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감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관련 국토부 심사 참여를 위해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복지교육국 순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선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는 폭염 이외에 다른 재난상황이 없어서 참 다행인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부서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문희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쪽에서 바로 밑에요.

○문희성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십시오. 행정감사지적사항.

○문희성 위원 건의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편성 관련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1-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현재 약 60%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23년 행정감사 때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11월, 12월에 예산집행 가능합니까?

○문희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입영연기, 소집해제는 제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희성 위원 입영연기를, 갑자기 연기를 했단 말인가요?

○문희성 위원 올해 들어와서?

○문희성 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제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조사를 먼저 하고.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가 끝났나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입영연기를 할 경우가 생기면 또 예산이 남겠네요.

○문희성 위원 예상을 못하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우리 울산 중구청에 이러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10명을 올리면 10명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입영연기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병무청에서 그런 인원을 채워줄 그런 인적자원은 더 못 구하나요?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도 일어났고 올해도 일어나다 보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 병무청 문제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소집해제될 걸 예상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문희성 위원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다음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검토를 잘하시고 내년 예산시 인원에 대하여 병무청하고 협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18페이지 보시죠.

신규 사업 해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올해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 예산을 시구비해서 약 4000만 원 집행을 했죠?

○문희성 위원 이게 지금 완료가 되었나요?

○문희성 위원 4000만 원의 용도가 어떤 거였죠?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도색 관련해서는 교통과라든지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희성 위원 주변에 조명은 없던가요?

○문희성 위원 사진 같은 걸로 결과보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문희성 위원 안전마을만들기사업하고 안전마을만들기정비사업 항목이 또 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여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도막형 바닥 도장공사한 게 2000만 원 다 쓰이는데 이 정비사업하고 바닥도장공사하고 한 것은 거리가 먼데요.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한 곳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보니까 다소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잖아요.

○문희성 위원 안전마을만들기 예산 전체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0만 원인데 정비사업도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 곳에 받았던 곳에 도장공사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바닥도장공사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깨끗한 아스콘을 다시 깔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문희성 위원 예, 안전마을하고 바닥도장공사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차라리 여러 개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안전마을만들기 전체 예산한 곳, 한 곳에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비사업하는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한 곳에만 도장공사하는데 예산을 다 편중하기 보다는 바닥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사용을 하거나 또는 아스콘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때까지 설치되어 있는 안전마을만들기 중에서 여러 군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해서 골고루 사업예산을 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희성 위원 바닥도장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다른 곳에도 필요한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닥도장공사하는 데만 쓰지 말고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알림판이라든지 또는 조명밝기라든지 이런 데에 다른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반구동 거기에는 안전마을골목길로 되어있는 상태가 아스콘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색상하고 안전마을의 주택가이다 보니까 독특하게 눈에 띄게 되어있어요. 그 공사가 색감을 다른 데와 같이 매칭시켜서 깔아놓고 시설을 그렇게 두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기존에 한 지가 몇 년 됐죠?

○강혜순 위원 그렇죠?

○강혜순 위원 올해 들어오니까 그게 그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올라왔구나.

○강혜순 위원 그게 어둡거든요. 어두우니까 그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한 번 더 효율적으로 문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푯말을 붙인다든가 나름 또 조명안전 보안등에 대해서 미비한 거 살펴서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특색 안전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우리 바닥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하는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시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 정재환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오류가 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이제 금액 단위를 떠나서 예산집행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예산 집행효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소진율이라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쪽 2024년도 구민안전보험금 지급실적을 보면 총 12건 중에서 7건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인들이 많다보니까 그에 대한 정책도 따르고 많은 그런 증대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런데 개물림사고에서 현재 작년보다는 20만에서 50만으로 올렸죠? 증액됐죠?

○강혜순 위원 이게 그 정도로 관심은 많지만 보험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물렸을 때 받은 보험 혜택하고 그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험을 확장시킬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강혜순 위원 그리고 개물림사고 위해도 구민안전보험 가입 시에 보장항목을 더 또 확장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된 게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예, 지금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폭염기간도 길었어요. 엄청 길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온열질환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보험적으로 구민안전보험금을 미리 준비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환자가 또 많이 급증할 거고 또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니까 온열질환에 대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원만히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구민안심보험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심보험이 14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늘어났죠, 올 초에?

