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선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선숙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선서)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전통시장과 담당 입실)

그럼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수옥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아닌가요?

○홍영진 위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에 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 전용 건물 건립공사,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참석하셨죠? 계장님과 같이.

○홍영진 위원 전체 소요예산이, 이 예산은 얼마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 소요예산이.

○홍영진 위원 처음 주차전용 건물 조성사업 시작할 때는 애초에 몇 면 정도 필요하다고 제안이 되어진, 출발을 하셨죠?

○홍영진 위원 지금 달라졌죠?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4면이요?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3면으로 출발을 했죠?

○홍영진 위원 결과적으로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홍영진 위원 그 용역제안서에 사실은 근데 버스 주차를 3면 포함시킨 건 상인들의 요구나 또 향후에 이 시장이 문화관광시장이기도 하고 주변 관광시설이 보충될 것을 감안하여 대형버스 시설 주차면 수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지금 용역 그 제안서에 있는 처음부터 넣었던 거잖아요? 근데 중간보고회에 여러 분 의견들이 제가 회의에 저는 몰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에 대한 바뀌는 것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어떤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회차 문제도 그렇지만 어쨌든 주차장 안에 거기서 관광객이 오든 누가 오든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대형주차, 대형버스 주차를 하도록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말이 새어나가가지고 상인들이 전화가 오고 확실하게 이걸 물어봐 달라 ‘중간보고회 나온 결과가 다시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인지’ 행감이나 이런 데 질문을 해 달라는, 제가 민원 전화를 받고 제가 지금 전달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그림 보시면 아까, 맞죠? 그때 나왔던 이런 거 맞죠? 주차, 이런 이미지들이 그날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이미지들 맞죠? 이게 1안이고 또 다른 안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건물 내에 주차장이 사실은 여러 형태의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133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금싸라기 같은 땅에 그런 시설을, 주차장을 짓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 배수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는 거는 확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논의가 될 사항입니까? 이게 배수장 위에 이렇게 버스 주차면을 더 늘리고 하는 이런 것도 또 다른 배수장 건립사업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실하게 100% 대안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지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홍영진 위원 아니, 이게 정해진 게 확실하지도 않은 대안을 가지고 여기서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이걸 뺀다면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영진 위원 결정이 됐단 말씀이세요, 국장님?

○홍영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사실은 의견 조율을 해 주시고, 그게 100% 대안에, 이게 다른 어떤 대안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들이 많으신데 사전에 의견 조율이나 사전 보고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급선회를 하시면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조금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배수장 관련해가지고 거기는 몇 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원래 3대 정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처음 출발했는데 배수장은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실시설계변경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이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다 결정해 놓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걸 합니까?

○홍영진 위원 회차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회차공간 부족한 이유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주차장에. 우리 여기 원래 지으려던, 있잖아요. 태화종합시장 공영 제2주차장 건물의 버스공간, 회차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못 짓는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홍영진 위원 버스공간 확충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사실은 오실 거고 태화루도 그렇고 내년 6월이면, 뭐죠? 지어지는 관광시설, 스카이워크, 그것도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오고 또 중간에 와서 스카이워크에서 내려서 그 주변 일대를 관람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은 감안하지 않으신 논의 결과인 것 같아서 심히 되게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부족한 회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보호수입니까? 그죠. 주차장 내에 있는 그 보호수는 이제 1차적으로 그게 보존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고 진행된 사안인 거죠?

○홍영진 위원 그 보호수 존치 논란도 이게 한 번 더 논의를 거쳐 보는 수는 없습니까? 이 단계에서.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주변에 건물이나 아니면 주차장 건물 조성 예정구역 이외에 바깥으로 조금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들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까?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용역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이 도로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차량 동선 추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진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넓히겠다고 한 이 부분은 지금 기존 도로가 있잖아요?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장을 시킨다는 겁니까?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기본설계 안을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고 9페이지인데, 도로 확장이 된다 하여 사실은 주변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홍영진 위원 건축물을 안으로 들여서? 

○홍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그런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 보네요.

○홍영진 위원 배수장 쪽은 잠깐 버스가 주차를 해서 어느 일정 시간 한 시간 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장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주변에 대형버스가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상황이고요.

이 주차공간이 아니더라도 주변 부지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반드시 대형버스에 대한,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나 더 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게 최종보고회도 있고 최종보고회까지 가기 전에 상인회하고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도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죠? 해서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배수펌프장하고 현 주차전용 건물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50m는 아니죠, 사실은. 직격으로 했을 때 완전히 150m지. 거기까지 가려면 골목 골목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되고, 그 150m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과장님.

○위원장 김태욱 일단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청년야시장에 대해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태욱 이쪽을 못 봤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도운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이명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국비 확보하신다고 담당자 분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2024년 4월 18일 날 서면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이 건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62면, 기존에 80면이 있는데 82면을 추가해서 3층4단으로 해서 133억 3000만 원 예산으로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런데 2024년 그게 3월이에요, 3월이고. 2024년 4월에 한 달 지나가지고 4층5단으로 하는데 202면을 조성하겠다 했어요. 거기에 대형버스 세 대가 포함돼가지고 그렇다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층4단에 골조가 올라가는 것하고 4층5단에 골조가 올라가고 주차 면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 예산의 변동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이명녀 위원 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166면에 3층4단했을 때 133억 3000이에요. 그러면 4층5단을 해도 133억 3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에 할 때  3층4단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죠?

