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가족복지과 담당입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시설비에는 설계비, 국시구비사업이죠?

○문희성 위원 보통 우리가 시설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죠?

○문희성 위원 개보수 및 정비?

○문희성 위원 얼마 전에 약사동에 새로 지은 어린이집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이죠?

○문희성 위원 시설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행사가 있어서, 화장실 한 번 가보셨어요? 화장실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던가요?

○문희성 위원 어린이집 이것도 장애아들 전문 어린이집 화장실을 제가 보니까 한군데는 성인기준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세면대하고 손 씻는 개수대하고 애들 키 높이가 있는데 그건 못 보셨죠?

○문희성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애들 손 거기까지 안 닿잖아요?

○문희성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사용할 경우도 생기지만 그게 장애아 전용 화장실로 되어 있거든요.

○문희성 위원 남성,여성 전용.

○문희성 위원 아이들 전용 맞는데, 제가 보니까 용도가 성인용인지 아니면….

○문희성 위원 장애를 가진 어른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나요?

○문희성 위원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했지 싶은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시설을 정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순 부위원장님.

○강혜순 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라서 적재적소한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건 아니고, 현재 중구에 입양아동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할 때 나름대로의 모집하는 그러한 참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혜순 위원 지금도 이렇게 입양아동이 많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 47명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은 편이다, 그렇죠?

○강혜순 위원 이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주요정책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이 올해도 지금 한 개소를 못하고 있죠? 작년에도 못했고. 예산7000만 원이 인테리어하고 기 자재비가 7000만 원으로 그런데, 작년에 반납했죠, 그렇죠?

○문기호 위원 올해는 그럼 7000만 원의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기호 위원 예, 천천히 보십시오. 저도 확인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문기호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9월 달 아닙니까?

올해도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 데요.

○문기호 위원 센트리지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문기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추천하는 장소가 2호점을 개관해야 하는데, 1호점 종합복지관과 가깝고 또 건물 쪽에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임차한 건물이죠, 그렇죠?

○문기호 위원 시설은 사실 훌륭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기호 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돌봄시설이 늘봄학교 교육부에서 하는 늘봄학교죠?

○문기호 위원 이것도 전면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한다는 말 아닙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에 맡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돌봄사업이 여러 가지 혼재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다함께돌봄은 중구로 봐서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한 2∼3개 정도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영역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공공에서 예산지원이 부족하죠,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하고도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묻기는 그렇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권역별로 있는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문기호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법인자격을 안 갖췄다, 이 말씀이네요.

○문기호 위원 그것도 갖추려면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문기호 위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하여튼 권역별로 아파트….

○문기호 위원 우리 시설이 조금씩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작년하고 올해의 사업이 지금, 올해도 사실 제가 볼 때 무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기적으로.

○문기호 위원 사실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보육 관계자분들도 다함께돌봄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예, 그렇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적당한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다른 지역구까지 살피긴 힘들잖아요. 우리 지역구에서 살피다보니까 마침 또 지역구에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안남은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문희성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주겠다고 의회하고 중구청 집행부하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문희성 위원 5700이면 보육교사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년에?

○문희성 위원 연 10만 원.

○문희성 위원 타 구·군에 비해서 보육교사 처우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는게 맞다고 해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인건비라기보다는 운영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어떤지, 의회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문희성 위원 보육교사 1인당한테 가는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주는 거예요. 집으로 주면 원장이 보육교사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문희성 위원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유보통합 말씀하셨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게 저희가 출생률도 점점 더 줄어들고 이러다보면 사실 어린이집라든지 유치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유보통합이 되면서 이게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보통합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권한이 있는데, 교육부로 넘어갔을 경우에 거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정재환 폐원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주요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촘촘발굴단 이게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 됐죠?

○문기호 위원 작년 말에 구성했죠, 그렇죠? 동별로 구성되어있는 가요, 다 되어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저도 사실은 생소해서.

올해 그럼 처음 운영하는 거네요, 주로 이제.

○문기호 위원 중구전체에.

○문기호 위원 각 동별로 그러면 10여 명쯤 모자란다, 그렇죠?

