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7월17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3.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제8대 후반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로 새로 오신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문희성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과, 21 담당이며, 정원과 현원은 105명입니다.
10-2쪽 분장사무와 10-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재난대응훈련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안전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재해경보 체계 개선사업 등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확대, 저화질 CCTV 교체 등 각종 범죄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여성 예비군 역량 강화와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화 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예방 사업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현도시첨단산업 단지 조성 다운2지구 공공주택 지구 등 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도시 세대권 확장과 인구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중심 재개발 사업의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울산 최초 도시재개발사업인 B-05사업 준공 백서 발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국가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동 페스티벌을 통해 성남동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전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과 건축 인허가 투명화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주택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점검으로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견실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상좌도 병영성 정비, 중구 축구장 조성, 태화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실버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총괄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삼근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일상이 행복한 안전도시 중구 건설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복지건설위원회에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0-11페이지 방사능 재난대응 방재훈련 올해에는 10월 31일 날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스마트 방사능 방재 지휘 시스템이 우리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언제쯤 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원자력 자원시설세가 올해 7억 정도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을 편성한다,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직 견적까지 뽑아보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와서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어차피 시스템 구축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원자력시설세가 저희들 중구에 매년 들어오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계획되는 게 다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약 한 40억 정도다, 5년간인가요? 계속. 현재 받을 예상돼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40억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1년에 10억.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1년에 한 10억 정도….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4개년인가 계획 처음에 업무 보고 했을 때는 한 40억까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라고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 회의 때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향후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 설치할 때 돈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예산에 절대 쓰지 마라’라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안전마을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지금 올해도 사업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정비예산으로 반구동에 하셨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보수정비 분야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해놓은 안전마을 만들기 그러한 각 동별로 구축되어있는 곳 중에 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또는 관심 저조로 인해 가지고 흉물로 전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을 2000만 원에 한정해 가지고 1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개소를, 올 하반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곳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 연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마을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먼저 우리 정갑균 국장님께 울산 중구에 안전의 최우선 부서로써 재난재해 방지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국장님과 안전총괄과 우리 직원님께 특별히 또 이 시기가 되면 노고와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수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지금 여름에 우기 대비해서 안전사고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하천관리라든가 또 준설작업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고, 또 예전과 달리 안전총괄과의 전 직원이 전 부서에서 협업해서 펼쳐지는 어떤 다른 기대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기 철이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가 자연재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현재도 장마기간이고 비가 자주 내리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장 큰 중구지역이 지역적으로 보면 저지대 지역에서….
○강혜순 위원 하천이 많은….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배수장에 지금 저희들이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상시 호우예비특보라든가 호우주의보가 내리려면 항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하천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척과천이라든지 태화강 쪽이라든지 동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산책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나 침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 통제도 하고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전부 그 하수도라든지 박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설을 완료를 했고.
○강혜순 위원 준설 지금 다 완전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저희들이 올해 건설과에서 하던 내황배수장 같은 데 박스 준설이라든지, 항시 침수가 잦았던 복산사거리 홈플러스 앞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 같은 걸 다 완료를 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제 이렇게 집중호우가 아열대성이라서 스콜현상으로 집중도를 그대로 들이부었기 때문에 일단 정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재해방법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처해 주시고, 또 여름이 되면 나름 약사천이나 천에서 악취라든가 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폐사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걸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다른 사업이 펼치는 그런 거는 없죠? 안전총괄과에서 자체 계속 되풀이되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 국에서는 어쨌든 지금 다 아시는 바처럼 태화동의 배수장하고 고지배수터널 사업 시행하고 있고, 또 명정천에 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사업, 큰 사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천.
○강혜순 위원 근데 그게 우리가 태풍 차바 이후에 집중되는 호우로 해서든지 개선사업으로 태화우정재난위험지구를, 지금 이 개선사업이 자꾸 장기화되다 보니까 태화시장 입구를 전체의 상인들도 항상 비만 오면 그런 노파심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 또 많이 오래 걸리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중점적인 행정력을 실시해 줄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내일 현장 점검하는데 태화동 배수장을 가는 걸로 돼 있어서, 가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배수장 준공이 완료가 안 돼서 또 평상시처럼 저희들이 또, 그 외에 다른 저번에 소방청하고 해서 방사포 준비라든지 배수펌프 시설이 만약에 태화시장에 그렇게 비가 왔을 때는 그런 시설준비도 하고 있고, 태화 배수장 관련해서는 올해는 안 되고 어쨌든 내년에 우기 철 전까지는 고지배수터널하고 배수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물 차단벽, 그것도 다 지금 배부….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 LH에서 또 자기들이 이동식 차수벽이라든지, 또 차수판 설치도 지금 거의 다 완료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특보라든가 주의보가 내릴 경우에는 사전 상인회라든가 연락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수기가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하천이 거의 접해 있고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우리 중구에 큰 문제점인데 중구의 재난재해 여러 가지 방재라든가 안전을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또 안전에 대한 예방 예비 대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배수펌프장은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건설과 방재복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방재복구팀이고, 고지배수터널은 어디 소관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것도 같이 합니다.
○문기호 위원 건설과 입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문기호 위원 잠시 배수펌프장이 원래는 작년 말에 완공 목표였는데, 그죠? 늦어져 가지고 올해 우기 전까지도 목표를 잡았다가, 올 연말로 넘어왔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또 연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현재로는 올 연말까지 돼 있는데, 사실상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문기호 위원 건설과 업무 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문기호 위원 이어서 구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보험이네요. 구민안전보험 예산이 9700만 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과장님께서 구민안심보험 전체적인 법적 근거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구민안전보험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또 울산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고, 울산시로부터 지금 4400만 원, 8개 항목에 지금 4300 지원받고, 구비 5300만 원 해서 9700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익사사고 사망하고, 실버존 사고 치료비 2개가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개물림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향 조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신고 접수라든가 지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잠시만요.
2024년도에 저희들 현재 지급한 게 감염병 사망이 2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건 총 해서 6건.
○문기호 위원 올해?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폭발사고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사내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을 때 또 개인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상관없이 지급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렇지요. 예,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문기호 위원 전체 항목이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계약 보험회사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보험회사랑 약간 좀 다릅니다.
○문기호 위원 성격이 다르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거는 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시행한지가 조금 돼서, 동 통해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모르신 분도 있고, 언론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아무래도 자기 개인보험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조금 치중하는 것 같고, 구청에서 하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통장님 통해서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동에 보면 여러 관변단체 회의에서도 보면 동정 소식할 때도 간간히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한 1년에 분기별로 회의할 때마다 자주 언급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 홍보가 잘 안 되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거는 통장 회의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홍보 조치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동 행정하고 좀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이 보험료 지급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강혜순 위원 약간 그….
○위원장 정재환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안전보험 이거는 정말 취지가 참 좋은 것 같고, 또 점점 더 확산되어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더 펼쳐 나가실 거죠? 더 많이 확장되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하고 사회재난 쪽에 추가로 이런 보험 부분이 가능하다면 보험회사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확대할 부분 있으면 저희들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요새 원래 반려견을 워낙 많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개 물림 응급실 내원이랑 치료비 이런 것은 5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가 그 사유이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그런 사례가 많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대부분의 사례가 개한테 물린 것 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게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강혜순 위원 익사사고 사망이라든가 실버존 사고치료비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를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내용이고, 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길거리에서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강혜순 위원 그런 것도 아마 민원사고가 참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보급,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도로에 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또 공제회가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쳐갖고는 이거 안 되고, 구민안전보험은 주로 사망을 했을 경우, 이 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회재난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아직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도 순차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것도 순차적으로 검토 심도 있게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강혜순 위원 또 지금 모든 구민에 해당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포함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우리 중구에 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거 만약에 보험이 중복보험도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중복 가능합니다.
