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8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식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2페이지 성과보고서 보시면 두 번째 성과 지표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에는 0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조성하겠다는 곳은 어디였는지, 혹시 왜 조성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홍정식 공영주차장 목표가 1개소로 지금 지정이, 목표를 아마 3월 때는 1개소로 작년에 설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그 행정절차를 아직 거친 사업이 없었고, 그리고 사업비 확보도 좀 부족했고 해서,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성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 3개, 실적 3 그리고 20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3에 실적이 4인데 지금 달성률은 133%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목표 3개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3000만 원이더라고요. 1개소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1개소는 민원인이 아마 신청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조성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 곳은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이게 사유지 개방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그냥 나대지인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개방 주차장은 우리가 무조건 정액으로 얼마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상태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차등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긴 쓰는데, 그대로 개방할 경우에는 거의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고, 거의 맨바닥에 아무것도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황에 있을 때는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명녀 위원 보니까 3건에 3000만 원이 들어갔고 1건은 민원인이 신청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다고 그렇게 성과보고서 옆 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홍정식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안에 보면 라이온스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는 개방 부설주차장으로 하다가 이제 2년 경과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 되면 또 재지정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유지 개방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거의 주차장으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가 안 드는 거죠.
○이명녀 위원 우리가 사유지 개방 주차장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빈집 정비를 해서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집이 철거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옆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제가 사실은 반구정, 12길 71번지 보면 반구정 있는데, 반구1동 근무하셔 가지고 잘 아실 건데, 그 유치원 옆에 보면 지금 건물이 하나 철거가 됐어요. 본인이 철거를 하고, 큰 대문 쪽은 막혀져 있는데, 잠금장치가 되어있고, 옆에 쪽문이 있는데, 쪽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은 철거가 되어 있지만, 본인이 철거를 했지만 그쪽에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들이 많고 집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라서 사실은 나뭇가지가 유치원 쪽으로 넘어오면서, 유치원 쪽에서 나뭇가지를 아마 치고 좀 그렇게 해서 나무가 고사 위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변의 주민들도 민원 제기를 하셨어요. 이 집을 이제, 빈집은 철거는 했지만,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유지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예, 사유지 개방 주차장 크게 어떻게 저희들이 제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일차적으로 신청이, 물론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 지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일차적으로 구청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시설,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서 시청으로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시청에 또 담당자가 2차로 현장 확인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없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유치원이나 이런 게 없는 주변 환경여건이 적합하다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
○이명녀 위원 유치원이 있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교통과장 홍정식 주변에 어린이 보호 또 차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명녀 위원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현재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옆에 건물은 철거를 하고 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주민들로서는 사실 조금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빈집이 있고 하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대문을 철거하고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러니까 공원화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지주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하기 전까지는 흉물로 방치가 안 되게끔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개방 주차장으로 사용은 어렵다는….
○교통과장 홍정식 아니, 지금 단정 짓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또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이명녀 위원 예, 어린이집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그래서 상황 여건을 일단 일차적으로….
○이명녀 위원 일부가 어린이집 주차공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거든요?
○교통과장 홍정식 그래서 저희들 내집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신청이 저조한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지 개방 주차장은 계속 이렇게 확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벌써 10곳이 넘는 곳에 사유지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혹시 국장님?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개방 주차장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또 빈집 정비사업, 근데 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들이 우리 재산세 감면을 좀 해 주잖아요. 몇 년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중간에, 최소 2년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 하다가 자기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또 기존에 했던 거를 도로, 감면받았던 걸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뚜렷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집만 철거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까 간단하게 공원으로 한다든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제가 건축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할 수 없냐고 의뢰를 했더니, 건물이 철거된 곳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건물이 있어야, 철거되기 전에는 가능한데, 철거된 상태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혹시나 우리 교통과에서 사유지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반구정 12길 71번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현장에 나가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45페이지 봐 주십시오. 145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그죠?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내용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홍정식 145페이지?