○문기호 위원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거죠?

○문기호 위원 자체적으로?

예.

○문기호 위원 다른 구·군 자치단체들 보니까….

○문기호 위원 일환으로….

○문기호 위원 이게 고독사 예방·방지, 독거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현행파악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방·방지하려면.

○문기호 위원 그렇죠, 이게 기록에는 고독사 예방하려고 하면 독거 어르신들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비에 보면 186쪽에 보면 상해보험가입,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활동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서 자료만 봐서는 종갓집 촘촘발굴단 상해보험가입 이거에 대해서 상해보험대상이 누군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운영 되는지.

○문기호 위원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가겠죠.

○문기호 위원 발굴단에 가입은 다 되었겠네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실비금액이.

○문기호 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올해 실시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7월에?

○문기호 위원 대회의실에서 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구청에도 일정 공유했죠?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독사 사실 이게 독거어르신들, 건강하신 분들은 밖에 다니시는 분들이고, 정말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은 밖에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찾아가는 우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황을 파악하고 촘촘발굴단 운영이 앞으로 사실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전체 어떻게 예방했다, 어떻게 활동했다, 아님 독거어르신들 동별로 어떻게 몇 가구가 있다, 이런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연말쯤에는 실적도 한번 의회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촘촘발굴단이 우리가 일상돌봄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위원장 정재환 중장년층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가서 가사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고.

○위원장 정재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부연설명으로, 혹시 거기에 갑자기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촘촘발굴단 갈 시간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죠?

○강혜순 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나눠준 AI인가 말로 해서 갑자기 쓰러질 때 음성으로도 소리로서도 테스트되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것은 50대인가 했다는 거 그것은….

○강혜순 위원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85페이지에 이재민임시대피자 응급구축세트 구입성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물건을 산 상태입니까?

○강혜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관하거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가능할 때 물품내용이 그 사람들한테 합당한 것인지, 어떤 내용들입니까?

○강혜순 위원 일단 그것은 나름 대상자들을 찾아서 하는 것은 동에서 알아서 나눠주겠네요, 그렇죠?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시구비사업인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만큼 사회적 경기가 안 좋아서 긴급한 복지지원수요가 생긴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죠?

○문희성 위원 일시적으로?

○문희성 위원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고.

○문희성 위원 신청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문희성 위원 중구청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화 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문희성 위원 현재 오늘 기사에도 났다시피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낮춰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급자 기준이 낮춰지는 대표적인게 어떤 게 있죠? 수급자 대상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완화된 게 어떤….

○문희성 위원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게 이분들을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사들은 지금 인적으로 늘어난 게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문희성 위원 그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부에서 기준을 낮췄다는 것은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인력수급을 따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문희성 위원 인력확충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과다로 해서 업무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량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인력을 공무원이 아니지만 전문가를 심사기간이 있으면 따로 고용을 한다든지 인력수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복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 공무원들은 제가 봐서는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몇 명 정도, 내년에.

○문기호 위원 2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기호 위원 가구원, 부양의무자.

○문기호 위원 부양의무자 총 소득이 1억 300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무래도 봤을 때 업무량이 확실히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문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해주시고요. 항목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각 동별로 예산집행 되죠?

○문희성 위원 그 현황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있는 항목별 어떠한 항목별로 예산이 지원되는지 두 가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중구노인관시설보강 냉난방기 세척 600만 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문희성 위원 그럼 함월노인복지관은요?

○문희성 위원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될 건데요.

○문희성 위원 다른 함노복하고 중노복 같은 경우는 신경 좀 써주시고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문희성 위원 어르신들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정말 수고하시고요.

예산서 202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고 일자리창출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경제활동, 경제상황을 듣다 보니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지급할 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강혜순 위원 지원신청은 어떻게 받죠?

○강혜순 위원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강혜순 위원 일단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사업상 그런 것도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많이 펼쳐지는 게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혹시 청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교육체육과 쪽에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할지 오늘 기사를 보니까 패널림픽에서 배드민턴 은메달을 땄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분이 또 중구청 소속이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러면 우리가 격려라든지 축하라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향교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국비 문체부에서 6000만 원을 받고 구비가 5000만 원이 투입 되었죠?

