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환경국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70억 5000만 원으로 2551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551억 4100만 원이고 환급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2100만 원으로 25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3098억 5200만 원 예산액에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은 3352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312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2억 7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2100만 원을 예산현액에 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 책자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5400만 원 중에서 136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4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7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미지급자 및 누락자 발생 방지를 위한 지원금으로 4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700만 원은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300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요청 대비 배정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호국보훈 안보 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400만 원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5600만 원은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기준에서 제외와 재신청기간 연장으로 인한 잔액이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100만 원은 23년 8월 31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발생자 생활비 지원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쪽의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988억 6200만 원 중에서 1882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78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4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공공용 실버 주택 건립 77억 56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8900만 원은 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 3년 이하의 장례비 지원이 가능하여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기초연금 4억 9900만 원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생계급여 2억 8400만 원과 주거 급여 8억 500만 원은 수급자 소득 인정액 초과와 장기입원공제 전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억 2600만 원은 신청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초과되는 부적합자가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784억 6800만 원 중에서 761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6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원은 어린이집 설치 유형이 장애아 통합에서 장애아 전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2억 8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소득초과 등 중지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와 보육 아동 지원사업 2억 7200만 원은 출산 아동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은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500만 원 중에서 18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하였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은 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절차 지연으로 사업 개시가 지연되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관리 6300만 원은 울산공항 소음대책 인근 지역 시행지역 확대 협의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산개발사업비 400만 원과 석면피해 인정구제급여 지급사업비 800만 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9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4400만 원 중에서 169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청소차량 구입비 6700만 원은 차량구입 시 추가되는 부품 장착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환경공무직 보수 1억 100만 원과 환경공무직 보험료부담금 1억 3300만 원은 재해비상근무 감소,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9300만 원 중에서 148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6억 3700만 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44억 9700만 원, 키즈레포츠 체험존 조성 28억 27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3억 5400만 원, 근린공원 정비 97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2억 9500만 원,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조성사업 3100만 원, 숲길유지관리 18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도시공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잔액이며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은 운영 물품 구입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 1억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5600만 원이 불용된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사유 대상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예산 대비 보조금 예산을 3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 기준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전국적으로 완화되면서 한시적 지원기준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사유가 지원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가구당 재신청가능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고, 지원 횟수도 6회에서 3회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성과보고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를 그냥 보통 수치로만 해 놓고 나중에 성과 결과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수치가 100%라 하면 거기에 대한 달성률이 얼마인가를 보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달성률 100%, 저희들이 보통 사업추진을 하면서 전체 사업계획에 한 80∼90% 정도 하면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한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2022년도 제가 성과보고서를 지금 안 들고 와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치를, 작년도 작성 목표를 22해서 실적 59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론 35%가 맞습니다. 전체 인원의 우리 자원봉사자가 8만 명 있는데, 자료작성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건 2022년도 결산보고 할 때 연초에 했을….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자료 작성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가감이 조금 됐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을 참고해서 앞으로 자료를 더 누적시켜서 오류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35% 정도가 맞습니다.

