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1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3년도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정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기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결산 보충자료 7페이지 202-01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900만 원 중에 551만 6700원 집행하고 348만 3300원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내여비 많이 편성하신 건 아닌지, 집행률이 63% 정도 되거든요. 아까 이게 전 직원 풀여비라고 하셨는데, 전 직원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대상이신 거죠? 전 직원이 기획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각 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통상적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하는데, 통상 연말 정도 되면 생각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소진됐는데 출장이 발생한다든지 기타 그리고 각 여러 개 사업을 병합해서 여타의 부서와 합쳐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다든지….
○홍영진 위원 기획실 업무의 특성상 그렇단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 각 부서의 국내여비를 소진 후에 신청하도록 유도하다 보니 국내여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끝까지 이렇게 남게 된다.
그러면 집행률이 항상 해마다 60% 정도 이 정도 되는 겁니까?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완화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금액이 많이 남은 편이고, 예전에 풀여비는 늘 부족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제를 강하게 했던 것으로.
○홍영진 위원 예, 감안하여 추후에는 예산 편성에 감안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풀여비는 각 부서에 합동출장이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추경 시 항상 바로바로 조율할 거는 조율하시고, 삭감하실 부분은 삭감하시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것도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 보충자료 3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행정복지달력 제작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불용액.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기호 행정복지달력 제작 총액이 얼마죠? 당초예산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400정도.
○위원장 문기호 3400이요?
달력 제작에 대한 불용액이란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달력 제작뿐만 아니라 조금 섞여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달력 제작은 저희들이 4275만 원 정도 편성됐다가 3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으니 이게 400만 원 정도 줄어든 게 맞겠네요.
○위원장 문기호 달력 제작에서 400만 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기호 대부분이.
총 당초예산이 한 4700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4200만 원.
○위원장 문기호 4200만 원이요.
달력이라는 거는 연초에 제작하고 연초에만 활용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달력 제작은 연말에 가서 제작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연초에 활용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리고 연말에 뿌립니다. 사실은 연말에 12월 초순부터 배포가 시작돼야.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말에 제작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023년도 걸.
○위원장 문기호 2023년 초에 다 배포한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023년도 거는 올해 걸, 2024년도 걸 2023년 11월 중에….
○위원장 문기호 2023년 말에 제작해서 2024년 초에, 아니죠. 한 해 넘어가니까 결산이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보통 달력은 1월 달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12월 중순경까지는 다 동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달력이란 게 남은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래서 결산시점도 사실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놓친 것 같은데요?
달력이라는 거는 후반부에 제작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다 사업이 끝나는 거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저희들이 결산 추경 시까지 제작이 완료된다면 집행잔액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할 수 있는데 결산추경 자료까지 다 완료된 뒤에 보통 계약이 되다 보니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1억 25만 원, 전체 중에 다시 한번, 행정복지달력이 얼마 남았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집행액이 3805만 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복지달력에서 거의 다 남았네요? 위에 책자 인쇄 이거는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들이 추경까지 조금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 집행 완료된 부분은 삭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3차 추경 때 삭감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차 추경에도 금액은 미미합니다.
구정현판 수리 부분에 집행잔액은 삭감을 했고, 아무튼 이 부분이 행정복지달력이….
○안영호 위원 제일 많이 남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다 수립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언제 이걸 납품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책자도 위원님께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됐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1월 10일. 예, 용역기간이 1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완료하고 하면 11월 중순경에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최초에 예산이 8000만 원이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아, 본예산은 7000만 원.
○안영호 위원 본예산 8000만 원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7000이요.
○안영호 위원 그때 1000만 원 삭감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삭감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정확하게는 좀 헷갈립니다.
○안영호 위원 당초예산 8000만 원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본예산은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8000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삭감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7000만 원에서 3차 추경 때 94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삭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납을 했고.
아까 풀여비 있죠? 그거 제대로 쓴 거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풀여비는 부서에 신청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도저히 없을 경우에 반영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풀여비 지출원인행위부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47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에 122억 편성돼 있는데 세부내역은 보니까 안 적혀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미수납액은….
○정재환 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게 구 전체적인 미수납앤 수치라서 자료를 염두에 두지 못했는데.
○정재환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보면 미수납액에서 세부내역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 볼 때 좀 보기가 편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세입결산 페이지에서 저희가 찾아내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자료 작성하실 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 부서는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재환 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구청 전체 미수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거 보충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자료를 보기 편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비비로 도시관리공단 이전해서 2억 5000인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전하고 나서 다시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거는 다시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외수입이 47쪽 5억 2000 정도 되는데, 이 5억 2000 중에 도시리공단 청사이전비용 보상비 성격으로 2억 5000 잡혔고 보전금으로 2억 잡혔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여기 총괄금액으로 잡혀있어서 이건 뭐 별도….