○문기호 위원 그래서 보험금이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죠?

○문기호 위원 22년도, 23년도에는 보험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중구청에서.

○문기호 위원 23년도에도 똑같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4600만 원으로….

○문기호 위원 항목이 두 개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것 때문에 재계약 안 된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23년도에 우리 중구청에서 지급한 보험금액이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16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9700만 원이 되었죠, 그렇죠? 항목이 늘어나서 늘어난 게 제일 주요한 원인일 것 같은데요, 맞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험금 지급 내용으로 보면 2024년도 기준 12건인데, 보험 지급총액은 5100여만 원 되네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이게 좀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보험지급액에 비해서 보험이 배상 보험료 지급총액은 그렇다치더라도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12건이라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결국 홍보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민들도 동의 단체에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그래도 우리 구청 소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데 구민안심보험을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 배상내역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배상으로 이어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시비, 구비 포함 되었지만 그게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12건 밖에 안 된다는 게 실제 3년안에 청구하면 되죠?

○문기호 위원 그런 것도 시효 남은 게 있으니까 오늘 시점으로 보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동정소식 때 한번쯤 언급하는 것 그 이상으로 특히나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좀 동을 통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솔직히 잘 모르세요. 23년도에도 12건, 총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보험금액은 사실은 23년도에도 5200여만 원인데 보험금액이야 사실은 많이 보장되는 데는 2000만 원도 배상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총 보상금보다 보험접수 건수가 중요한 것 같은데 23년도 이전에는 아주 미미해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2022년도부터 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자료에 여기 보면 20, 19년도….

○문기호 위원 19년도부터 하셨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네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2020년도 1건, 21년도에 2건, 22년도에는 5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구청에서 예산 대비 보험지급내역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16개 항목 내에서 전혀 지급이 안 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2020년도 최초 가입했을 때부터 지급내역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많이 내역이 청구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도 있는데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그리고 얼핏봐서도 대부분이 16개 항목 중에서 거의 10개 항목은 전혀 보상금 지급이 이어지지 않는 항목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항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더 보편적인 혜택이 많은 항목으로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 종목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의회하고도 논의하시고 실제 보면 물론 해당되어서 상해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중구로 봐서는 사실 하나 언급하기는 그렇네요. 사망에 관한 부분도 강도상해사망, 익사상해사망, 자연재해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기호 위원 물론 거기에 해당되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보람있는 일이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항목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항목하고 홍보 그리고 또 의회에도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보험지급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보장내용 항목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있는 항목을 저희가 선택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이게 공제회비 같은 경우도 1억 가까이 지급되는데 지급실적이 어떻게 보면 적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건사고가 적은 거니까. 그래도 사건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일상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맞는 부분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여성 예비군 소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 7월에 창설식을 해서 올해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창설된 해라서 그런지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까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훈련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23년 행사활동 한 것 중에 이제 중구 체육대회 입장퍼레이드 참여 26명, 올해도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 참석 17명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9명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예비군 소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원성 행사에 퍼레이드 참여하는 것은 이걸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과연 여성 예비군 소대에서도 스스로 희망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사성 프레이드를 참석하는 것인지 걱정이 좀 돼요. 제가 봐서는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물론 지역활동에 있어서 봉사 차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성 예비군 소대 내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활동한 실적 또는 작년에 했던 활동내역 중에 훈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지만 그 외에 지역활동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역대하고 여성 예비군 소대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그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희성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중구민이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중구청에서 짚어줄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또 운영내규 있죠?

○문희성 위원 운영내규가 한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제2장에 제4조 자격에 18세 이상 55세 이하 울산 중구 여성 중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 이하였나요?

○문희성 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또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제4장 지휘체계에서 제17조 지휘자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계속하여.

○문희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운영내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조례같은 경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임기를 몇 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돼요. 인적자원이 없다고 하면 지역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지역대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희성 위원 왜냐하면 55세까지인데 한 분이 예를 들어 47세다 하면 8년을, 4번을 계속해 버리면 다른 분대장이라든지 젊은 사람이 분대장을 거쳐서 소대장을 하는 게 지휘체계가 맞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한다하면 하나의 조직이지만 조직 내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대와 소통 한번 해보십시오.