○강혜순 위원 현재 보험 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구민하고 관과 구가 민간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좀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이 우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조금 다른 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길거리에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우리 영조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때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사망사고라든지 이쪽을 또 위주로 하는 보험인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구민안전은 재난 쪽으로 조금 개념을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말하는 영조물보험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보험들은 단순하게 조금 다쳤거나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거는 잘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정재환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건설과하고 지금 우리 안총과에서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같이 뭔가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 그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건설과는 사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관리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였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운영이라든지 이제 관리하는 거는 안총과에서 하는 거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새로 신규 시설하는 거….
○위원장 정재환 예,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정비 같은 경우는 안총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또 조직 변동으로 방재복구계가 하나 더 생겼네요. 지금 장마철에, 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태풍 내습에 따라서 토목, 하수관리, 하천관리 또 방재복구,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밑에 직원들 많은 업무에 아마 피로도가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또 특별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자재 보관창고를 지금 공사 다 마무리했죠?
○건설과장 김지훈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 준공은 7월 19일 자로 돼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가보니까 공사 다 끝났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진출입로가 거기는 일차선 일방 도로잖아요. 진출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준공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언론자료에 따르면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가지고 그 진입로에 있는 노점상 철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언론에 얘기 나온 게.
언론 자료를 보면 점용허가 기간이 올해까지 노점거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철거와 보상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인들은 대체사업 장소를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점령료를 부과하고 수납을 받는 게 고유의 업무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철거도 해당되지만 이분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상,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영업보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지난 전반기까지는, 조직개편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역경제과 업무 아닌가요? 국장님. 영업 관련 보상은. 지금은 이제 바뀐 게 전통시장과로 세부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철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점용료 사용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수납하는 게.
그런데 영업보상 관련해서는 건설과 업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노점상이 생긴 거는 다 아시다시피 옛날 경진 지역에 있었던 그 노점상들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렇게 된 거고, 자기들이 노점 점용료는 매년 1년씩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거기에는 노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이전하는 사유가 지금 반구어린이집 거기에 주민센터 짓는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사업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또 부서별 업무의 분장을 보면 저희들은 점용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도와주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보상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그 원인이 반구동 주민지원센터를 지음으로써 그게 발생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저희들이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다, 이런….
○문희성 위원 예, 영업보상 관련해서 주 업무는 전통시장과고, 건설과에서는 점용료 부과라든지 수납 그리고 또 대체부지를 확보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점용료 부과, 이것이 건설과로써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업무는 경제문화국에서 주가 되고, 안전도시국은 협조를 해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제는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대체부지를 제공한다, 그러면 영업보상을 따로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체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까지….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업보상이 되는,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영업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경제문화국하고 주 업무가 어딘지, 협조부서가 어딘지 정확히 명확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와 또 여러 각종 안전과 환경개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지훈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가 특성상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약사천하고 태화연에서 하천의 수질이 악화돼 가지고 녹조 발생이라든가 물고기 폐사가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물론 인력이나 나름 예산이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약사천 문제는 매년 여름철에 물고기 폐사 또 수질오염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언론 보도도 되고 있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병영오거리 쪽에, 이제 약사천이 오픈되는 시점에 막창골목 일원에서 우수관을 통해서 오수가 일부 유입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혜순 위원 막창을 씻을 때 약품을 쓰는 거죠? 마지막은.
○건설과장 김지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창골목에 있는 가게도 방문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했는데, 일단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그런 거를 저희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약사천 자체가 이제 마지막 동천강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이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 정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의 수질오염이 조금 있고, 또 초입부에 아까 막창골목 같은 문제가 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천강하고 만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무직 직원들과 정비하고,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영오거리 일원의 막창골목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좌측부는 한번 준설을 했고요, 우측부 막창골목 안쪽은 올해 저희들이 오접관 정비 공사를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있고, 곧 공사를 진행하면 아마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오수 상당 부분은 차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바이러스 개발이 돼 가지고 거기에 좋은 바이러스균을 갖다가 탁 투입하면 나쁜 악취라든가 모든 냄새가 안 나는 게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태화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원인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지훈 태화연은 저희들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강혜순 위원 아, 소관이 아니구나.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것은 농업용 수질이라서….
○강혜순 위원 농업용?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저희들 관리가 아니….
○강혜순 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가?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지역경제과.
○강혜순 위원 지역경제과?
예, 그리고 하나 더, 반구 동천강하고 약사천에 보면 반구교 아래에 휴식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하고 지나가는 걸어다니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없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지금 짓는 상황이,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아니, 안 그래도 약사천 끝부분에 반구교 아래에 여름철이면 지역 주민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와서 휴식도 취하고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셔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은 확보했고.
○강혜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지훈 반구 배수장 바로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이제 위치를 정하고,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토공도 좀 있어야 되고, 오수관로가 없어서 관로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예, 거기 사실 뭐 설치를 못하는데,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래도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계속 원하시고, 저희들도 ‘그 장소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추진하고 있고, 설계 마무리돼가고 있고 9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 9월까지 설치 마무리.
○건설과장 김지훈 예.
○강혜순 위원 그럼 설계 마무리되면 언제가 준공이 되죠? 설치되는 거는 몇 월, 9월 마무리된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9월에 설치가 완료된다는….
○강혜순 위원 근데 제가 요새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서 화장실이라 하면 보통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화장실을 하는데 어차피 하시면서 박여정 씨 디자인 감각이 있으니까, 뉴욕에도 이렇게 핫한 플레이스의 도시 중심에 오히려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다가 러브 하트에다가 핑크빛으로 해 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디자인의 감각을 넣어서 “야, 반구동 거기에 화장실 정말 핫하게 있는, 거기 한번 화장실 가봐라.”, 그런 똑같은 개념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심리적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제일 심각한 데가 화장실인데, 굉장히 가장 현실감을 느끼고 좀 “와, 정말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괜찮게 한번 설치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건설과장 김지훈 예, 부위원장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거 한번 생각해 가지고 핫한 플레이스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건설과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희마아파트 앞 다리에 대한 보행안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해 주시고, 또 비교적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신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이 70억이죠, 그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질의드릴 내용은 제가 전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태화강에서 유지수를 당겨서 명정교. 명정교,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명정교 밑에서 거점으로써 유지수를 유입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전체 우리 사업 구간에 보면 한 5분의 2 지점 정도 되거든요? 위치가 대략적으로. 그래서 사업비도 많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 시설물 하나하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점이 물론 사람이 왕래가 많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희마아파트는 또 사업이 왕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명정천, 명정교 밑에 이게 유지수를 당겨 가지고 24시간 방출하는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방출한다 하는데 거기에서 방출했을 경우에 다리를 기점으로 밑에는 물이 흐르고, 위로는 좀 물이 말라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럼 하천으로써 기본적인 물의 흐름이 일정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안 그래도 지난 정책자문단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지수가 떨어지는 방식이 우리 약사천 병영오거리처럼 이제 벽천을 조성하고 벽천에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상류부로 더 올라가면 사실상 벽천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벽천은 기존 그대로 유지수 올라와서 그 자리에 하고, 거기서 다시 관을 하나 붕괴를 해서 또 상류부로 올라가는 방식 그래서 거기서는 여천천처럼, 여천천도 동서오거리에 보면 그냥 관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좀 캡을 씌우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는 분기해서 따로 하나 더 올리는 방식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명정천 원수는 태화연에서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관에 이제 유로 연장은 쭉 올라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주 원수가 태화연을 거쳐서 내려오는 물하고, 수질에 뭐라 합니까. HP 합니까? 산성도, 수질에서 가장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산성 알칼리, 정확한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태화연에 내려오는 그런 수질의 산성도? 산성 알칼리성 도하고, 태화 국가정원에서 당겨서 내리는 태화강의 그게 수질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죠?
