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상단부에 공무직 근로자 정년퇴임자 기념품 구입, 여기 우리 공무직 근로자만 해당되는가요?

○안영호 위원 이건 어떤 경위에서 여기 예산이 책정된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특별하게 공무직 근로자만 기념품, 정년퇴임자 주는 것,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는지….

○안영호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안영호 위원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은 기념품 구입하면 위법사항인가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익위인가 하여튼 어디서 무슨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영호 위원 그럼 공무직 근로자는, 그니까 공무직 근로자에게만, 이 사람들 줘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뭐 공무원노조에서 단체협상할 때 협약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안영호 위원 저희 그럼 공무원 노조가 지금 존재하나요? 중구청에.

○안영호 위원 노조위원장은요?

○안영호 위원 특별하게 뭐 탄압하고 이래서 공무원 노조가 지금 잘 조직되고 미조직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 정년퇴임자 기념품 구입, 이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직도 지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안영호 위원 예전에 금 20돈인가 이렇게 있고 그게 하여튼 문제 제기가 돼서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공무원도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이거를 검토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금액이 이만큼 안 되더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하나 더.

○위원장 김태욱 예,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하단부에 명예퇴직수당 지금 6급이 6명이나 명예퇴직을 하는데,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나이가 많아서 되게 건강, 한 60도 안 됐는데, 구청장도 육십몇 살이고, 육십몇 살은 의회에도 두 분이나 계시고….

○안영호 위원 건강 말고 다른 사유는 뭐가 파악이 돼요?

○안영호 위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진급 누락이 계속 반복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안영호 위원 내심 가장 크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의회의 의원이 된지가 벌써 6년이 넘었는데 인사를 쭉 보면서 참 돼야 될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뜬금없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 몇 명을 제가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6개월, 1년도 안 돼서 아주 좋은 보직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파악이 많이 돼요, 지금. 파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사 부분에 있어서 100% 공정하고 100% 만족하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100%에 가깝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봐도 이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지금 중간에 누가 개입이 됐는지, 직권남용을 하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로 파악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만족도가 7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은 투명한 인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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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순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한번 볼까요?

동 청사관리에 병영2동 천장보수 및 옥상 방수처리, 제 기억으로는 몇 년전에 지금 방수를 전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일부를 한 것인지 전체로 했는 것인지.

○안영호 위원 3년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수를 하면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을 써요.

근데 관공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3년, 4년, 5년, 일반적인 가정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하고, 내구연한이 너무 짧아요. 특별히 관공서 옥상을 별도로 다른 용도로 크게 쓰고 하지 않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보면 노인복지관이든 뭐 어디든 이렇게 관공서 관련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일부하는 거예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방수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면 일부만 해가지고는 옆에 또 그렇게 돼요. 할 때 전체로 다 해버리는 게, 금액적인 면이든 오히려 더 나아요.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실제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위치상도 그렇고 너무 오래 됐고 낡아서 그게 응달이에요, 응달.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음침해요. 그래서 전년도인지 전전년도인지 크리스마스 트리 어떤 동에 하는 거를, 그거를 빼고 전체 다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병영2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면개보수를 하든 뭐 페인트를 다시 좀 하든 깔끔하게. 안 그래도 병영성으로 인해서 동네 주변이 전부 다 슬럼화되어 있고 아주 낡아있는데 동 사무소까지 음침하게 그래가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흉물처럼 보여요, 가면. 그 앞에 공원도 좀, 하여튼 국장님, 공원녹지과해가지고 공원도 시내에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만들어 갖고, 그 공원도 음침해, 동사무소도 음침해, 동네 전체도 음침해, 그래서 자꾸 일부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것을 짜보세요.

○안영호 위원 병영1동 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지금. 지금 동네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구청이 아니고 동 사무소거든요. 동사무소라도 다른 데처럼 몇백억 들여서 삐까뻔적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깔끔하고 이런 느낌이 나게 해야지. 동사무소가 음침하게, 동네 더 음침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청사관리유지해서 401-01 시설비에 민원봉사실 앞 주차공간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어떤 걸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이명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3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약을 할 당시에 저는 협약 체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사실 완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동서발전에서 본인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5회에 걸쳐서 지금 2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하자 보수할 때마다 평균치로 따지면 50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반드시 3년 지나가지고 보증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할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한 곳에서 철거 비용까지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컸다고. 지금 8800만 원 올렸는데 태양광 철거비가 1100만 원이고 지금 보니까 폐기물처리비가 6300이에요. 최소한 부담을 한다면, 이 2개는 동서발전해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협약 조건을 왜 그 당시에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설계비하고 조형물 이전설치비야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8800만 원 중에서 태양광 블록 철거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비용은 동서발전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서를 협약할 때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자 보증을 3년 동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 3년 동안에 5차례나 발생해 가지고 2억 5000을 물론 동서발전에서 부담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 해가지고 1달에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0만 원, 저희들이 한 3년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기 생산량은 맞죠,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그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 목적하고도 달라요. 처음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해서 친환경을 통한 청사 이미지를 구현을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밝히고 거기에서 음향을 틀고 그리고 아이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 중에 어떤 게, 부합되는 게 3년 반 동안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활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아까 보니까 차량 7만 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을 7만 원, 3만 원 이렇게 전기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처음 취지하고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테스트용이었죠.

