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아울러 실시된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교통환경국장이란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국인만큼 소속 5개 부서의 부서장과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보다 향상된 교통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는 가운데 구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기존 교통과,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공간정보과 등 5개 과, 1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100명에 현원은 101명입니다.

5-2쪽 분장사무와 5-3쪽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교통과에서는 여름철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차량 통제 및 침수차량 발생 예방을 위하여 둔치자동차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및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시설물 각종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및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지도를 통한 교통과태료의 신속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 산림 문화휴양관 및 주차장 아이놀이뜰 공원을 조성하고, 자연 휴양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종가로 내 정원화 사업 및 관내 공원 녹지 산림 내 재해 예방, 녹색환경유지, 야영 휴양시설 정비, 정원마을 만들기 등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및 경관데크 설치, 공룡발자국공원 정비, 태화강 둔치 억새 복원 및 정원 조성, 황방산 맨발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편의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7-1쪽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환경 실천운동 전개 등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민원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사랑 위생업소 지정 확대 운영 및 입식 좌석 개선지원 사업 등으로 외식 문화의 수준을 높여 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어내고 위생 업소 지도 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가스열펌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으로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천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 강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환경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설치 확대와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상습 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공간정보과에서는 위성 측량장비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 자료 제공으로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구역인 서동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소유자에게 지적 확정 내용을 통지하고 계속 사업인 서동 1지구, 반구 9지구를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정보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여 주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물 중심이었던 주소 체제를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소체계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객관성 있는 조세 부과 기준을 확립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선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당초 저희들이 2개소 정도가 협의 중이었는데, 현재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과 협의 결과 이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갖춰서 내년 정도에 다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1개는 거의 설계라든지 성안동에 있는 곳인데, 저희들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보정을 하면 올해 1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잠깐만요.

지금 협의 중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교회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주차면은 한 50면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계를 떠 본 결과.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태화시장은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다가 지금 전통시장과로 옮겨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는 133면이었는데, 버스를 대고 한 140면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병영성 서문지 같은 경우에는 17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입에 관련된 저희가 한 필지 자체가 중구청과 일반인으로 돼 있는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보상 계획 공고를 한 상태이고, 물건조사를, 안에 있는 물건 부분의 감정평가를 하기 전 단계인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거 절차가 끝나고 나면 보상 협의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12억 원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실제로는 그 주변보다 저희들 같은 경우, 감정을 하면 적게 나오는 게 다반사인데, 일부 우리하고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설득을 통해서 수용 안 가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제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은 걸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한 485평 정도 되고요. 1604㎡ 정도의 저희들이 한 4층5단으로 했을 때는 한 14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예산액은 한 78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우선 시를 설득해서 시에 이제 시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청사의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사 이용, 인근에 있는 청사, 구 청사도 되겠지만, 인근 혁신도시 주민들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의 개념으로 조성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올해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공유재산 심의나 그다음에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저희들은 한 2026년 정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면, 2026년 정도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폭염 대비해서는 올해 신규로 에어송풍기를 8대 4,000만 원 저희들 예산에 보면 1억 9000 돼 있는, 구비는 1억 5000, 시비 4000 돼 있는 부분은 올해 특교세로 에어송풍기를 재난 폭염대비비로 받아서 8개소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현재 신청 들어온 거는 작년까지는 거의 다 승강장을 했고, 현재 2개소 정도가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지보수는 6월에서 7월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242개 전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파손이라든지 탈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11월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고, 겨울철 되면 한파저감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파대책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온열의자 같은 경우나 바람막이는 외관상 보기가 좀 싫어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보수 정도하고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따뜻한 승강장, 깨끗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은 현재로는 좀 유지보수를 하고 점차적으론 스마트형 승강장을 도입할 예정인데, 스마트형 승강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설치를 할 때 폭 자체가 3.5m 이상의 폭이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강변에 강변 공영주차장 앞에 성남동 승강장에 하나 설치를 했고, 현재 태화 동강병원이라든지 이런 학성공원 쪽에 있는데, 많은 승객들이 있는 쪽을 위주로 폭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러니까 병영에 아직 없어서 병영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폭이라든지, 중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하고 협의, 향후에 병영, 좀 넓은 곳, 많이 타는 곳,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

○교통과장 김선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아, 그거는 스마트시티과가 생기면서 5개소 정도의 우리 구에는 한 9억 원….

