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교육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교육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의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지원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지원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1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있어서 하단에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보금자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8월 준비하고 계시네요?

○문희성 위원 이게 위치가 반구정3길 8, 22세대 맞습니까?

○문희성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6세대하고 오피스텔 16세대인데, 평수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문희성 위원 여기 임대 기간은 10년.

○문희성 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2년 단위로 5회 갱신 계약이 가능하나요?

○문희성 위원 2년 단위로 5회 갱신하는 게 맞습니까?

○문희성 위원 그럼 20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문희성 위원 10년 하고 나서 이후에 5회 갱신 계약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10년 단위 이후에 2년 단위로 5회 갱신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침이 따로 있나요? 지침.

○문희성 위원 그럼 이 매입 임대주택은 우리 중구의 재산이 되는 건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문희성 위원 LH에서.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총 국가보훈대상자가 약 2000여 명이 넘는데, 심의할 때 각별히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기준이 8월 달이면 끝나나요?

○문희성 위원 8월까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9월에 입주 예정이다.

○문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정재환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가 돼서 보훈문화가 사실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광복절이나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6‧25행사라든가 하면 문화적으로 비어있는 의자를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또 대우를 한다든가, 또 처우개선으로 보훈처가 보훈국으로 바뀌고 이런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우리 국가유공자가 자꾸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되는 추진사업들은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라, 거의 버스 타고 가는데 장시간을 갑니다. 근데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상황에 맞춰서 행사를 안 하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체로 안보단체가 몇 개 있죠? 우리가 현재.

○강혜순 위원 그 곳에 보면 대부분 다 나이가, 6‧25 유공자들은 다 90살 넘어요. 근데 그 버스로 장거리 가지고 고취 전적지 순례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안보 결의에 대해서 한 번 나오는 그런 거, 일단 이제는 찾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문화가 다르게 현재 단위 학교에 보면 이 어르신들이 한번 가서 실제로 얘기만 해도, 그때 상황의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만 해도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더 클 텐데, 오히려 유공자들이 전적지를 간다든지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백영애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모든 복지라든가 이러한 패러다임이 수요자 위주로 지원하는 패러다임 바뀌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럴 경우에는 유공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사업 내용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강혜순 위원 다 갑니다.

○강혜순 위원 그거는 바꿔나가야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그 옆에 있는 진행하는 몇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꿔 나가시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복지국장님께 이렇게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 우리 중구청의 전체 예산에 가장 큰 비율이 지금 복지예산인데 지원이 현재 몇 프로죠? 한 65% 가까이 되죠?

○강혜순 위원 그 정도의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또 기대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가 잘 되면 전체 우리 중구가 잘 사는, 찾아가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취지, 아직까지 전체를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못 잡았겠지만, 일단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복지가 지금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 중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고 또 공공 실버타운이 만들어질 정도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노인정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또 은둔청소년이라든가, 정말 다양하게 어떤 소비자 위주로 다 찾아가서 또 그러한 것을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정말 현장을 많이 누벼야 될 거 같고, 또 여러분 전체적으로 준비된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1-17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초에 조례도 제정됐죠?

○문기호 위원 집행부 조례입니까? 우리 의원발의 조례입니까? 조례가.

○문기호 위원 그렇죠. 집행부 조례로서 첫 해 추경 예산이 아주 많이 편성됐지요, 그죠? 얼마 편성됐죠?

○문기호 위원 2억 편성돼 가지고, 홍보비로 200만 원 맞죠?

○문기호 위원 지출하고 첫해에 사실은 수요예측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집행률이 한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왜 이렇게 됐죠?

○문기호 위원 과다하게,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처음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출발시켰고, 그만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혼인 신고가 구청에서 받지요? 동에서 받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맞죠. 구청에 집계가 되지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5000만 원. 5080만 원이죠, 그죠?

○문기호 위원 마찬가지로 80만 원은 홍보비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을 대출이자 지원으로 사용하고, 맞죠?

○문기호 위원 근데 23년도에도 보면 이 집행률이, 미집행률이 한 24%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문기호 위원 37세대에 지원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39세대, 상반기 때 32세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문기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우리 상반기 때 32가구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또….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매월 수시로 신청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결국에는 사업 신청이 잘 안 되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비자가 넘치면 기간을 정할 텐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도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신청이 안 되니까는 매월 신청 받는 걸로 이제 바뀌었지, 그죠?

