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9월5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6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50억 2000만 원 보다 26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36억 3800만 원 보다 50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안전총괄과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사업,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 24년도 폭염대책비 시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비 3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개선모델개발지원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5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방사능방재훈련비 3300만 원, 296쪽 폭염대책비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97쪽 상단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안전협의체 운영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사각시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설치 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1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생활권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병영 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종합정비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상습침수구역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 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6200만 원, 성안천하천준설 사업 시비보조금 2억 19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4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3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1억 9600만 원, 308쪽 상단 생활권보육환경정비 사업 6억 원, 구름이길 보행데크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같은 쪽하단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4600만 원, 309쪽 성안천 하천 준설 사업에 2억 1900만 원, 상습침수구역정비 사업 4억 원, 310쪽 상단 시특법 시설물 정비 안전점검 용역 5000만 원, 태화자연재해개선사업정비 사업 9억 원, 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7쪽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중구가족센터건립공사 시설부담금 34만 원이 증액된 4억 7600만 원입니다.
32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수료 이자납입 반납금 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동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1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2000만 원 증액된 9억 1000만 원입니다.
3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 2000만 원, 달빛누리길 활성화 행사 운영‧용역비 5000만 원, 병영로 일원 경관 조명 설치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32쪽 제3종 시설물전기안전점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37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특근외식비 인상에 따른 급량비 67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입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한 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래서 폭염대책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이 시에서 1억 2000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여기에 보면 무더위쉼터 구급함 장치 이전설치, 그늘막 그리고 에어선풍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각 구‧군별로 시에서 대책 성립전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수요를 먼저 받나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내려주나요?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수요자체는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교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일정 금액.
○문희성 위원 일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구‧군별로요? 그러면 남구, 북구, 동구도 똑같이 예산이 1억 2000이 집행 됐나요, 성립전으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거는 자료를 한번 시의 것을 봐야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자료를 나중에 갖다주시고, 일괄적으로 내려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중구의 현실을 모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받기만 한다고 하면 소통이 없는 예산이 내려오면 해당 구‧군에서는 어디에 써야지 하고 그때 이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기본입니다. 예산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런 것은 내년에도 또 무더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올해는 이렇게 썼지만 내년에는 뭐가 필요한지 충분히 수요를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 구급함 설치가 88개 경로당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동 주민센터 12군데.
○문희성 위원 동 주민센터 12군데 해서 이제 100개 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당 개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감독하고 있는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95개소거든요. 7개소가 빠졌는데 이거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거기는 파악을 못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기존에 현재 구입된 것이 88개소이고,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우리가 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현재 저희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도 사전에 개수하고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잘되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에 구급함이 한 45만 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한 개에 4만 5000원 정도.
○문희성 위원 한 개에 4만 5000원. 그 내용물이 뭐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답변드릴까요?
여기 내용이 있는데 마스크, 가위, 면봉, 과산화수소, 붕대, 반창고, 물티슈, 밴드세트 이런 것 일반 들어있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기본적으로 탈진이나 이런 거 다쳤을 때 연고 같은 거 바르고 과산화수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비상 구급 그거죠.
○문희성 위원 보통 경로당에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었고 돈이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는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문희성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줬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고 사업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전에 시하고 폭염대비해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하다, 미리 시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받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요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유난히 폭염이 길어지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일괄 각 시‧도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줬을 것 같습니다. 추측이 그럴 것 같고. 그것도 일괄적으로 구‧군에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은 차등 지급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예, 그렇겠죠. 어르신 비율이라든지 애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중구 안전도시국에 총괄책임이신 국장님께서 올해 여름은 무던히도 폭염으로 인해서 문자도 많이 날리고 거기에 대한 온열 질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셨는데, 이때 사실 추석이나 이렇게 10월 가까이 되면 우리나라에 항상 다가오는 태풍에 의해서 우리 태화지구라든가 사실 차바에 따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각날 시즌인데 지금 태화우정재난위험지구개선 사업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강혜순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이때쯤 되면 이런 게 결과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지연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바람이 빨리 완공되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태풍이 오더라도. 사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우리는 미리 겪은 것이지만 지금 국지성 폭우로서 시간당 엄청나게 많이 내리쏟았을 때는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보니까 태화지구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저희들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한 데가 태화시장 인근에 사업을 2016년도 차바 이후에 거의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태화배수장에는 유수지가 거의 벽체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서 그걸 저희들이 펌프가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닌데 비상시에는 태화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들이, 그 물들이 다 못 나가면 일단 가둬서 저번에 대용량 방수포라든지.