○교통과장 김선희 그거는 이제 별도로.

○교통과장 김선희 스마트 승강장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근데 이제 스마트시티과가 생기고 한 5개소 정도를 우리 구에 한 9억 원 정도로 배정할 예정이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되는 거 아니고.

○교통과장 김선희 9억 원 정도는, 5개소 정도 이상.

○교통과장 김선희 이상. 최소 5개소 정도.

○교통과장 김선희 구‧군별로 하다 보니 저희 구는 한 9억 정도.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 구는 이제 9억 원 이상, 5개소 이상 배정을 형평성 고려해서.

○교통과장 김선희 예, 지금 저희들 협의 중인 거는 그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5개소 이상.

○교통과장 김선희 5개소도 될 수 있고, 6개소도 될 수 있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2칸이냐, 1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근데 우리 구역이 스마트 도시가 성안동하고 다운동 일원이라서 그 부분에 주로 집중해서 스마트도시 설정된 구역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병영 쪽이 좀 맞지 않을까….

○교통과장 김선희 설치할 수 있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1대에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500.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송풍기가 비쌉니다.

냉방이 나오는 건 아니고….

○교통과장 김선희 이게 좀 넓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

○교통과장 김선희 현재 111개.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아! 93개소, 50개소에 100개, 에어송풍기.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한 승강장에 한 2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

○교통과장 김선희 242개소, 현재.

○교통과장 김선희 승강장은 242개소.

○교통과장 김선희 마을버스는 지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아직 많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선풍기가 현재 있고.

○교통과장 김선희 조금 큰 데는 있고, 지금 차츰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과장 김선희 에어송풍기가 사업….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근래에 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또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거에 때가 끼고 하니까 관리가 좀 어려웠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풍기가 더 낫다, 바꿔놓으니까 바꿔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리를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1곳에 설치하는 데 500이면 한 10개 정도.

○교통과장 김선희 제품은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선희 온열의자는 이제 겨울에 하고, 에어송풍기 같은 건 여름이고 반대인데, 온열의자 신고보다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에어송풍기 신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아직….

○교통과장 김선희 이제 예산 받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

○교통과장 김선희 제가 안총과 있을 때 예산 배정하고, 성립전 예산 1회 추경 5월 경에 하고 넘긴 사항이라서, 이제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별도로.

○교통과장 김선희 예, 재난교부세.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유지보수는 계속 만약에….

○교통과장 김선희 어디인지? 제가 확인하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아, 컨트롤타워 자체는 현재 중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재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내황배수장 그거는 내황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완성이 되면,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그 시설물이 다 완공되면 옥상 부분에 스마트센터 관제시스템 센터를 만들어서, 그건 재해 전체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해와는 좀 다르게 주차장 8개소에 187대의 카메라로 인지를 해서 지금 기존으로 주차장에 딱 들어갈 때는 차량번호만 인식하고 들어왔을 때 인식하고 주차요금 하고 나갈 때 이 차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차를 뺄 때는 보험회사 의무차량 의무배상보험하고 연계를 해서,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수동으로 연락을 다 해서 차를 뺐는데, 그걸 이제는 시스템화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또 개인의 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NDMS 재난 시스템하고 그 부분을 연계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라든지 소유자 성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문자를 보내는 사항이고, 지금 호우특보가 떨어지면,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일단 들어가 있는 차량들한테 문자로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저희들이 아직은 태화강 수위가 얼마 정도 올라갔을 때 완전히 빼라고 명령할지는, 저희들 아직 완전히 몇m 한번도 시행을 해 본 사항이 없고, 작년 이후라서.

저희들 태화강 수위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침수될 가능성이 보이면 한 4시간 전에 전부 다 이동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문자를 하고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의 표시도 하고….