○문기호 위원 예, 지원 대상 기준을 좀 완화했죠?

○문기호 위원 작년에 조례로.

어떤 부분이 완화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제 완화시켰네요, 그죠?

그래도 이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지금 한 해에 매년 우리 혼인신고 건수가 집계가 되죠?

○문기호 위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

○문기호 위원 혼인신고라고 없습니까? 결혼하면 혼인신고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문기호 위원 근데 집계가 왜 안 되죠?

○문기호 위원 파악,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기호 위원 결국에는 신혼부부가 지금 이 조례에 기준한 게 5년 이내에….

○문기호 위원 신혼부부를 말하는 거지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혼인신고의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수요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기호 위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지원사업을 하는데 첫해에 우리 사업비 편성할 때도 2억이란 너무 과다한 예산을 측정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수요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 1년에 혼인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줄은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매년.

○문기호 위원 작년 23년도 말에 조례를 완화시켜도 오히려 2차 지원 수치는 더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문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 매년 건수도 파악해 가지고 또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홍보 지금 방법이 동에 비치하고 누리집에 하죠?

○문기호 위원 게시하고….

○문기호 위원 현수막 걸고 실제 보면 제가 볼 때는….

○문기호 위원 SNS 홍보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혼인 건수만 파악하면 주소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우편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 보면.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홍보가 되는데, 사실 SNS를 접할 기회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죠?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은 1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2년에 걸쳐서 사업이 100만 원 지원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홍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예,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죠?

다른 어떤 우리 정책보다도 가장 체감되는 그런 정책인데, 너무 사업이 갈수록 미진하다 보니까 좀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올해는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문기호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 하여튼 상반기 집행률이 한 23%밖에 안 되죠, 그죠? 전체 예산의.

이것도 너무 수치가 낮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이건 전반적인 시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각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곳이 노인복지관….

○문희성 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수가 있죠?

○문희성 위원 보훈회관.

○문희성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 국민건강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게 미세먼지 그리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호흡기 질환과 호흡기 감염병을 통해서 공기청정기 각 시설물에 설치하고 있죠?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자체적으로 필터 교환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각 시설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청소를 하는 곳은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의외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를 어떻게 해왔는지 작년정도부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문희성 위원 자체적인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또한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하는 실외기 또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간이청소라고 하죠? 그건 필터만 청소를 하고 다시 넣고 또는 이제 배관까지, 실외기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들어오는 관로까지 청소를 다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청소를 일컫는데 그러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시고, 또한 다중 시설인 만큼 공기질 측정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실태 먼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노인복지시설 전체 그리고 어린이집 마찬가지 그리고 경로식당, 경로당 공익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담당 과가 다르지만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고 다른 과에선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하는 경로당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간이청소인지 전체 청소인지 이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 건강 얘기하는데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 호흡기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정비 차원 그리고 관리유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부서별로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곳이 있는지 먼저 올해 업무보고 마치시면 조사를 먼저 하시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 올리든,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반영하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부가설명 좀, 부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평생교육관에 잠시 현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투어를 다 돌고 현장을 보다가 사무실 딱 들어가고 다른 실을 갔는데 사무실에 없애야 될 것이, 공간이 좁아서 그 기계 소리하고 나오는 환경의 어떤 나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자체에는 에어컨 때문에 문을 닫아놨는데, 그 안에 공기도 공기지만 딱 들어가니까 기계 여러 가지가 한 곳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거 아우슈비츠, 완전히 집단 감옥에 갇혀있는 애들처럼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안 그래도 계장님하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5분만 되면 늘 튀어나간다, 그거다 바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중구 전체 모든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 사업을 만들어내고 아까 우리 문희성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러한 요소, 요소에 데이터베이스에 딱 돼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공기도 그렇고.

필터를 왜 안 가냐니깐 필터 갈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전반에 어떤 모든 곳을 방문하셔서 기관에 있어서 공기라든가 청정이 돼있는 에어컨부터 해 가지고 환경의 어떤 공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대거 한번 측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추가로 또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조금만 안 좋은 환경에 취하면 바로 건강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필터뿐만 아니라 내부에 또 사실은 에어컨이란 건 곰팡이가 많이 끼거든요. 내부의 청소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것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나눔 냉장고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눔 냉장고 취지가 사실은 자발적으로 기부 물품을 갖다가 또 어려운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처음 취지는 그랬죠, 그죠?