○강혜순 위원 현장 감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대용량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때보다 어쨌든 완전한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상시설은 갖춰놨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 태풍도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기후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안전총괄과 조삼근 과장님, 아무래도 민원에 최일선에 있다보니까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우리가 폭염특보라하면 33℃ 기준을 잡거든요. 체감온도 33℃ 기준을 잡는데, 33℃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 33℃ 이상 체감온도가 2일, 3일이 지속되면 폭염경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35℃ 이상 됐을 때 폭염경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폭염특보라고 하거든요.
○강혜순 위원 폭염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기간이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금년도에는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지금 폭염기간이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7월 십며칠부터라고 하더라도 그전부터 6월 말부터나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낮에는 굉장히 폭염이 따가울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지금은 좀 덜한데 그런 상황에 적재적소하게 아까 그늘막이라든가 선풍기 설치 같은 게 다 되어있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폭염에 대해서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이 되었을 텐데 지금 거의 다 설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니오, 아직 9월정도 되어야 아마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희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매우 고무적인 내용들인데, 이번에 폭염 때 살수차가 운영이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강혜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살수차가 미리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위가 한참되고 난 뒤에 살수차가 등장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라도 살수차는 항상 대기해서 폭염을 위해서 우리 안전을 또 살인적인 더위에 도심의 열기를 내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역 앞에 기둥이 이렇게 기둥 사이로 세워져서 가로등 도심 속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심의 열기를 내려주던데 그것 참 좋던데. 일단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본 경우에는 나무에다가 달아놓은 경우도 봤고요. 이제는 폭염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우리 중구도 도심 속에서 자체적으로 공기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때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우리가 시간이 어쨌든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데 대구를 보면 워낙 온도가 높아서 대프리카라는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심지에 나무나 이런 것을 많이 심으면 전체적으로 시가지의 온도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예, 맞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아스팔트에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그래서 대구가 예전보다는 나무를 거기에 지금 요즘에는 대구가 옛날처럼 언론에서 무더위 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내에다가 나무라든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그렇게 했다고 저도 언론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아무래도 이번 안전총괄과에는 다른 이슈보다 폭염에 대한, 폭우에 대한 안전대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해서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다는 건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훈련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매년 하는데 소규모로 하다가 올해는 확대돼서….
○문기호 위원 이전에는 주민들이 참석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하기는 했는데 소규모로.
○문기호 위원 소규모로 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훈련계획은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훈련계획은 행안부에서 전체 조절을 하고 울산광역시에서 구‧군에 여러 군데 업무 분담을 통해서 계획을 짭니다.
○문기호 위원 훈련계획 개요에 보면 9월 25일에 실시한다는 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장소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장소는 주민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구하고 중구 주민은 북구청 옆에 보면 오토밸리 거기로 가고, 남구와 울주군은 울주종합체육관으로 갑니다.
○문기호 위원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정해져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주민은 그럼 180명 참석하고 방사능방재요원 참석하시고 대책본부는 발족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발족합니다. 그거는 중앙부터 여기에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부터 매뉴얼에 따라서 다 그렇게. 지방도 우리 구에도 보면 대책본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비상 동별로 단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런 것은 아니고 180명 해놨는데 아마 체험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구호소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북구 오토밸리로 가는데 구호소에 들어가면 방사능이 실제로 유출했을 때 그 행태대로 실제로 돌아가거든요. 입소 등록할 때 등록하고 그다음에 구호물품도 받아가잖아요. 구호물품도 실제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구매하고 그게 1인당 3만 3000원 정도 하는데 모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다 배부를 해요. 그걸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안에 실제로 생활을 하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양을 해서 부스를 해놔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통합해서 원자력새울을 해서 각 구‧군별로 역할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군에서는 인원 200명 정도를 동원해서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 보수 시설장비 유지비를 당초예산 대비 약 30%인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가로등은 7796개, 보안등은 5173개로 1일 평균 약 10여건의 고장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예산 6억 6400만 원 중에서 약 77%인 5억 1000만 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가로‧보안등 한 개당 유지 보수 평균 단가가 약 27만 원이고 실제 고장률을 반영하면 연말까지 8억 6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비는 8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금방 김지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먼저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에서 여러 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에 대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 것은 제가 금방 들은 걸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8억 5000만 원, 올해는 8억6000만 원 이렇게 약간 비슷한 종류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 정도의 비율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최근 3년 간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가로‧보안 등이 약 합쳐서 약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고장건수가 약 3000건 정도.
