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대표 도서관인 종갓집 도서관 개관에 대해 기다림에 지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구민들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는 건립사업의 출발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은 202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 공사 중지, 공기 연장, 준공기한 변경이 지속되었습니다. 감리해 줄 곳 찾는다고 한 달 연장, 땅속 암반을 측량하고 깬다면서 두 달 연장, 태풍 대비한다고 약 2주 연장됐습니다. 이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관리 부족이라며 또다시 두 달 하고도 열흘이나 더 허비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준공기한은 당연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애초 약속대로라면 준공은 벌써 2년 전인 2022년 7월에 완료되었어야 했는데, 앞서 밝힌 이유들 때문에 올해인 2024년 1월까지도 도서관 외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 했었습니다.

공기 연장 이후에는 준공기한 변경이라며 약속 기일을 또다시 어깁니다. 유리공사 관리가 부족하다고 2월까지 연장하고는 막상 2월에는 외장재 공사관리가 부족했다며 보름을 더 늦췄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토목 및 조경공사 관리가 부족했다며 또다시 한 달을 연장했고, 올해 3월 25일에서야 준공 검사를 겨우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고도 4개월이나 지났지만 종갓집도서관은 현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외장 공사도 문제지만, 현재의 실내 디자인으로는 도저히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내부 디자인을 새로 손질하는 중입니다.

지난달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이 과정을 다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난리를 겪었음에도 9월 정식 개관이라는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듯하여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고스란히 구민들 몫입니다. 공사 지연에 따라 현장 공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감리비가 발생했는데, 4억 8000만 원입니다. 추가 발생 감리비는 시공사에 청구 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감리비 말고 하도급 대금 및 준공금 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문제입니다. 무려 8억 9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인데, 주 시공사인 MS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파다합니다. 주식회사 우암, 대영까지 포함된 이들 3개 도급사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법적 분쟁 수순을 밟아야 할 테고, 우리 구가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이 제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집행부의 단골 레퍼토리, 부실한 시공사 선정이라고 그냥 쉽게 말합니다. 물론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시공사는 2018년 매출총액이 8억 9000만 원에 불과한데, 불과 4년 만인 2022년 4월 무려 320억 원 상당의 도서관건립 시공사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집행부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 사업 지켜본 게 아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한 게 아닌가, 반성할 부분 정말로 없습니까?

눈먼 공공예산이라고, 내 땅에 내 돈 들여 이 사업 진행하면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3층짜리 건물 한 채 지으면서 준공을 1년 8개월이나 미루고, 준공 이후 5개월이 다 되도록 개관날짜 하나 명확하게 못 내놓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종갓집도서관만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새로운 공공 건축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축구장, 실내체육관, 입화산 조성공사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신뢰 저버리는 일, 구 행정 관리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좀 더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녀 의원, 홍영진 의원, 김태욱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정재환 의원, 강혜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영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목적은 예산안 및 결산심사 업무인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결산,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으로 구성인원은 5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것으로 이명녀 의원, 안영호 의원,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홍영진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을 다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이명녀 의원, 안영호 의원, 강혜순 의원,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문기호 의원, 홍영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2022년 8월부터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중구청 청소용역업체들의 유령직원 등을 통한 횡령 등에 대한 비리폭로 이후 지난 5월과 6월 이들 업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어 기 제기한 비리들이 만천하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비리청소업체에 대한 우리 구청의 행정처분 등과 조치사항과 이에 연루된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체가 계약해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대안을 중구청장님께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의 세금을 6억이나 부당하게 착복하고, 중구청의 필수업무인 청소용역 업무가 중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셨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중구청 비리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답변대로라면 구청에서 대응을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개 업체에 대해서 2개월 입찰 참가 제한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등록 2개월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부정당업체 등록으로 2개월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구청에서.

제재와 벌은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함에도 이 업체에 실질적인 손해가 있습니까?

통상 청소용역 업체의 입찰은 연말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6월과 7월 두 달간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취하시면서 이 업체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가해졌다고 보시는지.

○안영호 의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은 4개 업체는 이론의 여지없습니다.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환수조치까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 업체 5월 1일 날 판결 받은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입찰 참가 2개월 중구청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조치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 업체가 결론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정산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안영호 의원 제가 더 많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2개월만 입찰 참가 제한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국민의 세금 6억 이상을, 밝혀진 것만 6억 이상 세금을 횡령한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실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드린 것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허위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25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해서 돈을 횡령한 겁니다. 그럼 단순히 구청에서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개인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인 착복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허위정산서를 우리와 구청에서 받았다는 사실은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허위정산서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 제재를 따로 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사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별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하지 않고, 묻어두시는 가요?

○안영호 의원 우리 법원에서 300만 원 미만, 200만 원 판결했다, 이것을 존중한다. 그 이상의 제재를 가했을 때는 업체에 손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을….