○문기호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 진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일찍 오셔서 줄을 서가지고 동 행정이 좀 마비되고, 매주 실시했죠. 그죠? 대부분.

○문기호 위원 그리고 이제 물품이, 지원 물품이 수급이 잘 안 돼 가지고 동에 다른 데 쓰여질 기금을 일부는 여기다가 쓰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러면 본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9개 동이 폐지를 하고 3개 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어디에 하고 있죠?

○문기호 위원 성안동.

폐지 절차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공론화되었나요?

제가 예전에 서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21, 22년도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취지가 참 좋으나 진행되면서 나눔 냉장고의 물품을 이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가지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특히 여름철, 추울 때는 또 안전도 굉장히 문제 되죠. 그렇다고 동을 다 드릴 수도 없고, 또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 동에 계신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기부물품의 수준도 점점 낮아지고 라면 몇 개 이래가지고 사실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성안동, 반구1동은 나눔 냉장고에 물품을 어떻게 수급하죠?

○문기호 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동 행정 범위에 있는 거죠, 그죠?

○문기호 위원 동에서 우리 지역 관변단체라든가 또 동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특히 보다 주변 관변단체의 여러 봉사단의 봉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물품 수급에 대해서도 한번 이거 좀 실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 나눔 냉장고 폐기되기 직전에는 사실 우리 동에 착한 가게, 그죠? 착한 가게 기금이 제법 되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거기서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으로 물품을 사 넣는 참 악순환 구조가 실제 여러 동에서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안동하고 반구1동도 동행정이지만 또 주무부처로써 수급이 어떻게 되나, 왜냐면 굳이 이렇게 수급을 원활하지 않은데 각 다른 동에서는 안 하는데 또 2개 동에서 하면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잖아요, 그죠? 혼선을 빚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 어떤 행정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만, 실태는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한번 조사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문기호 위원 자체 동하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식화되면 기존에 우리가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취지에서나 시대에 맞게, 또 단체에서 사업으로 하면 정착화 되면 그것도 또 나쁘진 않죠, 그죠?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태는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구현되나는 과에서도 알고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눔 냉장고 관련해서 그게 저희가 현재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이 잘 없죠?

○위원장 정재환 지난번에 왜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님들께서 모여서 그때 한번 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때 그러면 의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동은 운영을 하고 ‘그거는 지금 힘들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부도 없고 이래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동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가구 발굴을 올해 전반기는 몇 건 정도 되죠?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현재 위기가구 신고채널 가입자 그리고 발굴 시스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관련 내용은 본 의원이 7대 때 ‘위기가구를 찾아가지고, 신고하면 포상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죠?

○문희성 위원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라 가지고 경제적 그리고 질병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위기가구가 갑작스럽게 복지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중구에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강혜순 위원 짧은 거 하나.

○위원장 정재환 짧게 질의.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짧게 질의.

저기 28쪽에 종갓집 촘촘발굴단 있잖아요?

○강혜순 위원 이건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서의 가장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굴단 운영인데, 발굴단 뽑을 단원 모집을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하죠?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새로 이제 또 부임하셔가지고 당부의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사회복지를 또 전공을 하고 있으면서 복지에 사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우리가 사람 개인이, 전부 다 개인으로서 존엄성이라든지 인권, 다 존중돼야 하는 그런 사회에 최소한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공평하고 그리고 이제 존중받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또 역량이 뛰어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5개 구·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노인이 많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데 노인, 장애,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이 됐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걸 준공해 가지고 오픈되는 즉시에 적자고 또 운영이 너무 부담이 큰데, 지금 지자체 자체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좀 무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강혜순 위원 맞는….

○강혜순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짓는데 취지는 좋죠. 기초수급자 극빈층 노인별로 대상해서 복지시설을 확충시킨다는 내용은 좋은데,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지어 가지고 또 의미 있게 유공자를 한다든가 조례안에서 거기에 어떤 명시되는 내용이 조금 더 의미 있게 했으면 또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또 다음에 공공실버주택이 운영되고, 또 하나 어떻게 설치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나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실버, 노인의 복지적인 그러한 의미는 당연히 담고, 또 그거를 유지함에 있어서 운영 면에서도 힘이 들지 않는 그러한 요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강혜순 위원 현재 조례안에 있어서의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시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있는가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난 뒤에 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고 난 뒤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되고, 현재 발견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초단체에서는 여기 맞는 내용에 있는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나름 내부적으로 법적인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라고.