○강혜순 위원 3000건씩이나.
○건설과장 김지훈 예. 2022년도에 2100건 정도, 작년도에는 2700건의 고장 민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평균 2500건 정도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혜순 위원 그런 고장 종류가 거의 다 일관성 있는 비슷한 종류의 고장 원인입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등이 깜빡거리거나 나가서 교체 해달라, LED로 바꿔달라, 안정기나 램 또는 이런 것들이 고장났다, 또 누전이 생기고 있다, 주로 고장 내용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 업무 비중은 많겠지만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민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복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2호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이 지금은 계획해서 언제쯤 공모신청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뉴빌리지 사업은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요. 지역특화재생은 9월 25일까지 저희가 울산시로 접수를 해서 울산시에서 11월 초까지 평가를 하면 평가해서 한군데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신설된 뉴빌리지 사업은 시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앙에 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11월 8일에 신청접수를 하게 되고요. 중앙에서 평가를 하면 12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두 군데를 올해 신청하게 된 이유가 만일 똑같은 패턴이고,똑같은 부서에서 중앙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두 군데 다 한 지자체에 선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저희가 지역특화재생은 중앙부처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활력지원과라고 별도의 부서에서 각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활성화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태화지구 건은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 같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그러면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은 11월 초에 시에서.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9월 25일에 접수를 하면 시에서 자체평가하고 발표를 해서 시에서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11월 초에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또 별도의 중앙평가를 해서 12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거는. 그다음에 뉴빌리지 사업은 10월 8일에 중앙으로 신청을 합니다. 물론 울산시에서는 순위는 체크를 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평가 자체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다운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선정이.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는 사전정리가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컨설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서 여기에는….
○문기호 위원 확정됐다고 보면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중구는 여기로 가고.
○도시과장 오세민 시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유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총 선정을 몇 개 하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5개, 다운동 유형은 5개.
○문기호 위원 그러면 뉴빌리지 이거는 몇 개?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보니 지역특화재생은 전국 지자체가 40군데 정도가 응모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 중에서 5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5군데 선정하는 것 중에서 국토부가 가점을 주는 게 오토발렛스마트주차장이라고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첨단화해서 로봇이 주차를 하는 게 있으면 가점 1점을 받기 때문에 그걸 5군데 중에서 3군데 정도는 지정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60군데 정도가 신청예정인데, 그 중에서 30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경쟁률은 오히려….
○문기호 위원 뉴빌리지가 높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높습니다.
○문기호 위원 30군데. 하여튼 이 대규모 공모사업이 기획하기도 어려우실 테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과정도 힘든데 참 선정이 안 되었을시에도 되었을 시에도 과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은 사실은 사업 구역은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배수터널공사 맞물려서 주민여론도,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그쪽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기존에 주민들의 어떤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기호 위원 여론이 누그러뜨려질 수도 있고 좋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회의가 기록에 남다보니까 국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속기하시는 것도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듣다 보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도시 가꾸기 401-01 병영성 일원 경관 조명설치 40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 사거리부터 병영성 입구 주변에 200m 정도의 보행로의 안전하고 분위기 있는 야간산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병영2동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조성 되어있는 병영성 가는 길의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부족한 공원 조명을 설치하여 인근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접근을 유도하도록 하고 야간에도 안전하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병영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분위기 좋은 도시이미지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시비 2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성립전 예산 집행하셨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희성 위원 어디에 설치했죠?
○건축과장 변종대 이거는 우리가 계약부서에 넘겨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는….
○문희성 위원 위치는 어디죠?
○건축과장 변종대 위치는 아직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희성 위원 그러면 중구에 설치가 되면 중구 관내에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죠?
○건축과장 변종대 현재는 31개이고 개수는 6개를 설계하여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7개가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울산 정당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죠?
○건축과장 변종대 대부분은 울산시 조례가 부당하다고 패소는 했는데 울산시에서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자고 해서 정당에 권유를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패소 됐는데….
○건축과장 변종대 일단은 권장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협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법이라고 했는데 위법된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건축과장 변종대 조례를 강제조항을 권유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문희성 위원 그럼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사용합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계속 사용합니다.
○문희성 위원 계속?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서로 정당에 협조를 해서 민간 현수막들은 일반 게시를 하고 사실상 민간 현수막은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바로 철거가 가능한데, 정당 현수막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고 하니까 일부러 정당 현수막을 유도를 한 건데 그게 저번에 대법원에서 맞지 않다,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은 서로 정당 간에 협조가 되면 꼭 조례가 위헌‧위법 여부를 떠나서 서로 협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정게시대말고도 무조성으로도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락처 적고 기간 기명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댈 수 있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현수막요?