○문희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가 9월에 제정이 되었죠?

○문희성 위원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시설세 중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된 거죠, 맞죠?

○문희성 위원 여기에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건 아마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배분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기 이전까지는 1, 2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3, 4, 5, 6, 3항 보면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이 최우선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도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3, 4, 5, 6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배분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1번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수도 갈 수 있고 또는 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해서 출장도 갈 수 있겠죠. 그거는 일부고,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해서 그러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립이 되기 이전에 벌써부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갑자기 중구에 재원이 없어서 이 특별회계 배분금을 끌어다 쓴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1번, 2번 말 그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그리고 방재대책이 모든 사업의 우선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서 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있을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사전검토를 먼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재대책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선 비상시 방재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개선 이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속기사님도 쉬어야 되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범죄없는 도시 구현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거는 정말 최고의 자리라고 할 정도로 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용역계약 방법에서 인력현황이라든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몇 년 전에 통합관제센터의 직영 운영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문제가 많았고 또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강혜순 위원 유지보수하고 위탁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근무자 용역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그때 맨 처음 유지보수 했던 그 사람들이 유지 되고 있는 건가요?

○강혜순 위원 지금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강혜순 위원 1년 단위로 바뀝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현재 통합관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범죄예방이나 범위근거, 가출노인 찾아주기 하다 보니까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강혜순 위원 노출되다 보니까 현재 딥페이크 사건 등이 난리가 난 부분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생활개인정보 같은 것은 침해 안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당부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강혜순 위원 예, 현재 듣기로는 이 역할을 참 잘해 주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은 몇 건이고 아마 듣기는 우수사례가 있는 걸로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그럼 관제 인력이 2명이 한다고 했어요?

○강혜순 위원 인력하는 그 사람들은 모집할 때 자격의 기준이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름 운영면에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잘하는 경우가 아마 경찰과 밀접하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사실 지금 겉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범죄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근무하는 인력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감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강혜순 위원 현재 거기 지은 지가 꽤 됐잖아요.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는지요?

○강혜순 위원 그 유지보수업체는 계속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맞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저는 다른 질의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연관된 질의라서 짧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0-8페이지 CCTV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총과의 CCTV는 방범용이다, 그렇죠?

○문기호 위원 중구의 개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는 저화질에 관한 거고.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제가 회의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이크가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회의도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0-9페이지 보면 저화질 CCTV 합계 2096.

○문기호 위원 여기서 보면 요즘 신설되는 CCTV는 화소가 몇 만 화소입니까?

○문기호 위원 200만 화소 이상?

○문기호 위원 행안부 기준은 200만 화소를 권장하네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도 신규 설치 된 것은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이겠네요.

○문기호 위원 지금 보면 2300 여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CCTV 그리고 저화질 CCTV가 문제인 것 같은데 내구연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자료 보니까 기존에 남은게….

○문기호 위원 다 완료됐다는 말씀입니까? 200만 화소가 넘네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저화질 CCTV 교체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완료했네요.

○문기호 위원 5개 구‧군 중에서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군 보다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22년도 12월 기준 언론보도라서 정확한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CCTV 현황에 대해서 울산이 전체 대수의 51%가 내구연한이 넘었고, 화질이 좋지 않은 CCTV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과장님 중구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다, 그렇죠?

○문기호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200만 화소 이상?

○문기호 위원 그래서 명확한 설치 기준, 관리 기준이 CCTV에 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문기호 위원 상위법은 어디에 속합니까? 재난 거기에 속하나? 상위법령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미리 체크를 못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 정도로 정하지 않고 좀 더 상위 단위의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구민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역할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거의 내구연한은 있지만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수시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올해도 신규사업으로서 한 150 여대 설치됐죠?

