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설지원과, 교통과
일시 : 2024년11월22일(금) 오후 14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주요업무 보고 14페이지에 14-9페이지에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립사업도 사업주관 부서인 노인 장애인과 하고 추진사항 자료 같은 걸 서로 공유하죠? 이게 주관 부서하고 사업 주관 부서는 노인장애인과 아니에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서로 공유를 안 합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공유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는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자료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강혜순 위원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11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11월 6일에 팀장님의 결재 방침을 받는 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미리 변경된 자료를 준비를 했고 저희들은 앞전에 준비된 자료로 자료를 만드는 관계로….
○강혜순 위원 그 사이에 소통이 안 됐냐고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그 사이에 시기가 조금 짧았습니다, 소통하는 시기가.
○강혜순 위원 그래도 그거를 청장님하고의 그러한 관계에서 그러한 내용이 도출됐을 때 빨리 시설지원과하고 공유를 해야죠.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청장님 방침을 받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니, 그건 조심이 아니고 서로의 사업 주관 부서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돼야지 사업을 해나가지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서 업무보고까지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래서 나름 서로 긴밀하게 나오는 순간에 이러 이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누가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의 주관 부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지원과하고 그런 소통함과 동시에 그 결과치를 도출해서 그렇게 내야지, 이런 내용에 그렇게 큰 실수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다음부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확하고 또 나름대로 통일성 있게 끄집어내도록 당부드릴게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다음부터 자료를 준비할 때 소관 부서하고 한 번 확인을 더 거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나도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야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이게 수정이 필요하면 의회에 혹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나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전달했는데 시기가 조금 너무 늦어가지고, 자료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보통 저희한테 제출될 자료가 이게 내용이 바뀌면 와서 바로바로 또 수정을 하시거든요.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띠지라든지 새로 프린트를 해서 붙인다든지 정오표를 보통 제출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몇 페이지죠? 14-5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지금 공정은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12월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마무리 됩니다.
○문기호 위원 50%가 언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지난 8월 말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현재 기초공사와 골조까지는 다 진행되고 있고.
○문기호 위원 사실은 올 6월쯤에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사업이었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로 많이 미루어졌는데 지금도 중간에 애초에 아케이드 설치를 반대했던 이 분이 수년 간 거기 설계도는 빼고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 집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 지붕 부분과 갤러리창을 뺀 부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제가 대충 봐도 한 구간을 따지면 한 15m 이상 돼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가게가, 상가가 15개, 아니 15개가 아니라….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3개.
○문기호 위원 3개에 걸쳐있죠.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면적을 따지면 15m되는데 전체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전체는 52m입니다.
○문기호 위원 52m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그 정도 빠지면 뻥 뚫려있으면 이게 완공되고 나서는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래서….
○문기호 위원 협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현재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사 의뢰를 왔을 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분하고 담당 부서하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지금 착공 들어갈 때까지 반대를 하셨던 부분이고.
○문기호 위원 지금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몇몇 분이 반대해서 벌써 그 구간은 이미 완성되었어야 될 구간인데 수년 동안 완공을 못 하니까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깊은 것 같은데 설계도가 애초에 그 구간이 빠지고 나왔잖아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그럼 공정상 다시 만약에 협의가 돼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만약에 그분이 된다면 10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더 필요하고요. 공사비로는 한 1억 정도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문기호 위원 훨씬 크네요. 그러면 애초에 그게 처음부터 다 하기로 됐으면 추가 공사비가 안 들 수도 있었겠네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빠진 구간에 맞춰서 이게 철거돼야 합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철골.
○문기호 위원 철골, 골조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골조는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문기호 위원 그게 올라간 게 지금 그 빠진 구간을 감안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감안해서….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그걸 해야되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큰일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원래 지금은 아까 전체 한 50%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위에 덮는 지붕이나 이런 거는 같이 공정 제작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덮으면 되는데 사실상 아까 추가 공사비를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는 한꺼번에 하는 게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도 그렇고 나중에 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또 저희들 부서는 다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면.
○문기호 위원 그렇죠. 다 해야 맞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그 구간을 지금 전체 폭이 9.5m 정도 되거든요.
○문기호 위원 거기 빠진 구간이.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아니 전체 원래 정상적인 폭이 그랬는데 그 구간 한 12.5m구간이 지금 빠집니다, 52m에서. 근데 건물 있는 쪽 부분이 거기서부터 폭으로 아까 9.5m중에서 2.5m정도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맞죠. 왜냐하면 그게 최초에 그 구간만 반대해가지고 전임청장 계실 때도 하려다 못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렇죠. 전에도 그래서….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못 한 이유가 다 만들어 놨을 시에 그 뚫린 공간이 미관상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또 그거를 해 놓으면 다른 데는 지금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면은 전부 파라솔이 지금은 없는 상태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훨씬 더 환경도 개선도 좋은데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지금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또 파라솔 되어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문기호 위원 비오면 비만 내릴 거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서로 저희들도….
○문기호 위원 오늘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고 왔는데 아케이드 구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조가 올라가고 철골이 올라가고 철골이 올라가면 거의 공정이 50%라고 하지만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문기호 위원 조립해서 덮어서 고정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철골은 다 올라갔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나중에 그 부분만 혹시라도 또 그 사람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거를 새로 또 했다,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은 9000만 원에서 있어 1억 정도 들어가지만 그때 가서는 제가 봐서 1억 5000에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자꾸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면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 생각은 사실은 그분이 수년 동안 반대해 가지고 상인들로 봐서는 진짜 억울하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아케이드가 있어야 전통시장적인 분위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으로서 기능이 되는데 한 번 반대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그것도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거 협의를 이끌어내든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협의 사항 아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그게 무슨 우리는 사실상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재산을, 피해를 주는 건 하나도 없다. 도로부지, 공공부지에다가 아케이드 씌우는 건데 왜 문제가 되냐.
○문기호 위원 개인 건물에 침범하거나 개인 부지를 넘어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굳이 그걸 꼭 100% 그분 한 분 때문에 설득을 받고 해야 되냐….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쨌든 전체가 시장 상인의 비용 부담이 몇 %정도 된다고 했지, 전체 사업비 하여튼 몇 %도 안 되는데 전체를 다 우리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에 그걸 꼭 100% 그걸 주민들 의견을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서로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건데.
