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태욱 의원, 안영호 의원, 김도운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홍영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21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강력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며, 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2023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 3900대를 넘어섰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28만 6000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의 확산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문제 또한 점차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5061대였던 전기차가 2024년 기준 7888대로 55%가 늘었으며 충전시설 또한 6467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울산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637개 중 약 77%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차 중 발생한 화재는 36건, 충전 중 발생한 화재는 26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충남 금산군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광역시장 명의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예규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예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에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시 이전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정책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는 충전설비의 안전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상 충전시설 설치의 의무화가 효과적인 화재진압 기술 개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울산시는 지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상 설치 의무화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노력과 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화재에 취약한 기존의 일부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지하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장소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건의한다.

셋째,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지상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방설비 구축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9월 2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 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