○정재환 위원 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세부적으로는 표시되어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충자료에도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옆에 사유라든지 비고 이런 데 작성하실 때 적어주시면 자료 볼 때 편할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결산서 이거는 아마 공식적인 책자라서 목별로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세출 부분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보충자료를 작성했는데, 보충자료가 세출 쪽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입도 이렇게 보충자료를 한다면 상세하게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2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285호, 제2284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5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지출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4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27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8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7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28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중철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볼까요?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발간한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정확히 못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거 결재 올라왔을 때 어떻게 결재했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기획실 공문에 작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본인가 그거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로 되겠던가요? 그거 몇 줄 안 되던데, 보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이미 보고서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서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서장이 결재를 할 거 아니에요. 계장, 과장 이렇게. 그죠?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그러고 기획실에 보낼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나중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까지 결재를 해서 취합해서 기획실로 보내서 책자가 발간되는 거잖아요.
부서장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도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결재를 하냐는 거예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계에서도 초안을 잡아오지만 최종 확정본은 계별하고 부서장하고 회의나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부서장이 작성기준이나 요령을 알아야 부서원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해오라고.
마이크는 좀 켜셔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읽어 봐봐요.
그리고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부서장이 부서에 업무를 장악하고 있어야 부서원들이 일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거 잡고 거르라고 부서장이 있는 거잖아요.
46페이지 보면 구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그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들이 있고.
○홍보실장 나중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단위사업들의 성과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정책사업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성과지표에 보면 단위사업들의 여러 가지 성과지표 소셜미디어 홍보건수 이게 성과지표로 잡아놨어요. 측정산식은 자료 게시 건수로, SNS. 23년 달성 성과가 167%가 나왔어요. 전년도에도 142%가 나온 거예요, 이 수치대로라면 이 담당자는 특진을 해야 돼요, 특진. 목표치를 너무 과소로 잡았다든가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실적을 좀 부풀리기, 과다로 했다거나 원인이 뭘까요?
○홍보실장 나중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실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홍보실이 생기면서 성과지표 단위사업도 새로 측정하고 측정방식도 자체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스스로 엄격하게 기준도 변경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홍보건수 같은 경우에는 SNS 홍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20에 실적을 600으로 잡았습니다. 달성률은 142.8%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 실적 600은 주로 외주 제작 전문영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적이 600이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디어계가 생기는 바람에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고 922라는 실적이 167% 작년 대비해서 22% 정도 올랐는데, 25% 올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영상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관계로 외주영상물 플러스 우리 자체 영상물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었고요. 또 SNS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나 부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서별로 구정홍보 요청사항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자체영상도 많이 제작하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2년도에도 142%. 목표를 적어도 그 이상으로 잡든지 이렇게 목표치 상향조정, 일부 상향조정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이 좀 달라졌네요? 22년도에는 외주 영상물 위주로 측정이 된 거고 실적이.
○홍보실장 나중철 자체영상물 숫자가 작았다는 거지요.
○안영호 위원 작고, 그런데 23년도에는 직원이 채용되면서 늘어났다?
○홍보실장 나중철 예, 외주영상에 대한 제작비는 예산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걸 최소화고 자체 영상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행안부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달성률이 20%입니까, 30%입니까?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되면 원인분석을 하게 돼있다, 그죠?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오른쪽에 원인분석 봐보세요. 한 줄 달랑 적혀 있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50이라는, 결과적으로 과소목표가 되었는데요. 저희도 직원들이 처음에 홍보실 생기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제작할 줄은 예상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실성 있게 목표 설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4년도 성과계획서는 이미 작성됐잖아요, 작년에.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그거 못 고치잖아요. 고칠 수 있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못 고쳐요. 계획서 수치는 못 고치게 돼있어요. 기준을 보면.
그래서 목표치를 과소로 잡는다든지, 물론 목표 대비 열심히 해서 실적이 이만큼 나온 거는 직원도 새로 뽑히고 그건 맞는데, 그래서 이에 따른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직원이 한 명 더 늘어서, 원인분석을 상세하게 적어야지 이게 외부로 책자가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행정학과에서 수업도 해요. 예전에 제가 있던 데 아는 교수님이 시 것도 했는데 엉망이고 중구청장 것까지고 한번 했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4년 정도 줄기차게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이 너무나 많아서 많이 좋아진 거는 맞아요.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사업 달성을 위해서 각 단위사업 이게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거는 맞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작년에 신규부서라서 더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거 나중에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요령이 있어요, 기준.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기본방향인가 하여튼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발간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49페이지 보세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정보 보안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한 전자구정을 구현한다. 정책사업 목표 정보 보안 강화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공유. 그죠? 그래서 최종 우리 중구는 전자구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사업이 뒤에 한번 봐봐요. 정보화 기반강화. 이게 단위사업이에요. 정보 보안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한 전자구정을 구현한다라는 정책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단위사업이 정보화 기반 강화.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또 없어요.
