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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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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6월24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7.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18.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9.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22.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7.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18.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9.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22.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2건으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6월 3일, 김도운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6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6월 20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책 자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태화강 마두희축제, 6월 20일 생활문화센터 재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자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이번 제26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 확산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종갓집도서관 준공 및 개관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공공도서관 이용료 부과 근거 및 폐기된 자료의 개인, 단체, 기관에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범위를 정비하고, 민관협력 규정 마련을 통해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의 배부대상을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추세 속 정보수혜대상자인 영유아 세대까지 확대 배포하여 정보·시책 전달의 효율성과 구정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목적·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계속 존치해야 하는 법령상 명시 등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연계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폐기자료의 주민 무상제공 및 주민 포상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병원방문에 따른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플로깅 활성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참여단체 지원과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7.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18.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9.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22.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21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녀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김도운 부위원장님, 박경흠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건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86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1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소요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6166억 67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5217억 3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49억 3400만 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5695만 2000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160억 595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51억 3901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1%인 6166억 6741만 5000원이고,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이며, 미수납은 172억 676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7%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2%인 12억 398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손처분 10억 6,600만 원보다 1억 379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160억 595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217억 327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4.7%이며, 전년도 집행율 80.9%와 비교하여 3.8%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04억 663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238억 6,04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7건이며, 전년도 조성액 130억 6144만 1000원보다274.6% 증가한 358억 6313만 2000원입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85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86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84호 및 의안번호 제2287호에서 2292호까지 2023년도 7건의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 끝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명의 중구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박경흠 의회운영위원장님,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재선의원의 노련함으로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도운 의원님과 이명녀 의원님, 초선 의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구민 복리에 앞장서 주신 김태욱 의원님과 정재환 의원님, 그리고 홍영진 의원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2년간, 이곳 본회의장에서 221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구정발전과 민생지원을 담은 34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는 역대 최고 수준인 72건으로 의원 한 명당 평균 7건이 넘는 안건을 발의하며, 일하는 의회로서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희망을 만들고 꿈을 이뤄나간다는 믿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울러 이곳 의장석에서 안건을 처리하며 제가 내려쳤던 ‘의사봉 3타’가 우리 21만 구민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희망을 나누는데 작은 울림으로 전해졌길 바래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후반기 중구의회도 구민들에게 기쁨을 더 크게 전하고 슬픔은 반으로 줄여나가며, 언제나 중구발전의 견인차로서 최선을 다하길 응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중구의 대표 축제인 태화강 마두희축제에 3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문화가 지닌 파급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느끼고 경험해 본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번 태화강 마두희축제가 지역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하며 문화도시 중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7월 1일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신옥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 집행기관의 임미영 복지환경국장님,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님, 김덕수 환경위생과장님, 문병호 시설지원과장님, 이경희 문화의전당 관장님, 이승진 체납정리계장님, 김선희 주임님, 정년퇴직하시는 배기한 주임님, 한종찬 주무관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빠짐없이 이곳 본회의장을 찾아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봐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중구지회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에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ㆍ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
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
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신동학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류재균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홍보실장나중철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도서관과장배진미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김경태
복지지원과장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오세민
교통과장홍정식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윤경희
문화의전당관장이경희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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