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9월9일(월)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노선숙 경제문화국장님,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후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456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347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109억 88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초기액의 3%인 16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44억 6100만 원 보다 12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45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347억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연배상금 세입‧세출의 현금 기속 등으로 4억 5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보로 43억 46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5억 2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매칭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쪽 보증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반환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45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 직원명예퇴직수당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중구 축구장 조성 20억,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9억 원, 학성새벽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8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황방산 맨발등산로 주차장 및 개발제한구역 보증부담금 19억 3800만 원, 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으로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중구청 증축설계비 6억 원, 병영 막창거리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 세입예산은 옥교공영주차장 사용료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부담금으로 기정액보다 2억 2900만 원 증액된 10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곡저류지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2000만 원, 공영주차장 기본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조정분과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 연대 마무리해야 하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3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불출석한 안전도시국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희성 안전도시국장 오늘 왜 불출석 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오늘 국토부 국비확보 관련해서 출장을 급히 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화동과 다운동에 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 선정 관련하고 사업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곡테니스장 관련해서 GB 해제 관련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언제 인지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지난 금요일 오후에 국토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요 관계자가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히 출장을 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전화가 온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전화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왜 하게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국비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후속 조치로 국토부 관련자하고 직접 통화해서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오늘 해당된다고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리가 먼저 전화를 했네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매일 전화를 체크를 안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게 국토부 관계자하고 이렇게 매일 체크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우리 업무를 설명하려니까 우리구 일정이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국토부의 일정에 저희가 맞출 수 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금요일에 인지를 했으면 의회에는 언제 통보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의회는 오늘 아침에 통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미처 말씀을 먼저 드려서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국토부에는 부구청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부구청장님이?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희성 관련 과장하고 국장은 패스하고 부구청장이 직접 전화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게 이제 국토부에 통화하기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그분이 정책실장님인가 그래서 조금 높으신 위치에 있는 분이라서 부구청장님이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애초에 공문 보낼 계획이 없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희성 애초에 공문 보낼 계획이 없었죠? 중구의회에.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것까지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부분 최종 확정된 것을 들어서 그전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누가 이 불출석공무원 공문을 작성하게 되어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불출석 공문은 저희가 아침에 결재할 때 그때 우리 구 실 직원이 기안한 걸 제가 결재를 했고, 그전에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원래 기획예산실장님이 바로 의회에 공문을 보내는 게 맞나요? 담당부서에서 올려서 절차를 밟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오늘 아침에 제가 예결위원회로 보고받기로 안전도시국장 불출석한다고 해서 명단을 확인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공문을 받은 게 09시 45분 07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이 안 되어있습니다, 기본이. 제가 지적하는 게 틀립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아닙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제 말 틀렸나요?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공문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셨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공문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희성 기본이 안 되어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정공무원이잖아요, 행정공무원. 찾아가는 걸 우리가 막습니까? 중구 예산을 받아오는 건데. 중요한 사안인데 못 가게 합니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3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대신 누가 혹시 답변하실 건가요? 지금 못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신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일단 질문을 받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33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달빛누리길 활성화행사 5000만 원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제가 사실 갑작스럽게 참석하라는 공지를 받아서 건축과 소관까지 사실 제가 못 읽고 와서 건축과장님.
