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0월14일(월)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영진 의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38호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4시2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희성 의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37호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이 아마 폭염으로 인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감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그늘막이든 쿨링포그라든가 살수차는 있으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강혜순 위원 지금 쿨링포그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늘막, 어떤 거요?
○강혜순 위원 거기 저감시설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저감시설.
○강혜순 위원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종합대책 수립에 일단은 저감시설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감시설은 계속 설치가 지금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그늘막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
○강혜순 위원 선풍기, 에어컨 이런 거 하고 있다, 그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정류장에 온열의자, 선풍기, 에어커튼, 이런 거는 다.
○강혜순 위원 예, 맞아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왜 길바닥에 선풍기를 하나? 바람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선풍기가 없는 데도 아직 있거든요. 빠른 대책 해주시고, 나중에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나름 많이 춥다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난방조치라든가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조치도 살펴보시고 제가 부산역 앞에 쿨링포그를 봤어요. 도심이 워낙 지열로 인해 올라오는 폭염이 더하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그 기둥에다가 쿨링포그가 되어있더라고요. 포그가 막 나와요. 꼭 쿨링포그가 나무의 가로수 자체에서도 포그를 붙여요. 포그를 붙이는 것도 있고 또 그 자체를 전봇대처럼, 가로등처럼 있는 쿨링포그도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우리가 시급하게 문화의 원도심이든가 나름 폭염이 심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쿨링포그할 그런 계획은 없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여건이 허락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저감시설을 하셔야 해요.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올해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회상할 수 있다 그래서….
○강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혹시 이러한 사태가 위험한 상태가 됐을 때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 매뉴얼도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비상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진다는 거를 역대 이래로 데이터 분석을 정리해서 매뉴얼 속에서 움직여질 경우에는 조금 혼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폭염, 한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 기존에 그전에도 폭염은 없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뉴얼이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매뉴얼은 있습니다. 폭염‧한파에 대한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있고, 매년 시기에 맞게끔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업데이트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자꾸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강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철저한 그런 대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논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위원아닌의원 |
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신동학 |
○출석공무원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가족복지과장 | 김미경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속기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