그럼 그에 따라서 생물이 자라나는 그런 생태 하천도 굉장히 환경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다리 기점으로 해서 생태 하천이 완전히 있잖아요? 환경이 물속으로 봐서는 아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관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유지수를 올려가지고 내리는 것이 생태하천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살펴봐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이제 폭이 20m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 맞나요? 그 20m라는 게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죠? 딱 시작과 끝 지점이.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인도 포함해서….
○위원장 정재환 인도 포함을 해서 20m.
○건설과장 김지훈 예, 보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왕복 2차선인 경우는 보통 20m 내외로 들어가는데, 2차선이 가다가 1차선이 늘어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그런 도로는 관리가 어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상은 또 일정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미 어느 기관에서 관리할 관리청이 정해져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폭원이 개설돼 있느냐 이렇게, 현재는 이런 폭원 개설돼 있지만 관리청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도시계획에 설정할 때 여기가 구 소관이면 1차선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이제 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도로에 시종점이 있습니다. 노선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그러면 아까 말하다가 예를 들어서 15m로 가다가 20m로 갔다 그러면 어쨌든 그 도로에, 예를 들어서 20m가 시작되는 점이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구민들이 이제 도로를 이용을 할 때 단차라든지 어떤 맨홀이라든지 이렇게 도시 도로관리청에서 또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조물 우리 배상공제 도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 도로관리청이랑 저희 구에서 하는 배상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은데, 딱 명확한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어디하고 어디 하고?
○위원장 정재환 도시관리청에서 사실 그 보상….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그거는 별도의 우리도 거기에 영조물 배상에 대한 그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피해자가 또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배상하는 금액하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울산지방검찰청에 보면 영조물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민원인이 피해를 보면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진단서라든가 차량이 파손됐다든가 수리비 이런 걸 다 견적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책임 소재를 따져 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면 ‘얼마를 배송해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정재환 위원회에서 도시관리청 그 부서에서 조금 소홀하게 관리를 했다면,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책임을 이제 묻죠. 예를 들어서 맨홀에서 뭐가 했다든가, 보도의 턱에 했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책임도 있을 수가 있고, 영조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비율을 따져서 거기에서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풍암 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26년 3월이 완공 예정인데,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내년 연말까지 좀 빨리 당겨서 준공할 계획.
○문기호 위원 그럼 이제 완공되면 2차적으로 우리 도로 공사가 입화산 쪽에서 길촌 올라가는 길,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길촌에서 풍암….
○문기호 위원 지금 이 사업….
○건설과장 김지훈 아, 이거 하고 나면요.
○문기호 위원 두번째 계획이 그렇고, 세 번째가 절골에서 우리 또 길촌으로 향하는 길이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전부 다 3개 공사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마는 길촌으로 다 향하는데 결국에는 기존 도로를 차량이 교행할 정도로 폭을 넓힌다는 게 사업 주 내용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제 3개 길이 계획되니까 언젠가는 되긴 되지요, 그죠? 예산이.
○건설과장 김지훈 예, 국토부에 그게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 사정상 국토부에서 한 해에 내려오는 전체 울산시에 내려오는 게 한 50억 정도 내려옵니다. 올해 54억 내려왔는데….
○문기호 위원 배분받아….
○건설과장 김지훈 구‧군으로 배분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오는 게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한 해에 10억씩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 사업은 진행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길촌 내에 연결도로가 또 생기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연결도로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계획이 순서상.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것은 LH에서 다운2지구 관련해서 사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문기호 위원 아니요, 길촌 안에, 내에서.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길촌에서.
아, 길촌….
○문기호 위원 예, 풍암마을이….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 삼거리에서 입화산까지 거리.
○문기호 위원 입화산이 올라오죠? 그러면 절골에서 길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길촌마을 안에 길이 협소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연결도로 간, 서로 간에 이어지는 도로공사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지훈 그거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게 길촌 내부 마을 안에 안길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
○문기호 위원 아니, 마을 안 길로 해서.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일부는 이제 그 부분하고 저 교차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길촌에서 지금 입화산 가는 거 그게 주, 지금 GB지원사업 하는 게 그 사업이….
○문기호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다음에 이제 절골에서 올라오는 거는 중간에 오다 보면 입화산까지 가는 중간길에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행 다니는 길에. 이제 그쪽까지 연결하는….
○문기호 위원 송백정 쪽 아닙니까?
송백정 있는데, 물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위원님, 그 공사도 우리 풍암길촌 하고 나면 길촌 다운2지구 연결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게 되겠죠.
○문기호 위원 아, 그러면 입화산에 올라오는 길 할 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길 3개가 길촌으로 다 올라오는데, 사실 풍암에서 그러면 길촌을 지나서 또 입화산 내려가고,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또 절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풍암마을 거쳐서, 길촌을 거쳐서 풍암마을 가고 이런 도로 연결망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길촌마을로 봐서는 아직 안에 도로가 너무 거기도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은 많이 올라오는데 길촌도로를 어떡하냐?’ 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거든요.
당연한 거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풍암마을이 길촌 도로 확장공사 끝나면 다음 우리 입화산에서 올라온 길을 사업 시작할 때쯤에 같이 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또 기회가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거기 지역구 가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하나 더.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우리 배수펌프장, 배수터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바 이후에 주요 재난지역으로 태화시장 내에 침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시간이 8년 이상 다 돼 가는데 전혀 결과가 없으니까 참 우리 집행부에서도 난감하겠죠. 논란이 될 때마다 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없는데, 배수펌프장이 원래는 작년 12월에 완공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문의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23년 12월이 준공 예정이었다가 그다음 연차가 이제 24년 우기 전까지 목표됐다가 지금 또 공식적으로 24년 12월로 예정됐죠. 여기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현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벽체 슬라브를 거의 다 쳤습니다. 전체 높이가 깊은 데는 9m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3번에 나눠서 벽체를 다 쳤거든요. 그러니까 슬라브만 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계, 전기, 건축, 이런 게 되면 마무리되는데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시점이 가늠 되는데, ‘올 연말에 준공은 조금 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약간까지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지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 굴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공기를 상당한 일실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한 9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내일 현장에 가보시면 관말부에 시트파일을 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수직구를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이제 좌측으로 260m 터널을 굴진하고, 우측으로 태화강 쪽으로는 48m 강관압입을 나갈 겁니다. 이렇게 공사 추진 계획을….