○문희성 위원 예, 명절행사에 현수막 걸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명절에는 서로….
○문희성 위원 서로 완화? 각 정당 간 협조?
○건축과장 변종대 예. 떼라면 다 뗄 수 있도록 하는 데….
○문희성 위원 떼라면 떼라는 게 아니고 기간하고 연락처하고 정당현수막에 표시를 하잖아요, 현수막 하단에.
○건축과장 변종대 예. 명절은 명절 분위기가 있으니까 놔뒀다가 명절 지나고 다….
○문희성 위원 어느 정당 거는 떼고 어느 정당 거는 안 떼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보니까 제가 미리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동네가 밝아지고 또 동네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근대화유산다리가 있습니다. 동쪽 관문에는 삼전교, 서쪽 끝에는 구삼호교 지금 인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근대화유산다리를 가만히 놔두지 말고 거기에 옷을 입혀서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밝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우리 중구로 봐서는 좋지 않을까. 삼호교는 이름은 삼호교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중구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시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남구하고 중구하고 이름은 삼호교로 되어있지만 관리는 중구에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예쁜 옷을 입혀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근대역사문화 근거가 되니까. 그러한 제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쪽하고 서쪽 중구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과장님, 나중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량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의를 진행 중에 회의 규정에도 있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우리 변종대 과장님 중구의 지역발전에 사업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페이지에 달빛누리길 활성화 행사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5000만 원 예산편성 된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변종대 이거는 올 초에 달빛누리길 공사가 완료되면서 준공식 겸 했는데 행사가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축제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 기대 이상으로 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는데 많이 온 것에 비해서는 행사가 조금 허접하지 않았나. 나름 조금 더 사람이 정말 많이 왔어요, 기대 이상으로.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볼거리, 먹을거리도 충분하게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가 명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반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지금 빈집정비사업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고령화되고 저출생이 되고 일자리 감소로 빈집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빈집 같은 이런 사례가 우리보다 선진화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추세에 이거를 긍정적인 대세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빈집에 대해서 조사 용역이 올 11월까지 완료를 하여 내년에 빈집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이고요. 빈집정비사업이란 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생활에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빈집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개소씩 총 8개소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주차장 및 주민쉼터로 4년간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자녀와의 상속, 세금 관계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23년까지는 매년 빈집 2개소에 대해 8000만 원, 24년 올해는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빈집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바 25년도에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 확대를 위하여 총 10개소에 대하여 국비 4000만 원, 시비 2억 400만 원, 구비 1억 3600만 원 총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철거가 시급한 3등급은 자부담10%를 소유자가 부담하고 단순 철거하거나 철거 후 1년만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개선방안이 적용되어 보다 빈집 정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소유자 동의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보통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죠? 빈집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변종대 보통은 4년을 주차장으로 쓰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1년만. 올해 3등급, 12월에 용역결과 3등급을 받으면 1년만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바로 다른 사업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우리 주택가에는 주택을 다시 지어서 빌라를 짓다보니까 도로는 좁은 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빈집을 하나씩 공간을 중간에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니까 나름대로 해소가 되더라고요, 주차난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빈집의 확대를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간단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간판정비 관련해서 사실 이게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 내면에 도시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색있는 간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너무 길게는 말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간판설치는 업소주가 직접 간판을 설치할 때와 중구가 간판개선사업 및 아름다운 간판정비지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업소주가 직접 설치할 때는 설치지역에 따라 옥외광고물법과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행안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간판 가이드라인과 중구 경관계획에 따라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할 때 사업 지역특징에 따라 거리와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간판업소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면서 거리를 어지럽히는 크기와 색상 등은 제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후간판이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광고물은 유지하고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업소의 특성과 어울리는 자유로운 건물번호판 설치를 권장하며 도로명과 건물의 정무를 함께 전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기타간판 및 돌출간판도 설치불가 방향으로 하여 무분별한 간판 개수를 억제하여 간판이 정리된 거리가 조성되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도 신규간판 설치 시에는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일반구역 등 설치지역에 따라 다른 규정을 지키도록 안내 및 불법 광고물 단속 등 강화하고, 또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에도 업소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중구의 특색 있는 거리가 되도록 우수디자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돌출 간판 설치를 자제하도록 권하고 디자인 자문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만 현재 상인들이 어떤 선입견에 간판을 크게 한다든가 도로를 점령한 풍선을 단다든가, 풍선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나가는 수요자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념부터 바뀌면 선진화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는 디자인의 우수성과 전체적인 일관성 그렇게 해서 도시의 미관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나름 교육도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아마 중구가 문화 중구, 세련된 중구로 거듭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달빛누리길 활성화 행사, 달빛누리길 조성은 작년에 건축과에서 했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12월에 준공식을 점등식 개념으로 해서….