○교통과장 김선희 잘 모니터링해서 이제 신속하게 차를 이동하거나 통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올해, 11개소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기존에 운영된 곳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제일 큰 면적이….

잠깐만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주변에서 이제 동에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제일 넓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라이언스협회가 63면을 신청해서 1723㎡ 면적의 63면을 제공한 사례가….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사용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팔지도 모른다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교통과장 김선희 소유자를 한번 만나서….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 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감액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저도 그 부분 파악을….

○교통과장 김선희 제가 이제 와서 접촉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계장님도 이제 왔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향후에 저희들이 접촉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일단, 2019년 10월 17일 이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 지역이라 해서 보도, 인도. 보도 중에서 인도 그다음 횡단보도 그다음 소화전 앞 그리고 차가 돌아가야 될 교차로 모퉁이 그다음 버스정류소 앞, 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바로 신고 대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 운영시간을, 주민이 신고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신고하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거는 24시간 매일이고,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앞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내리고 하는 택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으면 저희들이 여기 보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는 게 1달에 1번씩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런 부분에 이제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물건을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구제책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1달에도 한 40∼50건 이상 저희들 심의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걸 6대 기준에 해당하면 빼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전통시장 주변하고 저희들 또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하는 이동주차는 가급적이면 예고를 통해서 지향,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이제 저희들이 최초에 참살이 숲하고 별뜨락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된 계기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로 대부분이 건설되었습니다. 국토부 그린벨트 내에서 1만 헤베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만 헤베 미만인 경우에는 미반영시설로 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1만㎡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계속했는데 작년 2023년도에 유아숲공원을 추진하면서 유아숲공원에 숙박시설이 원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으니까, 건물이 들어서고 해야 되는데 그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초에 국토부에서는 이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이니까, 1만 헤베 미만이니까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고, 청장님도 나서고 이래서 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대신 입화산 전체에 개별적으로 조성된 시설들 관리사, 제2오토캠핑장, 별뜨락, 모노레일 전체 관리 계획을 받는 걸로 하고 그렇게 돼서, 전체를 관리 계획을 받게 됩니다.

관리 계획을 받게 되면 어떤 이로움이 있냐 하면 지금 시설들은, 제2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은 그 부지의 명칭이 공공 공지입니다. 이게 야영장이 아니고, 공공 공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받으면 그 부지가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영장이 되면, 그 시설들을 정식 건축물을 만들 수가, 지금 화장실이나 개수대, 샤워장 이런 것들이 간이 건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건물로 만들면 저희들이 시설을 훨씬 더 좋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관리계획 받은 면적의 10%까지는 시에 협의를 거쳐서 확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계획 받은 면적이 6만 헤베 정도 되니까 6000헤베 정도는 추가로 또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10월까지….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승인이 관리계획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으면 입화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또 다르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지 관리업무 그냥 이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저희들 자료가 준비됐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 인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체가 또 규모가 커지고 거기 이제 조직이 어떻게든지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인력을 그대로 승계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인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하면서 같이 도시관리공단의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능력이 거기에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원래는 3층에 숙박시설을 하고, 방을 3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이 방 호실을 3개를 하게 되면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이래서, 2층에 절반 정도까지 해가지고 호실을 6개 하는 걸로 산림문화휴양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한 호실이 30, 한 호실이 6명 정도 잠잘 수 있는, 거의 3층은 옥탑방이 있는 그런 구조로 하고, 2층은 옥탑방이 없는 구조를 하기 때문에, 3층에는 한 6명 정도 잘 수 있고, 2층은 4명 정도 잘 수 있는 그런 방의 구조로….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아, 숙박시설은 거기를 하고, 저희들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다른 데, 지금 관리계획을 받게 되면 별뜨락하고 제2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제2오토캠핑장에 지금 전체적인 수요를 한번 봐 가면서 하부에는 글램핑장이나 숲속의 글램핑장하고 숲속의 집을 지을 생각입니다. 이게 야영장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이쪽은 캠핑장이나 숲속의 집 이런, 캠핑 도구를 안 가져오고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걸 할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놓은 게, 그 지하수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다 받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입화산 자연휴양림에는 상수도를, 그러니까 밑에 다운택지지구가 되게 되면 상수도가 그 밑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를 올리게 되면 지하수 유지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걸 갖고 지금 유아숲 체험은 이쪽으로 물을 어떻게든지 한번 물길을 좀 내볼까, 애들이 와서 거기서 헤엄치고 나오지만 개울물 정도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 지금 이제 그 업무를 유지관리,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하고 하는 직원은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감이 되는데 그쪽에서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또 시험을 봐야,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될 거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정규직 직원이 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쪽 조직 개편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참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바우공원 공룡발자국공원 앞에 있습니다. 앞에 핑크고래 있는 그쪽입니다. 핑크고래 있는 그쪽인데, 거기 풋살장이 있습니다. 풋살장이 저희들이 이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기 풋살을 하다 보면 공이 종가로, 거기로 넘어와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풋살장에 주차면 56개 면을 설치해서, 풋살장 하고, 이 풋살장에서 무지공원으로 내려가는, 이번에 신설한 무지공원으로 내려가는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여기서 무지공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데크를 해가지고 경사, 옹벽이 있어 높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를 하고 이쪽 공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쪽 사면으로 해서 석유공사 옆 뒷쪽 산으로 해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암벽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가는 걸로 설계를 해서 지금 올 한 7월, 8월 초 되면 공사 착공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56면의 주차장이 신설되면 이쪽 석유공사에 수영장 오는 그 사람들하고 앞쪽에 공룡발자국 공원에 만성적인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부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주차요금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침수공간하고 테마공간 2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그 사업은 거의 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게 여기 저희들이 데크 설치하게 되면 또 막아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전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공사가 또 시작되면….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준공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갈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맨발 걷기에 대한 방향.