○문기호 위원 맞습니다. 요즘은 또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를 안 한 경우가 나을 수도 있고 시장 형편에 따라서 아케이드를 계속 해야될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해 봐야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실제로는 우리 중구에 다 전통시장 중에 아케이드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안 되어 있는 데가 태화시장 뿐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지마는 진짜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하였던 그것 때문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문기호 위원 태화시장도 어찌 보면 그 구간은 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도 감안해야 되고 어찌보면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한 분이 반대 했을 시에 차후에도 어떻게 할 건가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의 반대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미뤄진 것도 안 맞고, 또 사업 설계할 때 제가 볼 때는 물론 주업무 부서는 아니지만 설계할 때부터 한 분 반대한다고 그 구간만 쏙 빼고 했잖아요. 그게 작은 구간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셨듯이 한 10m 되잖아요. 전체 52m 중에 10m 라고 하면 상당한 구간이고 이 폭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9.5m
○문기호 위원 전체가 안 되네,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와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처음에는 그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캔틀리버식으로 한쪽에만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남기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라, 일단은 구조는 다 갖추고 나중에 지붕만 덮을 수 있는 시설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일부 14개 상가가 자부담을 했거든요. 적게 낸 데는 5∼60이 안됐고, 많이 낸 데는 몇 백만 원 냈는가 봐요. 자부담 한 비율이 10%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비 중 1억 3000정도 되죠?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아닙니다, 13억 중에 6600만 원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빠진 구간이 한 800만 원, 개인 부담이 한 8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12월에 하지만 진짜 조금만 기다려 가지고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 그러면 공기 조금 더 연장해서….
○문기호 위원 지금 협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상인 회장님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는 차라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공기를 연장하는 한 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문기호 위원 14개 상가 참여했던 자부담을 가졌던 14개 점포 외에 또 다른 시장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상인 측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3자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그냥 설계 그 부분만 변경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의지는 또 보여 주셔야 되고, 한두 분 때문에 행정이 이렇게 쥐락펴락해서 될 일도 아니고, 주무부서하고도 국장님께 상의하셔가지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기회는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되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변경해서 하는 걸로.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도 시종일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쨌든 전통시장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사실상….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정이 10일이나 보름 미뤄지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는 저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차라리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이왕 미뤄진 거.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위원님께서도 중간에서 한 번 더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미동의 집주인하고 동의한 상인들하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집을 해 준다고 저희들 세워도 기존에 동의하신 상인분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입장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4명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찬성을 하고, 아주 소수가 반대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나아졌으니까 협상 기회를 더 충분히 주시되 혹시 결렬됐을 경우에 그걸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에 설계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설계를 또 그 구간만 바꾸는 것도 부담일 거예요. 부담이라도 좀 주무부서하고 바꿔서 해야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를 크게 바꾸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만 따로 하면….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그거는 그대로 해서 한 거니까 크게….
○문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냥 뚫고 갔다가 나중에 두고 두고 있잖아요. 두고 두고 아쉽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영구적인 시설인데 두고 두고….
○문기호 위원 예산이 13억이라고 했죠? 13억 원을 들이고 자부담은 얼마를 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6600만 원입니다.
○문기호 위원 비율을 따지면 0.5% 맞습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 한 분의 의견이지만 최대한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은 방향인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협상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그분들한테 한번 접촉을 하는 거도 그런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가서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 이번에 중구종갓집 도서관 관련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면서 지금 공사 지연배상금 관련해서 소송 중이죠?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지연 배상금은 저희들이 준공을 올해 3월 25일 준공을 하고요.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시공업체에서 공사 지연한 일수가 143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43일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8억 900만 원을 갖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는 마지막 정산금이 한 13억 정도가 있었는데 정산을 하고 할 때 업체에다가 줄 돈이 한 13억 있었는데 그중에 하도급 비용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8억 9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미지급금으로 해서 8억을 받아야 되는데 2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원래 시공자한테 돈을 주지 않고 한 5억 5000만 원이 시공업체에서 우리 중구에 납부를 해야 될 돈인데 시공업체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공사 지연을 한 게 없다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1차 변론을 지난 9월에 하고, 11월 20일에 2차 변론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내년 1일까지 2차 변론 기한을 연장을 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구립도서관 쪽에서 그 지연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채권이 있다는 확인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시공사 입장에서는 애시 당초 공사 기간이 짧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기간이 처음부터 짧았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정재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공사 기간이.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우리 도서관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소송인가요, 그러면?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저기 지연 배상금 부과한 거에서….
○위원장 정재환 그거는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구립도서관 쪽에서는 어쨌든 경리나 모든 예산이 구립도서관에 별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채권이 우리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걸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왜 한 번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시공사 입장을 제가 드는 게 아니라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소송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타격이 갈텐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건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분들 때문에 받은 피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이게 바로 이 현장이 공사비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은 책임감리 전문감리업체에서 이거를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시공사하고 계속 관리 감독하고 그 내용이 우리한테 오면 그걸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런 구조 시스템인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공기 연장을 많이 해 줬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당초계약된 거에서 계속 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실정보고라든가 현장에 설계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공사 기간은 많이 연장을 해 줬고 첫째는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게 시공 능력이 안 되는 회사다, 실제로는.
면허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 업체가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설립되자마자 첫 번째 한 공사가 이 큰 공사다 보니까 현장 관리가 사실상 안 됐습니다. 제가 집이 근처에 있어서 매일 지나갈 때 보면 답답한 게 없어요, 답답한 게. 우리가 실제로 공기가 다가오고 그러면 밤에 야간 작업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작업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째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고, 어쨌든 그래서 그랬던 거고 자기들이 소송을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지체상 비용 부담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또 그걸 한 것 같은데 소송을 제기해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이걸 패소를 해가지고 뭘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 공사 업체를 선정한 우리 집행부에도 또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낙찰 받도록 돼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공사가 지연되면서 감리비만 4억에서 5억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맞습니다. 비용은 저희들 발주부서에서는 추가 감리비 들어갔지, 또 주민들 빨리 개방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거 있지 그러니까 손실로 따지면 사실상 저희들 구청의 입장이 더 한 거죠.
○위원장 정재환 소송 관련해서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 잠깐만….