○문기호 위원 내일 또 저희들이 현장 방문 있죠, 그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특히 지금은 12월 올 연말쯤으로 해서 완공이 된다고 다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연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인 분들한테도 좀 협조를,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 다다라가지고 또 연기된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올해, 우리 청장님도 이제 우수기 대비해서 오고, 저번에 또 소방 방사포 설치 문제 때문에 소방청장이 내려오셔서 또 얘기했고, 그때 주민들도 오셨을 때 올해까지는 어쨌든 배수장이 가동을 못하는 거고, 내년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배수펌프장이 어찌 보면, 기존의 배수펌프장은 다 외곽에 우리 태화강 주변에, 그죠? 다 배치가 됐는데, 이건 어찌 보면 도심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감도를 봤는데, 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도심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또 주변 태화시장하고도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과에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운교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다운2지구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나면 현재는 다운동 안쪽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편이 아니거든요. 추후에는 교통체증이 분명히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다운교 설치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있는데, 그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운2지구가 준공되고 거기에 1만 2000세대가 입주가 되면 다운로 하고 다운사거리하고 굉장히 교통 혼잡이 저희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운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 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서는 다운교가 필요하고 BC 값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다운교 건설을 5월 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울산시에서는 이걸,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5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도로 분야 상위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간다라는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순위도 중요한데 아주 조금 상위 순위로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울산시의 제2명촌교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수인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운교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충분히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우리가 사업을 확보할 수 있게 좀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우리 도로관리 주체 4차선은 보통 이제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도로가 4차선, 2차선밖에 없으니까 4차선은 쉽게 시에서, 인도, 가로수 다 포함입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그렇습니다. 보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도가 없는 4차선은 간혹 보면 우리 구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 건설과에서 민원 중에서 도로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도블록이 어떻다, 도로가 파였다,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사실은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빈번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혼선되게 막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긴급한 민원있지 않습니까? 보도관리 주체는 시지만 심각하게 꺼져있다, 한번에 발목이 접칠 정도로. 또 도로가 움푹 패 있다. 그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파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비,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도 사실 예산도 소액으로 추산되는데 구에 민원이 들어가다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서로 간에 또 공문 생산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지훈 아,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관내 도로 현황이 이제 1만 1200개 노선에 전체 연장이 350km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247km입니다, 연장이. 그러니까 전체 연장은 350km인데 시의 것 빼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247km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나 보수해야 될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즉시 보수한다고 하는데, 이제 현장에 가보면 명륜로라든지 북부순환로라든지 번영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다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청에다가 그걸 요구를 하는데 유선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문서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들, 빨리 해야 되는 것들 하루 상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직원들한테 이거는 좀 저희들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또 그거 가지고 약간의 법률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기호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중구에서 관리한 도로 350km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전체 관의 현황이.
○문기호 위원 전체 현황.
아, 그렇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 도로가 247km?
○건설과장 김지훈 247km.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더 많네요. 골목길까지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아니죠. 350km, 247km니까.
○문기호 위원 247km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100km는 시에서관리하는 거고, 247km는 구에서 관리….
○건설과장 김지훈 247km가.
○문기호 위원 그렇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훨씬 많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이면도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또 저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들어 왔을 때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긴급하다고 요청 있으면, 판단되면 민원을 과로 넣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일단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은 아까처럼 포트홀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시에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효과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내황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용이 아마 펌프용량 증설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로가 개선 1식이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노후 관로가 1식이라 돼 있는데.
○건설과장 김지훈 아, 내황지구 사업내용은 이제 대부분이 배수장 안에 시설을 개선하는 거고, 지구 바깥, 배수장 바깥에 관로도 일부 개선을 하기는 하는데 관을 확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관을 정비, 안에 있는 퇴적물을 정비하고 걷어내고 또 구배가 안 맞는 걸 좀 조정하고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냥 1식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때 우리가 저 발전기 쪽에 그게 과부하 걸렸는가, 거기 나가버려 가지고 이제 큰 피해를 봤는데 그거를 지금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재설하는 게. 발전기 증량하는 게.
○건설과장 김지훈 아, 발전기도 용량을 더 키웁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비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는 건 언제입니까? 2025년도? 그것도 매년 돼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아니, 내년에는, 막 착공이 들어갈 시기가 내년 정도,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26년 정도.
2년 정도 사업이 걸리기 때문에 26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또 계가 하나 더, 업무가 늘어났나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주택재개발팀이 원래 정책사업단에서 저희 과로 편입이 되어서 계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어느 때보다도 7대를 거쳐서 8대 후반기까지 접어들었는데, 도시과 업무가 아주 큰 사업도 많아졌고 업무가 또 하나 늘어나고,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작년에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관련해서 작년엔 1박 2일이었죠? 이틀이었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이틀 다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 성남동에 나와서 커피도 맛보고 다른 부수적인 행사도 많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다 해서 유일하게 예산을 증액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일부 예산이 1000만 원 삭감이 돼서 지금 4000만 원인데, 올해는 구역도 좀 늘어나고 또 3일에 걸쳐서 하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작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금, 토, 일 3일 간 하고 구역도 원래 한 100m 정도 구간을 더 늘려서 200m 구간까지 확장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3일이고 구역도 더 늘어나고 또 예산도 증액이 됐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분명히 행사가 잘 돼야 되고 전국에서도 바리스타 대회 할 때도 여기서 하죠,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각종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부수적인 행사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도 성황리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보통 삭감만 하는데,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만큼 또 원도심에서 한 만큼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지금 저희가 거의 매주 주민협의체랑 만나서 행사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상인들이 주도하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지도도 지금 디지털 커피 지도하고, 그냥 종이로 된 지도도 지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영화관 CGV도 개장을 했고, 해월당 그 옆에 있는 그거도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환경은 더 좋아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 기존에 주민협의체로 가입해서 우리 행사에 참여를 했던 업체 수가 한 26군데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그 사이에, 1년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회원 멤버 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남동뿐만 아니라 일대를 확대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커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긴 해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민간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도 뭘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도시 전체에 움직이는 업무 소관으로서 아무래도 도시환경관리재생 그다음에 재개발 등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대세적인 역할에 있어서 과장님과 전 직원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페이지 보면 12-1페이지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여건 여러 가지 변화가 신속한 정비인데 정비사업에서의 시간은 곧 돈입니다. 나름대로 최대의 시간이 지체가 된다든가 그러다 보면 각종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그 지출이 늘어나다 보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원래 자체에 그런 사업내용에 미치질 못하는 영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그런 정비와 또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 우리 중구 전체에 재개발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05지역 같은 경우에는 센트리지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는데도 아직 전체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우리 중구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는 총 7군데고요. 7군데 중에서 지구 지정이 돼있는 데는 3군데입니다. 나머지 4군데는 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혜순 위원 절차를 밟는 중.
○도시과장 오세민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우정동 하나하고 B-04, 05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B-05의 센트리지는 현재 아파트 준공은 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은 되었지만, 지구 안에나 또 구역 밖에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애초에 인허가라든가 교통량 평가를 하면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 그다음에 공원 이런 기반시설들을 있습니다. 그 시설….