맨발 등산로가 작년부터 급격히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동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이제 다 ‘자기 집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맨발 등산로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황방산이 있고,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 안에 거기 맨발 등산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 철새 십리대숲 거기에 시에서 만든 맨발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그 2개가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걷기 쉽고 편하게 되어있고, 이번에 저희 약사천 바람길 숲을 하면서 새이골공원 안에 거기 마사로 맨발 등산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 정비를 하면서 관내공원들 어린이 공원, 소공원들 이런 데 맨발길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점은 ‘내 집 옆에서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들어줄 수 없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 이제 황방산 맨발 걷기가 작년 4월 달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세족장 만들면서 시작됐는데 저희들도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하루에 한 200명 많이 오면 500명 정도 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여름에 많이 올 때는 하루에 3000명 이상 와서 교통주차난이 벌어지고, 화장실 문제도 막 줄을 서고 이게 세족장도 하나 만들었던 게 모자라서 2개소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도 하고 했는데 정비사업은 특별히 산을 훼손시키는 정비가, 있는 나무를 베고 하는 정비가 아니고, 기존에 보행매트 깔았던 거를 다 걷어내고 새골된 부분들을 흙을 되메우는 작업을 하고 배수로를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길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이 흙을 메우고 하는 것도 그 옆에 있던 산의 흙을 옮겨서 하기 때문에 산을 크게 훼손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밤나무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밤나무의 가시에 찔리는데 밤나무도 처음에는 이제 같이 몇 그루를 베고 했는데, 밤나무도 최대한 안 베려고 합니다. 거의 밤나무가 떨어질 때가 되면 주민 분들이, 산에 오시는 분들이 빗자루를 들고 밤송이를 쓰십니다. 쓸고,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봉사를 하고, 평소에는 솔잎이나 이런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쓸지 말도록, 그러면 산이 또 흙이 깎여져 나가니까 안 쓸고 가을에 밤송이가 떨어질 때만 나무를 쓰는 걸로 하고, 이제 안전 문제도 저희들이 기존의 장현 방향하고 안시레 방향 두 등산로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등산로는 주민들 보고도 웬만하면 다니지 마시라, 이제 길이 좁고 하면 황방산에는 뱀이나 산짐승들이 많습니다. 혹시 물려서 다칠 경우도, 등산로 폭이 맨발을 걸어보면 오솔길보다는 한 1.5m 이상 정도는 돼야 뱀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산길에 혼자 다니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주 등산로만 이용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등산로 표지판 또 다른 등산로도 있지만 두 등산로만 표시를 해놨고 파상풍 주사 같은 것도 맞고 오면 좋고, 파상풍 주사가 보통 우리 쇠붙이에만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의 배설물 이런 데서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안내판에도 파상풍 주사를 맞도록 그렇게 안내를, 파상풍 주사는 참고로 1번 맞으면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야영장 세족장 바로 앞에 우리 중구 관광안내판하고 같이 등산로 노선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런 안내 문구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는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변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걸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동물 구체적으로 ‘배변은 가져가’ 이런 표지까지는 안 세우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표지판을 몇 군데 붙여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하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벤치하고 장현동 쪽으로 1.5km 정도 되는데, 벤치하고 한 5군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중간에 벤치도 있고,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 또 안시레 쪽도 한 3, 4군데 정도.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행사는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대구교대 권택한 교수가 맨발 학교 강의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맨발 걷기에 대한 장점, 단점, 유의사항 아까 파상풍 주사라는 맨발을 걸을 때 보행 방법이라든가,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름철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맨발 걷기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주민들 한 200분 정도 하고 같이 작년하고 올해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 특별한 행사는 없고 이제 각 어느 주민들 어린이집이나 교육청 이런 데 저희들 야영장 잔디밭을 빌려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다른 행사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7월 1일 하반기 정기인사에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영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탄소중립환경 조성 및 안전한 위생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는 지속가능 탄소중립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탄소중립 절감 측정 QR스티커가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 기반 탄소저감 스티커로서 사용자, 매장 업주하고 기업주에게 탄소저감 양을 측정하고 성과로 환산하여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QR스티커가 이렇게 지금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최소 숫자로 해서, 지금 울산광역시 중구로 해서, 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스티커 제작을 했습니다.