○이명녀 위원 사실은 보도자료는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전기 생산 1년에 120만 원 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목적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청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야간의 조명을 밝히고 거기에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이미지들 때문에 사실은 동서발전에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간을 내어주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3년 보증기간 안에 5회나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 정도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 협약할 당시에 이게 3년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실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막대합니다.

연간 120만 원 전기 생산하는데 50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3년 보증 기간 지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시에 철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동서발전이 부담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명녀 위원 연못할 때 제가 2020년도, 이게 20년 지금 11월 보도자료이고 그리고 2020년 7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2020년도 예산서입니다. 연못 유지관리비가 그때 얼마 들어간 지 알고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1400만 원입니다. 3년 치 하면 얼마입니까? 4200이예요. 그리고 360만 원, 만약에 400만 원 전기세 저희들이 세이브 했다 해도 4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8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완벽한 태양광은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협약 조건은 내걸고 했어야지, 이렇게 철거비 주고 폐기물값 우리가 부담하는 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철거비하고 폐기물 부분은 본인들이 충분한 3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연구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명녀 위원 예, 어떻게 됐든 여기 철거비하고 폐기물,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폐기물 부분은 동서발전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테스트를, 완벽한 제품을 설치한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위해서 공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청사를 내어준 거고,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하면서 테스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자가 일어났던 것도 본인들 연구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동서발전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후면주차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3면을 삭선을 하고, 지금 세로 주차를 3면 앞에다, 입구에다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명녀 위원 3면을 하고 있고, 세로 주차 3면을 삭선하고, 그게 출입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주차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면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차후면은.

지금 만약에 전면이 앞으로 가더라도 후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면 뒤차들하고 사실은 조금 부딪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돌아서 턴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최소 5면이고 최대 6면인데 이 공간에서 거기서 그런 턴하고 하는데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 동선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면수가,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뒤로 해서 후면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쪽의 민원실하고 입구 쪽하고 또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화하더라도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부분,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건 무리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그랬지만 우리 구청에 공사하는 건물, 아까 각 동에 방수 해놨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건설 좀 해봤잖아요. 근데 방수하면 일단 우리 일반 사건물을 했을 때, 제가 이래 방수를 해보면 한 20년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집을 짓고 하면. 그런데 관에는 입찰 받아서 해버리면 아까 기간이 3년이 지났죠. 3년만 지나면 책임을 안 묻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건물 지은 것도 전부 다 얼마 안 가서 물이 새고 난리라. 그럼 그거 계약부서에서 그런 거를 쉽게 말하면 걸러내서 그걸 하여튼 불의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3년만 지나면 된다.’ 기간이 법적으로 그럼 3년 지나면 물이 다 새. 그리고 만일 우리 동에 방수한다, 그에 감리가 누가, 감독관이 누구 있어요? 없잖아. 우리가 사 건물 지을 때는 주인이 다 서서 청소하는 것부터 일일이 관여한다고. 그래서 안 하면 돈을 안 줘,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관에는 동에서 맡겨놔 버리면, 감독관 있어요, 기술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럼 약품도 예를 들어 A급 쓰고 B써서 3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구청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방수했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거기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원인을 못 잡아 감독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감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보수 돈 갖다 넣는 거야, 지금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입찰로 보더라도 3년이 지난 후에도 입찰 못 보도록 하여튼 제대로 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3년 지났다, 이제 끝이다.’ ‘유효기간 지났다’ 이러니까 자꾸 이런 하자가 생기고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서 누가 기술자가 있는 가요? 동에 누가 기술자 있나, 업자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 조금은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또 3∼4년 지나면 또 물 새고 또 하자 생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문제를, 회계과장님이 나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좀 다녀보니까 기가 안 차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승훈 계장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비에 돈이 다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야. 한번 할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무슨 방법이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는가요?

○김도운 위원 구청에도 에어컨 고장 나 내 고치고 고쳐도, 내 그 돈 들여도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람이 진정 기술자인지 의심스럽더라, 이 말이지. 이것도 뜯어보고 안 되면 저거 고치고, 저것도 좀 고치고,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승훈 계장님, 좀 더 검토해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A급을 써야 되지, 그죠?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고 대책을 세워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분들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369페이지 맨 하단부에 중앙동 복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요. 이거 내용이 뭐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400만 원이 가견적을 받은 거네요?

○안영호 위원 그럼 경사로 안전바.

○안영호 위원 점자 블록.

단가가 엄청나게 세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거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정문 쪽으로 지금 좀, 하여튼 거기 다시 설치한다는 거고.

○안영호 위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지금 사무관리비 구청장 전용차량 임차료. 지금 차가 좀 오래되긴 됐죠?

○안영호 위원 지금 내년도에 지금 신차 구입 계회하고 있죠?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차량이 임차를 해야 될 정도로 탈 수가 없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4개월 동안 유지를 하기가 힘드네요.

○안영호 위원 그 정도로 차가 움직이는 게 지금 위험한 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차가 10만 km 넘고, 낡고 이라면 바꾸기는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실 앞에 주차공간 정비하는 부분, 현 상태가 지금 어땠죠? 현 상태는 지금 어때요, 지금.

○위원장 김태욱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인가요?

○위원장 김태욱 수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그럼 다음에 또 고장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위원장 김태욱 그때부터 자부담을 해야되고.

○위원장 김태욱 그렇다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드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 실무자라든지 단체장의 판단이 전 잘못됐다고 좀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거비용 같은 경우에도 동서발전하고 협의를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