도로와 공원 이런 주택 사업, 이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인접된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들까지 준공하기 위하면 관련 도로가 20m 이상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공원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종류별로 완료가 되면 개별적으로 다 이관 부서로 시설물을 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이관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준공은 되었고, 그다음에 등기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전체 사업준공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되어야 아마 전체 준공이 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차질 없는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연이어서 지금 05, 04지구 거기에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인프라가 원도심을 근거화 시킬 근거리에 있고 또 절뿐만 아니라 지금 객사 부지 거기에서 그 뒤쪽 부분, 그 부분은 우정지는 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가치 그런 데인데 거기에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언제쯤 시작되죠?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B-04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계획서 인가까지는 다 났고요. 그 안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야 건물이 철거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관리계획 처분인가를 부동산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부동산원에서 관련돼서 검토를 하고 있고 8월이나 9월쯤 되면 아마 검토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제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건물 철거가 진행이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아무래도 저는 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일회관 있잖아요. 그 부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삼일회관 뒤에, 객사 뒷부분 그것도 그 관계에 들어가거든요. 도로가 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도시과장 오세민 그 부지는 지금 공동주택 부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철거가 돼야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철거 돼야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현재로 근대 역사에 가까우면서도 거기에 남아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없는 객사는 드러내서 만든다 그러고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두면서도 역사를 같이 지속적으로 기념하게 두면서도 그 옆에 공원화 만들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체가 원도심 전체에 삼일회관 없어진다는 거는 그 안에 가보면 알겠지만, 기존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것만 다시 건립하고 옆에 공원 만들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거 한번 다시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원도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객사 다시 짓는 거 안 원합니다. 그래서 미술회관 옆쪽에는 거의 광장인 것처럼 같이 부대시설을 하면서, 혹시 국장님, 지금 주작대로가 쭉 이어지는 부분에서 해남사 있는 것까지 라인이 지적도에 보면 1, 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재개발될 때 이게 또한 한 기회인데 한 도로의 주작대로가 일자로 쫙 뻗어질 경우에는 엄청나게 우리 문화의 중심도시, 문화거리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확장되면서도 너무 짧으면 어떤 관광적인 그러한 중요한 요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참 적기이고 기회인데, 04지역이 뚫어지고 밀어질 때 객사도 밀어져 있는 상황이고, 객사를 지금 다시 또 짓는다는 사실은 진짜 회나무 옆에다가 객사의 어떤 그런 전래적인 역사박물관처럼 약간 짓고 그 앞에 전체적인 빈 공간을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옆쪽에는 나름 광장을 두고 문화의 그 주작대로 나무 심었는 거 다 베어내서 ‘이상한 건 할게요’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상해의 원도심처럼, 쭉 애비뉴거리처럼 놔두면서도 지금 성남동 카페 축제하듯이, 거기는 카페 노상을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지 원도심에 어떤 관광객이 가도 볼거리가 있지, 짤막짤막해서 볼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향후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경우에는 그 울산교 다리에서 주작대로 해서 해남사까지 한 라인을 쭉 주착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관광에서 원도심에 있어서 울산 중구를 가고 싶어 하는 원도심의 어떤 거리에 정말 귀중한, 가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그 가치를 더 부과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짜보고 04지역에, 어차피 이런 큰 공사 들어가고 만들어질 때 머리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근데 저 공사구역 자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사실은 추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구 지정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게 2018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접수돼서 부동산원까지 접수가 됐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5∼6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강혜순 위원 근데 그게 칼럼이든 뭐든 구민, 시민의 모든 소리를 몇 번이고 그런 걸 얘기해도 안하무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청 관할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도 나름 그걸 내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하나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삼일회관 정도는 이렇게 그걸 남겨야지, 우리 중구에 있는 거. 옛날 상업은행이라든가 원도심 근거리에 있는 거 근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유적이 있는 건 하나도 다 없어지고, 없는 유적지인 그러니까 이거는 객사를 만들어내 가지고 한다는 거, 객사 정말 만들 거예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저희도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저 사업시행 인가할 때 다 이게 계획이, 정비계획을 할 때부터 개략적인 큰 틀에서 사업 방향이 정해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사라든지 그쪽 해남사 같은 데는 지금 존치를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해남사하고 백양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다음에 그쪽에는, 그다음에 그 일대가 또 어쨌든 전부 다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공원화되다시피 하는 저밀도로 개발이 되고, 이제 뒤쪽으로, 북쪽 방향 쪽에서 아파트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국장님, 그거 앞에 부분입니다. 객사에서 앞부분이에요. 그건 충분히 전체를 다 다시 되돌리라는 게 아니고 현재 그거는 중구 원도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변화 혁신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본적인 보물 같은 주작대로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한번 긍정적인 검토라도 해보셔요, 해남사까지.
그러니까 우리 중구 전체에서 도심 속에 있는 백양사 같은 거라든가 해남사 같은 사찰은 없습니다. 거의 다 변두리 있지. 그것도 우리의 관광 코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와 별개의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넓은 틀에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당시에 아마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들을 따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일회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근대적인 역사적 가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조합 측하고도 혹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오세민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 인가 자체가 그….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주체가 조합….
○도시과장 오세민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이제 사실상 저희들 공영사업이 아니고 이거 민간개발 사업이거든요. 조합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조합에서는 현재 철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인가할 당시부터 우리가 뭐 우리 중구만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 도시계획위원회 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있는 거를 확 바꾸거나 이런 그런….
○위원장 정재환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를 한번 모시고 다 같이 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위원장님한테만 알려 드릴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우리 되면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현장에서 한번 드리는 방법….
○위원장 정재환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다운2공공주택 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지구단위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다운2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기호 위원 다운2지구?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여기 그러면….
○도시과장 오세민 아, 지금 다운2는 맞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얘기하시는 거죠? 신규로 하는 거.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운2지구 공공주택 지구조성, 여기 우리 주무부서가 도시과입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만약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유발 시에 교통과가 되는 겁니까, 주무부서가?
○도시과장 오세민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지구 안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개별부서에서….
○문기호 위원 개별부서에서.
○도시과장 오세민 예, 또 합니다만 경찰서하고 저희 교통과하고 이런 데서 단속이랑….
○문기호 위원 도시과는?
사업구역 내에 어떤….
○도시과장 오세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그 단지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형차량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차량.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주무부서 과장님도 참고로 아셔야 될 텐데, 알고 계시겠지마는 주 출입로가 다운터널 지나가지고 다운고등학교에서 좌회전 동아큰마을아파트에서 우회전 들어가는 걸 고수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오세민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금 대형 레미콘 차량, 덤프트럭 차량이 굉장히 왕래가 빈번한데 지금 특히 동아아파트에서 우회전 들어갈 때 약간 내리막인데 거기서 실제로 위험하다, 그죠? ‘생명을 위협받았다’ 이런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학생까지 민원이 지금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사차량 진입하는 코스가 LH 입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코스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운터널 넘어가지고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가운도로 연결도로 만들면 공사하는 데 좀 방해가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돌아가지고, 굳이 주거 지역으로 침범해서 공사차를 이동하겠다, 행동하겠다는 건데 우리 중구청에서도 각 과별로 대응도 중요하지마는 중구청 자체에서 있잖아요. 우리 특히 구민 안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그게 공기업에 대한 우리 중구청의 행정 협의가 좀 수월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그거지만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그때 민원도 있었고 했습니다. 이제 LH하고 직접 저희가 면담도 했고요. 저희가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는데….
