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청사유지관리 401- 시설비 거기에서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 위원으로부터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 예산집행내역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이 질문은 이승훈 계장한테 묻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고 저류지 준설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계약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입찰이잖아요. 그죠? 1억 4000 되니까.

○김도운 위원 그런데 작년 업체가 하는데 올해도 그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게 입찰이 받아져서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장현동 저류지 같으면 4500만 원 예산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뻘이 10차, 20차 이게 나와 있었는데 뻘이 나오는 거는 한 차도 없어요. 내가 공사현장 가보니까 그거를 설계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뻘 들어내는 데 덤프트럭은 몇 대, 포클레인 며칠, 물 퍼내는 양수기 며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뻘은 하나도 안 들어내, 그런데 돈은 4500만 원이에요. 작년 업체가 그 업체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업체가 하더란 말이에요. 수의도 아닌데.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데, 계장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이게 입찰이면 작년에도 입찰됐고 이번에도 입찰됐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며칠 가서 보니까 일하는 건 없어요. 뻘 한 차에 25만 원 이렇게 했는데 뻘 들어내는 것도 없고 그냥 수초만 끄집어내어서 그런데 이거는 설계 품의에서 나와 있는지 내용에, 그냥 대충해 가지고 그 업체가 작년에 한 업체가 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승훈 계장한테 묻는 게 작년에 입찰했는데 또 똑같은 업체가 입찰하는 것도 그렇고 대충 그것도 자기들이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대충 올려서 그 업체가 그대로 하는 건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계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김도운 위원 일하는 것도 입찰을 할 때 견적을 받잖아요. 견적을 받아서 밑에 예를 들어 장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정도 없고 예를 들어 차량 뻘 들어내는 것도 없고 또 작년에 입찰한 게 올해도 입찰해서 그 업체가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승훈 계장하고 짜고 하는 건가.

○김도운 위원 웃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입찰하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성과보고서 159페이지 보니까 지역 업체 계약률이 2022년도 35.1% 해서 실적 44.6 달성률 127, 23년도에도 35.2, 실적 44.6 달성률 127, 성과보고서에. 똑같이 숫자가 비슷하게 해놨는데 좀 더 하면 풍선 터지듯이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성과보고서에 지역 업체 계약률 말이에요.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김도운 위원 우리가 이거 봤을 때는 달성률이 127 이러니까 건수가 많은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뺏겼나?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역 업체 159페이지 보면 지역 업체 계약률에서 그냥 일반론적인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굳이 작년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굳이 북구나 남구나 거기에 있는 업체를 안 줘도 되는 물품인 것 같던데, 거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중구에도 특별한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다른 구나 다른 타 시·도까지 가야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조금 챙겨서 중구지역 업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소팅을 쭉 해보니까 특정 업체가 몇 개가 나와요. 뜬금없이 갑자기 탁 생겨서. 그래서 주소지를 몇 군데 가봤거든요. 원룸이에요, 집이고 사무실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대한 검증 이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룸 자기 집에 사업자 등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집에 사업자 등록을 내갖고 우의도 납품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깊게는 안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마 그분이 해선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구 내에도 물품이든 여러 가지 계약을 하잖아요. 하면 골고루 한 군데 집중보다는 여기도 한번 주고 여기도 한번 주고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는 특정 서점이나 여기에 많이 집중됐어요. 또는 울산 외에 계약이 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중구에도 서점이 몇 개 안 돼요. 다 해봐야 10개? 그래서 책을 사면 어차피 수의계약이면 순서대로 한 번씩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서관과에서는 누구만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책이야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게끔 이런 시스템, 시스템이라기보다 그렇게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물품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정재환 위원 자료 확인하시는 동안 지관서가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야 될 게, 현재 지관서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기보다 지연되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환 위원 저희가 애초에 당초예산에 77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1차 추경에 또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SK측에서 운영방식에 검토한다는 이유로 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사실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도 못 되고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떠버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SK측에서 그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정재환 위원 직원분들이나 구청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빨리 사용할 수 있게 SK측하고 잘 협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료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계장님.

간단하게 자료 오기 전에, 왜 제가 자료를….