코로나19, 이게 35% 정도가 맞고요. 35% 정도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59%까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정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전체 인원 중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자료 작성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자료 집계가 잘못됐다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향시켜 보고자 실적을 좀 올려서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5개년 총괄계획을 먼저 세우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매년 조금씩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데,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22년도까지, 21년, 20년 2월부터 이제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어서,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 기억으로는 자원봉사 횟수가, 이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문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당초에 목표를 48로 했는데, 중간에 제가 알기론 수정하게 된 부분이 22로 수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나온 성과는 22년도 건 나왔으니까 35%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것만 비추어 봤을 때도 23년도 달성 목표는 30으로 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적은 더 이상 별로 나아지진 않아가지고 똑같이 35%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다른 업무도 그럴 수도 있는데, 코로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수치가,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고,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약간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꼭 이렇게 프로테이지 높게 하기 위해서 159% 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수정은 조금씩 합니다, 하기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코로나 이게, 저희들 자료 작성이 매년 한 10월쯤 당초예산 자료 작성하면서 그때 성과 2023년, 22년도 10월쯤에 그 전체 등록 봉사자 8만 명 중에 한 69.7%가 활동했다고 돼가지고 59.57% 정도가 활동 했다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2년도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2022년도 예산결산할 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이맘때, 5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3년도 상반기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자료 작성에 미흡해서 먼저 사과드리고,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주관해서 해마다 직원들이 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 과장이나 국장 제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 같이 해서 주관부서에서 추진해서 계속 교육하고, 열심히 자료 작성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하나 있고 사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전담 인력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신규 인력 채용을 6월 5일 날 채용했습니다. 2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례관리 사업비도 상담 인력을, 기존에 사례 관리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 채용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기존에 그 복지관에서 월 한 104명 정도 혼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중간에 빌 때는 종합복지관의 직원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담 관리사는 따로 있고, 복지관 직원이 14명 있는데, 이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사례관리사업을 잠깐 맡아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잠깐, 이거 채용할 기간 동안 대체해서, 그 사업은 계속 연중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사례관리사업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스마트기기 사업은 AI안보전화사용이라 그래서 보통 시리나 이런 것처럼,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위탁,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랑 위탁협약이 돼서 일정 시간에 매일 아침 9시면 9시에 콜전화가 갑니다. 자동으로 전화가 가서 “잘 계십니까?”,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흐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그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그분이 상대로 말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일정 시간에 전화해서 케어하는 게 있고, 전화해서 안부전화 묻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AMI 안부살핌 전화 서비스라 그래서,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한전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에 그 장치를 설치해서 이분이 만약에 한 3일 동안 전기를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사례 관리 대상자 집에 동에서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라 그래서 전기 기계에다가 설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해서, 그것도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전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시스템 관리를 해서 동하고 직원들하고 사례관리사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또 스마트플러그를 안 쓴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담당자에게 콜이 바로 가도록 시스템 구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동의 사례관리 담당자한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AI안보전화가 450명 정도 되고, 한전안보살핌 서비스가 330명 정도 되고, 스마트플러그 13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한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장기간 외출을 간다든가 그분들이 20일 이상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요금이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혼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입원한 이런 분들, 전기를 안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차감이 돼서 저희들에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어디 말씀이십니까? 50만 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바로 위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은 별도 사업입니다. ○김태욱 위원 별도 사업인데 이렇게 신고를 갖다가 받고 5군데를 확인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5군데, 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인근에 혼자 사는 분들 수급 책정이 돼야 되며, 동네 집주인이라든가 동네 주민이라든가 이분들이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 가시는 건데, 고독사하고는 조금 다른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급자 책정이 되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5만 원입니다. 건당 5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수급자 책정을 하면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고독사 사업이랑 조금 다릅니다. 별건이라고 수급자 책정 관련해서 위기포상금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최대한 집행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과다하게 집행액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고독사 관련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동에 사례관리사도 다 있으시고, 담당자도 있고, 사례관리팀도 있으시니까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현장 가서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사회복무요원 전체 당초예산 편성을 86명으로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있는데, 전체 인원은 86명인데, 사실은 그 사회복무요원이 그만큼 배정이 안 됩니다. 자원이 없어서 평균 한 70명 정도 배정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안 된 부분이 이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자원이 없어서.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작년 2022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원 배정이 적기 때문에 좀 줄였고요. 저희들 2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86명 올 것이다. 병무청에 요청을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올 것이다 편성했는데, 사실은 배정인원이 더 적어서 그만큼 줄어든 부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지는 않아요.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중식비도 덩달아 7000원인데.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이게 지금 86명 기준으로 중식비 편성을 했는데 86명이 안 오다 보니 그만큼 차액 분만큼 집행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자원이 없습니다.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줄어듭니다. 해마다 줄어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알기로는 현역 자원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더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이 계속 줄고 있으면, 해마다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인건비 부분이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앞으로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매월 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80세 미만을 585명으로 편성했었고, 80세 미만 월 15만 원 지원이 되고요. 80세 이상은 240명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80세 이상 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 매월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 달 집행이 80세 미만 674명으로 늘었고요. 80세 이상이 당초예산 240명이었는데, 168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5만 원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80세 이상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증거거든요. 