○문기호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올해 설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특히 도시재생개발이 되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문제고 또 거기에도 빠진 지역이 많거든요. 아파트 신규 주택단지 말고 공동주택 말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대응을 하니까 재개발되지 않고 공동주택도 해당 안 되는 그런 구역들이 제가 볼 때는 몇 개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설치계획을, 연간 설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던데 24시간 운영되는 CCTV가 구민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한 설치 및 관리 기준, 운영 기준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예, 맞죠.

○문기호 위원 방범망이 가동될까.

○문기호 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좋죠.

○문기호 위원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문기호 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 권역이 도시가 큰 변화가 없지 않은 이상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구역별로 해서 전체적인 CCTV시스템 안전망만 구축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런 시스템이 언제쯤 도달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명확한 설치 기준, 왜냐하면 저도 다녀봐도 사실은 여기에 설치해야 할지 다음에 설치해야 할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당장은 어렵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CCTV 전체 안전망이라 해야 하나.

○문기호 위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설치 기준,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말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도래했으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면 관리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2300 여대 좀 더 늘어나면 2500 여대 아닙니까, 추가 설치하면.

○문기호 위원 2500여대를 안전총괄과에도 담당하시는 계장님, 주무관님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문기호 위원 이게 전체적인 그것만 구축해 놓으면 구축하기까지가 힘들지, 구축해놓으면 그 뒤부터는 관리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에서는. 설치 및 관리 기준 운영계획수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CCTV가 10초 단위로 돌아가는 카메라가 있죠?

○위원장 정재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네방향이라고 할까요, 양방향?

○위원장 정재환 예, 고정형 CCTV니까 네방향이 동시에 촬영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회전형이랑 고정형이랑 보통 비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인가요?

○위원장 정재환 그게 고정형인가요?

○위원장 정재환 가격 차이는 비슷하네요. 앞으로 회전형은 사용을 안 하겠네요.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CCTV관련해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성과도 내주셨고, 최근 기사 같은 경우 실종신고가 들어와서 치매 어르신을 신속하게 발견을 했고, 24시간 동안 주변을 살피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우리 CCTV관제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구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지훈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밀접한 생활민원이 많고 또 부서원들도 민원 해결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원들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오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 우수관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특히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노후 관로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생활민원에 있어서 긴급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약사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 간 자료를 보면, 4번의 공사를 하였고 또, 수시로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복개천 구간에 보면 하수 그리고 우수와 오수가 섞여서 유입되다 보니까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희성 위원 4번의 공사를 한 것 중에 큰 테마로 보면 약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매년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관로 그리고 오수와 우수관로의 접합 부분, 이러한 관리에 대한 정비 및 교체가 필수적인 것은 알고 계시죠?

○문희성 위원 지금 약사천의 복개 구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중구에서, 우리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시의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패턴을 보면 늘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악취 그리고 또 복개천에서 흘러나오는,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하수 문제라든지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기름때 준설작업을 하더라도 그때밖에 없고 늘 반복되다 또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긴급한 상황에만 치중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약사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시와 소통을 하셔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명정천, 약사천 그리고 서동 일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시고 우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단기적 응급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수관 정비와 생태복원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약사천은 주민들의 산책로입니다.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서 반구동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고,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에 예산확보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또, 중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해 주시고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약사천에 이동식 화장실. 1월인가? 언제 끝난다고 그랬는데….

○강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구두수선점, 일명 구두병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우리 중구 관내에 노점에서 운영하는 구두수선점, 수선소가 몇 개쯤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17개소요?

○문기호 위원 지금 이 사업자분들이 연령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구두판매점에서 A/S도 병행하다 보니까 구두수선점을 찾는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지 않고 방치되는, 방치되어서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구두수선소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구두수선소는 우리 중구청 건설과에 노점점유허가를 합니까?

○문기호 위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시다가 자의적으로 사업을 안 하실 때 노점허가만 내주고 설치는 본인이 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개미봉사회?

○문기호 위원 지원도 일부 받고,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런 것 좀 참고사항으로 알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노점을 계약을 하죠? 1년 단위로 납부를 하죠? 점유허가.

○문기호 위원 그것을 납부를 안 하면 본인이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철거 업무는 누가 합니까?