○위원장 정재환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 아까 지금 태화전통시장 주차장, 제2공영주자창 아까 행자위에서 한참 논란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원래는 당초에 저번에도 그랬는데 주차 대수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면서 엊그제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해서 현재 4층에 4층5단으로 돼 있고, 전체적인 주차 면수는 213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당초에 버스 대형버스 주차장이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가 왜 빠졌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거기가 사실상 지금 옆에 보면은 중간에 경관녹지라는 부지가 가운데 있고 옆에 커피점이 있고 모양이 그래서 그렇고, 그쪽의 길 자체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어서 큰 차량들이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걸 해 봤는데 도저히 거기에다 버스 주차장을 둘 만한 공간이 없어서 만약에 버스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걸 중심으로 했다가는 원래 당초에 일반 승용차량이 주차 대수가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마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다가 저희 국에서 태화배수장을 옆에 짓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러면 태화배수장에다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저번에 중간보고 용역한 단계에서 차라리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에다 버스가 들어가는 거는 아까 진출입 문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태화배수장에 유수지 상부 슬라브 그 부분에다가 댔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장하고도 가깝고 큰 길에서 방향은 조금 접근하기는 한 방향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GS마트에 저희들이 공사 차량 대형버스, 큰 차량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게 더 공간도 좋고, 활용도가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형버스 주차장은 태화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보고가 되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중간보고 때도 시장 상인회 회장님도 참석하셨는데 훨씬 그 방향이 더 좋겠다, 지금 있는 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차가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서 후진하고 전진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국장님, 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 건물에는 세대 요금은 빠지겠네요, 버스 3대는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빠지고 버스 빠지고 그 자리에다가 요즘에 전기차 그 화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거기에다가는 기존 앞 쪽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바깥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에 3대 포함시켰을 때는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반경이 나오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하면 다른 교통흐름에도 방해도 되고 사고 위험도 많고. 태화배수장이라고 하면우리 배수터널 그 자리 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우리 배수펌프장, GS마트 옆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거기에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거기 가면 훨씬 딱 들어오고….
○문기호 위원 괜찮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원래부터 저희들이 배수장 그 위로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 공간을….
○문기호 위원 거기는 면적도 상당히 되겠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넓습니다. 지금 그 외 그 부지에다가 관리동 펌프실 있는 그 부지 빼고 나머지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게 더….
○문기호 위원 단체 관광객 오게 되면 거기 대면 자연스럽게 태화시장을….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인근에 있고 해서….
○문기호 위원 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유도하면 태화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관광객 유도가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가정원 오는 스카이 워크도 완공되면….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문기호 위원 주 우리 국가정원이 태화교회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이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 관람 장소가 그러면 전체 태화국가정원에 유입되는 버스도 그쪽으로 유도하면 괜찮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리고 만약에 스카이 워크가 생긴다면 그쪽 사람들이 만약에 대형버스 단체가 오면 거기서 또 버스가 시장을 또 이렇게 경유를 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근성을 고려해서….
○문기호 위원 건설과 현장방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배수펌프장을 보면 거기서 뒤로 태화시장으로 빠지는 뒷면이죠. 사실상 거기에 출입문을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예전에는 당시에 GS마트하고 그 옆에 건물 사이에 조그마한 샛길이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게 우리는 펌프장에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훨씬 커집니다.
○문기호 위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이게 태화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금은 뒤에 거기가 출입문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지금은 공사 차량 지금 명륜로, 버스 승강장에서 조금 더 오면 우회전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 저쪽 빌딩에 했던 그 샛길도 있기는 있는데 우정….
○문기호 위원 그거 말고 배수펌프장에서 바로 부산에서 직구로 통과할 수 있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이 그거는 어쨌든 길은 낼 겁니다.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담장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문기호 위원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는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보통 태화시장 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방문했을 땐 그럼 주차장을 검색해서 오게 되거든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펌프장을 주차장인지 모를 텐데 어떻게 유도를 하실 생각이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는 표지판을 해서 대형버스는 그쪽으로 그런 안내를….
○위원장 정재환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도 보니까 자료에서도 지금 표기가 잘못돼 있네요. 대형 버스 주차장에 3면 포함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아니요. 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엊그제 중간보고 하면서 얼마,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선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은 5개 과, 17개 담당으로 정원 100명에 현원은 101명입니다.
5-2쪽 분장사무와 5-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에서 5-21쪽까지 교통과에서는 여름철 재난상황 시 신속한 차량 통제 및 침수 차량 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화강변 둔치주차장 8개소에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 및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11월 완료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시설물 유지와 신속한 보수로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고,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교통과태료의 신속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에서 6-10쪽까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 산림문화 휴양림 및 주차장, 아이놀이뜰 공원을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종가로 내 정원화 사업 및 관내 공원 녹지 산림 내 재해예방, 녹지환경 유지, 야영 휴양 시설 정비, 정원마을 만들기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및 경관데크 설치, 공룡발자국공원 정비, 태화강 둔치 억새복원 및 정원 조성, 황방산 맨발등산로 지속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편의 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11쪽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및 주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 확산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탄소중립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민원 등 생활불편 환경민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식 업소 입식 좌석 개선 및 조리장 지원 사업 등으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고객 및 영업자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12월에 동별 평가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효사랑 위생업소 확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위생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서 8-11쪽까지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청결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설치,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및 종갓집 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으로 주민들의 올바른 배출시설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자원 순환 참여 기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추진하여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쓰레기 감량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9-1쪽에서 9-9쪽까지 공간정보과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 문서 한글화 변환 사업, 공간 빅데이터 및 공간통계 분석 수행으로 구민 재산권의 보호 및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을 지속 점검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통해 객관적인 조세부과 기준 확립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 토지 임야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현장 안내방송,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 배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및 구민 생활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과 교통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교통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위원장 정재환 이상입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예.
○문희성 위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보고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저희 중구에 소재를 둔 외국인 소유자 우리 자동차 보유현황도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희 자동차 보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희들은 만약에 위반하거나 하면 과태료는 외국인은 별도로 뽑아내지는 않지만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교통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됐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따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문기호 위원 등 1명의 위원으로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등 1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교통환경국 김영환 국장님, 또 우리 김선희 과장님, 민원 중에서 교통 민원 만만치 않죠.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5-12에 주차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사실 조성이 도심이나 주택가에 어떤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는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향후에는 더 많이 조성이 되려고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유지 개방주차장 할 때 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조성하는데 올해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김선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건 정도.