○위원장 문희성 예,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산정된 안건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에 예산을 2회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왜 다시 올렸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지난해 그때 행사를 하고 나서 주변에 참석한 주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높았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에서도 행사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계속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연속성 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성안동 일대의 상권 활성화나 또 새로운 우리 구의 축제에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2회 추경에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아주 긴급한 예산을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게 아주 긴급한 예산입니까?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2회 추경 때 전혀 생각 없이 그대로 그 금액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이 예산은 긴급한 예산이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1회 추경에 물론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서 축제를 개최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2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한 사업으로 긴급성과는 조금 다른 필요성에 의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필요성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성은 아니라는 게 확연히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필요성도 맞는지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그 예산은 당초에 다룰 때 사실은 그날 건축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그래서 마두희축제 예산을 잘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살리러 왔는데 예결위에서 손댄다 하는 게 상임위 활동에 좀 위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실제로 예산에 대해서 아마 예측을 다 하고 계셨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해당 국장님도 오늘 불출석하시고 불출석하게 된,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고지를 해야 하는 것도 저희가 억지로 공문을 달라고 해야 그게 이루어지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 때 삭감이 된 사유도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시기로 우리 축제 부서도 아닌데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같이 파트너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일개 사업소로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추경에 편성 목적에도 배치가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담당부서, 집행부의 태도에도 안 맞고, 세 번째는 지금 이 행사를 하면 거기에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우리 교통과 관련 국장님 누구세요? 거기 지금 주차 관련, 차량 통행 관련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문희성 잠시만요,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성안동 일대에 최근 들어서 주차 민원이 조금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곳이든 교통문제는 야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 이전에 차량주차, 불법주차, 통행량 이런 것에 대한 뒤의 상가 한 10개 정도 되죠? 다하면. 이 외에는 전부 다 주택가에요, 빌라. 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뭔가 이후에 행사든 다른 사업이든 추진이 되어야지 이 좁은 공간에서 인원이 이만큼 모이면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 형평성도 안 맞아요. 각 동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것도 당초예산에 억지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되는 실정인데 이걸 이제 또 추경에 5000만 원이나 올려서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는 행사도 5000만 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병영이든 다운동이든 학성동이든 저는 5000만 원짜리는 처음 봤거든요, 6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적어도 예결위원한테는 찾아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는 기획실장도 계시고 노선숙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쭉 계시는데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는 이 예산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진짜 노력을 하거든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위원들 나가면 따라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님, 국장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래놓고 동네에 누가 누가 예산 자른다더라 해놓고 아침부터 전화가 몇 통이 오고 그런 짓 하지마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성안동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조명 설치하는 거 800만 원 삭감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삭감하고 저희가 뭐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 사무소들 낡고 오래되고 이런 데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추경에 올려라, 그래서 연말에 다 같이 하자. 그 태화동 사무소, 다운동, 병영1동, 2동, 중앙동 지저분하잖아요, 음침하고. 그런 곳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서 크리스마스 한 특정 동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는 데도 그렇게 하겠다 했음에도 이런 예산은 올리지도 않고 다들 기억 안 나세요, 그 예산?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일단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위원장 문희성 노선숙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간부 회의 때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지금 원도심이고 또 이래서 많은 특히 15개의 재건축이 이루어져 있어서 중구의 소소한 재밋거리나 살기좋다는 아니면 그런 부분이 파급이 안 된다면 이런 재건축도 언제까지나 진행이 될지, 지금 15개 중에서 재건축이 2개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구가 재미있는 구다, 재미있는 지역이다, 소소한 뭐라도 있다, 이런 것을 주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 특히 축제가 중구를 테마로 잡은 게 사계절 축제를 테마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태화강 마두희축제, 겨울은 눈꽃축제 또 사실은 작년에 커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봄, 지금 봄에 했는데 커피를 가을에 하고 달빛누리길을 봄에 하면 어떨까 했는데 달빛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버스킹이라든가 프리마켓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장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달빛누리길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아마 상가에서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논도 하고 행사 시작점부터 의논도 하고 끝나고 나서도 내년에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의논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해 했다가 한 해 끊겨버리면 다시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우려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교통이라든가 많은 부분 혼잡을 그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면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구에 수변공원 불꽃축제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가요? 1억 8000 예산으로 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되는 예산을 1억 5000하고 자부담 3000 해서 1억 8000을 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걸 보고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달빛누리길이 제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 순서가 약간 되었는데 저희들도 다른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소소한 예산이라도 말씀드리기가 소소하다기엔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하면 우리 중구도 그런 재미있는 그래서 나가면 또 뭐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전체 저희 축제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에 국장님, 재건축하는 곳 없어요. 전부 재개발이고 주택조합이고 가로주택정비고 이렇게 하지 재건축하는 데는 없고. 그리고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도 의회평가와 집행부 평가가 완전 상반 돼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에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하루빨리 다시 바꾸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공식적으로 2025년 당초예산 관련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마치고 나면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기후 변화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폭우, 북극한파도 대비해야 합니다. 성립전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경기불황, 물가상승, 식자재 가격 폭등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당초예산안 작성 시 사업 선정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생을 위한 세심한 사업, 재해재난 대비에 안전 관련 사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 등 세심한 검토를 하시고 의회와 사전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은 지나친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 선진지 견학 등 과도한 선심성 예산 이러한 민생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과감히 견제할 것입니다. 주민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감하는 중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 부서 사업예산 사전심사 시 철저히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희성홍영진김도운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홍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기타참석공무원 |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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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