이 스티커를 지금 저희 우선은 구청 직원들 먼저 QR스티커를 텀블러에 지금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카페를 이용할 때, 가서 일회용 이런 컵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텀블러를 가져가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러면 그 업체에서 QR스티커를 찍게 되면 저희 사용하는 직원한테는 1회 300원,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업체는 1건당 할 때마다 30원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는 1건 당 52g의 탄소 절감이 되는 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한테는 연 7만 원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산해서 매입을 해서 마지노선 7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매장주에게는 1년 최대 15만 원까지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스티커를 직원들 이번 주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개인한테도 조금 혜택이 가고, 업주한테도 혜택이 가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탄소 중립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발 빠르게 울산시 전체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 텀블러 세척기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현재 의회 입구에 1층 들어오는 데 한 군데하고, 저희 중앙 로비 들어오는 데 한 군데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230만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작년까지는 일반 가정에는 10만 원하고, 수급자 가정에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은 지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현재 수급자 가정만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0대도 수급자 가정에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이게 사업이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한번 보일러를 설치하면 10년, 15년 계속 쓰고 있고, 또 수급자 가정에는 사실은 개인 부담을 해서 설치하기보다는 주인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가 그렇게 잘 되진 않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이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1급으로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 작년까지는 일반인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일반인은 거의 지원이 대부분 다 된 상태라서, 현재 올해는 수급자를 우선 중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고,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집 공고를 띄어서 현재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 지금 저희 멧돼지 올해 지금 12건 출동해서 1건 멧돼지 있고, 고라니 2마리 이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고라니 2마리.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출동 나가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총포를 경찰서 가서 수령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내리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중구는 아닙니다. ○문기호 위원 맞죠. 중구는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우리 울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샘플로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걸 보관해서도 안 되고, 현재 저희들이 무인업소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보통은 유통기한하고, 지금 유통기한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근데 그날 이후로는 매장에 비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소비기한으로 보통 돼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소비기한.