○강혜순 위원 22건인데 거기서 지금 조성 되어 있는 거는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는 지금까지 1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1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 소유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재산세 어느 정도 몇 %까지 해 준다,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제공하는 면적만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보면 지금 유곡동에 478-16 공사 중 지금은 공사 중에 돼 있는 거고 공사하는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태화동에 934-12 이거는 지금 조성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반구2동에도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태화동 여기 882-9 여기는 공사전입니다. 여기는 조성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아무 안내판이나 표지판 이런 것도 없어요.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현재 반구동도 공사하고 있고 이런 사유지를 원래는 11개소를 올해 선정을 해서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1개소가 저희들이 가보니까 선정할 때와 다르게 건물에 공사를 땅을 파고 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10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중에 지금 아직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안내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매연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거기도 안내판에 대한 표시라든가 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서….
○교통과장 김선희 그거는 끝나고 나면 항상 안내판을 붙이게 돼 있고요.
○강혜순 위원 예, 그거 하시고 또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 중에는 주택가에서 아주 너무 가깝게 주차하니깐 그냥 예의가 있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 주차가 배기가스 나는 부분이 주택가로 가니깐 엄청난 배기가스예요. 그 주민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크게 야기되는데 이러한 것도 나름 그 팻말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경기가 불황으로 되고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주차보다는 선제적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도 또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민들도 많이 알고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주시겠죠?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나면 그렇게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와 너무 밀접하게 있으면 저희들이 펜스를 쳐서 하는데 그 부분이 매연이나 이런 민원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펜스해서 매연이나 가스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해서 그 이전에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천막 같은 걸로 해서 막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집과 가까이 대지 않게 전면 주차를 유도하고, 만약에 그걸 붙여놔도 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을 띄울 수 있게 주차봉을 설치해 가지고 그 띄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죠?
○교통과장 김선희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엄청 안 좋은 저해지역이었는데 여름 되면 풀도 나고, 악취도 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그걸 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나 만족도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한 4개소 설치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해서 역대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하는 면수는 100면 정도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주택가 쪽으로, 전체.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사유지 전용 주차장으로 개방주차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몇 년 동안 감면해 주죠?
○교통과장 김선희 원래 사유지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사유지 개방에 대해서는….
○문기호 위원 2년 단위로?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러니까 한 번 해서 2년 이상을 할 조건으로 사유지 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계속하면 계속 면제를 해 줍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그럼 지주가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계속할 수도 있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2년 후에 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철거를 할 수 있고.
○문기호 위원 보통 1개소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1개소 기준을 했을 때 개인이 하는 것도 300만 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당 300만 원 정도가 넘지 않도록 4면을 하면 120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문기호 위원 주차 공간이?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런 정도로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표지판은 어떤 형태로 붙어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표지판은 큰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고 하는 표시하고.
○문기호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죠?
○교통과장 김선희 크기는 큽니다. 입구에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지켜야 할 사항 언제부터 언제 몇 시까지다, 이런 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 하지 말라, 그런 내용하고 그런 흡연 이런 거도 담배꽁초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강혜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올해 사업지 중에 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된 곳에 아직 안 붙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성은 해 놨는데 아직 완료는 아니기 때문에 안내판을 제작하는 시기는 한꺼번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이십 며칠까지 지금 공사 아직 완료….
○문기호 위원 올해 10개소 했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10개소 중에 완료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현재 10개 중에서 이 자료에는 10개소중에서 3개 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11월 지금까지는 2개 맞죠, 제가 다른 거하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한 서너 개 빼고는 거의 다 됐는데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아직 그거 하기 전에 입간판을 달기 전에 먼저 개방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한 예산 범위보다 벗어나잖아요. 신청서가 많잖아요, 24개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미뤄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올해 시점에 받은 사람을 내년에 해주고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신청했는데 나가 보면 법적 기준에 설치 규격이 있는데 그거를 만족 못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 처음에 건축물 대장할 때 주차장이 있는 걸로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다가 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빼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많다는 거는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악용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냥 개인의 어떤 사익에 의한 철거 목적이라든가 또 제가 이렇게 현장에 다 못 가보고 지도상 보니까 누가 봐도 개인 주차장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기 건물 옆에 주택이죠. 이거는 안내문을 제가 사실은 지도로 봤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는데 누가 봐도 일반 사유지 개방처럼 안 느껴지고, 남의 땅에 차를 대기 부담스러울 정도였던 그런 부지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잘 검토해야 되겠어요. 111곳 같으면 우리 중구 곳곳에 있겠는데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많이 있습니다, 설치한 게.
○문기호 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조성하고 난 뒤에 11월 정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거든요. 조사를 나가서 혹시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해서….
○문기호 위원 매년?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매년 합니다.
○문기호 위원 기록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이 재산세 감면도 받고 더러워진 곳이기 때문에 정비도 하고 하는 목적으로….
○문기호 위원 사업취지 목적대로 개방만 하면 좋죠. 개방 안 해서 아까 말했듯이 다른 걸로 이용한다거나 적재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문제지.
○교통과장 김선희 그런 건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한 면당 300만 원, 일단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매년 또 현황을 조사를 한다니까 필요하면 자료도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차할 곳은 없고, 주차단속은 하고 주민들은 내 과태료 내고 참 어려운 중구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원도심이다 보니까 모든 언론 자료 보면 이게 교통과 주차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아요. 문제는 우리 중구의 명소 성안동 달빛야경누리길 이쪽에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핫플로 이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이쪽에 주정차 금지구역 따로 표시가 돼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황색실선을 끗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가가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게 되면 상가 주인들하고 이 상권활성화를 저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실선이 그어져 있어도 사실 단속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안동은 예전까지만 해도 주차가 그래도 공터가 많아서 많이 댈 수 있는 구역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달빛누리길 주변은 잘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근데 그 주변에 보면 큰 카페 같은 데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카페 같은 데는 주차장을 잘 조성했고 또 최근에는 카페를 대지로 있다가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작은 밥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 그 면적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을 해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30㎡에 한 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차 면수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안동에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현재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찾아서 내년이나 1월 중에 저희들도 계획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검토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한 곳 봐 놓은 곳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그쪽에 동선교회?