○강혜순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선정할 때에 있어서 또 입소자나 선정, 울산 전체 공공시설 주택 운영이 되도록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심 있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요자는 너무나 많은데 뽑는 수가 너무 작으니까….

○강혜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투명하고 세심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 체제도 더 세심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 그 뒤쪽 편에 아직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지을 때는 공공실버주택의 의미가 조금 더 차별성 있게 더 좋은, 이렇게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취지는 없는 가요? 더 짓는 거는.

80세대 가지고는….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버주택 지금 9월에 입주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쪽이 다른 곳보다는 접근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한 문제점 하나하고, 또한 거기에도 경로식당 운영하죠?

○문희성 위원 경로식당은 자원봉사자들이 하죠?

○문희성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LH에서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지원기간과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재 사건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례로 봐서 이제 남구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반영해서 6월 달에 아마 화재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비품이 설치된 것 같아요, 장비가. 분말 자동 소화기 그리고 또 오래된 건물에는 외벽에 있는 건물 바깥에 있는 전기함 케이지. 오래된 건물은 바깥에 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중구에는 경로당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이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가스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전 관련해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우리도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빈 객실로 남아 있을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내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문희성 위원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 건물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되면 신 건물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신 건물에는 전기함케이지는 설치할 필요 없을 겁니다.

○문희성 위원 구 건물일수록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들 사이에 있는 곳이 많거든요.

○문희성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 점심을 해 드시고 나서 이제 오후 되면 비우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동분말 소화기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안전 관련 시스템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교통편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데가 있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어디가?

○문기호 위원 종합복지관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기간제로.

○문기호 위원 종합복지관은 지금 근무연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분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문기호 위원 예.

○문희성 위원 복지지원과.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모집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함월복지관 같은 데는 셔틀이 아침에 운영되고, 오후에 운영되고 두 번, 2회.

○문희성 위원 그 외에 이제 관리직이니까 잡무 보시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아침저녁 운행하시고, 중간에 잡무라는 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급여는 낮고, 계속적으로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셔틀버스 운영이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문기호 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를 모집하시면, 똑같이 이제 아침, 저녁 운전하시고 중간에는 관리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아침, 저녁으로 운전….

○문기호 위원 중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생각한 게 이것도 어차피 기간제도 최저임금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관리직이나 기간제나 업무는 똑같잖아요.

○문기호 위원 따지고 보면,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해봤는데 이제 관리업무라는 게 결국에는 함월복지관에서 일어나는 뭐 간단한 설비 같은 거 맞죠? 전기.

○문기호 위원 간단한 설비, 그죠? 형광등 등 교체하고.

○문기호 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적인 건 안 되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리고 환경도 좀 들어가는 가요? 주변 환경도.

○문기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예 아침, 저녁 운행 운전만 있잖아요, 하시는 기간제로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후에 몇 시에 운영하죠?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모집하니까 제 말씀은 아예 아침, 저녁으로 운전만 할 수 있는 기간제, 중간에는 근무하는 게 아니죠.

○문기호 위원 중간에 근무는 척척기동대 있잖아요.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척척기동대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 전에 운영할 거 아닙니까, 오후는 한 제가 볼 때는 5시나 대충 그 쯤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1바퀴 돌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아침, 저녁 2시간 그러면 그분이 왜 좋은가 하면 낮에 딱 이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운전만 할 수 있고, 이러면 오히려 기관이 안정되고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기호 위원 아예 운전직으로 유지하고 아침 2시간 근무하고, 오후 2시간 근무….

○문기호 위원 하면 더 안정적으로, 결론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하나 질의 드린 거는 이 노인이란 단어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어르신들이 사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노인이거든요. 노인복지관 가면 그런 요구가 많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는 우리 중구가 추구하는 게 한글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못 쓴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종갓집 공공 실버란 말이 등장했잖아요. 노인과 실버가 혼재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동안에는 우리 노인복지관 노인들 명칭을 고수를 했었는데 종갓집 실버타운이 들어서면서 실버하고 노인에 대한 어감이라든가, 그죠?