○위생지도계장 김병훈 유통기한으로 하다가 지금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비기한까지만 유통하고 그이후로 부터 소비기한 지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관리는 어린이 급식 지원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 생기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 직원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생지도계장 김병훈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생지도계장 김병훈 본래 식품위생법의 공전에 유통기한이라고 본래 표시를 하였었는데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본래 시중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거고, 이제 소비기한은 각자 자기 집에 갔을 때 소비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소비기한이라고 표시를 하게끔 지금 다 법을 일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시중에 판매하는 식품을 집에 가져가든 유통을 하든 먹든 소비기한까지만 소비를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팔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제품, 회사에 따라서 소비기한을 딱 그 날짜만, 만약에 지금 오늘 제조하고 나서 1년 후라고 하면 1년 후의 날짜를 적는 게 아니고, 오늘 날짜를, 제조한 날짜에 쓰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봤을 때는 그게 1년이 다 지나간 것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해놨기 때문에 그 날짜로부터 1년 이후까지가 소비기한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위생지도계장 김병훈 행정처분 대상은 똑같습니다.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근데 그 표시를 지금 식품에서는 유통기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라고 다 일체화했기 때문에, 한 수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이 지나간 거 보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 소비기한으로 일체화해 놨습니다.

○위생지도계장 김병훈 그거는 그게 맞는데, 아까같이 예외로 제조일자도 있을 수 있다.

○위생지도계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이 사업은 지금 코로나 생기면서 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로써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올해까지 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1번 지원받은 업체는 2번 지원이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올해 지금 저희가 지원 받으니까 한 업체는 2021년도에 지원 받아서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올해 지금 신청업소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전체 314개가 지금 신청을 해서 지원했는 데는 227개 지원을 했고요. 탈락업소가 8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49개가 신청을 했었는데 48개소가 선정되었고 47개소는 지금 상반기에 다 지출을 했고요. 하반기에 1업소가 남아있고, 1개 탈락한 업소가 2년 전에 지원받은 업체라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기존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번 지원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원했던 업체라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이게 재원이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5 대 5 사업이거든요, 시비하고 구비가. 그래서 시는 올해까지 지원해주고 내년에 현재 아마 지원 안 할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환경미화과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전통시장 가는 날을 하기에는 조금 예산적인 중구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중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많아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안으로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한국석유공사하고 한 200만 원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23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이면 좋겠다 해서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의 모임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동참하기로 해서 다른 공공기관은 각 100만 원씩 해 가지고 400만 원 그다음에 석유공사는 200만 원 해가지고 600만 원으로 해서 후원금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24개 중에 반구시장하고 원도심을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반구시장을 같은 경우에는 ‘수요 반구시장이 있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문화의 거리 또 중앙시장 옥골시장에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중구의 방침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거 하고 연계한다면, 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에서도 저희들이 물건을 1만 원에서 3만 원 구매를 하면 20L를 3장 주고, 3만 원 이상이면 20L를 5장을 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배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전통시장의 조건이 필요했고, 그걸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면, 물건을 샀는데 더군다나 종량제 봉투를 준다는 부분에서 주민들은 되게 좋았고, 아마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KBS 라디오에서도 이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물건을 샀는데 종량제 봉투를 주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도 줄어지고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그 사실 처음에는 석유공사랑 시작을 했지만, 공단에는 처음에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역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복지지원과에 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사랑의 열매에 지원하는 후원금과 달리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자체에서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협의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취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처음 보는 것 같다,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 일단은 100만 원씩 내겠다 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받았고 같이 협약식처럼 전달식도 했었고요. 오셔서 하신 분들의 말씀은 이게 올해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올해 한 사항을 모니터링 해 보고 괜찮다 하면 내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기동청소반은 저희 운전직 몇 분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무직 몇 분이 말 그대로 불법으로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러 간….