정책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밑에 하부 단위사업들이 모여서 이게 이루어지면 정책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단위사업 정보화 기반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가 개인정보 보안이라든지 빅데이터 이것도 영 동떨어진 분야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정보화 기반 강화 안에서 나름대로 중요도가 있는 업무를 뽑아내다 보니까 2개가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나 계획서 작성기준을 보시면 이게, 하여튼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사업 목표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강화하는 단위사업들,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 SNS를 활성화한다, 언론 구정 홍보 이거를 많이 한다, 전광판을 몇 개를 단다, 현수막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그 각각의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하나씩은 적어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으면. 홍보관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성과계획서는 지금 변경이 안 되니까 내년도 25년도 성과계획서 이제 하반기에 작성하잖아요. 그때는 좀 바로 잡아주세요.
○홍보실장 나중철 지금 성과보고서 책자에 있는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도 두고, 저도 관심도 많고 우리 직원들 게장님들 다 해서 열심히 최대 근사치에 맞도록 작성을 하려고는 했습니다.
일부 위원님 기준이나 바람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성의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단위사업이라든지 측정방식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이 성과지표도 %로 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다른 부서들은 이미, 신규부서라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입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보시면요. 열린구정 홍보에 구정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액 말고 예산현액을 보시면 7억 176만 2000원 중에 6억 7475만 6730원 집행하셨고 잔액이 2700만 527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이 궁금하였는데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보충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불용액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사진자료 전산화 구축 비용에서 759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됐네요. 전체 용역비용 중에 구축 용역비용 중에 잔액인 거다, 그죠? 이거는.
○홍보실장 나중철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미디어기자단 원고료 보상비도 전체 금액에서 약 65만 원 정도 잔액이 있네요. 이건 지난해에 미디어단 원고료가 태 부족하여 중간에 추경도 했었고 그래서 다 소진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정분 약간 남으셨네요.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잡혀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미디어기자단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했었고요.
지금 기자단은 원고를 낸다고 해서 전부 다 수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홍영진 위원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 모양입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사진 20장 이상, 글자 페이지는 원고지 몇 장 이상 하다 보니까 그에 미달되는 선별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 조금 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문공고 그리고 각종 계약 등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사유에 명기가 돼있는데, 1900만 원 정도 가까이 된다, 그죠? 상세설명을 조금 해 주시지요. 이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한 게 아닌가 해서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구정홍보 활동에 201-01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를 집행하고요. 3% 정도를 불가피하게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신문공고료, 구정소식지 제작 그게 400몇십만 원 남았고요. 통신사 정보이용 시스템 구축해서 남았고요. 전광판 홍보료에서 좀 남았습니다.
일단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연말까지 지속되니까 반납할 수 없었고요. 구정소식지 제작이라든지 통신사 정보이용시스템, 전광판 이거는 추경에 반납했어야 됐는데 미처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홍보실장 나중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신문공고라는 것이 신문광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지면광고나….
○홍보실장 나중철 법령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해야 될 홍보입니다.
○홍영진 위원 실장님, 급한 건 아니고요. 지난 한 해 지역신문과 지역통신사, 방송사에 지급된 구청에서 지급한 홍보료 건별로 해서 세부 금액 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업 해 주시고,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 미리 좀 해주시고, 향후에 집행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결산 보충자료 1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750만 원 정도가 불용액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사업 용역 시작하면서 명시이월돼가지고 2023년도 언제 끝난 거죠?
○홍보실장 나중철 작년에 우리가 개통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 사실 명시이월 반환금에 왜 편입이 안 됐는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명시이월 예산은 추경에 반납이 어렵고요.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명시이월에서 이월반환금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 반납이 어려워가지고 집행잔액 처리했는데, 이월이 5550이 됐지요. 작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작년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이 어려웠습니다.
○정재환 위원 명시이월이라도 이월금액이 남으면 제가 알기로 반환금에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홍보실장 나중철 저희도 처음에 700만 원을 작년 결산에 반납하려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명시이월 예산은 2020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반납하려면 2023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반납이 어렵다,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홍보실장 | 나중철 |
○속기사
김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