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11월1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문기호 의원, 정재환 의원, 강혜순 의원, 이명녀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사항입니다.
정재환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송부하였고, 안영호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21건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0월 23일 의원연구단체 스마트시티연구회 선진지 견학과 10월 24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종갓집 도서관 개관식,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기법 특강, 11월 2일 의원연구단체 다문화사회연구회 선진지 견학, 11월 6일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개소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도운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도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김도운 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경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병영 1‧2동을 지역구로 둔 김도운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중구의 대표적 역사 문화자원인 병영성의 지속 보존과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국가사적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에서는 처음으로 남문 터가 발견돼 병영성 복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병영성을 연결 짓는 동서남북 모든 문 터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복원과 관리, 역사관광자원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문화재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병영성 인근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병영성 주변에는 지어진 지 각각 43년과 44년 된 대표적인 노후 공동주택 2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공동주택이 3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점검을 받지 못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동주택은 병영성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불가능해 점차 빈집이 늘어나며 공동화현상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과 주변 정주환경 악영향, 안전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병영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개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을 위해서는 무려 2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강문화센터를 짓는 마당에 수십 년째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병영주민들을 돕는 예산은 정작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에도 병영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곳곳에서 진행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수십 억, 수백억 원의 보상비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병영주민들은 사지로 내몰리는 비참한 심정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노린 일부 지역 정치인이 이러한 병영성의 문제를 볼모로 삼아 주민들을 회유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선동에 나서는 등 또다시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정치인들의 지키지 못할 약속에 속아 마음의 상처를 받아온 우리 병영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행정이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를 확보해 이들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 병영성과 연계해 활동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 행정당국,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병영성 주변 노후 공동주택 매입과 활동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병영주민들이 일부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고 거짓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병영성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나가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병영성 주변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8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8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기호 의원, 정재환 의원, 강혜순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9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박경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의 현장을 지키며, 변함없이 구정을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선8기 출범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입니다.
취임 첫 해, 예산을 편성하며,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지 실감하였고, 구청장으로서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느끼며, 지난 2년 5개월간 비즈니스 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발로 뛰며,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작년에는 원전인근지역의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국회 정책토론회, 1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뜻을 모았고, 그 결과 올해 2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도 매년 10억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2026년 새울전 3, 4호기 완공 이후에는 약 25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방사능 방재 사업을 비롯해 주민 복리와 정주여건 개선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국시비 보조금 3232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갱신하였습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0억 원, 병영성 정비사업비 52억 원 등 주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여러 차례 국회와 시청을 오가며 얻어낸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명칭을 바꾼 ‘태화강 마두희축제’는 태화강까지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방문객이 약 40% 증가하여 30만 명 이상이 원도심을 찾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성남동 눈꽃축제 역시 공간과 기간을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즐기도록 했으며, 원도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축제인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은 원도심을 커피향 가득한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또 센트럴프라자에 중앙회 센터가 개장하고 CGV 성남점이 입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맨발걷기 붐을 일으킨 황방산 맨발등산로는 올해도 여전히 하루 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최근 개관한 울산종갓집도서관은 개관 10일 만에 3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울산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구가 오래되고, 볼거리가 없다는 이미지를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모든 성과는 모든 구정활동에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8기의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구정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추어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절감한 예산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집중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3.7% 증가한 5,205억 원입니다. 이는 2년 연속 5,000억 원 초과 편성이고, 2022년 4,200억 원에서 민선8기 출범 2년 5개월 만에 10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754억 원보다 소폭 증가한 792억 원이고,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899억보다 8% 증가한 929억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3088억 원 대비 114억 원이 증가한 3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100억 원,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 22억 원,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4억 원 등을 편성하고, 도로 환경 및 안전분야에는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2억 원,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 19억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10억 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교육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58억 원, 노인돌봄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 4억 원과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예산으로 14억 원을 추가 편성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1억 원 신규 편성으로, 출산과 육아부담을 덜어 주고,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중장년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경제 분야 신규 사업인, 빈 점포 창업자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건축‧경관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사업 3억 3000만 원과 빈집 정비에도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도시건축의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의 본격적인 실행과 결실을 뒷받침할 예산을 담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찬 구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 추진되는 중점 구정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비에만 치중한 병영성은 이제 복원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2024년 해맞이 행사에서 처음 선보인 병영성은 지난 11월 초 남문 터가 온전히 발견되면서 4대 문을 갖춘 병영도시로서의 면모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확보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문루 복원 공사를 바로 시작하고, 이번에 발견된 남문 터는 병영 지역의 상권과 연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국가 사적이자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병영성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도심 휴양림인 입화산은 내년이면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올해 4월에 개장한 유아숲체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기 체험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놀이뜰 공원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류형 숙박시설인 산림문화휴양관도 내년 중으로 준공하여, 자연 속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종합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와 남구를 잇는 태화강은 태화강 마두희축제를 통해 태화강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25년 6월 용금소 스카이워크 준공과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태화강을 거점으로 하는 중구 관광의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B-04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하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축구장과 실버파크골프장 조성,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도 보상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주저앉기 쉽지만, 변화는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대로 비즈니스 구청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국비를 확보하고, 더 자주 국회를 찾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며, 울산시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21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으로 뛰며, 중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에서 희망의 노래가 가득하도록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중구민과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작동이 조금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회의 개회사에서 의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5000억 시대, 52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수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는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 주는 그런 개회사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출석의원(10인) |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전문위원 | 신동학 |
전문위원 | 이홍숙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김영길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보건소장 | 이현주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홍보실장 | 나중철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전통시장과장 | 고수옥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철 |
복지지원과장 | 백영애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김미경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교통과장 | 김선희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건설과장 | 김지훈 |
도시과장 | 오세민 |
건축과장 | 변종대 |
시설지원과장 | 김경태 |
총무과장 | 김진희 |
자치행정과장 | 이순희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홍정식 |
세무2과장 | 하성천 |
보건과장 | 김용암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희근 |
구립도서관장 | 배진미 |
○기타참석공무원 | |
의사계장 | 권기연 |
속기사 |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