○문기호 위원 사실은 우리 태화동에도 보면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 근래에 한참 전부터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할 때는 지나가면서 활기도 있어 보이고 그래도 ‘구두 맡길 데 없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드는데 아예 문을 닫고 폐점해 버리니까 이것을 하시는 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염려도 되고 나이가 계시니까 또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방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보도에 보면 중구 현황에 30여 곳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 현황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아무튼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을 조사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고 또 점유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식 영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점유를 안 하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안에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하고 구민의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현황에 대해서 운영유무, 안 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안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에게 재임대할 것인가.

그러면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봉사도 많이 하시는 단체인데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설치할 것 같으면 운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철거해야 되고.

○문기호 위원 과장님, 구두 닦으러 가서 좀 대화를 해보지요.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3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 내역이 많거든요.

지금 도로점용료 관련 체납액이 보통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과징수 관련해서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미납 사유라든지.

○위원장 정재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11월, 12월 집행계획이 너무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11월, 12월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산 집행률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앞 부서였던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집행률이 낮아버리면 우리 구민들한테 문제의 소지를 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정재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집행계획이 11월, 12월 이렇게 되어있는 것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시설비 1억 3800만 원하고 또, 2-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시설비 51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없어요.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도로변에 풀베기라는 것은 여름에 풀이 많이 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 다 지나가고 겨울 다 되었는데 저절로 풀이 없어질 텐데, 지금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민원이 정말 빗발치는 게 지나가다가도 전화 오면서, 남구든 중구든 지나가다 민원이 풀 내지는 도로 가로수라든가 그런 게 정비만 안 되어있어도 그 도시의 어떤 상태를 말을 하는데 이게 11월, 12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풀 났을 때 많이 힘들어서 그렇죠?

○강혜순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연말에 계속 이렇게 발주되는 것 보면 나름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왜 이때 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혜순 위원 나름 이렇게 마무리까지 1년 사업에 마무리되는 행정력에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풀베기 사업 보면 예산액이 시비가 지금 1억 3800만 원인가요?

○위원장 정재환 잔액이 지금 시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 좀 구별해서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진출입로에 있는 노점, 나중에 철거하실 거죠?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전면 수정이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노점 그쪽은 철거 안 하네요?

○문희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자전거 대여소.

이게 언론에 보면 적자, 장비노후화 사면초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3곳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문희성 위원 성남은 안하고?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문희성 위원 동천도 이용객이 거의 없죠?

○문희성 위원 이게 어차피 수익성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할지 검토가 좀 필요해요.

위탁업체 맞죠?

○문희성 위원 위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오래된 자전거가 문제가 되겠네요?

○문희성 위원 일단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예, 국장님.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하고도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주요업무 보고 11-5쪽에 저희 지역구 내황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황 여기는 비만 오면 요새 또 아열대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 경우에는 언제 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난 2016년에 태풍 차바 때도 반구 일원에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황지구의 사업이 그때 행안부 장관이 오셔서 국비사업을 내려준 게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24개월?

○강혜순 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 중구 자체가 강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부분을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다고 끄집어낸다고 얘기했는데 나름 전체 예산이 얼마 되죠?

○강혜순 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강혜순 위원 25, 25?

○강혜순 위원 시비는 되었습니까?

○강혜순 위원 우리 구비로는 확보됩니까?

○강혜순 위원 구비 확보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겠다. 그렇죠?

○강혜순 위원 일단 그래도 올해는 비가 덜 와서 나름대로 위험은 지나갔는데 내년되면 또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빠른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1-16페이지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구루미길 데크는 넓게 보면 태화강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확충을 해야지, 어떻게 구비가 더, 우리가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돼요, 사업비를?

○문희성 위원 그러면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때 구비가 40억 되어있는 게 이게 우리 중구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구비는 20억 들어가나요?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희성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79 영조물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조물손해배상보장보험은 공공시설의 관리와 주민안전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전체 영조물에서 보니까 건설과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문기호 위원 웬만한 우리 중구 관리 도로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로 따지면 한 200km가 넘을 겁니다, 아마.

