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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4.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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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10월1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5건으로 10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사항입니다.

10월 7일 문기호 위원께서 제출한 중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처소 환경 및 위생 개선과 관련한 서면 질문 답변서는 10월17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장님께서 10월 11일 무연고자 합동위령 추모제, 10월 16일 중구 기관장협의회에 참석하셨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0월 12일 성안동 옛길걷기 및 별빛음악회, 10월 13일 통통통 중구 통합자원봉사, 10월 16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토닥토닥콘서트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3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중구 도시관리공단 등 37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증언 요구 대상자는 45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총 760건으로, 전년도 요구자료 774건 대비 1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11시07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은 병영성 정비사업에 대하여 북문루를 복원해달라는 사업 요청 및 북문지 주변도로 개선방안 모색 등 병영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채택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 수행 시 전문적 법률해석이 요구되는 자문과 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증대하여 법률 자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폭염‧한파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로부터의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의 보호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성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출석의원(10인)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
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
문기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전문위원신동학
전문위원이홍숙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류재균
경제문화국장노선숙
복지교육국장김미정
교통환경국장김영환
안전도시국장정갑균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나중철
경제정책과장김계화
전통시장과장고수옥
문화관광과장김우찬
일자리정책과장김형철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교통과장김선희
공원녹지과장권영삼
환경위생과장전영희
공간정보과장김은주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오세민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이순희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홍정식
세무2과장하성천
보건과장김용암
건강관리과장이미선
문화의전당관장김희근
구립도서관장배진미
○기타참석공무원
의사계장권기연
속기사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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