80세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이 훨씬 줄어들기, 2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전출 가시면 남구에서 받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남구에서 받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전출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전출도 많이 있고, 80세 이상이다 보면 이분들 돌아가신 분, 전출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작년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연세가 다 많으시다 보니 6.25 같은 분들은 거의 90세 이상인 분이 거의 다이시고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연세가 다 70대 중반 이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자꾸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 매월 그 숫자는 카운트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그 숫자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전문위원 신동학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충자료 2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3억 2600만 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근거는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지원 현황을 설명드리면, 284명이 신청하여 132명이 적합자로 판정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48%인 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한 152명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억 2600만 원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 청년월세 예산액 7억 원 중 집행잔액 6억 2700만 원이 발생하여 2023년 당초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된 청년월세 예산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23년 당초예산 국 시비 3억 7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교부하기 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광역시에서 계획 대비 실지급 인원을 파악한 후 보다 정확한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년월세 홍보 방안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각종 SNS 홍보,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되는 제2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세에서 34세 이하 중구 전체 청년 인구의 대비 저소득층 청년층은 3만 5632명의 3%인 1083명이며, 저소득 청년의 12.2%인 132명이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군과 비교해 볼 때 신청 건수 대비 적합 결정 현황은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55% 이하이며, 예산집행현황 또한 대학교 소재를 둔 남구와 울주군을 제외한 3개 구‧군이 55% 이하로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지금 우리 동동 그 산전마루 센터에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활기금은 한 20억 정도로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단 14개가 있고, 기업이 2개가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은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입을 우리가 보통 잡을 때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다음에 기타수입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 그리고 예치금 회수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으로 잡고 그다음 또 이제 지출에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증금, 민간이전융자금, 예치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부분에서 잔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고증명세는 이상이 없습니다. 20억 240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입과 지출의 개별 항목 분야에서 수입의 징수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치금,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7029만 6660원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수정을 했어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수정을 해서 책자에 발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제 경로당 운영비를 보통 예산편성을 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우리 경로당이 중구 관내에 등록되고 운영하는 경로당 90개소입니다. 지금 센트리지에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내려주는 항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냉방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고, 또 한시적 난방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주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3억 77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쭉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전기세가 요금, 가스요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어제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좀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작년 2023년도에도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90개소를 대상으로 한 24개소를 했거든요. 24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물품구입 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또 예산 항목이 같은 목에 있으면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을 해서, 목 변경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경우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등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일러 변경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해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이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 요청된 부분도 전체 검토를 해서 다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북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규 텔레비전 설치를 해서 또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은 상태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올해도 소요 파악을 다 해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운영비에서 간단하게 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원래 운영비 하게끔 돼 있어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아있으면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부분 앞으로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기 부분 그런 부분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경로당별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 외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래서,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최대한 적정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별히 공사가 필요한 부분 외에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목의 쓰임에 있어가지고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최대한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 89개소에 대해서 매월 한 35만 원 균일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경로당에 따라서 아까 전기세 이런 공과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적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쪽 경로당 남았다고 해서 저쪽 경로당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니, 그거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운영비가 요금 같은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큰 거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하고요. 이 남은 거는 전체 경로당에 남은 걸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경로당별 내려주기 전에 금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경로당 시설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안전시설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돼있는 부분에,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은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이제 학성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625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장님, 제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해가지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그게 이제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자동화 화재 탐지설비가 이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전기안전, 지금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동백시니어센터 이 부분을 저희가 소방시설의 하자점검 관련된 걸로 했고요. 나머지는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은 매년 1회 공립경로당은 저희가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은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자체 방문해서 중구 관내 경로당을 그렇게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시설물 안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안전점검 매년 1회 공립경로당을 점검하는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것은 그 얘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이 부분은 소방안전대행 용역 예산으로 해당이 되는 경로당은 학성경로당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련된 업체에서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더 추가로 들 수도 있고,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여름, 5월 달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관내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이 됩니다.

○노인지원계장 이선혜 5월 16일부터.