○문기호 위원 안전에 관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 부분에 이제 차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먼지도 좀 많이 나고 거기에 초중고가 같이 붙어있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는 거리인데 이제 덤프트럭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LH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다운2지구의 연결 도로가 3군데를 해야 됩니다. 그니까 국도 14호선을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운2지구 단지 내, 외에 외곽으로 연결도로가 성안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또 우리 다운터널을 지나고 나면 직진하는 도로가 구역 외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도로 자체 3군데가 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관리계획에 반영은 안 해도 되는데 미반영시설이라고 해갖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에서 오케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1∼2등급지가 좀 끼어 있다 보니 아직까지 그게 국토부에서 협의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제한구역 1∼2등급.
○도시과장 오세민 예, 1∼2등급지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끌어서 실질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내의 공원 부지를 해갖고 임시 도로를 내려고도 해 봤는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 문화재 현상변경구역이다 보니까 임시 도로를 낼 수가 없어서.
○문기호 위원 예, LH 사정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중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LH 내부 사정이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우리 중구청의 요청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도, 본 위원도 LH 총괄 현장소장 두 분, 2회 모셔가지고 그에 대한 논의를 했고, 또 LH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의회 의장님의 직인을 득해 가지고 공문을 2번 보냈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울산시에도 2번 보냈거든요.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중구청의 노력도 있어가지고 사실 큰마을동아아파트 앞이 이번에 울산시 밝은 도로 만들기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바닥 신호등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9월 달에 신설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안전에 대한 요청했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해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들이 할 몫은 몫이고, 또 이것은 구청 단위에서, 각 과에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우리 간부회의도 하죠,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이거 사실은 근래에 들어오는 민원은 그냥 민원이 아니고, 우회전 들어갈 때 ‘아빠, 엄마, 튕길 뻔했어, 차에.’ 이런 민원이거든요? 실제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사실 어렵지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자체 교육도 하라 그러고, 레미콘 업체, 공사업체를 가지고 총괄소장, 본부소장님께서 여러 업체가 많잖아요. 16개 아파트 들어서고 굉장히 대단위 규모의 지구단위 계획 공사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해 가지고 사실은 공사업체마다 LH도 총괄적으로 통제가 좀 어려운가 봐요.
○도시과장 오세민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협력업체다 해 가지고, 체계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런 대책 회의도 계속 좀 실시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이제 연말쯤 되면 공문도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요구할 테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최대한 안전요원하고 이렇게 붙이고 교통신호수를 붙여서 좀 속도를 낮추고 또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계속 지시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우회전 차량에 요즘 보면 우회차량 통행 신호도 많이 있던데 거기는 신호 설치체계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도시과장 오세민 신호 설치는 이제 저희 주관으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점멸등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필요하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공사가 진행되는 보통 이제 낮 시간대에는 신호가 만약 있으면 사실 그게 큰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인력 배치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은 인력,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조례안 심사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0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10호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정확한 이름, 명칭이 뭐죠?
○도시과장 오세민 사업명칭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기호 위원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그죠?
지금 작년부터 준비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준비한 거는 용역부터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예비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3년간쯤 됩니다.
○문기호 위원 3년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공모한다는 거죠,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에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도 참석했는데, 공모환경이 좀 나빠졌죠?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국토부에서 보통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15군데, 전국의 한 15군데를 매년 뽑아줬는데, 올해는 저희가 정보를 알아보니 5군데 정도밖에 안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기호 위원 참 어렵게 그래도 이게,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점으로 공유재산 취득한….
아, 지분은 잘 모르겠다. 울산 삼방 자리,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거기가 거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거점이라면.
○도시과장 오세민 거기는 지금 저희가 푸드테라피센터라고 해서 그 지역이 지금 먹거리단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특화 음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기호 위원 거기서? 지금 자리에서,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주민협의체 사람들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뭐를 만들지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도시락 판매라든가….
○문기호 위원 1층은 이렇고, 2층, 3층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2층, 3층을 교육장으로 쓰는 거죠. 이제 음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설비가 있어야 되고….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오랜 기간 준비했기 때문에 올해 공모 신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실은 힘 빠지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될….
○문기호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신청하고,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계속 신청이 수월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참 혼란스럽고 행정을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전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언급했지마는 다운사거리에서 태화로를 쭉 이어가지고 소방서, 중앙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명정초등학교에서 사업지가 우쪽으로, 우회전해 가지고 연결되죠,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가정원 길까지 나가서 집 한 2채 정도를 남겨놓고 다시 이제 이런 쪽으로 뻗어나가는데, 그래서 기존의 사업지는 태화로를 주변으로 쭉 오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명정초등학교 전체 블록이 빠진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이거는 울산시에서 정한 거죠,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구역계하고 전략 계획 수립은 울산시 권한이고, 울산시에서 구역계를 설정 합니다.
○문기호 위원 중구청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그때 당시에 구역계를 설정할 때 아마 의견 조회를 물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연혁을, 그때 위원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옛날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이름이 특화재생이라고 해서 칭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유형이 활성화 계획 안에 주거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게 다 합해져 가지고 지금 특화재생이라고 명칭을 칭하고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매년 이제 바뀝니다. 안에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정부가 또 바뀌다 보면 이름도 바뀌는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걸 약간 좀 보완을 해서 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지구지정을 할 때는 이 지역이 일반 근린형이었습니다. 일반 근린형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문기호 위원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도시과장 오세민 그때는 10만에서 15만 내외로 구역계를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다운….
○문기호 위원 10만은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10만에서 15만 범위를 정하도록….
○문기호 위원 ㎡?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근데 저희가 14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정초등학교 일대를 포함 시키면 이 구역에서 법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안 맞다고….
○문기호 위원 면적 최대치의 넘어선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은 기존에 일반 근린형이 지역특화재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역특화재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래서 만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쪽과 이쪽이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데 구역계에서 빠져 있어서, 전략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략 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5년이 도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아직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문기호 위원 중간에는 변경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중간에는 아마 국토부 승인받고 하면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사실은 선정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 가치에도 영향을 좀 미치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대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큰길도 아니고 완전 골목길이거든요.
○도시과장 오세민 가로 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골목길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차도도 없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사업지의 선정에, 어떤 구획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주민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태화로를 쭉 이어서 하는 건 설득력이 있어요. 태화로 큰 4차선 도로를 국가정원에 속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거기도 이제 태화로 한쪽 블록까지, 위에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업과 공모사업과 별도로 명정초등학교 일대를 포함시키는 노력은….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여건 변화가 있어 갖고 그런 기회가, 만일에 시에서 전략 계획을 변경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구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선제적으로 요청도 해 보시고 이런 민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미리 요청도 해 보시고 그런 시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이 블럭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래서 정해졌다, 이 민원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과장님, 2년 있다가 다른 과로 가시고, 시로 가시면 그렇지만 제가 책임이 없다, 무책임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감당을 구청장님께 제일 많이 들어올 걸요, 민원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오세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진행하시고, 되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축하할 일이고 큰 성과인데, 그와 별도로 그 일대를 포함시키는 노력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지 사이즈를 늘리고 하는 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게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데요. 옛날에는 구역계 제한이 딱 정해져 가지고 에어리어를 정했고, 그게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시기가 오면 지금은 지역 특화재생에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이제 그런 관계 대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해 갖고 수립하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빈집 관련해 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빈집 중에 장기간 방치돼있는 빈집 관련해서 건물 자체가 일단 노후화되고, 지금 장마철 그리고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태풍 내습에 따른 강풍 그리고 폭우의 대 붕괴사고라든지 또 다른 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재 이 사업 용역 완료되는 시점이 11월 달인데 그전까지, 완료가 되기 이전까지의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책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빈집은 개인 소유 건물로 현재 우리 관에서 특별히 지원할 예산 확보된 건 없고요. 사전에 우리가 태풍 전에 한 우리 빈집정비 계획 20년도에, 5년 전에 할 때 345개소의 빈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철거 대상이 4등급으로 47개소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태풍 전에 한번 돌아보고 건축주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 이 47개소에 대해서 사전 소유주하고는 아직 연락은 안 해 보셨네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47개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위험한 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주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변종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도 남아 있죠? 올해 하반기.