○김태욱 위원 201-02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불용액 한 677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교통과장 홍정식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BIT 시스템이라고,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야간에 불을 밝히는 조명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선풍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어커튼이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저도 아까 사전에 설명해 주실 때 잘 들었는데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푹푹 찌는데 꽁꽁 싸맨 시내버스 승강장, 이 내용 뭔지 아시죠?
○교통과장 홍정식 예.
○김태욱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홍정식 어제 저희들 기사에 났는데,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작업은 지난주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다운동 쪽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왔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주말 기간 동안에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무더웠는데 에어커튼 커버가 아직 작업이 안 된 그 구간에 아마 민원인께서 굉장히 더위에 불쾌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보가 나서, 저희들이 솔직히 조금 늦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드리고 어제 오전 중으로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다 오픈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좀 늦어진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욱 위원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교통과장 홍정식 예, 어제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김태욱 위원 우리 중구 관내 여기에 신문을 보니깐 에어 커튼이 한 5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죠?
○교통과장 홍정식 예, 50개소에 한 10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100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정식 예, 1곳에 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 많은….
○김태욱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설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홍정식 근데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타임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는 더우니까 자기가 선풍기를 가동을 하는데, 버스가 오자마자 이 선풍기를 자기가 틀었다는 걸 확인을 못 합니다. 바로 버스타기 바쁘니까. 선풍기는 하루 종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게 모순된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풍기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에어커튼은 살짝, 본인이 딱 가서 누르면 일정 시간만 분사가 되고,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시원하기도 선풍기보다 더 시원하고, 효율도 있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커튼이 선풍기보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욱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기사를 보면 저희는 중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사소한 부분도 짜증내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내용은 더 잘 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예.
○김태욱 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207쪽 좀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207쪽 202-01 긴급구난차량 및 교통방해차량 견인비,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제가 앞전에 이면도로 교통방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방침이라든지 규정 같은 게 있으면 세워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홍정식 예, 안 그래도 이런 민원이 솔직히 간간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오긴 오는데 솔직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기는 했는데, 마땅히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 게 명확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마냥 주민들한테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 지역에 이제 탄력봉이나 아니면 현수막 같은 거를 조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주차를 좀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 만들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장님하고 제가 관련 법안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조금 찾아놓은 게 있는데, 계장님 시간 나시면 차후에 제 방에 오셔갖고 저하고 한번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교통과장 홍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과 특별회계 208페이지, 세출결산내역 예비비 우리가 이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쓸 수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홍정식 예, 위에 예비비 지금 9200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요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고, 나머지 밑에 31억은 솔직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솔직히 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지금 어떻게 목적이 설정돼 있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설정된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일괄 등록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어찌 보면 해마다 묵히는 돈이죠?
○교통과장 홍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솔직히 아까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영주차장 조성도 1건도 없었고 해서, 저도 제가 오고 나서 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 그런데 사업비 사업도 한 게 없고, 이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서문지 공영주차장 사업비로도 편성을 했고,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쓰려고 하니까 돈이 왕창 나가 버려가지고, 예비비 목적이 완전히 또 사라져 버리면 난리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중간 금액이고, 그래서 아마 그랬는데, 이 예비비를 저희들 잘 관리를 해서 사업비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 주차장 추가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폭염도 보면 재난이잖아요.
○교통과장 홍정식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폭염,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이런 돈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홍정식 안 그래도 교통과에서 폭염대책비로 이제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과로 요청이 옵니다. 이번 폭염대책비로 이렇게 ‘너희 사업할 게 없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름철에 에어커튼 그런 거, 겨울에는 또….
○박경흠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홍정식 냉온열 의자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사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총과에서 사업비를 요청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따오면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버스정류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딱 민원이거든요.
○교통과장 홍정식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서민들 딱 민원이라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하여간 우리 중구가 작년에 이렇게 기사 난 거 보면 버스정류장이 최고 열악해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하면 안 될까 싶어서.