○문희성 위원 관람석 설비개선 그리고 비둘기 방지망 설치, 누수천장 보수 등으로 되어있는데, 1억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문희성 위원 누수가 옛날부터 있었나요?

○문희성 위원 교량하부다 보니까 관람석 설비개선은 충분히 가능한데 비둘기 방지망 설치하는 것과 누수천장보수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희성 위원 비둘기 방지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국외 선진지에 갔다왔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축물 성당이라든지 관공서로 쓰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도 이런 비둘기 문제가 있었어요. 비둘기가 앉아서 늘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던데 거기 보니까 망을 씌워서 비둘기를 못 앉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 방지를 하고 또 어떤 장소에는 침, 침을 박아서 비둘기가 못 앉게 설치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자료 보시면 7대 때 유럽 다녀와서 결과보고서에도 있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하시고 교량하부다보니까 방지망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장보수 같은 경우 교량하부다 보니까 난이도도 있지만 또 예산을 들여서 추후에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용역을 검토를 하시고 결과도 잘 받아보셔서 사업수행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본위원의 지역구 병영시장에 보면 제가 유럽 갔다 와서 비둘기가 많으니까 병영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시범개설해서 침을 박아서 비둘기를 못 앉게 해놨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지금 없어요. 병영시장 아케이드, 밑에. 그런데 문제는 침을 설치하는 것보다 장비 값이 더 비싸요. 교량하부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장비비가 더 나갈 거예요, 아마. 침하고 그물망은 사실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장비를 올려가지고 장비 사용하는 장비 일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병영시장 사례를 한번 보시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보다는 장비 값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시설설계용역 하실 때 중점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에 지금 자체조성사업비가 185억이죠?

○강혜순 위원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미확보 된 예산이 65억 정도. 시에서 내년도에 38억 원을 추가 교부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65억 원 정도인데 또 며칠 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현재 185억 원인데 그것보다는 감정평가액이 요 근래 몇 년 동안 약간 집 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좀 늘어났더라고요.

○강혜순 위원 2면에서 3면으로 늘어나서 그런가?

○강혜순 위원 지금 보상체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2026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사업 전에 되려면 나름대로 지속적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혜순 위원 현재 위치가 3면으로 되면서 노면이라든지 차별이 난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성사업비도 그렇고 점차 3면으로 늘어났을 때는 2면으로는 경기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면으로 늘어야 되니까 노면이 길게 있는 수평적이지 않고 또 하나가 경사진 데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공사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강혜순 위원 일단 태화강에서 축구경기장 운동장에서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도 참 부지 확보도 나름 힘들었지만 실제로 사업비 확보하는 거랑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다보면 별의 별 일이 또 좀 많이 제기 되고, 민원도 많이 제기 되는데 보상까지 주도면밀하게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강혜순 위원님의 축구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성보다도 조성이 되면 결국에는 강변 축구장 철거에 대한 문제가 도래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4개면 중에 2개면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죠?

A구장 하나만 지금 그러고 있고, 3개 구장을 운영하고 있죠? 철거할 때 철거사업은 어디서 진행하죠,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문기호 위원 시에서 합니까? 축구장 첫 사업이 사업자체가 강변 축구장 4개면을 다 없앤다, 그렇죠?