○위원장 문기호 지관서가 보충질의 한번….

○정재환 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관서가 아까 전에 설명 중에 SK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청에서는 카페의 기능이 너무 강화된 것 같아서 이견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견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도. 한 해 미룬다고 해서 의견이 좁혀지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저는 이게 지관서가 중구청 유치에 대해서 사실은 최초부터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중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곧 될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기사로도 몇 번 나오고 했는데.

지관서가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위원장 문기호 쉼터 기능이죠?

○위원장 문기호 민원인들이 담소도 나누고 직원들도….

○위원장 문기호 구청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인데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울산지역 내에 6호점까지 생겼네요. 우리가 7호점이죠? 울산에서는.

○위원장 문기호 여기서도 거의 UNIST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울산대공원보다는 2배 가까이 크단 말이에요. 연면적이 470㎡죠. 평으로 따지면 거의 140평 이상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주차문제도 대두가 되고 너무 큰 규모의 지관서가가 우리 구청 출입구에 생겼을 경우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이미지가 지적되고, 지관서가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민원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카페를 찾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집행부에 대회의실이 몇 평이죠? 가장 큰 규모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볼 때는 대회의실하고 버금가는 정도의, 좀 못 미치려나.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워낙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사업이 구청사업 방향하고 SK사업 목적이 딱 맞아떨어져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야 그렇다 치지만 이게 이견이 있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굳이 그걸 유치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취지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위원장 문기호 결국에는 최초에 SK에서 시작했던 사업취지하고 몇 호점을 운영해 보니까 그 방향성이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호 결국에는 우리 쪽 입장하고 다른 거죠, 따지고 보면.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시고,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가 혼자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켜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SK 하고 그렇게 큰 규모로 구청에 북카페를 유치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정재환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검토하는 시간이 안 필요합니까?

○정재환 위원 검토할 게 없네요.

자료가 검토할 게 없네요.

계장님, 세부내역에 어떤 내용의 공사라든지….

계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보수공사 관련해서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 실시설계용역에서 1400, 도급액 2억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사실 이 예산서랑 그냥 똑같은데.

○정재환 위원 예, 그게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건데, 왜 또 제가 한번 보려고 했냐면 사실 우리가, 계장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401-01에 시설비 관련해서 당초에 청사관리 대기실, 샤워장 환경정비 공사, 청사 5층 방수작업, 청사 1층 쉼터 공사, 중구청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중앙동 복합건물 석면 해체공사 등등 이렇게 세부사업 내역이 있는데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 때 대부분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 사업은 금액도 제일 큰 사업인데 반면에 추경 때 반납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세부내역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와서 당황스럽네요.

○정재환 위원 저는 그 도급액이 세부내역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데서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른 데 용역이 들어왔을 때 인부가 만약에 10명 잡혀있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8명 이랬거든요. 저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저희가 이게 공사했던 게 어떤 부분인 거죠?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세부내역을 다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짧게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저희 주차요금 결제하는 기기 있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청사 1층에 사전정산기가 있고 밖에 나가는 거기는 주차기 이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행사 같은 거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럴 때 1시간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할인권이 투입이 안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예.

○정재환 위원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항상 행사 때 보면 차들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밀리나 보니까 이 기계 옆에 통 보이시죠?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할인권 투입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할인권을 투입구 여기에 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차단바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이건 그냥 단지 박스예요, 그냥. 기계랑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박스더라고요. 사람들이 할인권을 여기다가 투입하고 차단봉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3시간, 우리가 1시간 할인권, 3시간 할인권 이렇게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던데, 2시간을 만약에 주차했을 때 3시간 할인을 받으려면 호출버튼을 눌러서 도시관리공단 관련 직원분한테 3시간 할인권을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할인이 되고 차단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체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정재환 위원 1300만 원, 맞죠?

○정재환 위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데 예산 보면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지금 기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정재환 위원 이거는 한번 시급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지관서가 얘기하다가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제 판단으로는 지관서가 끝난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SK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관서가에 대한 운영방식과 우리하고는 완전 상충돼요. 그런데 SK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할까요?