○교통과장 김선희 그쪽 말고 가까운 지역이 있긴 있는데, 저희 땅이 아니고 다른 데 땅이라서 좀 협의가 필요해서 그다음에 낮에서 저녁까지 그곳을 이용을 하고, 평상시에 건물을 지어 놨다가 나중에 그게 돈을 많이 드렸는데 또 주차장 수입이 딱 시기 때만 하고 없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과연 성안동에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맞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쪽에 만약에 한다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약간만 올라가면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과연 그쪽에 대고 갈 것인가 사람들의 심리는 가장 가까운 데 차를 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땅은 또 시 땅이라서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시와 협의는 저희들이 바로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성안동도….
○문희성 위원 그쪽에도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몇 면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선희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한 사오십 대 이상이 대고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 타워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옆에 건물이 3층, 4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어서 고도 제한의 부분은 3, 4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검토를….
○문희성 위원 지금 그쪽이 행사를 하면은….
○교통과장 김선희 행사를 하면 꽉 차긴 차는데….
○문희성 위원 항상 문제가 되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사를 하면 꽉 차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점심 시간대도 꽉 찹니다. 근데 그 카페 같은 데는 전부 다 자기들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주차장 수입이 과연 여기에 입지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어서 바로 지금 다른 또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바로 수행하기는 어렵고 고민하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러 모로 다방면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로 지었다가 어차피 관리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문희성 위원 운영 유지비 들어가야 되고.
○교통과장 김선희 적어도 땅은 안 산다 하더라도 한 7∼80억 정도는 우리가 육아종합지원 80억 들듯이 거기도 그정도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희성 위원 검토하실 때 우리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아직 구체적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태화강국가정원도 해야 되고 또 유곡도 해야 되고 동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 이것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기는 조금 아직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이거를 해보면 성안동은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많이 있는 곳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주차가 괜찮은 지역으로 결과 보고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문희성 위원 유곡동에 함월노인복지관 앞에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주차단속하나요?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 안 하는지?
○교통과장 김선희 7시부터 일부 단속 합니다.
○문희성 위원 저녁?
○교통과장 김선희 아침에.
○문희성 위원 아침 7시부터 해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점심시간에는요?
○교통과장 김선희 점심시간은 원래 11시반에서 2시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그런데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거는 전국 동일하게 그 시간에도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구역이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횡단보도, 보도블록, 인도, 소화전….
○교통과장 김선희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문희성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신문고를 올려버리면 빼박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부과 취소를 할 수 없고 시간의 구애가 없이 24시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도 점심이나 이쪽은 안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지점 제외하고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 시간 제외하고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정식도 안하고 이동식도 안하는데 좀 걸리는 이유가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부과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시간은 제외합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중구 어디나 다….
○교통과장 김선희 똑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저녁시간대는요?
○교통과장 김선희 저녁시간에는 저희들이 야간 단속하는 거는 성남동 쪽에는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병영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곡이나 이런 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남동 쪽의 중앙동, 원도심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밥 한 끼 먹으러 갔다가 과태료 부과되어버리면 주민도 불편하고, 가게 사장님도 불편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1-6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 401-01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1억 5000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이게 1-2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7043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1-29페이지예요. 70438, 저희들이 버스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온열의자, 유리 교체,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 그다음에 신규·이전 설치 바람막이 철거 이런 걸 했던 내역이 이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예전에 청소나 또 이런 정비할 때 선풍기 같은 경우에 선풍기 빼고 하는 그런 거도 철거해 가지고 씻고 하는 것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요번에 같은 경우에 한국 폴리텍 대학 학생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하고 있어서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10월 유지비는 아직 11월 에 나가니까 거기에 또 보수한 거라든지 이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10월 며칠 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덜 나갔고, 그다음에 바람막이를 지금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기호 위원 바람막이….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것도 설치가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유지 보수할 비용들이….
○문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승강장 설치나 여기는 유지 보수….
○문기호 위원 스마트 말고요. 스마트는 별도고, 당초예산에 401-01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해 놨는데 전체를 보면7043만 원이 집행 내역을 보면 전부 보수에 관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여기에 보면 신규 설치나 이전 설치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2800만 원으로 해서 쉘터형으로 해서….
○문기호 위원 신규 설치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신규 설치도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버스 신규 설치는….
○교통과장 김선희 주민이 요청 오면 저희들이 그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문기호 위원 단독으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디 시에….
○교통과장 김선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 그거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폭이 맞는지 이런 부분….
○문기호 위원 버스 택시과 하고 협조를 구하면….
○교통과장 김선희 예, 협조해서….
○문기호 위원 협조해서 하는 거죠? 단독으로는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문기호 위원 그래서 아까 잔액이 한 53%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희 10월 분에 대한 보수비 안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거도 있고 절감한 것도 있고.
○문기호 위원 지금은 아직 바람막이 설치가 안 됐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바람막이 아직 설치 안 됐고, 온열의자도 일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당초예산으로 1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집행 전체 우리 1년을 4분기로 봤을 때 너무 추진 실적이 낮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요즘 기후가 보면 덥다가 갑자기 추워진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밤 되면 썰렁하고 추운데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은데 온열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람막이도 보면 지금은 우리가 매년 설치했다가 철거를 다 하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15℃이상 내려가면 아침에 자동으로 켜지게 저희들이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되게 많이 추울 때 막 켜달라고 하는….
○문기호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런 게 조금 추울 때….
○문기호 위원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교통과장 김선희 그래서 조금 확장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온열의자를 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바람막이 같은 경우를 보면 임시로 해서 앞에까지 막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그거도 조금 더 도입해서 확장하려고 저희들이….
○문기호 위원 그게 보면 겨울철에는 유용한데 한 철 쓰고 철거하고 하니까 사실 그게 비닐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비닐입니다.
○문기호 위원 보기에는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보기는 안 좋습니다.
○문기호 위원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만 필요한 거고, 사시사철 막아 놓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제일 좋은 거는 스마트 승강장입니다. 근데 워낙 비싸가지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거 조건 맞는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안 맞는 데도 있고, 비싸기도 하고.