예전에 말했던 우리 한글도시이기 때문에 실버는 어렵다 말은 이제 중구에서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문기호 위원 혼재된 상황에서 어떤 추진하는 게 좋을까? 정책 여론 수렴도 해 보시고 과감하게 그걸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노인이라는 단어에요. 그런 말이 요구가 많으시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경기도 쪽에는 일부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 보시고, 우리 청장님하고도 논의해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지금 노인 시설이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시설이 그동안은 노인으로 계속 기조가 왔었는데 지금 실버주택은 실버가 등장했잖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제 혼재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 어르신들이 노인이라는 단어를 그만큼 듣기 싫어하니까, 또 전국적인 추세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이라기보다도 어감이 좋은 말을 복지관에 사용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문기호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참 그 부연된 내용으로 노인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대 수의 프로테이지가 천만세대에 그 1000만 인이 또 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사업 젊을 때, 30대에 결혼하던 것이 이제 40대 결혼하게 된다든가, 또 30대 취직을 안 되니까 자꾸 그것도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세대가 자꾸 점차적으로 지금 65살 세대에서 더 추가적으로 85에, 80으로 20을 더 플러스 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한창 문기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인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시대적으로 상황이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강혜순 위원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나름 노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도출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법에 이제 관련해서 지금 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아까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도 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우리 중구 지역이 보니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고령화율이 19.….

○위원장 정재환 9%인가요?

○위원장 정재환 우리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높은….

○위원장 정재환 비율로 지금 나왔는데, 우리 중구에서 각별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정재환 저는 지금 노인 분들도 그런데, 노인 분들이나 우리 장애인 분들 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그 분들을 계시는 보호자 분들이 우리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구청에서 그분들을, 우리 보호자 분들을 위한 지원이 저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자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가족복지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족복지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변화하는 가족문화에 발맞추어 주민들이 살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안심보육 구현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 번 과장님으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작년에 논의가 됐던 처우개선비 예산을 증액하라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인계 받으셨나요?

○문희성 위원 추경에요? 언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희성 위원 인상됐나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 반영이 안 됐죠?

○문희성 위원 반영이 안 됐죠?

○문희성 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작년에 우리 정치인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면서 보육교사,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계를 받으신 게 있냐 여쭤봤는데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 여건이기 때문에 작년 의회에서 보육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다른 구‧군에 100% 맞춰줄 수는 없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올려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분기 1회 정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만 원씩 올려줄 수 있도록 청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 말씀드린 건 별도에요, 별도. 지금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희성 위원 처우개선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기 진작이 있으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또한 업무능력을 배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진작이 중요하고 또한 아이를 맡길 때 부모님들이 늘 걱정을 하죠. 보육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른 사기 진작 이뤄진다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더욱 더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꼭 올려주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문희성 위원 그건 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라니까요.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청장님이 각 보육교사 행사 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덧붙여서 그럼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타 구‧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마 조사를 해 보시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준다고 또 하셨으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항상 타 구‧군 비교해 갖고 잘 맞추시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환 이런 비용도 사실 좀 해서 우리 보육 교사들의 능률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1에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출산지원사업으로 점점 출산율이 지금 우리 중구는 0.66명으로 5개 구‧군 중에는 가장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가 소멸될 그런 차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중구가 하고 있는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책에 대해서.

○강혜순 위원 지금 대체로 우리 중구가 그런 지원에서는 조금 약한 편은 약한 편인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지금 점점 이제 결혼이 늦어지면서 노산 산후, 난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또 많이 제고해서 난임에 대한 지원을 또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책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는 하는 난임에 대한 중구지원정책은 준비하고 있나요?

○강혜순 위원 예, 그런 정책은 다른 편으로….

지금 여기에서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대여 지원이라 해놨는데, 이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거는 접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죠?

○강혜순 위원 일단 지금 선진적인 인구감소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정책보다는 최우선인 게 육아 출산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심지어는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 있던 그런 걸 떠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애만 다산을 할 경우에는 정책을 놓으면서 끝까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거의 다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월 생활비를 얼마나 지원한다든가 그게 정책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먼 길이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중구의 출산율에 있어서의 정말 대체적으로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출산율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율이 좀 심각하죠? 저희가 지금. 인당 0.7명인가요? 이제는.