○건축과장 변종대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호응이 좋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제행사로서 연례행사로 하겠다는 건데 이 단위사업에 보면 도시경관조성 세부사업에 도시 가꾸기 이 단위사업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성하고 활성화 행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 단위사업 목적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달빛누리길이 9경9맛에 선정되었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9경9맛을 이 지역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스탬프 투어도 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할 것 같으면 9경9맛 운영‧담당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 맞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관광부서나 위생과 그런….
○문기호 위원 위생과. 9경9맛이 행자? 행자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위생과입니까? 하여튼 9경9맛하고 연관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9경9맛은 또 다른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거기에 포함 되어있는 달빛누리길축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되어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9경9맛하고 행사하고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달빛누리길 행사를 저번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축제부서인 이런 데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식을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고 해서 축제화시키자해서 청장님 생각은 봄에는 달빛누리길, 여름에는 마두희, 가을에는 커피, 겨울에는 눈꽃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축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축제하게 되면 관광부서나 이런 데서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술부서라고 보시면 기술부서에서 해보니까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색다른 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건축과에서 사실상 좀 그런 난색을 표명했는데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다보면 어느 부서에서,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가 또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아까 강혜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준공‧점등식으로 해서 했고 올해는 어쨌든 사실상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기는 당초 했던 것 보다는 늘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봄에 올해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반영 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달빛누리길 행사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봤을 때 상인회하고 연계한 행사라고 되어있는데 상인회라면 어디 상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건축과장 변종대 달빛누리길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그 맨 위에 골든드롭부터 스타벅스, 맨 밑에 오리집하고 보리밥집 쫙 있는….
○위원장 정재환 성안동에 위치한 상인회 말씀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달빛누리길 활성화 행사의 질이라든지 목적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정말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점등식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괜찮았는데, 조금 논란이라기보다 어떤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2차 추경에 확보된 것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성안동 상인회가 들어와버리면 성안동 상인회와 연계를 해버리면 이거는 동 축제가 되어버릴 수 밖에 없거든요. 동 축제에 과한 예산이 아닌가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들께서도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년도는 3회 개최가 되었는데 올해는 5회로 지금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이게 또 2회가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당초 운영계획은 3회였는데 계획변경이 2회가 추가가 되어서….
○위원장 정재환 어떤 추가로 하게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건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와서 2회를 잡은 건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이게 옥외광고물심의회가 광고물뿐만 아니고 광고물발전기금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을 하거나 이러면 심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횟수가 늘다 보니까 수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추후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발전기금에 관련해서 하는 거….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그런 내용 옥외광고물 발전기금도 심의를 받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인이 생기면….
○위원장 정재환 요인이 생기면 입니까, 아니면 요인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지금하고 있는데 수당이 다 소진이 되어서 아직 하반기에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장 변종대 발전기금운용계획이 10월하고 11월에 한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정기안전점검이 지금 1억 4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100% 구비사업인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구비 100%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개소로 계획을 잡았다가 3차 추경에 반납을 해서 6개소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유독 좀 많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안전계장 방현진 건축안전계장 방현진입니다.
3종 시설물에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총괄과에서 매년 한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요. 매년 3종 시설물 중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등급이 검토지정대상으로 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30세대 미만의 85㎡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기점검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개소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개소가 지정검토대상으로 와서 18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D등급인 동원아파트 가‧나 동이 D등급으로 있어서 그 경우에는 연 3회 정도 정기안전점검을 하거나 2년에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올해 동원아파트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서 1000만 원 가량 더 소진이 되다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는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건축안전계장 방현진 저희가 이제 계약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계약해서….
○위원장 정재환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국장님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이거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안전진단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계약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도 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이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진단업체.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찾아 뵙고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시설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은 14시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181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신동학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 건설과장 | 김지훈 |
| 도시과장 | 오세민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김경태 |
| ○기타출석공무원 | |
| 건축안전계장 | 방현진 |
○속기사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