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사실 단속은 23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한 23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24년도부터는 이게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동에는 자체적으로 종갓집 환경지킴이나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돌고,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같이 단속을 하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로도 하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실질적으로 CCTV로는 누군지 딱 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통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증거물을 찾아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과태료는 그냥 일반 종량제로 버리면 2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니, 종량제 봉지에 불법 투기를 해서 버리면.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또 보통은 우리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차를 가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리면 차는 차번호가 딱 있으니까 그게 영상으로 보통 우리 블랙박스 같은 데 그게 나오면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차주가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적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과태료가 5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차량은 5만 원이니까. 50% 주니까 2만 5000원 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차량을 이용해서 담배꽁초 말고 뭡니까? 이게 쓰레기를 이렇게 탁 투기하는 거를 잡으면, 담배꽁초 말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싣고 와서 버리는 거 잡으면….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과태료는 금액이 크죠, 더 금액 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부과.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 공공용 마대는 실제로 50L, 75L를 제작하고 있는데, 과별로 공공용 마대의 수량이 많은 부분은 과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요. 저희들 일단은 동으로 다 동으로 배부를 하지 단체에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 동에….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행사 때나 청소를 하는 날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75L는 환경공무직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니요. 약간 연한 하늘색.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 종량제 봉투 흰색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 종이팩 폐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서 동사무소 가져가면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전지 10개 가져가면 새 전지 2개를 교환해주고, 그다음에 우유팩이나 종이팩을 L별로 이렇게, 200리터는 20개 가져가면, 동글말이 휴지 하나….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작은 새 건전지이지만 되게 호응도는 좋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돼서 조기 소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배출 요일을 정해서 가져가면 저희들이 재활용을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남구에 있는 선별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선별장에서는 종류별로 선별을 하다 보면 완전히 다 섞여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면 작업이 용이합니다.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배출은 비닐이나 페트병을 제외한 혼합을 배출하면 월요일 날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은 비닐류만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비닐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운반할 때도 비닐류만 가져가니까 분리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도 사실 환경미화과장 와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갔었는데….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저는 갔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라인을 봤을 때는 요일별로 분리해서 가면, 사실 재활용이라는 게 이물질이 섞이면 재활용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가면 선별장에서 분리하기가 좋고, 거기서 말하는 종말처리라는 게 재활용 선별장에 가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로 가야 되는, 그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게 훨씬 줄어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먼저 한 업체가 5월 1일 날 선고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그 앞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도 수사 의뢰는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조에서 그거를 했든 우리가 했든 어쨌든 고발이 되면 만일 관에서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병행해서 수사를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사를 의뢰를 한 부분은 저희 기관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위법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전문기관인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부분이고, 그렇게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거기 절차에 따라서 아마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부분이고, 200만 원에 대한 판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폐기물관리법에는 계약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해지 대상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피해금 환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판결문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이나 이거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그 법원 고유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된 내용에 따르면 중구청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판결이 난 거다, 그래서 환수하기에는 안 맞다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환수를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당업자 등록에 대한 조치는 사실은 부정당업자의 등록에 대한 조치는 저희 환경미화과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관한 지방계약법에 의한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검토를 해서 부정당 업자 등록을 뭐 2월을 할 건지, 1년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약법 위반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럿 적용해서 2개월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다른 업체 그러니까 6월 14일, 6월 21일 해가지고 3개 업체가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부분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은 고문변호사 자문은 거의 마쳤습니다. 마쳐서 내부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는 지금 금고 이상 형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대상은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3년입니다.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제재고요.