○강혜순 위원 0.66.

○위원장 정재환 0.6까지 내려갔는가요? 그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데, 저도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구가 아이들이 살고 싶고, 부모로서도 아이를 좀 즐겁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강혜순 위원님께서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부모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분들이 참 어려운 경제 속에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좀 상실하지 않게 아이와 떨어져서 살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중구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중구는 1개 유지하고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거점으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종합복지관에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1개소도 못 늘려가지고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럼 22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2년도.

○문기호 위원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언제 신설되었죠?

○문기호 위원 예, 그거 한 개 밖에 없잖아요.

○문기호 위원 10년, 10년 안 됐을 건데.

○문기호 위원 20년.

21년도 우리 법 개정 되기 전에 설치됐네요, 그죠? 21년 1월 12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의무로 돼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근데 여기 센트리지 같은 경우는 주택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의무인지.

○문기호 위원 그죠.

○문기호 위원 이게 우리 500세대는 대단지이지만 21년 1월 12일, 사업계획 승인이 그 전에 났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문기호 위원 의무대상지가 아니네요. 그러면.

○문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 현황을 보면 우리 중구가 1개소고 23년 3월 기준으로 남구 8개, 동구 3개, 북구 7개, 울주군 7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구는 1개 24명이다, 정원이. 그죠?

○문기호 위원 24명이 지금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22명이요?

○문기호 위원 다른 구‧군은 지금 우리 중구보다는 다함께돌봄시설 사업 현황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남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153명에 8개소니까 평균 따지면 이제 1개소에 19명 정도가 정원인데, 우리 중구보다는 낮거든요, 그죠? 동구도 낮고, 동구 같은 경우는 3개소에 48명이니까. 평균 따지면 단순하게 16명, 북구도 20명, 울주군 22명 이런 데 사실 정원이 높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돌봄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다함께돌봄이 7000만 원 예산이 리모델링하고 기 자재비만 지원되는 거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럼 매년 우리 지금 종합복지관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인건비하고.

○문기호 위원 운영비가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선생님은 두 분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최소 2명 돼야 되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이거는 순수 구비입니까?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몇 대 몇입니까?

○문기호 위원 구비가 50입니까?

○문기호 위원 25%입니까. 그럼 우리 운영비는 부담 좀 다소 적네요. 그래서 지금 이 센트리지 같은 경우는 입대위는 구성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입대위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그전에 그러면 도서관 거기 이제….

○문기호 위원 독서실로 처음부터, 그죠?

○문기호 위원 반대가 있겠네요.

○문기호 위원 지금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게 한 1, 2달 안에 결정이 안 되면 올해 사업도 좀 쉽지 않겠는데요.

○문기호 위원 내년에, 그럼 올해 예산을 내년에 집행이 됩니까?

○문기호 위원 시설 기자재비에 대한 예산이니까.

○문기호 위원 협의만 되면 10월 달에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돌봄사업이 보면 교육부에서도 돌봄교실이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육아, 공동육아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 우리 과는 어디 과입니까?

○문기호 위원 아, 그러면 아이 돌봄도요?

○문기호 위원 예.

○문기호 위원 교육청 사업입니까?

○문기호 위원 돌봄교실은, 교육부 돌봄교실은 학교 아닙니까? 교육부 소관이고.

○문기호 위원 민관돌봄은 공동육아는?

○문기호 위원 여성가족부.

○문기호 위원 그럼 우리 가족복지과입니까?

○문기호 위원 아이 돌봄은요?

○문기호 위원 이것도 우리?

○문기호 위원 이것도 우리 가족복지과 맞죠?

○문희성 위원 다함께돌봄하고….

○문기호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문기호 위원 아, 이것도 가족복지과 소관이네요.