○문기호 위원 제가 민원도 들어오고 현장에 가보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할 만큼의 공간은 안 되고, 그런 너무 또 적은 공간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공간에 보면 차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운동 일대 같은 데 보면 보도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크게 짓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지어버리면 통행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하고 임시로 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바람막이 하는 게 맞는데 좀 더 규모가 확보되는 데는 이 비닐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내구성 있게 그래도 지금 버스정류장하고 조화가 맞게 그렇게 설치하면 복원도 되고, 보기도 좋고, 철거할 이유도 없고 그거는 선택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비닐막 하면 딱 버스 타는 데 이만큼만 확보해 놓고 막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버스정류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작으니까 한 효과를 내려면 전체에 밀폐를 많이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버스승강장이 조금 큰 규모에서는 그렇게까지 가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거는 아예 반영구적으로 이게 스텐 이용해가지고 유리를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앞에 타는 공간도 넓게 해주고 통풍도 자유롭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조금 더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선제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시고 어떻게, 무조건 비닐로 할 생각도 마시고 연구를 해서 하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거의 마무리 된다,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기호 위원 일부는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거는 당초예산으로 시에서 전체 시비로 받은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2000만 원 받았고 세 곳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사업 내용도 보니까 노면 표시 정비, 더 진하게 도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안전 펜스 정비, 안전 펜스에 스티커 붙이는 거, 사업 내용은 사실 간단해요. 맞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이게 되게 영구적이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1회 추경에 5월에 받아가지고….
○문기호 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과장 김선희 사람도 좀 바뀌다 보니….
○문기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에 추진 계획을,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늦으면 늦은 만큼 어찌 보면 구민들 손해 아닙니까? 조금 더 빨리 해주고 하면 되는데 또 그에 따른 민원도 계속 들어왔었어요.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진작에 펜스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업 같으면 늦어진 데 대한 사유가 설명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 받았으면 늦어도 7월에만 추진 계획만 잡으면 이 간단한 사업을 갖다가 정작 11월 돼서 설치하고 아직도 미완성된 데가 있고, 미완공이 된 데가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 집행, 예산 확보하는 시점에서부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을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해서 마음이 여유치 않겠지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계로 빨리빨리 넘겨주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1-49페이지 보면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주차 금지봉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한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작년보다 엄청 많이 설치를 한 이유가 사람들이 민원이 예전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밑에는 언제 민원을 넣어서 언제 설치가 됐는데 많이 설치해야 되는 구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우리 여기는 빨리 설치 안 해주나,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각을 해서 해야 이게 안 대겠냐 그리고 주변에 주차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해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빨리 되기도 하고 어떤 데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구역은 상대적으로 만약에 다 봉을 박았을 경우에 전체를 다 박아달라 하거든요. 봉을 다 박았을 경우에 다른 지금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사실 차가 갈 곳이 없는 구역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는 건데 요즘 민원들은 과격하고 만약에 그걸 안 받아주거나 하면 소극행정으로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때는 며칟날 했는데 왜 박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개청구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박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통학 통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내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 막을 쳐놨는데 보도와 인도가 아직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보도가 없어도 그냥 걸어 다녔던 곳을 다 도로로 해서 차가 다니고 하면 애들이 지나가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m, 300m마다 한꺼번에 쳐서 보도를 확보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서….
○강혜순 위원 일일이 민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교통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가 상가하고 교통 지나가는 라인에서 오히려 상가에서는 그걸 빼달라고 그런다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사실 민원이 굉장히 큰 게 원인이 그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박아달라고 하고, 상가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고 주차를 못 대니까 빼달라 하는 상황이에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일단은 2차적으로 많아진 이유는 과장님 말씀한 게 어린이보호 구역이라든가 골목에 있어서 중심의 어떤 안전성을 위한 도로의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낸다든가 그런 면이 많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해달라고 많이 받는데 일단 과장님 힘드시지만 주차금지봉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는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44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타워 추진계획이 진작에 22년 10월에 있었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이거 지금 구청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같은 사업이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같은 사업인데 처음에 계속 저희들이 2022년부터 추진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중기지방계획에는 반영돼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시에 이렇게 올리는데 시에서도 계속 여력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전체를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축구장 쪽에 버스나 차를 전부 다 하게 되면 그쪽으로는 전부 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오는 사항으로 계획이 돼 있다보니까 주차장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계속해서 투자심사에 계속 이렇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약자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또 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당초예산에 100억 예산, 구비죠?
○교통과장 김선희 아니요, 전액 시비입니다.
○문기호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시에서도 편성했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걸로….
○문기호 위원 당초예산에도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한 거네요. 같은 사업 같아요. 주소지가 위치는 옆집에 표기했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문기호 위원 사실은 국가정원에 주차장이 부족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로 봐서도 그렇고 시로 봐서도 아주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고, 시에서도 선뜻 100억이나 예산을 전격적으로 사실 확보해 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통과는 안 됐으니까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초예산에 올라 왔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앞으로도 국가정원 태화교회 앞에 일대 노상 주차장도 울산시 주관 보행로 개선 사업에 의해서 없어지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없어집니다.
○문기호 위원 그 면도 상당수인데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그 없어진 공간은 도로가 넓은 도로로 되는지 아니면 다른 보행로가 넓어지는 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시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위치도 보면 사실은 적절한 위치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구간에는 사실은 상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형적인 주택가이고, 밀집돼 있는 주택하고 중심이고 한데 하여튼 이 구비도 따로 시비가 왔으면 시 예산 100억은 어디에 대한 예산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보상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에 해서 그다음에 부지 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200억 이상이 되면 실제적으로 중앙 투자 심사….
○문기호 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희 만약에 지을 경우에는 5 대 5 비율로 일단은 주로 합니다.
○문기호 위원 건물 짓는 거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건물 타워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문기호 위원 과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시에 찾아가서 당초예산도 의원님도 만나보고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셔야 되니까 구의 어디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국가정원 쪽에 노상주차장이 몇 면 정도 있는 거죠?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이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교통과장 김선희 태화강 국가정원 대공원 쪽에 있는 건 274면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274면이 우리 보행로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만남의 광장 앞에 태화교회 앞에서….