계약법에 의한 제재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약법에 따른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피해금 환수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재로는 변호사님들의 자문 결과는 지금 당장 판결문만 가지고는 환수의 조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어서 저희들이 그럼 예전에 우리 구청의 서류를 다 확인해 가지고 정말 이게 환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수에 대한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200만 원 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결문을 봤을 때 거기에도 금액이 정확하게 그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님의 자문은 중구청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입증 안 된다고 피해사실이 없으므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근데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그거는 또 민법의 적용을 받는데, 민법에 피해를….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임금을 일….

예, 맞습니다. 일 안 한….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지난 7일 1일자 인사발령으로 남구에서 중구로 전입하여 공간정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은주입니다.

공간정보과가 신설된 만큼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일하는 조직 구현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과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공간정보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 이거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의 영상을 실시간 화면으로 보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보면서 문제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저희들 과에서 즉각은 안 되고, 안전관리하는 부서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유기적인, 그 부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최근에 만들어 졌습니다. 22년 말에 만들어져 있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2022년 12월 달에.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축제와 황방산의 유입 인구는 우리 신한카드하고 SKT 통신사 기록을 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에 얼마 정도의 인구가 들어왔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라 그거는 바로영상통합관제소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저 LX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업으로 해가지고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는 전부 다 드론 영상을, 드론이 찍은 영상 가지고 하는 활용도 있고, 말씀대로 아까 기초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분석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에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무래도 드론을 날리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관련된 교육을 위한 교육비도 포함돼 있지만, 이게 황방산 맨발 등산로하고 눈꽃축제 공간정보 분석하는데 여기 예산이 거의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련 기관이 한국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업으로 처리를 하는데 1년치의 기초 데이터를 사고, 그거를 정제 가공하는 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용역 비용으로 거의 5000만 원 남고 나머지는 아까 교육비하고 기타소모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이라는 이 업무에는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등기혜택 과태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법입니다. 대부분 이 법률이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법령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게 목적이 해결이 되거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우리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 많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를 잘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든 연령층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을 자꾸 이걸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를 할 때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될 사항 같은 것을 법령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투명하게 해라 거래를 할 때에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개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을 적발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 실제 임차인인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든지.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팸플릿의 인쇄라든지 보통 사무관리비가 한 16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다 내용이거든요. 그냥 피해사실 조사는 사실은 시‧도에서 조사를 하고 피해사실 실제적인 지원은 국토부를 통해서 각 해당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 구‧군에서 피해사실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서 저희들은 사전에 이런 예방조치로써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주민들한테 팸플릿을 나누어 줘가지고, 계약을 할 때 어떤 어떤 사항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올해 한 중개업자를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안내해야 되는지 일단은 올 연말쯤에 교육을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필수로 가입하게는 돼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임대사업자 세부사항은 사실은 건축과 업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은 임대인이 거의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가입을 안 하면 세입자가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다 가입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우리가 안내는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공간정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고, 어디다 가입해야 되고, 가입 시기라든지 이런 걸 안내는 하는데, 실질적인 임대사업자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주택임대사업자관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거짓 신고는 보통 거래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했었을 때 그걸 발견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이거는 거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다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조사하다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많이….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세무서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실거래 신고를 잘못했다,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 그래서 통보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자체적으로 알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연신고는 매매 계약을 하고 3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실거래 신고할 때에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 기타 금액 이런 내용을 넣어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고일하고 계약일 하고 30일 넘어갔을 때 그걸 보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 보통 지연신고가 아니라 거짓신고인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자진신고는 내가 업 계약을 했다. 업 거래 신고를 했다, 다운계약 신고를 했다, 매도매수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진신고를 했었을 때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신고보상금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거짓신고를 했다’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우리 예산 범위 내인데 예산이 우리가 200만 원,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인데….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우리 예산이 2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 금액을 정확하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 지금 우리 예산에는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200만 원에. 예산 범위 내고 최대 10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2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근데 이게 포상금이 원래 당사자 아니면 거짓신고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한 제도를 법령에다 규정을 해놨지만 실질적인 신고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법령이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예산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점검은 저희들이 한 약 몇 년간 계속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는데 약 한 50개소 정도만 1년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갔을 때는 자기들 업무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 몇 년 동안 점검 안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게 과거에 간 데는, 올해 갔으면 내년엔 안 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갔을 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업소가 328개소인데, 많이 가지는 못하고 일부만 가고 있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규정상은 무조건 다 하라고 돼 있진 않고,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거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업소 점검한다고 나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점검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보통 이제 말대로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서 물건을 소개하고 알려주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민원지적과에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보증보험은 아닙니다. 그거 주택임대 사업자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전세보증금 반환사업 이거는 건축과의 신규 업무로 돼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제가 저도 잘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보험에 아마 가입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보험 중개 어떤 사고로 인한 발생됐을 때 손해배상을 위해서 되어있는 게 있을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택 임대차….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신 분, 그 사업자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임대차 사업에 관련된 신고는 건축과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임대차 사업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그게 전세보증보험인지는 정확히….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맞아요. 전세보증보험 맞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주택 임대차, 임대사업자 관리.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과에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안내입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공인중개사 업무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임대사업자….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