○문기호 위원 상당히 넓은 범위이고, 주무부서는 사실은 회계과에서 전체 부서의 영조물을 관리하고 보험을 체결하지만 공원녹지과, 특히 건설과 여기에서 실제 배상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한 해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고 내역을 보면 여기 행감 자료에는 도로를 소로 기호로 표시하기가 힘드니까 국가정원길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받은 자료에도 소로 2-42 이렇게 기호로 표시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고 내역에 보면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있고 또, 어떤 것은 520만 원 정도가 배상 내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출 부분에 걸려 넘어짐, 이송.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500만 원 정도가 배상이 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상인데 이 자료가 담당계장님이 바뀌면 그다음 후임자에게 유지보수를 해서 차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용, 증거자료 좀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여기 사고 내역에 보면 길촌길, 생태공원 산책, 이거는 공원이네요. 공원녹지과에 해당되겠네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해 정도가 표시된 것도 있는데 사실 최소한 100만 원 단위 이상 배상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상해 정도는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절차는 보면 최초 사고가 발생하면 과에서도 기초적인 자료 수집은 하죠?

○문기호 위원 감사 자료 말고 제가 받은 자료는 엑셀로 받았는데.

○문기호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제가 받은 자료는 한계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건설과에서는 올해 총 사고로 배상보험이 청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23년도 내역도 포함되어있는데 24년도만 추계해 보니까 3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배상된 금액이 5600만 원이요?

○문기호 위원 건설과가요?

○문기호 위원 배상 안 한 것은 보험금이죠?

○문기호 위원 배상금액은 얼마입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다 표시가 안 되어있네요.

○문기호 위원 뭔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는가 하면 올해 제가 가진 자료에는 회계과에서 총 올해 보험금으로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전체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건수가 44건에 4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건설과가 그것보다 더 많습니까?

○문기호 위원 도로?

○문기호 위원 영조물손해배상보장보험하고 다르네요?

○문기호 위원 건설과 따로 들어간 겁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그것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다친 유형을 보니까 단차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순 실수로 다쳐가지고도 보상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 유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민들이 누구나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몰라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문기호 위원 영조물 지정은 똑같은데 배상보험만 따로 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맞죠?

○문기호 위원 전체적인 중구청에 영조물 지정된 데는 보니까, 건설과도 보니까 도로가 다 포함되어있더라고요. 보험은 따로 들었다, 이 말씀이죠?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기호 위원님하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도 이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지,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13에 보면 자전거사업효율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하면서 추진사항을 보면 입찰에 대한 공고에 수탁자하고 선정하면서 위탁운영을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위탁을 주었다면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위탁줄 때 개별 조례든 이런 절차가 없으면 행정상의 절차 위법이 되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일단은 포함되어있다기보다도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개별 조례도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 놓으면 혹시라도 계약과 운영체계에 있어서 행정적인 법정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내느냐 이거죠, 대두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개별 조례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강혜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희마아파트 앞에 다리보행안전확보.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서도 점검하였고, 예전에 이예대교 생기기 전에는 국지도로였지만 지금은 이예대교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과장님도 공감해 주셨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3회 추경이요?

○문기호 위원 3회 추경에 하고 있다면 내년도 사업 바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이 아니고….

○문기호 위원 잘 되었네요.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보행데크만 설치하는 것으로, 다리는 그대로 맞죠?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어쨌든간 청장님도 신경 쓰시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새로 다리를 철거한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 또 시에서도 발 빠르게 협력해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3회 추경예산에 들어갔으니까 내년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절차는 사유지가 많이 속해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기호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도 해야 됩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도 조금 신경 쓰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특히 시하고 구하고 협력해서 오랫동안 어찌 보면 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이예대교라는 큰 교통망에 주요 도시간선도로에 이어지는 도로를 발 빠르게, 특히 시하고 협력해서 한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그동안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위원장 정재환 맨홀 뚜껑, 그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 내구성이 검증 안 되었던, 그것을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구성이 조금 강화된 업체를 발견을 했습니까, 찾았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수관로가 고인물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날파리라든지 악취가 올라오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봤는데 혹시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빗물이 닿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다 설치하기는 어려운데 성남동 같이 유독 날파리가 많이 올라오고 모기라든지 유충들하고 악취 나는 데는 그런 것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중 하나로서 늘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곧 진행될 병영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생활권 보행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10시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