우리 중구청은 카페 겸 도서관처럼 책 읽는 이런 개념인데, SK는 완전히 달라요. 인문학 확산을 위한 강연 위주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강연이 되나 싶어요.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 다른 데, 이게 결합이 될까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로.

그래서 하여튼 추가 협상을 하든 이렇게 추가진행을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단장골도서관입니까? 이걸 너무 성급하게 폐지를 해 버린 거예요. 책도 다 버려버리고, 그죠?

○안영호 위원 저 공간에서 강연이 될까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관서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출구 전략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협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 방향을 해서 하여튼 단장골도서관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살릴 방안과 지관서가가 들어오는 방안 두 가지 다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아까 문기호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안영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 의견을 확실하게 반영을 하시라고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취지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SK가스에서 처음 해서 6호까지 건립이 돼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이라 하여 큰 예산을 들여서 울산에서만 시행된 독특한 환업사업이긴 한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기업이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많이 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7억 몇 억 들여서 공간을 지어줄 테니 이 공간을 커피숍, 카페처럼 조성을 해 주는데 카페처럼 운영하지 말고 인문학·철학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여 독서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공간으로 운영을 하라고 요구조건을 내건 거잖아요. 게다가 당구장 표시로 하나 더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전혀 사설, 민간 이런 카페 운영 전문그룹이 아닌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지역사회 시민사회 단체도 아주 민간의 통념을 버린 그런 데 운영권을 주어서 하라고 요구조건을 달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시 건물이긴 합니다만 중구 관내에 있는 시립미술관에 있는 지관서가 같은 경우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니어클럽이 밤늦도록 인건비를 써가면서 늦게까지 그 카페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커피 마시고 철학 하려면 밤에 직장인들이 철학적으로 담론도 형성하려면 밤에 직장 그만 두고 밤에 모여야 되는데 6시만 되면 불 꺼지고 문 닫고, 사실은 조금 많이 위배되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의 분위기라든지 운영의 면을 봤을 때 합일치되기 어려운 구조나 요구조건을 들어서 우리가 7억 원이나 8억 원 되는 공간을 조성해서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SK는 7억, 8억 들여서 본인들도 기업체 내부적으로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라는 어떤 강수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를 끝까지 부여잡고 100% 호언장담한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딱딱한 그런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이 사업을 어쩔 수 없는 의견불일치나 향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감 때문에 조금 다양한 폭을 가지고 해결책을 도모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반대가 많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154페이지에 중형승합차 임차 1대 2880만 원인데 이게….

○안영호 위원 출퇴근.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안 하네요? 올해부터는.

○안영호 위원 우리 차량 갖고 있는 거.

○안영호 위원 스타렉스 2대?

○안영호 위원 할 거면 이게 맞지 굳이 임차료를 들여서 연간 3000만 원씩, 그러니까 출퇴근을 이용하시는, 통근버스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수요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해봐야 평균 5명. 5명 해봐야 한 달 20일, 12달 하면 연간 1200명 정도. 그러면 여기에 1만 원씩만 지원해도 이거 반도 안 돼요, 그냥 돈 줘도 차비를.

그리고 요새는 통근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되죠? 평균.

○안영호 위원 그래요, 없애라 하지는 못 하겠네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정재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맞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어떻습니까?

혹시 또 자료 보시고 질의할 게 있으면 과로 요청해서 다음 회기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보니까 올해 취득세 23년도 취득세 징수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 달성률이 77.9%,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58.9%.

○정재환 위원 목표 대비 50%, 60% 달성률이 많이 낮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취득세 관련해서.

○정재환 위원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도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했죠?

○정재환 위원 설정금액이 성과지표라든가 달성률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보면 24년도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맞죠?

○정재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결산을 했을 때 분명히 지표가 낮게 달성률이 잡힐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목표라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치가 너무 낮게 잡히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무1과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중구청금고 농협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022년도에 1319억 정도를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0.96% 그래서 수입이 12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는 금액을 알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예치금액 하면 1.5% 정도 되겠네요? 1300억, 1500억 이렇게 예치해서 이자를 12억 그리고 21억 이렇게밖에 못 받으면, 근데 거꾸로 은행에서 1300억을 대출을 해 주면 이자를 얼마 받을까요?