○안영호 의원 하시는 취지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안영호 의원 그래서 왜 이 업체가 벌금200만 원만, 유일하게 이 업체만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기소되어서 징역형 받은 업체들 중에 유독 이 업체만 이렇게 받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내밀한 이야기까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조금 있다 다시 논외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지방계약법 제31조1항4호 사기 및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6호 나항 지방자치단체에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는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으로 입찰 자격제한을 해야 함에도 중구청은 하도급 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했다는 최고 약한 걸로 이유를 들어서 최종 2개월 입찰 참가 제한만, 이것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업체 밝혀진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고작 2개월 입찰 제한하는 게 맞습니까? 벌금 300만 원 미만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는 청장님 잘 아셔야 돼요.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는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행정적인 조치는 그것과 별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 공무원들이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2019년도에 일부 하지도 않은 사업을 했다고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혹제기를 했었고요. 그 업체가 2021년 5월 27일 날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 해서 12개월 받은 게 있잖아요. 왜 잣대가 다릅니까?

○안영호 의원 행정적인 잣대는 똑같은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안영호 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의장 박경흠 예.

○안영호 의원 답변을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의장 박경흠 예,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답변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계속 하십시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상대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라면서요.

○안영호 의원 조금 있다가….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저하고 청장님하고는 1 대 700입니다.

○안영호 의원 답변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아니, 청장님, 쪽지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지금 착각하시는데 벌금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적 조치하고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벌금 200만 원 받았다고 2개월 입찰 참가제한을 하신 거예요?

○안영호 의원 아니, 수사권 얘기가 아니고….

○안영호 의원 아니, 지금 구청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걸 가지고 300만 원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기준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허위정산서를 냈고, 우리 구청의 입찰을 방해 했고 사기를 쳐서 횡령을 했냐, 근로자 임금 직접노무비를 우리 계약대로, 청년계약서대로, 근로자이행확인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행정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지금 2개월 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안영호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벌금하고 행정제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영호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안영호 의원 아니, 벌금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벌금 200만 원 맞은 거,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정조치인 거고, 200만 원 받았다고, 2개월 입찰 참여 제한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안영호 의원 제가 지금 입찰 참가 제한 2개월, 이거를 왜 2개월짜리 조항에 적용을 해서 2개월 밖에 안 때렸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강한 위반이 있었고 이것을 적용하면 1년 이상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가장 약한 것을 찾아서 2개월을 줬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무비를 횡령하는 수법으로 1년간 300만 원 미만 즉 150만 원만 지급해서 이 업체가 연도 입찰 제한이 돼요. 이를 숨기고 입찰에 응찰해서 사기 및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2023년도 낙찰을 받았고, 동시에 응찰을 제한을 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중구청에 알리지 않아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지방계약법 제31조1항에 따라 입찰 11개월 이상에서 1년 1개월 미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 전 그 건과 똑같습니다. 입찰 제한 1년 이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왜 적용을 안 했냐 이 말씀이고요. 이 조항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의 위반으로 연도 입찰이 제한됩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1심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연도 입찰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왜 뺐습니까?

청장님,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회계과에서, 기획실에서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 내용이 다 적혀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의원 질문하시면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청렴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다 제출하잖아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에 직접노무비 지급 위반하면 입찰 참여제한이나 계약 해지해도 이의제기 않는다라는 조항이 벌써 있잖아요. 그리고 법에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31조제1항1호 계약할 때 부실 조작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에 직접노무비 지급 위반이잖아요. 이거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안영호 의원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그럼 봐주기가 됐다는 거를 실토하시는 거예요?

○안영호 의원 아니, 세금을 이만큼 사기 쳐서 삥땅 친 업체에 관용을 베풀어요?

구청을 속이고!

○안영호 의원 허위정산서를 내고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이런 업체를 관용을 베푼다고요?

○안영호 의원 그럼 그것도 안 보시고 지금 이렇게 성실한 답변이라고 나오신 거예요?

○안영호 의원 요약본 안 주셨어요?

○안영호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무슨 근거로 관용을 베풀어서 2개월 입찰 참가 제한을 주신 거죠? 뭘 근거로.

○안영호 의원 제가 잠시, 청장님 많이 변하셨네요.

○안영호 의원 우리 구의원 16년, 의장 2번 하시면서 구청장 되시고 나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정의롭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저는 청장님 답변 듣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 업체들 비리 수법유형이 단 일회성, 한 번, 단기간이 아니고 제가 가진 자료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끊임없이 가족, 부인, 딸, 형님, 동생 3명 일 해야 될 자리에 한 명을 가족을 넣고, 임금받아 먹고 일 안하고 그러면 3명이 일해야 될 거를 2명이서 청소노동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안영호 의원 이거를 돈이 1, 2억도 아니고 밝혀진 것만 해도 6억 원에요. 제가 가진 자료는 이거 지금 20억이래요.