○교통과장 홍정식 예, 안 그래도 저기 얼마 전에, 이제 시청 앞에 보면 거의 버스승강장이 아니라 엄청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과연 이게 승강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러고 솔직히 불만이 좀 많은 게 구‧군별로 예산도 그렇고, 이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조금 앞서지는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승강장의 편의시설물도 약간 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뒤처지는 감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비닐로 이렇게 씌우고 있던데, ‘저도 참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구는 날개를 기존에 그 제작할 때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비닐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게 있던데, 보기 시각적으로 그렇고 해서, 아마 이 사업비가 좀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도 점차 그렇게 바꿔 볼….
○박경흠 위원 그 비닐마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저희가 겨울 되면 그런 민원 들어오고 얼마 전에도 선풍기 좀 돌려달라는 민원을 또 제가 받았는데, 근데 그거 오는 것마다 또 과장님한테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교통과장 홍정식 죄송합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총괄과 의존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 가지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나서면 좋지 않습니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홍정식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버스승강장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느꼈는데, 요즘 세상에 비닐해 놓은 게 진짜 너무, 아무리 재정이없다하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승강장 구조를 칸막이 있는 걸로 영구적으로 하는 걸로 신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겨울철 되면 비닐 떼었다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매년 그것도 철거 설치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비용 들더라도 신규 설치할 때 제대로 된 것을, 칸막이 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경흠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중구도 강변하고 동강병원 앞에 가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요즘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스마트 잘 해놨더라고요.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뭘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지….
○박경흠 위원 맞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대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54페이지 일반보증금 301-01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중 신청인에게 그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예산 내시가 5개 구‧군이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으로 통보되었으며, 8월부터 사업 시행되어 연말까지 25건 접수 후 39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년 9월 사업 홍보를 위해 누리집, SNS, 청내 홍보모니터,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물 게시를 하였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였으나 신청 건수가 저조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 예산액은 6000만 원 교부 신청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추가 배부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출결산내역 152페이지 중간에 401-01을 보면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거 지금 아직 준공 안 했죠?
○건축과장 변종대 준공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했어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최근에 며칠, 얼마 안 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얼마 안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웃기는 거는 결산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 함월루라고 돼 있어요. 함월루, 맞죠?
이게 그 동네는 태화루가 그려지는 게 맞다고 난 생각하는데, 태화루는 시 거고, 함월루는 우리 중구 거라서 그렇게 하신 건지, 왜 컨셉을 그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네.
○건축과장 변종대 길 이름이?
○박경흠 위원 예, 그걸 함월루가 돼 있어요. 함월루.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함월루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 디자인하실 때 동네가 태화시장이고, 태화동이고, 태화 근처인데, 태화루에서 달을 보는 게 맞지 싶은데, 왜 함월루, 생뚱맞게 함월루로 그렇게 해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경관디자인계장 박여정 말씀하신 대로 구에 있는 시설물로 알아보니까….
○박경흠 위원 그게 맞구나, 태화루는 시꺼고, 함월루은 구꺼고, 좀 웃기죠? 제가 봐도 좀 웃겼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충자료 1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빈집정비사업 401-01, 그죠? 2개소를 하셨고 7400만 원 정도 지출하셨고, 500만 원 정도 불용액 발생했는데 다른 거는 아니고 빈집정비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뭘 이걸 갖다….
○건축과장 변종대 일반 통상적으로 언론 보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김태욱 위원 언론 보도 1회 정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네요, 그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김태욱 위원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하지 마시고, 담당 계장님한테 마이크 좀 줘 보세요. 계장님이 그냥 시원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경관디자인계장 박여정 반갑습니다, 경관디자인계장 박여정입니다.
저희가 빈집대상사업에 대해서 한 2021년부터 개인주소지로 다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우편도 있었고, 문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번 발송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험한 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빈집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나 공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개인 주소지 우편발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집주인한테 발송을 하는 건가요? 거주지에.
○경관디자인계장 박여정 예.
