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7일(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잠시만요.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잠시 1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입결산 총액은 355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7억 1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47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총 881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68억 6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13억 20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은 514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2억 1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72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총 367억 18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26억 5300만 원으로 이월액 311억 8900만 원, 불용액 14억 64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0억 6500만 원으로 이월액 1600만 원, 불용액 40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6800만 원으로 지출액 77억 1800만 원, 불용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배수장 안전관리 위탁 및 안전 관리 용역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80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 227억 2200만 원, 이월액 248억 5600만 원, 불용액 5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 25억 66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14억 1200만 원, 명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18억 3200만 원, 태화 및 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개선사업 172억 7400만 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각종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자전거 사업 운영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하천 및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 81억 6300만 원, 이월액 52억 6300만 원, 불용액은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 연구용역비 3500만 원, 학성 육성 프로젝트 사업 공사비 27억 5300만 원,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공사비 23억 6100만 원이고, 주요 불용 사유는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울산 함께 그린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1200만 원으로 지출액 25억 2200만 원, 이월액 900만 원, 불용액 1억 8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900만 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 29억 8800만 원, 이월액 10억 6100만 원, 불용액 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시 가꾸기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 6억 5000만 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사업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 1억, 불용액은 200만 원으로 출장여비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 72억 3700만 원, 이월액 1600만 원, 불용액 40억 4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남외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600만 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과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수저류지 8개소가 있는데, 준설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22년도 목표액이 4 실적 4, 2023년도 성과에 보면 목표도 4 실적도 4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준설을 3개소 했고, 정비를 1개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수저류지가 8개소가 있는데, 격년에 나눠서 4개, 4개를 하는지. 어떻게 돼서 우리 8개인데 4개소를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저희들 이제 저류지가 전체 8개인데, 매년 6월, 저희들이 이제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 해에 들어온 흙 같은 거라든지 잔여물이 많이 쌓인 곳을 우선으로 해서 준설을 하는데, 대개 보면 장연저류지라든지 그다음에 사곡저류지 그다음에 약사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들어오다 보니 그렇고, 복산천 저류지라든지 천 위로 있는 쪽은 가보면 그 용량에 비해서 쌓인 정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례적으로 사실 보면 해야 하는 곳이 거의 비슷하게 있어서 한 4개소 정도를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물량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것으로는 하지 않고,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과보고서 327페이지입니다.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결산에 보면 6789만 4340원 그리고 2023년 결산에 9247만 7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에는 여성예비군이 포함 되어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창설하고….
○이명녀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전혀 사실은 1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 예비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울산에서 최초로 여성 예비군을 창설을 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1개 소대가 4개 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갔지만 지금 이제 여성예비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구두상으로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안 그래도 자료를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7월 5일 날 창설을 하고, 창설식을 하고, 그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이제 나름 옷도 맞춰 입고, 그다음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좀 했고, 그다음에 동에 작계훈련 같은 거라든지 할 때 급식봉사 그다음 홍보 분야, 의료분야 등으로 해서 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창설하다 보니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몰랐던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많이 되었고 또 작년에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안보교육, 안보 체험활동을 다녀옴으로써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실 있게, 올해는 이제 기본교육도 받았고 그런 사항이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올해도 기본교육도 받고 작계훈련도 참여를 했습니다. 재난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 재난활동이라든지, 또 작계훈련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전한국훈련 등에 참여를 해서 조금 더 그 분야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여성 예비군 창설을 작년 7월 달에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초기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실을 다져서 시행착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성과보고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된 만큼 보고서가 1줄이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성 예비군도 포함시켜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7페이지, 우리 방범용 CCTV 설치율 21년에는 목표가 100 실적이 100, 2022년에는 목표 100 실적 241, 2023년에는 목표 100 실적 160, 22년과 23년에는 목표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 21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목표치 변동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그 방범용 CCTV 설치율 같은 경우에는 설치목표 대수를 5년으로 해서 확대 목표를 30대 정도, 확대 같은 경우에는 30대 정도를 하고, 그러니까 연간 5년 계획으로 해서 똑같은 대수를 사실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초창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받고,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2022년도에는 실적이 241% 정도로 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확대도 있고, 보강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이제 160% 정도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결산 검사해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대수를 똑같이 안 하고 개선을 하라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2024년도 똑같은 목표 대수로 저희들이 실적을 잡았는데, 실제 예상을 한다든지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목표가 달성이 적게 된 거는 아니고요. 다른 쪽에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대보다는 보강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이라든지 또 저화질 같은 경우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또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부분으로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당초 처음에 받았던 5년 동안 계획을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처음 대수를 잡았던 거는 좀 작게 잡혀 있고요. 2025년 올해 할 때는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철저한 원인 분석 통해가지고 성과 지표를 현실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심사 의안번호 228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28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시에 우리가 업무성과나 결산 세출 내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건설과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즉각 처리해야 되는 이런 민원들도 많은데, 김지훈 과장님 같은 경우 그 민원 응대하실 때 조금 긴 시간 응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과장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적시에 해결되어야 될 민원들이 그때그때 해결이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어서, 구성원 모두에게 사실 감사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천관리계에서 사실은 약사천 같은 경우에 수심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장기간 가물고 이러다 보니 녹조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히 어렵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계 계장님께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을 또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 민원인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1주일 전에 민원을 받고 이틀 뒤 현장에 아침 7시 40분에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제 주사님이시더라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본인이 본인 성함도 밝히지 않으시고, 사실 되게 현장에서 보니 반장님들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하고 협업을 해서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겸손하시고 그날 제가 그분 성함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본인이 한사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 한종찬 주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난주 목요일 날 아마 휴가셨나 봐요.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7시 40분에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일을 같이 하고 계셨는데, 6월 말에 아마 정년을 맞이하시나 봐요. 보통은 정년 맞이하시는 분들이 본인 휴가기간 안에 휴가를 뺀 날 나와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날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오고 머리가 숙여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우리 중구에 참 많다고 하면, 우리 중구 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하천관리계에서 이제 계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협업이 잘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그 현장에서 느껴졌거든요. 거기 반장님도 그렇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제 낮 시간대에는 현재 앞으로 계속 그렇겠죠. 여름이 되면 한낮 시간대에는 일하시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일찍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조금 더울 때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 또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물론 민원은 갈수록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정말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종찬 주사님 같은 경우에 퇴직을 6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퇴직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면, 우리 중구에서 일할 자리가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성과보고서 3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터널 굴착률 해서 지금 우리 실적이 목표가 50인데, 실적은 20 해서 달성률이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태화동의 고지배수로 관련해가지고 달성률 같아요.