○위원장 정재환 4선으로 되어있는 곳이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거기가 274면이고 이 부분이 전부 다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제가 태화국가정원 주차타워로 조성을 하려는 게 현재 있는 주차 노상주차부지도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려는 취지가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근데 지금 우리 저기 축구장으로 이용하는 곳에 전부 다 거기가 주차장으로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 불고기 단지 쪽에 거기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쪽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쪽 편에 전부 다 차를 대는 걸로. 불고기 단지 앞에 지금 국가정원 저희들은 5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옆에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계획이….
○위원장 정재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축구장을….
○교통과장 김선희 축구장에 그만큼 늘어나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 주차장을 확보해서 현재 노상 주차장을 대체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렇죠, 그쪽에도 넓히고 대체도 하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해서 완료를 하고….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강혜순 위원님, 죄송한데 회의 진행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시에서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74면이 없어지고 태화강 국가정원에 있는 축구장이 나중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여기를 이용을 한다,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선희 대대적으로 많은 면수가 제가 몇 면인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장 정재환 아니오, 거리도 일단 멀고….
○교통과장 김선희 셔틀버스로….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러 거기에 주차를 하겠냐고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원장 정재환 저는 이 274면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태화국가정원 우리 주차 타워를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50면 정도를 추가로 우리가 증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274면을 없애고 150면을 만든다, 맞습니까, 이게?
○교통과장 김선희 그거는 이게 시 부지고 해서 저희들도 교통약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불편할 것이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용할 때도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걷거나 이런 게 힘들면 내려놓고 주택지에 가서 차를 대고 와서 걸어 와서 어머니랑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할 만큼….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실제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 주차장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주차정책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어떤 큰 틀은 일단 앞에 지금 주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노면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통난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쪽에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노상주차장 이것도 다 해소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민선7기 때부터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쪽에도 인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계속 개진을 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굳이 보상비도 상당히 높은 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예산은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사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입장은 축구장 3면 정도를 전부 다 주차장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들이 계속 개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마 극적으로 정책이 바뀐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28년도인가 국제정원박람회도 개최되고 하니 주차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이 돼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접근성으로 보면 사실 노상주차장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차 부분, 차량 전체적인 부분들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꼬이고, 저희들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시의 정책은 전부 다 보행전용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의견들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차량 통행은 시키고 대신 노상주차장은 양쪽으로 다 흡수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은 계속 우리가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주차장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지금 그 부지가 시 부지이고 여기 관련해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현실에 이게 맞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150면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주차가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없앤다. 그리고 대체 주차 부지로 거리가 엄청 떨어진 곳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계속 대두시켰고,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랑 제일 가운데 있는 저희들도 이런 새로운 주차장을 또 건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또 건의됐던,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차타워 조성계획에 있어서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축구장 있는데 주차장이 조성됐을 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여기로 온다, 그게 맞을까요, 과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시의 보강은 셔틀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게 셔틀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변까지 올라오지 않고 아마 그 둔치 쪽에 어떤 연결되는 셔틀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보강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 차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저 멀리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올까요?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될 건데, 이거는 주차도 사실 현재 어떤 노상주차장이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만큼 또 도로 교통 통행도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양쪽 어떤 주차장 쪽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가운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에서도 아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아마 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답변도 그렇고 제가 말씀하는 것도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할 자리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정보는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건의하러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예, 교통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도시교육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에 따라서 6만㎡ 이상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주관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심의위원회입니다.
○문기호 위원 주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각 구‧군 교통과로 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제일 처음 신규 할 때는 저희한테도 의견 조회가 오고 시에서는 시의 전체 과에 대해서 해당하는 과에 의견을 돌려서 구의 의견도 수렴을 합니다.
○문기호 위원 주로 구로 올 때는 청취를취합하기 위해서 회신을 하는 곳이 담당 소관 부서가 교통과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교통과로 오고 있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건설과, 도시과….
○문기호 위원 주무과가….
○교통과장 김선희 도로 부분이라서.
○문기호 위원 자료에 보면 공문에 보면 울산광역시 해서 구‧군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교통과로. 전체 이 서류가, 공문이 오는 거는 교통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울산광역시 교통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각 구‧군의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각 구‧군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하라 그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에서도 각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시하겠음 이렇게 보충의견서라든가 이렇게 매듭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는 전혀 주요 의견을 우리 구에 유리한, 또 교통행정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반도유보라 인근에 우리 500세대 전후의 아파트가 2곳은 들어섰고, 한 군데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3곳이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되는 것도 있고, 또 3차선 도로도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도로는 넓어졌지마는 3면으로 조성되면서 한쪽을 두 개 차선을 주고, 시장 쪽 한 개를 주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교통과 민원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문기호 위원 맞잖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쪽에서는 단속하라, 한 쪽에서는 우리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갈등 구조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주요한 원인은 이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가 전혀 우리 구청이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도 뵙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과장님 과에서 하는 말씀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시 경찰청에 심의위원회 열어야 연다, 그 말씀을 또 참고해 보면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뭐 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일방통행도 보면 그 현장에 가보면 우리 정재환 위원장하고도 같이 가봤지마는 아파트 사유지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가 넓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일방통행이 되었어요. 그게 안 맞는 게 대부분의 구간은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보도가 보차혼용도로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서 3차선이 결정되었고, 또 일부는 보도가 제가 볼 때는 그쪽은 보도가 오히려 필요 없는 구간이에요. 