○건축과장 변종대 지원사업?
○문기호 위원 예, 연 2회 실시하고 있죠?
○건축과장 변종대 올해는 당초에 3억 5000, 1회 추경에 2억 5000 그렇게 합해서 6억으로 한번 하는 걸로….
○문기호 위원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끝났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 2회 했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되는 바람에 좀 늦게까지 하긴 했는데….
○문기호 위원 작년 사업도 그렇고 올해 사업도 그렇고 저도 선정된 대상 아파트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아파트에 대한 선정을 해서 주거환경을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35개 아파트 전체가….
○건축과장 변종대 90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35개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상.
○문기호 위원 100세대 이하로 아주 표면상으로는 선정이 잘 되고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었던 제 나름대로의 평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배점기준이 정성평가는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 정량평가를 강화한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절대평가가 80점이고….
○건축과장 변종대 절대 80, 상대 20점.
○문기호 위원 정량 인성평가가….
○건축과장 변종대 가점 10점.
○문기호 위원 예, 20점, 15점. 35점이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이 사업이 사업 취지대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관님, 이 자료 잠시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도 하나.
(자료 전달)
계장님, 안 나오셨죠? 공동주택 지원계장님.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의회로도 사실 요청이 많고 절대평가 기준이 높아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배점기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지금 제가 보내드린 자료는 보면 이게 상대평가 점수만 크게 확대돼 있고, 절대평가 점수가 빠져있단 말이야, 이런 양식의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예, 이것 좀.
○위원장 정재환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잠시만요.
(자료 전달)
제가 볼 때는 제가 요청을 과에 6월 25일 날 하도 문의가 많아 가지고 주민 분들에게 이게 참 잘 운영되고 있다. 절대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죠?
이 평가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없다, 그리고 작년도에 선정된 아파트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003년도 배점기준의 양식에 보면 절대평가, 상대평가 위에 양식이 똑같은데, 밑에 받은 자료는 상대평가만 있고 절대평가 자료 쑥 빠졌어요. 이런 자료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배점기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받은 자료인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석할 때는, 제가 최초로 요청한 이유는 23년도하고, 24년도 자료가 다른가?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이거를 똑같은 내용인데, 아마 그것도 절대평가 내용은 아예 안 만들어….
○문기호 위원 제가 그래서 뺐죠. 제가 볼 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같은 내용 똑같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없는데, 이게 24년도 공동주택지원 조례 선정 배점기준에 보면 이렇게 자료 왔단 말이에요.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가 메일로 받았는데, 제가 볼 때 해석은 절대평가 자료를 쏙 빼버리고 상대평가를 쭉 늘려 가지고 그냥 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내용은 같은데, 지금 내용을….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문기호 위원 아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은 같은 거 2개 들고 있고….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발언하실 때 카메라도 왜냐하면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 사안도 자세히 보면 상대평가만 있고, 절대평가 자료 빠져 있잖아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이거 작년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구분해 놨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근데 이번에는 위에 거 내용은 같은데, 밑에 내용을 세분화를 좀, 이번 거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절대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이제….
○문기호 위원 빠져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빠져 있죠.
○문기호 위원 그거 왜 빠지고 자료를 주죠? 제가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내용은, 근데 변경이 똑같은데….
○문기호 위원 아니, 어떻게 똑같습니까? 국장님.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아니, 여기에서 보시면 그 지금….
○문기호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전체 절대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재차 제가 24년도 자료에, 자료 이런 양식은 없잖아요. 이런 양식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배점기준에 보면 상대평가, 절대평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큰 공간에 상대평가만 쭉 늘려 가지고 이렇게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임의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당연히 2023년도 자료처럼 전체 란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같이 있어야 되고, 절대평가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청을 드려 가지고 ‘절대평가가 빠졌다, 한번 더 확인하고 요청을 드려라.’ 재차 요구를 했어요. 답도 없어요. 이걸 갖다가, 왜 이런 자료를 의원이 요구했을 때 주는지.
○건축과장 변종대 이거 어떻게 받으셨는지. 개인, 그냥 직원한테 메일로 받았습니까?
○문기호 위원 전화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받았죠.
○건축과장 변종대 아,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네요.
○문기호 위원 공식. 아, 그러면….
○건축과장 변종대 저는 이거 처음, 자료 제출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문기호 위원 제가 이걸 있잖아요. 각론으로 따져 가지고 누가 잘 했고, 잘못했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체계가 의원이든 누군가 자료요청하면, 계장님이든, 주무관님 받으면 보고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보고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보면 왜 이 배점기준을 요청하고, 제가 이걸 배점기준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민원이 오면 절대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를 쏙 빼고 있잖아요. 상대평가를 늘려서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로….
○건축과장 변종대 이건 제가 파악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각론을 가지고 누가 잘못했네, 누구는 잘 했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경우 아니면 주민이 요청했을 경우에 공개자료를 주게 돼 있잖아요. 공개정보부 해가지고 외교, 군사, 개인신상에 관한 거 외에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죠, 그죠?
○건축과장 변종대 이건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냥, 바뀐 게 없는데 제출할 때 좀 뭔가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문기호 위원 직원 분이, 직급이 낮은 직원 분이 본인이 뭐가 아쉽다고 그걸 한쪽 항목을, 그것도 중요한 항목을 제외시키고 상대, 이거 뭡니까?
심사위원 평가만 늘려 가지고, 심사위원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데 그걸 늘려가지고, 의회 의원한테 제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주무계장님한테도, 지금 다른 부서, 다른 쪽으로 전출을 가셨지만 계장님께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이유로 상대평가밖에 안 왔다, 심사위원 평가는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절대평가 자료 포함된 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력하고 그런 기획예산실 사업도 하고 하던데,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내가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공식문서로 청장님을 상대로 유감 표시하는 문서 공문을 보내려다가 또 그렇게까지, 제 말씀드린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회의 자료 요청에 존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단면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문제지만 이걸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이거는 좀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를 저도 보니깐 23년도 기준표에서 지금 24년도 거를 조금 비교했을 때 이거는 새로 수정한 것 같거든요. 수정했다기보다, 앞에 있는 이 목이 지금 뒤로 붙어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거는 새로 수정을 했다는 건데,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사실 이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의성을 사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원님이 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또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공문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과장님, 유감 표현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청장님에게 유감표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럼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 대비 너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여기는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부서에서 한 8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구청 자체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3억 5000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 가지고 1회 추경에 2억 5000을 해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이 부족한데 다른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나 열악한 조건인데, 실제 주민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청에서 해주는 도움에 대해서 정말 절실히 느끼고 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당초예산 때, 추경 때 하지 말고, 당초예산 때 아예 조금 높이 잡아서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좋은 조건의 공동주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하게 좀 잘 조절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올해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된 선정 수는 몇 주택이죠?
○건축과장 변종대 올해 90개 신청을 받아서 35개 선정을 하였습니다.