○문기호 위원 없애니까 대체 구장으로서 3개면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개면 하려다가 하나 더 늘어나서. 강혜순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2개면보다 3개면을 쓰는게 굉장히 경기를 치르는데 유리합니다. 토너먼트 경기할 때 특히나. 스쿼시도 마찬가지고 스쿼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쿼시장 같은 경우 여기 반구 축구장에 2개면이죠, 3개면입니까? 최초는 2개면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문기호 위원 토너먼트 경기에서 3개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경기 진행 방식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철거사업을 한다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주요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 국가정원에 시민들이 몰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보면 주요 주차장만 심각하지 강변은 제4공영주차장이죠, 버스 대고 하는 데가. 거기가 차가 비었을 때가 더러 있어요. 평상시에 가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차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근처에다가 주차를 하겠다는 성향이 있죠, 저부터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 다른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점점 국가정원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주차장을 벌써 D구장까지 없앤다면 D구장은 한참 멀거든요. 축구장이 길이가 벌써 100m 넘잖아요. 점점 멀어져서 4개면을 철거를 다했을 경우축제를 한다고 주최를 한다, 그러면 D구장도 비어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구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축구장 철거할 때 전체 한꺼번에 철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면당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측정이 될 겁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조성하기 힘든 사업인데 완창 철거해서 주차장을 다했는데 실제 주차대수가 미치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한 상황에 접할 것 같고, 실제 주·야간으로 보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2면 정도 남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구 인프라 확충에도 그렇고.

○문기호 위원 그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죠. 경기장에 대한 품질 그거에 대해서는 인조 잔디구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 뒤쳐지고 노후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4개면을 다 주차장을 했을 시에 실제 주차대수가 4개면의 대수에 턱없이 못 미쳤을 경우 그에 대한….

○문기호 위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28년도?

○문기호 위원 중구청 의견도 중요하다, 이거죠.

○문기호 위원 중구청 의견도 없이 시에 다 맡기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죠?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염려가 돼요. A구장 1면만 쓰는데도 주말에 사람 많이 몰릴 때 가도 거기는 비어있어요.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축구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아까 충진재의 노후화 같은 것을 말씀 하셨는데 그 충진재 같은 경우는 내부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성안동에서 새로 축구장을 짓더라도 똑같이 될 거예요.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축구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 것이지 주차장을 다 했을 경우에 실제로 주차를 다 안할 수도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것을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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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조례안 보면 혹시 제가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둘째 칸 별표1에 학성‧다운 다목적체육관 ‘다음에’ 라고 해놨는데요. 그런데 아래의 내용이 학성‧약사 다목적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다음에’ 라는 단어를 해서 밑에 약사 다목적체육관 이것을 어떻게 표기를 설명을 하게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별표1에 학성 다목적체육관 다음, 약사 다목적 체육관란을 신설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왜 ‘다음에’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밑에도 별표2에 다목적 회원 란에 다음 대관료는 되는데 별표2에 학성 다목적 체육관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기에 ‘다음에’ 라는 게 맞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가 ‘다음에’ 라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별표1에 학성다목적체육관 ‘다음에’는 어느 다음에를 말하는 거예요?

(조례안 자료 관련 설명 중)

○강혜순 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말을 표현해야 해요? 제시를 달아주던지, 안 그래요? 한참 그래서 그럼 이것을 학성다목적체육관 다음 칸이라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이거 다음에, 다음에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 판단했나?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그 다음 칸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뭐지, 여기에 다음에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학성다목적체육관이 위에 있어야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이럴 정도면 조례안을 잘못 서술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머리가 나쁜 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라면 그 위에 약사다목적체육관을 서술해 줘야 돼요. 표기를 해주고 다음에 약사 이렇게 되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맞잖아요. 다음 칸에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거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혜순 위원 대체로 보면 매끄럽게 지나가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하는 건데.

○위원장 정재환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고 조례안 내용만 봤을 때 설명하는 부분이….

○강혜순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한 도면에 그 면에서는 만약에 2페이지에서는 그게 소통이 되고 그림으로 눈에 들어와야 돼요.

○위원장 정재환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에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고, 조례의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되거든요.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2페이지 상황에 해당하는 기술되는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지 뒤에까지 참고하라고 뒤에 페이지도 적어놓지 않고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조례상 큰 내용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따로 수정가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단 조례안을 제시할 때는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습 프로그램에 사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준의 잣대는 잘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단’이란 조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 배려 차원에 했는데, 혹시 이런 게 있는 가 궁금한데요.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구 구민도 구민이니까 거기에 강습하고 싶은 사람들도 참여가능한지 어떤 설명이 서술되어야 하는 건지.

○강혜순 위원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별표4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좀 효과가 높을 수 있도록 제고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서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더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