○김태욱 위원 빈집에 대해서는 발송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경관디자인계장 박여정 예.
○김태욱 위원 이게 반송된 빈집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경관디자인계장 박여정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굉장히 많다거나 아니면 근저당이나 이런 문제로 조금 복잡한 집 같은 경우에는….
○김태욱 위원 예, 맞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도심 내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우편 발송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네, 그죠?
○경관디자인계장 박여정 예.
○김태욱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른 뜻이 아니고 결산하고 별개인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공공조형물 전기요금 불용액이 좀 발생했는데, 120만 원, 그죠? 이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12개죠? 공공조형물이. 맞는가요? 아까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하실 때, 보고 하실 때 12개라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변종대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거 부서별로 전부 다 관리를 하시죠?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변종대 부서에서 설치한 거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재생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디자인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로 하고,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여러, 지역경제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태욱 위원 앞전에 건축과에서 싹 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에서 했나, 맞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시에서 공문이 와서 전체 조사는 했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김태욱 위원 조사는 건축과에서 했고, 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관리하기 더 힘들지 않으세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산에 과목이나 이런 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김태욱 위원 그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각 구조물마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래도 저희가 담당부서마다 일일이 이걸 전부 해야 되고, 한 부서에서 딱 해주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저희 국에 이제 도시과에서 재생사업 하면서도 실제로 문화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도심 안에 이런 사업도 전부 저희들이, 옛날에 그쪽 하던 거를 저희 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쉽지는 않네요, 그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건축과장 변종대 예.
○김태욱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저번에 위원님께서 또 조형물 설치 조례를 만드셔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 보고 드릴 때 그때그때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김태욱 위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건축과장 변종대 예.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6페이지입니다. 232-01 이행강제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676만 7990원이고, 지금 보면 수납액이 2367만 8470원 해서 미수납액이 3308만 952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 프로테이지가 한 59% 정도 차지하거든요. 사실은 이 미수납액이 작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59%면, 거의 약 60%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행강제금 혹시 납부기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부과하고 납부 기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음 연도로 거의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수납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바로 세무1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세무2과로 넘어가는지.
○건축허가계장 방현진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계장 방현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저희 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모든 체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미수납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올해 것만, 2023년 결산만 이렇게 높은가 해서 봤더니, 2022년 결산에서는 77%가 나오더라고요, 미수납액이. 그 정도로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날짜까지 되기 때문에, 납부 기한이 그래서 혹시 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지 납부 기한이 그런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오는 건지 미수납 프로테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요새 경기침체에 따른 부과를 해도 다 못 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할부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안 내고 개기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금 부과했는데 납부를 미루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 답변이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악성 민원도 있기야 있지만 대부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 이행강제금 이거 종류는 어떤 게 있죠?
○건축허가계장 방현진 무단 증축, 무단 불법 용도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무단 가설 건축물 이런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거의 무허가로 했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무허가 건축물 증축….
○이명녀 위원 그렇죠. 증축이나 이러니까 무허가, 그런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 건축과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부과만 하고 미납부분은 그냥 세무과로….
○건축과장 변종대 미납은 세무과에서 압류조치 등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번 더 부과를 한다든가 여러 번, 몇 번 부과를 하고 넘기는지 그런 건 없나요? 혹시.
○건축허가계장 방현진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년에 한 번만 부과하고.
○건축허가계장 방현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한 번만 부과하고 전부 다 세무과로 넘긴다는 거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게 이행이 될 때,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첫 해 부과 건은 당해연도 거는 이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체납이 되면 또 세무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부과고지서를 발부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세무과에서 관리도 하겠지마는 좀 챙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중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여러 현안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기금 변경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옥외 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시설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지금까지 33년 4개월의 공직자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마지막 출석이십니다. 시설지원과장님으로서 비기설부서의 건축, 토목, 전기공사 업무추진 및 공사감독 업무 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 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동학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교통과장 | 홍정식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 경관디자인계장 | 박여정 |
| 건축허가계장 | 방현진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