○강혜순 위원 35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또 민원을 참 많이 받거든요.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또 우리 자질, 혜택이 완전히 그거 될 정도로 그렇게 좌지우지가 되는데, 내년에는 꼭 당초예산부터 조금 지원 예산을 확대시켜서 우리 과장님, 성의껏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저기 13-1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은 사실 전국, 대한민국 전체는 다 이렇게 간판정비사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변종대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 특히 중구 간판에 대한 통일성과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 좀 약간 정비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강혜순 위원 대체로 우리가 관광 외국을 가보면 간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 중심을 안 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간판 특히 또 노상에 서 있는 풍선 같은 간판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러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성의 또 그러한 게 연관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는 나름 지원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이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개소를 선정하여 그렇게 진행하는데, 올해는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20개소를.
○강혜순 위원 아, 20개소?
○건축과장 변종대 예.
○강혜순 위원 근데 똑같이 계속 기존에 되어 있는 상호를 이렇게 색이 변했다든가 좀 훼손이 되어서 다시 지원을 하는 거지, 업체가 개업을 해서 바꿔주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신규 간판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100만 원이고, 기존 간판도 교체는 하는데 교체비의 70% 이내, 이것도 최대….
○강혜순 위원 그러면 신규 간판은 50%, 기존 간판은 70%.
○건축과장 변종대 70% 이내인데 전부 최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강혜순 위원 최대가 100만 원이면 20∼30만 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상황이.
다 100만 원 일률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변종대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 됩니다.
○강혜순 위원 됩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저 금액을 맞춰서 100만 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강혜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잣대를 지원 간판 정비할 때 어느 관점을 추구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 나름대로의 기준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구는 이미지를 일괄적으로 통괄적으로 한다 내지는 간판의 규격을 어떻게 한다, 기준 잣대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죠?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특별한….
○강혜순 위원 아니면 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따로 자료를 만들어, 저도 그거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혜순 위원 아이고, 특별한 기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간판 이미지 정비 사업에서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게 지금 신규 간판도 되고 기존 간판도 되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최대 100만 원이니까 최대할 수 있는 게 20개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개소가 넘게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규정된, 정해진 규정 틀에서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이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둬서 그걸 우선순위로 하는 거죠. 특별하게 무슨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아까 말대로 간판이 너무 노후가 됐다거나 좀 낡아 가지고 어느 게 더 시급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강혜순 위원 국장님, 이제는 우리 중구만의 도시 미관상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어떤 기준 잣대가 있어야 돼요, 있을 건데?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간판에 대한 우리 디자인, 중구에 대한 디자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간판 디자인 규정이라는 게 중구 전체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좀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중구 전체를 지금 소관하나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지금 시범 구역이라든지 특정 구역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에….
○위원장 정재환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중구 전체에까지 무슨 제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전체적으로 우리 디자인 중구에 간판이라든가 무슨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큰 틀에서 있고, 중구에도 디자인계획이….
○건축과장 변종대 경관계획.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경관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그게 이쪽 지역 섹터는 돌출간판 금지, 이런 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현재 규정이 있는 거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우정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갈등으로 사실 근래 계속 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지속 중인데, 지금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온 상태고 추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우정동 지역주택조합은 저번 13일 토요일 날 자체적으로 총회를 하여가지고 반도건설에서 제안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3일 전에 입주한 사람은 1억 9000만 원 정도, 7월 3일 이후 입주한 세대권은 1억 7000만 원 정도 내고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언제 났다고요?
○건축과장 변종대 13일 토요일 날.
○위원장 정재환 7월 13일.
○건축과장 변종대 예, 상공회의소 7층에서.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토요일 날 자기들 조합원 총회를 해서,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당초에는 1억 9500만 원 일괄 다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7월 자기들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일괄 1억 7500만 원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차등을 둬서 먼저 입주한 사람은 1억 9500, 아직 입주를 못 한 사람은 1억 7500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통과가 돼 가지고 8월 말까지 어쨌든 다 잔금 납부하고 이제 입주하고 그래서 자기들 계획은 기반시설하고 나머지 시설 좀 보완해서 어쨌든 금년 말에 사용승인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렇게 차등을 두고, 남은 잔액으로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겠네요. 보도블록 하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자기들이 이제 남은 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체 사업비에 맞춰서 분담금을 정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인도라든지 그 공사는 언제부터 또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저기 할 때부터 빨리 좀 조합원, 그때 임원진들 교체되고 이럴 때부터 빨리 이거….
안에 그 아파트 내부는 내부고, 바깥에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니면서 길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이거 의원총회 엊그제 결과 나와서 바로 또 조합에 얘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직 뭐 언제 시작하겠다, 날짜가 지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또 우기철이고 태풍 불고 또 안에, 밑에 그런 게 또 혹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11월까지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우선 급한 인도 부분 쪽에라도 추석 전에 9월까지는 좀 완료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합원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저희 건설담당 부서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조금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조합 측에서 비대위였죠? 비대위 측에서 총회를 사실 승인을 해 달라고 했었잖습니까? 그 때 저희가 만약에 승인을 해줬으면 사실 이 시기가 좀 앞당겨져서 공사시기도, 우리 인도라든지 이런 공사시기가 좀 앞당겨졌을 텐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다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총회 승인을 못해준 그런 이유도 있었고, 충분히 저도 알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중재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때 저희들도 어쨌든 빨리 해주고 싶은데, 서로 또 상대성이 있고, 그게 또 법원에 자기들이 소를 제기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들 조합원 규약에도 맞지 않고 현행법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는데, 하여튼 조금 서운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위원장 정재환 지금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제 보도블록 인도죠? 인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쪽으로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시설지원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설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태입니다.
저희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복지건설위원회에 시설지원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설공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시설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이 이제 시설지원과로 넘어왔죠, 그죠?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사실은 5월, 6월 달에 완공되었을 사업인데, 애초 사업계획은 태풍이 오는 시기와 그리고 추석 대목장을 피해서 사업계획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돼가지고,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는 최초 그 과에 충분히 했고 후반기 사업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 대목장이 중간에 걸쳐 있잖아요, 그죠?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대목장에 대한 상인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만 신경 써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 그 다음날 시장에 가서 상인들 전체는 아니지만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가서 이제 장날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석 대목에 그런 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본격적인 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지금 한전 통신선로 이설이라든가 이거 빼고, 본격적으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본 사업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전체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는데요. 어쨌든 기둥만 올라간다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문기호 위원 대충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저희들 생각에는 넉넉 잡고, 11월 말쯤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문기호 위원 5개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게 또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장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통신선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5개월 안에, 그죠? 본격적으로 기둥을 세우고 현장에서 하는 사업기간이 한두 달 이상 걸리려나?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추석 지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그럼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여튼 추석 때 제일 중요한 게 추석 대목 아닙니까, 그죠? 시장 상인들로 봐서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그것 좀 잘 살펴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전 및 통신선로 이설 관련해서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추가 비용은 저희들이 따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한전에서 지금 한전 주, 고압변압기로 옮길 한전주를 지금 그 옆에다가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도 같이 설치된 상태이고, 지금 전선만 연결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기존의 상인 분들은 더 추가로 내용, 비용 이런 건 없는 가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아,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분담금이 미리 다 들어와야지만 공사를,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분담금은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1인) | |
| 신동학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 건설과장 | 김지훈 |
| 도시과장 | 오세민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김경태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