현재 이 부분은 장기간 사실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거의 한 5년을 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인가요? 목표가.
이 부분 현재로서는 달성률이 그전보다는 많이 실적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정말 준공 날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하나는 과장님께서도 사실 ‘큰 짐을 떠안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 5년 정도 이 부분을 미해결 과제로 안고 왔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안에 이게 해결이 될지 참 숙제로 남아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고지배수터널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이제 고지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수직구 굴착을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많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준공일자에 맞춰서 이번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공고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늦어지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 따로 필요 없나요?
○건설과장 김지훈 우리 현장이나 이런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사실상 조금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경을 잘 써주시고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20페이지 중간 조금 하단에 보시면 제설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액 4억 2000이고, 지출액이 한 8900 정도 사용하셨고, 이월을 한 3억 3000 정도 시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백양로하고 반구동 그리고 병영성 일원 올라가는 도로 쪽에 3개소에 저희들이 열선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출액 88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공사 계약하면서 선급금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해로 이월되면서 준공금으로 3억 1500만 원이 집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백양로 같으면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되죠?
○건설과장 김지훈 그 성안 올라가다가 이제 백양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백양사 정문 앞에 오르막길.
○건설과장 김지훈 백양사 쪽으로 가는 오르막길에 그 쪽에 설치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거기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가 납니다.
○김태욱 위원 되었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김태욱 위원 이게 저희가 어디 싫다고 이런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동 원리가 그게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지훈 그게 강설이 이제, 저희들이 강설 예보가 있을 때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욱 위원 사무실 원격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김태욱 위원 블랙아이스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빗물로 인한 그런 얼음이 얼었을 때.
○건설과장 김지훈 아,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상특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염화칼슘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미터당 금액이 꽤 비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김태욱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좀 여쭈어 봤는 부분이구요. 아시다시피 울산에 눈은 잘 안 옵니다, 그죠? 눈은 잘 안 오는데 그래도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관심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한다 하면 보통 새벽 시간대 결빙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건설과장 김지훈 저희들이 그 특보가 발생하면 미리 예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차피 제설에 참여하는 저희 토목계 직원들은 다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민 도시과장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도시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큰애기상점가 운영해서 지금 불용액이 270만 5710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운영비 큰애기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도시과장 오세민 큰애기상점가 안에서 공공 이용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승강기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용, 청소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전기료는.
○도시과장 오세민 현재 큰애기상점가에 11개의 점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들어가면 복도라든가 이런 공공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공유돼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어제 우리 씨름을 그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이명녀 위원 어제 이상한 부분 발견하시지 못 했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있었을 건데, 바깥에 외부등이 다른 곳에는 하나도 와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기상점가만 바깥등을 하루 종일 켜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진을 찍었거든요. 어제 씨름을 우리가 2시부터 했었잖아요. 그 전부터.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계속해서. 현장에 나오셨지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나오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못 보셨나보다. 바깥에 등이 실내가 아니고, 실내 켜는 건 당연한 건데 밖에 야외등이 계속 켜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공공요금에. 사실은 적게 써가지고 절약을 해서, 남는 것은 남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 쓸데없이, 어제 같은 경우 날씨 대게 좋았잖아요?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한데 그런 날씨에 바깥 외등이 3개가 불이 와가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마 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시간조절이 가능하다면 시간을 조절해서 요즘 같은 경우, 저녁에 7시 반 이때도 밝기 때문에 7시쯤이나 6시 반 그때쯤 저녁에 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밤에 저절로 오도록 그런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인이 었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가스비 모든 공공요금이 자체적으로 다 인상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절한 예산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고, 아무튼 그 외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낮 시간 때에는 그게 소등이 되고,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34페이지 봐 주십시오. 134페이지 하단에 207-01 연구용역비 중구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월된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김태욱 위원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골프장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입지하기 위해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시행 했고요. 용역은 올해 2월 달에 사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이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를 2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골프장에 대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범위의 일정한 차이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실무진에서는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올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완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리가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기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안정적인 세수라든지, 일자리창출, 상권활성화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저희 상임위에게서 알아야 될 부분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현재로써 위치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34페이지에 중간 부분 201-02 공공운영비 우리 이륜차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오세민 오토바이가 2대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산이 430에 불용액이 약 210만 원, 불용률이 48% 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히 유류대를 사용 못 한 불용액인가요?
○도시과장 오세민 유류대도 있고, 저희가 고장 나면 수리비가 따라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수리할 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3회 추경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불용률이 오토바이 고장 난다고 해서 수리비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관리유지 차원에서 연식을 고려하셔가지고 불용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밑에 바로 경관개선 관리,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불용률이 26% 되는데 이것도 3회 추경에 수요 판단을 잘 하십시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동학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안전총괄과장 | 김선희 |
| 건설과장 | 김지훈 |
| 도시과장 | 오세민 |
| 교통과장 | 홍정식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