그래서 보면 우리 23년도 3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수 전부 초등학교 돌봄 아닙니까, 그죠? 초등학교 연령대로.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가 23년 3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초등학생 수가 11만 아니죠, 1만 1000여 명, 남구 같은 경우는 1위인데 1만 6000여 명 되는데, 5개 구‧군 중에서 4위인데, 수는. 시설수도 보면 한 4위 정도가 되기는 돼요. 근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하는 돌봄교실이 많고,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공동 육아 좀 적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특히 다 해 주는 데가 다함께 돌봄인데, 다른 구‧군을 보면 남구도 보면 주로 아파트 말고 지역 거점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지역 거점 위주로 8개소가 다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기호 위원 맞죠? 적고, 남구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전부 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거점 군데, 군데 무거동에도 하나 있고, 달동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동구도 세 개가 보니까 아파트 아닌 것 같아요. 북구가 좀 신설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5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의무든 아니면 협의해서든 된 곳이 많고, 울주군도 보면 거점으로써 7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센트리지가 사실은 다함께돌봄하기에 최고 적합한 데가 맞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세대 수도 맞고, 사실 이걸 한번 시설을 지어 놓으면 아동이 많이 와야 시설 유지가 되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또 정원이 한참 미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 지었다가.

참,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센트리지를 앞으로 잘 해가지고 2호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예, 요청하는 데, 한 군데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이거 한번 시설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7000만 원 예산으로 안에 인테리어도 해주고, 기자재도 넣어주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것도 약간 좀 미비하네요, 법이. 그죠?

시설만 딱 하고 그러면 몇 년, 2∼3주 운영해보다가 ‘사업 못 한다’하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문기호 위원 아니,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위탁자가 만약에….

○문기호 위원 하여튼 우리 센트리지가 한 2∼3개월 안에 좀 요구할 건 요구해 가지고 올해 센트리지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사업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마냥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다른 구‧군도 거점을 통해서 많이 운영되고, 또 다른 구‧군에 거점을 통해서 운영하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돼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올해 1개소 정도는 우리가 개관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페이지 3-9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 SOC 복합화 사업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역에서 최초로 장애인 아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공사 준공이 7월이고 시설 개원이 9월로 잡혀 있는데, 지금은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이게 수용되는 인원수는 얼만큼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 지금 수요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해봐야 압니까?

○강혜순 위원 근데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차별성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강혜순 위원 있어도 홍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혜순 위원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일반 어린이집하고 선생님하고 또 특수 지도를 받은 선생님 다를 텐데, 지금 따로 모집하는 거죠.?

○강혜순 위원 따로 모집하고, 그리고 현재 시설면이라든가 그런 거, 장애인을 위한 애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는 일반 유치원하고 어떤 차이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혜순 위원 사업내용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서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된 사업 이러한 사업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차질 없이 하도록 과장님 잘 심도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중구에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 사례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현재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히 허락해서 법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있는지 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떠한 사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하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거를 한 번 더 과장님 우리 중구에 스토킹에 대한 예방 어떤 교육도 있는지 피해자의 그러한 결과치를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강혜순 위원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좀 나중에….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그런 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체육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복지건설위원회에 교육체육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이 교육여건 개선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질의하실 내용….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오창훈 우리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 정말 일도 많고, 또 우리 중구형 스타일로 마을교육 추진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가, 대형 체육시설 확충, 일상 속에 주민 친화용으로 체육시설 개선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현재로 부피가 커져 가고 있는 평생학습관 이런 기관들을 전체로 아울러서 또 책임적으로 맡아서 나가야 될 항목들인데 무엇보다도 그 역량도 되고, 우리 중구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터전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가 되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창훈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중구의 희망찬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정말 지금 누가 말을 해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평생학습관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는데 그거를 다 못 해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작아서 실제로 그 시스템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을 다 담지 못하는 욕심, 내용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의 의지는 굉장히 많은데 공간이 너무 좁고 열악하고, 건물 자체는 그렇게 열악한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도 현재 많은 누수라든가 열악한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과장님께서 좀 바쁘지만 평생학습관을,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중구 전체의 평생학습관의 이미지를 우리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강혜순 위원 꼭 당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거리 학습망에 대한 평생학습관계망 구축되어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근거리를 확보된 학습망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마 과장님은 지금 잘 알지 못할 것 같지만 혹시 이런 게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자료가 있으면.

○강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평생학습관에 대해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오창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올 하반기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부서원들과 업무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잘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파크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1개 클럽, 약 1000여 명이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2026년까지 또 다른 공간에 이제 예산 20억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체육과 중구청에서도 민원 접수된 게 있나요?