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이 보도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어떤 건 일방이 되었고 양쪽으로 이 불편을 가동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재환 위원장도 전에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다시 중부경찰에 재심에 의하면 양방향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한 쪽은 보도가 필요한 데는 보도를 없애면서 3면이 되었고, 보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보도는 필요하죠. 근데 형평상 이쪽은 오히려 양방통행을 놔두고 보도를 최소한으로 확보하면 아파트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 자체의 부지도 보면 외벽에 보면 담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부지가 마련 돼 있거든요. 그거는 보도를 넓게 만들어서 일방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물론 과거에 한 거 아닙니까?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완공되고 있지만 올해 완공, 준공 승인 났잖아요. 유탑아파트들도 내년쯤 준공이 될 건데 그게 벌써 교통영향평가는 거의 한 8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사실은 그 행정의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 멀어요.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전부 다 잘못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서서 도로가 개설되고 이게 도로 흐름이 정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과에서 안고 또 구민들의 피해니까 영향평가할 때 의견서를 확실히 내야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보도에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점령한 차들, 여기는 사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예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센트리지, 그렇죠? 이 소규모 500세대 이하 단지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8m 도로가 11m로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로 기부채납한 부지예요. 아파트가 부지를 양보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4차선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도 수익이 나야 하는데 땅 다 한 500세대 지으면서 기존 8m밖에 안 되는 도로를 갖다가 12m 이상으로 양보하면서 땅을 기부를 하면서 지으면 아파트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는 2600세대 가까이 들어선 공간인데 기부채납으로서 여기는 보면 학교도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설이 되는데 여기는 왜 3면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3면 도로거든요. 제가 다녀보니까 일부는 4면인데 이 구간만 3면이에요. 3면이라는 거는 4면 양쪽에 차 대더라도 중앙차도가 가운데 있고 양쪽이 균형이 되는데 3면은 한쪽이 대버리면 중앙차선이 엉뚱한 데 가있잖아요. 사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 이거는 우리 우정시장 안에 이 중앙차선인데 실제 이 차선이 전체 로 봐서는 반 정도 그어져 있고, 반은 안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 다 이어서 그어달라는 요구가 많은가 봐요. 민원이 있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반도유보라 쪽에서, 아파트에서 보면 중구에서 넘어오다 보면 태화강을 건너서 유턴해서 오든지 아니면 태화사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우정 지하도 거기서 유턴해서 오든지 멀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중구에서 이어온 도로는 이 좁은 우정시장으로 다 와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했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 전체 중앙차선을 그어달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현재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는 그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반 정도 그어져 있는데 이 그어진 게 보니까 이 지도로 연차를 넘기다 보니까 오래전에 그어놨더라고요. 최근에 그은 건 안 해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좁은 데는 1.4m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도로 넓이가 좁은 데는 5m도 안 돼요. 차가 한 대도 없어도 이 중앙차선을 지키면서 오려고 하면 아슬아슬하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큰 차들은. 그런 차선에서 중앙선을 또 그어버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중부경찰서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지금 잠시….
○문기호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끝나갑니까?
○문기호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중앙차선 하나 긋는 것도 어떻게 그을 것이냐 상호 협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현재로는 중앙차선을 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부 다 양방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쪽으로 해서 우리는 주차나 이런 흐름 때문에 신청을 안 해 주니까 중부경찰서로 의견을 안 보내니까 직접 주민이 중부경찰서에 의견을 넣었더라고요. 황색실선을 그어달라고 근데 그 경찰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나와보면 이게 그렇게 하면 진짜 이 가지도 못하고 차 댈 곳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심의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기호 위원 마무리 지으면 우리 중구 교통과에서 벗어난 행정, 울산 심의위원회라든가 중부경찰서 행정, 여기랑 우리 중구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차후에 관리는 구청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구민들의 최대한 편의를 생각해서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요지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일단 외국인 부분은….
○위원장 정재환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낼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희 아, 맞네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동차세를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따로 대장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선희 예, 관리는….
○위원장 정재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며칠 전에 이게 언론 보도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가 울산에 지금 체납액이 8억 원 정도 된답니다. 8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5억 6000여만 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의무보험이란 게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 때 무보험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 우리 중구민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특히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외국인이 의무보험 미가입했을 때 사고 났을 경우에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그중에서 외국인. 물론 내국인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혹시 파악은 되나요? 외국인 소유차량 중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교통과장 김선희 의무보험은 현재 체납된 거 없고, 주정차 위반.
○위원장 정재환 아, 중구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금 인원수가 224명에 27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차량, 먼저 만약에 그러하면 차 압류부터 하거든요, 금액이 소액이니까. 더 많아지면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그래서 현재 6대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했는데, 금액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과태료가 4만 원이다 보니 물론 가산금은 올라가기는 한데, 현재 6대를 지금 압류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그리고 전체 체납액은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이 없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체납 징수를 높인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 신뢰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차로 인해가지고 화재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공영주차장에 있어서의 화재 예방은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선희 전기차가 지금 안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공영주차장에, 10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충전시설, 10곳에 급속이 19대이고 완속이 28대인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질식소화포 그때 옥교 성남문화의거리 해가지고 3개소에 1200만 원 그때 요청해 가지고 지금 샀고요. 그다음에 수계형 소화기 세 곳에서 195만 원 해서 현재 샀고, 내년에 저희들이 질식소화포를 남외하고 반구에 한 800만 원 정도 요청해서 그리고 소화기 7개소 해서 455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충전소 옆에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강혜순 위원 그거는 얼마 해요? 개당.
○교통과장 김선희 농산물이 예전에 화재가 나서 도입을 했습니다. 한 2400만 원 정도….
○강혜순 위원 한 대.
○교통과장 김선희 예, 한 대 되는데 거기에 카메라는 5000까지, 옥교를 먼저 시범으로 하려 하는데 그러면 5000까지 돼 있다 보니까 한 5대 정도 카메라가….
○강혜순 위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잘못될 경우에는 오작동이 될 수 있잖아.
○교통과장 김선희 그게 온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문자도 오고 소리를 울리고 감지가 되는 사항이, 음성으로도 안내를 하는데 그 가게에 보면, 우리 집에 연기, 화재감지기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70도, 80도, 90도에 따라서 각각, 그러고 거기에 입력을 해 놓으면 관리자한테 통지가 먼저 문자로도 가고, 그게 우리 가게의 화재감지기, 온도로 하는 그 부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전기차 충전시설 있는 데서 옆에 구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통과장 김선희 예.
○강혜순 위원 그러면 사고는 갑자기 나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질식소화포를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강혜순 위원 근데 그걸 누가 덮냐고, 급할 때.
○교통과장 김선희 그건 관리자가 해야 되고.
○강혜순 위원 관리자가 바로 옆에 있는가? 그거를 나름대로.
○교통과장 김선희 홍보나 이렇게 해서 설치돼 있는 부분을 안내 표시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봐서 할 수 있도록….
○강혜순 위원 예, 그 방법을 지시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훈련도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걸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했을 때 나름 이렇게 몸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정도까지 알아야지, 그게 갑자기 생겼을 때 대응이 되지,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신동학 |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 시설지원과장 | 김경태 |
| 교통과장 | 김선희 |
○속기사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