○노인지원계장 이선혜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경로당은 이제 원칙으로 말하자면, 노유자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센트리지는 아직까지 등록은 안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현재 90개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취약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전체 한번 조사해서 필요한 물품 수요와 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지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제 복산2동 경로당 이거는 공사물량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물량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감액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진보강공사 금액이 당초에는 2억 4400만 원이었는데 1억 84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실시설계용역 구조, 그 용역 부분이 1500만 원, 그다음에 건축용역 부분에 1500만 원 감액되고, 공사감리비에서 1900만 원 그리고 건축마감공사비에서 3000만 원 해서 총 1억 1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 복산2동 경로당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대상시설이 2018년에 이렇게 됐다가, 저희가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된 지가 2019년에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신청돼서 내려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미신청돼 가지고 다시 2차 신청을 해서 2022년 7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선정이 되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그때 1억 620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용역 실시를 하고 공사기간이 2023년 5월 16일에서 8월 3일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프레임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벽체보강이라든지, 제가 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PLE 이런 부분이 또 설치가 되고, 그런 공사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조금 보강을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내진보강.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챙겨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2023년 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기금이 법상 그렇게 기금 조성해서 예산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기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거기에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자활센터에 대한 일체의 예산 집행은, 다른 우리 일반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소한 하다 못해 우편료라도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274호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전문위원 신동학 가족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게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저희가 편성 자체는 802명에 대해서 편성을 해놨고 집행은 718명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집행은 718명이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죄송합니다. 이게 첫만남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953명이 오타가 났네요. 이게 첫만남이용권이 한 사람당 200만 원씩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다 소진을, 받은 사람이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다 써버리면 저희가 사후에 정산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그분들이 잔액을 남기고 다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금액 차이가….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1년.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교부 받고 1년 안에 집행.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개인당 적은 금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만 단위로 이렇게 남은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면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이상은 자투리 잔액 1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최대한 저희가 이 바우처 카드 돈을 지원하면서 잔액이 0이 남을 때까지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돈에 맞춰서 200만 원이니까 718명이라고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숫자하고 확인을 한 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게 성과보고서에 953명 숫자가 오타가 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얼마가 착오가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따로 확인하고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위원님, 작년에 출생신고한 건수는 중구에 789명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만남이용권을 다른 데서 와서 저희 구에 거주를 몇 개월 하고도 출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플러스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이거는 신규 어린 이집 아시는 바와 같이 센트리지가 입주하면서 거기에 4개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3억 2000만 원을, 한 개소당 8000만 원씩 책정했는데 이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평수는 다 다릅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국비로 내려오기로 정액을 한 개소 당 얼마씩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리모델링은 8000만 원이고 기자재 구입비는 1억이고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11곳이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내용에는 보육교사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있고 스승의 날 특별수당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수당과 장애 전문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 폐소되고, 개소 수가 있더라도 운영 반이 적게 되면서 여기에 보육교직원이 줄고 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연말에 2022년도에 102개소에서 저희가 2023년 연말에 92개소, 한 9∼10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중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가 편성을 528명분에 대해서 했는데 419명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0∼2세하고 장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로 423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350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차액이 70명 정도의 인건비 절약이 됐고요.

교사 장기근속수당도 195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125명밖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처우개선이라는 거는 매달 나가는 지원이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어린이집 중에 24시간 아이돌봄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 관내에 반구2동 어린이집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23년 3월 20일에 폐원이 됐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24시간 보육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폐원을 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중구 관내에는 없고요. 지금 5개 구·군 중에 북구, 동구, 울주군에 각 2개씩 24시간 보육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런데 실제 우리 울산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울산 권역에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 동구는 좀 멀지만 북구는 차로 10∼20분 내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우리 구에 소재하지 않아도 이용은 할 수 있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안 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돌봄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면 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이용이 좀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어쨌든간 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 운영하시라고 지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아니요, 이름 자체가, 저도 솔직히 반구2동 어린이집이 어디 위치했었는지 저도 작년에 와서 위치를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렵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장님이 폐원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24시간 운영?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그거는 어린이집 별로 연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과 별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