○문희성 위원 그럼 지금 체육회에 고발 건이 바로 그 사건과 계속 같은 맥락입니까?

○문희성 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체육회 대한 지도감독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문희성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예산에서 운영까지 적법하게 체육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한 업무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육회와 소통을 하시고, 또는 문제가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우리 체육회가 저번 달에 우리 23년도 결산 있었죠, 그죠? 저번 달에 있어, 그때 우리 행자위에서 좀 논란이 됐는데, 다른 걸 다 접어두고 23년 결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리 주체인 교육체육과와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23년도 결산이니까, 22년도 최초의 중순 8월쯤에 이제 체육회에서 예산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요청한 내용하고 23년도 체육회 당초 확정예산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1차적인 문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체육회, 우리 과에서는 반드시 서류로 있잖아요. 확정예산안을 서류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그게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체육회는 당초에 본인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말하자면, 그런데 체육회도 보면 당초예산이 체육회에서 올린 요구안대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서류로 안 가더라도 당연히 그 내용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차적인 문제가 체육회도 문제가 있지만, 과에서 요구액하고 요구에 그대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통과되지 않았던 반드시 서류도 해 가지고 지침을 당초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간에 생활체육 출전에 대한 지원금이 문제가 됐거든요.

○문기호 위원 유니폼을 어떻게 선수 직접지원금에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한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수탁 받은 체육회 입장에서는 예산 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요? 과에 득해야 되죠, 그죠?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호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에 대한 요구 또 그 예산 통과에 대한, 확정된 것에 대한 서류를 발송하는, 구두로 말고, 유선으로 말고, 그죠? 그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은 다 한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럼 오로지 체육회의 운영에 대한 걸 따져 물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부터 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8월, 9월 되면 체육계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때부터 면밀히 상담을 통해서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문기호 위원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화체육이란 말도 있잖아요. 전체 문화체육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확대되니까. 이 체육회로 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없거든요. 행정집행만 똑바로 하면 변경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청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받지도 않고 예산을 집행하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철저히 다루어 면밀히 관찰해 줬으면 좋겠고, 연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갓집 건강 중구달리기 대회가 있었죠? 5월 25일날, 그죠?

○문기호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0 얼마죠? 3500입니까?

○문기호 위원 3500만 원 예산이죠. 참가 인원수는 제법 많습니다, 맞죠?

한 2000여 명 되고, 저도 작년하고 올해, 9시인가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추첨 마칠 때까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있어 봤는데, 3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간은 9시 시작하면 거의 경기는 한 40분 안에 끝나죠, 그죠?

○문기호 위원 한 40분,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추첨인데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명색이 우리 중구에서 개최한 달리기 대회는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대회가 있는데, 마라톤도 있고, 그죠? 맞죠? 마라톤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구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종갓집 중구 건강달리기 대회밖에 없는데 타이틀이 달리기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걷기 대회가 아닌데, 이거 보면 좀 제법 아마추어에서 뛰시는 분들도 참석하시는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번 쑥 들어오면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금방 들어와. 그리고 이제 달리기 대회지만 가족끼리 참석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은 걸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맞죠? 조깅할 수도 있고 빠르게 걸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주는 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리기 대회니까 4km는 좀 부족하니까 매니아들 뛰기에는 한 7km 구간을 정한다거나 그럼 성남동까지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구간을 정해 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멀리 뛰시는 분들은 먼저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게 예산에 비해서 그냥 사람만 한 1500명, 2000명 모아가지고, 한번 쑥 걸어갔다 오고 추첨한다고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런 것도 추첨은 대부분 경품, 외부에서 협찬 받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사실 협찬이 많이 들어오고 추첨을 하고 추첨 끝날 때까지 한 분도 안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문기호 위원 그런 건 또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추첨하려면 일일이 호명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연구하고, 체육회에서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한 4km 걸어갔다 오고 3500만 원 예산을 그냥 소진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체육회 관련해서 또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회가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이런저런 지금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과장님도 새로 이쪽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논란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그리고 세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과장님의 사실 전결로 어떻게 보면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아까 과장님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는 편성 목을 보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의회에서 의결한 건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목에 대한 변경을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의회에도 잠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변경요청이 들어왔다는 한번 저희하고 또 상의가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의 자체적인 권한인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원활하고 우리 협조가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