○안영호 의원 횡령한 당시에 행정제재를 하라고, 제가 환경미화과장뿐만 아니라….

○안영호 의원 5년 전이 아니고요.

○안영호 의원 2022년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잖아요.

○안영호 의원 2022년 8월부터 이거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제대로 아시고 답변하시고요.

○안영호 의원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청장님, 우리 구청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네 군데 수사의뢰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노동자들하고 고발 다 하고 나서 면피성으로 이후에 12월 달에 하신 거잖아요. 한 군데 고발한 것도 저하고 의원들 청소노동자들이 상징적으로 한 군데만 하라고, 하라고, 못 한다고, 못 한다고, 겨우 한 거잖아요, 여론에 밀려서. 그래놓고 무슨 본인들이 다 수사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처럼 자료 이거 누가 다 만들어줬어요? 수사의뢰서고 뭐고 전부 저희가 다 잡아준 거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끝에 따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영호 의원 3년 전에 하라 했잖아요.

○안영호 의원 3년 전에 밝혀서 22년도에 밝혔잖아요.

○안영호 의원 청장님 그럼, 하나 제안드릴게요. 그럼 18년 이전에 자료 훼손 없이 제출하실 수 있어요?

○안영호 의원 이전의 것.

아니, 주시면 제가 그대로 다 잡아드릴게요.

○안영호 의원 지금 안 주잖아요, 다.

○안영호 의원 의장을 두 번하고, 구의원을 16년 하셨잖아요.

○안영호 의원 아니, 세금을 착복하고 횡령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요? 관용을 베풀고.

○안영호 의원 판사가 200만 원 그건 별개라니까요, 행정조치하고!

○안영호 의원 일단 서면 답변해 주시고 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청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밝혀낸 청소용역업체의 문제점과 비리는 무엇이 있으며, 재판결과에 나온 비리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수사 의뢰서를 구청에서 한 곳 빼고, 압력에 의해서 한 곳 빼고는 나머지 4곳은 면피성으로 이미 고발이 조치가 된 상황에서 다 반려가 된 겁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구청에서 하나도 문제점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희가 이미 자료를 다 제출하고 비리유형 내용까지 상세하게 환경미화과에 다 제출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밝혀낸 거예요. 안 밝혀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지도점검 간다고 해놓고 안 갔어요. 전년도 지도점검 간 사진 붙여가지고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조치를 다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도 대안 검토 중이다, 담당과에 제가 이미 수차례 작년부터 올해 3월쯤 되면 1심 결과가 다 나올 것이다, 징역형이 예상된다,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조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비리청소업체의 횡령금 환수계획을 알려주시고 횡령금을 청소노동자에게 다시 정산하여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청소 노동자들이 먼저 고발을 했다니까요!

○안영호 의원 하고 나서 이후에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안영호 의원 그러면 뭐하려고 우리 구청에서 수사를 했어요? 놔두지.

○안영호 의원 지도점검을 나가야 잡죠. 나가지도 않고 작년도 사진을 받아서 하는데.

○안영호 의원 이거는 수사권이 없어도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아니, 법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법에 따라서….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직접노무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의장 박경흠 두 분 잠시만요.

○의장 박경흠 두 분 잠시만요.

안영호 의원님, 질문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리 청소용역업체들 아주 장기간 아주 비열한 수법으로 국민세금 수억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사실 놀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전년도 2023년 7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청소 노동자들이 280명입니다. 1년에 65명씩 돌아가세요. 부상자도 3만 명입니다. 실제 청소 노동자들은 2022년 8월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에는 밤에 이슬 맞으며 냄새나는 쓰레기 치우면서 월급 200만 원대 초반 받고 일했어요. 그런데 업체 사장은 3명이 일할 거 1명 가족 등록시켜서 월급 빼먹고 2명이 일해야 될 자리 1명 형님 이름 올려놓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청소 노동자들은. 2명분을 1명이 바보 같이 청소 노동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일을 한 거예요.

임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유령 직원들은 진짜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월급 2배로 받아먹어요. 이런 비열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놈들에게 관용을 베푼다고요? 청소 아저씨들 못 배우고 사회적 약자잖아요. 기본급에 밥값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2명분을 자기 혼자 일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이런 바보 청소 아저씨들입니다.

2008년, 2016년 똑같은 비리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다 덮어졌어요.

이런 바보 같은 청소 아저씨들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이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2008년, 2016년처럼 지금 2022년에 불거졌던 것처럼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하지 않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살펴주자고요.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용 충분히 들었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시간이 자꾸 오버되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부정부패의 고리를 이번에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과 확실히 끊어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나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따로 만나서 좀 더 깊은 얘기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