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영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 속기사가 두 분 계시지요?

○위원장 안영호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육아휴직입니까?

○위원장 안영호 울주에는 몇 분 계시지요?

○위원장 안영호 북구는요?

○위원장 안영호 말고, 속기사가 몇 분?

○위원장 안영호 북구에 지금 정규직 두 분 계시고, 기간제는 안 계시고.

○위원장 안영호 동구는요?

○위원장 안영호 기간제 두 분 계시다고요?

○위원장 안영호 정례회 때만 두 분 기간제.

○위원장 안영호 그럼 동구는 몇 분이세요?

○위원장 안영호 지금 행안부 예규인지 규칙인지 근거로 되면 임시회든 마치면 12일 내로 우리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안영호 권익위.

○위원장 안영호 그럼 이번에 우리 정례회할 때도 기간제 분들도 추가로?

○위원장 안영호 그래요, 지금 정례회 때 어찌 됐든 속기사 기간제가 두 분이 지금, 한두 분이라도 다시 추가로 뽑혀야 기존에 두 분….

○위원장 안영호 업무가 가중되는데 정례회 때 하여튼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질의하실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 의회에 정책지원관 또한 속기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주군에 남구, 북구, 동구 거기는 보니까 계약기간 2년 아닙니까? 2년인데, 거의 2년을 다 채우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의회는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속기사도 그렇고, 내 지금 중간, 임기 못 채우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5000만 원 연봉에 아주 좋은 일자리인데 나가라 해도 안 나갈 텐데 스스로 나가고 내 다시 뽑고 의원들하고 두세달 또, 처음에 오면 스킨쉽이 돼서 석달 정도 지나야 서로 손발이 맞고 이렇게 되는데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김도운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구에는 저렇게 채용을 하면 거의 2년을 다 채우고 연임을 하는데, 우리 중구만 자주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중구에 터가 안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국장님, 단독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밖에 나간, 여기 있다가 간 과장들 이야기 다 듣고 종합해 보면, 저는 우리 자체에 분위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

○김도운 위원 아니, 원칙으로 하는데 다른 구에는 뽑아가지고 전부 인원 다 채우는데 왜 중구는 자꾸 빠지고 새로 모집하고 또 석달 있다 나가고, 또 나가고 자꾸 이런 분위기. 저는 여기 일 해보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통이 되어야, 의원들하고. 사실은 의원들 보좌하려고 정책지원관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도운 위원 물론 그러고 그다음 시간 남는 거는 사무실 돌아가는 보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조금 있으면 행감도 돌아오고 그런 거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금방 와가지고 바로 안 되거든요? 본인들만큼, 공무원들 이과 저과 일한 사람은 하는데 처음에 바로 하면 그걸 하기 힘드니까, 좀 장기적으로 있어야지 자꾸 가고 빠지고 여기서 원인은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무슨 ‘어느 한 곳에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없는데 왜 다른 구에는 그대로 하는데 중구만 자꾸 사람이 중간에 없고 임기도 못 채우고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없다 없다 하면.

○김도운 위원 제가 다른 바깥에서 들은 게 잘못 들었다, 이 말이지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국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게 저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3층에 계시니까 ‘우린 그런 것 없다, 그런 것 없다’.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임기도 못 채우고 좋은 직장에 연봉 5000만 원, 자꾸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속기사 마찬가지고, 정책지원관 마찬가지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일을 처리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김도운 위원 그리고 다시 예를 들어서 또 공부하면, 또 사람들이 면접하면 또 예산 들어가고, 그 불편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건지.

○김도운 위원 다 이야기, 여기서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

저도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도 신설된 제도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지방의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설한 제도인데, 사실 정책지원관에 대한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배경적인, 배경을 보고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지. 정책지원관 자체가 시도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지요?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사실 우리 중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 문턱이 높았지요?

지원했을 때 합격률도 좀 낮았고, 어떤 때는 전혀 1명도 뽑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렇죠.

○문기호 위원 저도 그 당시에는 사실 왜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 면면이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오신 분들, 어렵게 뽑으신 분들도 중구의회에 녹아들고, 하나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고, 임기제라는 게 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쭉 누군가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두고, 지금은 사실 5명이 다 채워질 시기가 거의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세 분밖에 안 계시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사무국에서 정책지원관을 뽑아서 자원을 잘 이용해서 연장될 수 있게끔 훌륭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도 사무국의 책임이라는데, 사무국장님, 또 우리 의회사무국의 장이시니까 한번 계장님들과 잘 의논해가지고 정책지원관들 앞으로 채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죠. 채용하면 훌륭한 분도 뽑아야겠지만 채용되신 분이 의회사무국에 정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2년을 지나고 4, 5개월 됐지요?

○위원장 안영호 이게 지금 초기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착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 구‧군 얘기를 들어보고, 각종 요새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도입 취지, 목적에 부합이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영역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뽑는데, 실제로 뽑히시는 분들 면면 이렇게 보면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정책지원관 도입 목적,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임금이 훨씬 더 올라가거나, 이게 좀 애매해요. 여하튼 제도적으로 문제 제기가 중앙정부에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정책지원관 한 분은 제일 처음에 뽑히신 분은 첫 해, 2년하고 재계약이 안 된 케이스이고, 지금 한 분은 개인사정 병가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안영호 그래요.

일단 우리 정책지원관이 초기다 보니까 제대로 자리가 전국적으로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리부서도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책지원관들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씨는 그러면 병가인가요? 육아휴직인….

처음에 할 때는 병가….

○김도운 위원 예, 병가 했다가.

○김도운 위원 끝나면 이제 다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육아휴직에….

○김도운 위원 그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가요?

○위원장 안영호 하여튼 이거는, 김도운 위원님, 국장님, 이거는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이라서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과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영호 더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안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