○안영호 위원 우리가 예산이 5000억 되면 이걸 상반기에 다 소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종 기금도….

○안영호 위원 봐도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돼있고 식품진흥기금, 주차장특별회계부터 해서 막 수십억씩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해도 전부 다 보니까 1.몇%.

그때 작년 행감 때 얘기하고 나서 이게 조금 상향은 됐나요?

○안영호 위원 계약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조정도 가능하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자금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조정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이 하반기에 될 것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예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12억에서 21억 정도 엄청나게 %로는 거의 100% 가까이 늘었죠? 그 노력 말고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또 이거란 말이에요. 0.9∼1.5%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농협에서 또 노력을 해야죠.

물론 1년 내내 5000억이 다 깔려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협에서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게 제대로 이자를 받으면 적어도 50억 이상은 받을 수 있고, 50억이면 우리가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중구 가용재원 해봐야 100억 남짓인데.

○안영호 위원 재계약 언제예요?

○안영호 위원 조례도 제가 바꿔놨잖아요, 의회에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게 수입 거둘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는데 이자 이거는, 저는 참 화가 나는 게 우리가 이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 7, 8배가 뛰어버려요, 이자가.

수신 금액은 이자를 1%대로 주고 거꾸로 여신 줄 때는 대출해줄 때는 7%씩, 8% 이렇게 받으면 마진이 얼마예요, 그것도 구청에 있는. 어차피 대출하는 사람도 주민들이고 세금 내는 사람도 주민들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돈 넣어가지고 자기돈 이자를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된다.

일단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도 올 하반기에는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돼요. 지금 이자율이 더 내려가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코픽스가 어떠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떠니, 계속 올라가더만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문제잖아요, 다 문제.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돈을 가지고 맡기면서 우리가 협상에 끌려가는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지. 시도 바꿔야 되고 남구가 제일 낮던데, 동구가 제일 높고, 이자수입이.

하여튼 이건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은행 들어오려는 데는 천지인데, 아니면 공동으로 시하고 각 5개 구·군 공동으로 해서 입찰 붙여버리든지. 보니까 경남은행, 신한은행 여러 군데, 국민은행도 하더만요, 입찰 참여하려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여기에 끌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일단은 농협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안영호 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0.7% 이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요새.

하여튼 국장님하고 좀 여러 명 가셔가지고 한두 명 가지 말고, 그래서 협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량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18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년도 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이 달성 성과가 281% 그리고 186쪽에 성과지표 중에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이게 전년도에도 283%인데 올해도 191% 달성률이, 그 밑에 부동산 차량공매 의뢰 및 조세범칙행위 조사고발 실적이 올해 159%입니다. 담당자들 전원 특진해야 되겠네요, 특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83페이지 봐봐요. 성과지표가 있고 성과지표를 달성한 측정산식에 정리목표액 분의, 분자가 징수액+정리보류액. 정리보류액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정리보류액이 들어가면 지표를 오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석을.

○안영호 위원 정리는 자동적으로 불명이나 시효소멸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그거는.

○안영호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과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에 대한 정리실적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체납에 대한 징수액+결손액까지 이렇게 된 거네요?

이거를 목표를 %로 잡으면 무조건 100%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안영호 위원 하여튼 올해 성과계획서 수정을 한다니까 한번 갖다 줘 봐봐요. 어떻게 측정산식을 바꿨는지.

○안영호 위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계속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서, 책자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물어봐주는 게 예의지 싶은데, 성과보고서 183페이지 보니까 아까 안영호 부의장님과 비슷한 말인데, 과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에 보니까 2022년도는 목표 100에 달성률 150%, 2023년에는 목표 100에 달성률이 281.1%, 2022년에 비해 월등히 높네요? 일을 많이 했다, 이거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김도운 위원 어떻게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김도운 위원 이거는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거두었다, 이 말입니까?

○김도운 위원 금액이죠?

그러니까 % 하니까 건수가 그런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네요?

○김도운 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내년에도 많이 걷어주세요.

○김도운 위원 과에 가니까 요새 분위기도 좋은 거보니까 일도 능률이 오른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계속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