같은 부지 면적 안에서 3층4단 하는 거 하고 4층5단 하는 거 하고, 4층5단 할 때 133억 3000이면 3층4단을 하면 100억도 안 들어가야 정상적인 예산 산출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심의해가지고 4층5단에 202면으로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처음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산출 자체가.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산출이 최초에 잘못됐습니까? 제대로 됐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 맞거든요. 예산을 받아 왔는 것, 국비 받아 온 것 담당자들 정말 노력에 의해서 너무 잘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여기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저도 4월 18일 날 서면 질의를 했었고 같은 4월 달에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166면에서 202면으로 변경되면서 3층4단이 4층5단으로 되었는데, 그때 이미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면 질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거기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부지를 다른 데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그 자리에 대형버스 네 대인데, 세 대로 변경이 됐죠, 그죠?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하는 조건으로, 제2공영주차장 자리에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형버스 진입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변경할 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2차선 도로에서 대형버스가 턴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려면 진입 잘 안 됩니다. 그 차 한 대 진입하려면 나머지 차가 계속 대기하고 정체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명녀 위원 자, 국장님 방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의 역할은 주차를 하고 나서 교행이 수월해야 됩니다. 누가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그 정도 해가지고 주차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 사설에서 정말 부지가 작은데 본인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 때 나와가지고 수신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관에서 하는데 주차장에 다른 차 밀릴까 봐 앞뒤 봐가면서 수신호 해주면서 주차를 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교행이 쉬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는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주차장 부지 면적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부지 면적을 축소를 해가지고 확 안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서면 질의할 때 여기는 조금 어렵다, 대형 버스가 진입하기에는 편도 1차, 2차선 가지고는 버스가 꺾어야 진입이 되는데 그리고 번영로 쪽에서 오는 차들은 차선으로 바로 진입되지만, 태화강변, 동강병원에서 오는 차들은 큰길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돌려야 돼요, 맞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형버스가 대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대형버스를 대자면 주차부지 면적을 줄이면, 주차 지금 122대인가요? 다시. 213대, 102대하고 해서 주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202대 안 나옵니다. 202대 안 나오겠죠, 그죠? 부지 면적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150대에 주차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지 면적이 줄어들면 4층5단하더라도 또 연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대형버스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걸 미리 간파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상인들을 해 줄듯이 고문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이거는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행정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수시로 한 달 만에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아니어도 예측 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전문가입니다. 몇 년을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도로사정 나가서 보면 압니다. 대형버스 사이즈 보면 알고, 근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대형버스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지 통행이면 완전히 마비가 될 텐데.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옮겨지는 GS마트 배수장에다가 대형버스 주차면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도로가 4차선 이상, 편도 그렇죠? 6차선까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진입하기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나가서 수신호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할 때 그 정도는 알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전혀 없이 한 달 만에 변하고 또 한 달 만에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 정도를 왜 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쪽 부분에 버스를 주차한다고 해서 태화 종합시장이 상가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보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나, 지금 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자리에 주차를 하나 실질적으로 GS마트 배수장 거기에 주차를 하나, 바로 인접해서 시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행이 쉬워야 됩니다. 교행이 되는 곳에 대형버스가 주차가 되어야지, 그 위에다가 대형버스 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 상인들 5일장 날에는 난리가 날 겁니다.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4층5단으로 할 경우에 그 위에 부지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그 주변에서 최고지대입니다, 맞죠?

○이명녀 위원 그럴 경우에 주변에 주택가에서 민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4층5단 한다면.

○이명녀 위원 아마 막상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들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들 재산이 조금 더 이제 값어치가 있기를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일조권이라든가 현재는 이제 지상 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문제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주변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언제 준공합니까?

○이명녀 위원 예, 현재 사실 26년 2월이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에 맞게끔 태화종합시장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초에 뭔가를 계획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계획해서 여러 차례 변경이 되는데, 한 달 만에 변경되고, 변경되고 이러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뭔가, 이권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국장님, 다 들으셨다시피 우리 위원들끼리도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앞에 두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배수장에 버스 3대를 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거기 버스 진입로는 어디예요?

○안영호 위원 거기 아마 버스 진입이 어려울 거예요. 버스가 고속도로로 오면 동강병원 앞이나 아니면 정광사 쪽에서 태화다리를 건너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방향으로 진입을 하면 버스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선경아파트 앞에 사거리도 안 되고, 선경 1차 앞에도 안 되고, 향교 앞에도 안 되고, 성안동 고가다리 거기서도 유턴이 안 돼요. 거기에 버스가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GS마트 그쪽으로 진입로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 울산예식장 그쪽으로는 좁아서 못 들어가고, 시장통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안영호 위원 아니, 국가정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반도유보라 GS마트에서 좌회전 신호를 줄 수가 없거든요. 버스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는 버스가 못 들어가요.

○안영호 위원 모든 내비게이션들이 그렇게 돌릴 수가 없을 텐데요?

버스가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GS마트 쪽으로 입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태화종합시장 주차가 애당초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고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적인 변경이 필요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 위치를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어 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이 위치는 시장 섹터 안에 더 이상 주차장을 만들면 안 돼요, 복잡해서. 오히려 반도유보라 지나서 그쪽 위치에, 우정시장이죠. 우정시장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서 차들이 대고, 그럼 우정시장도 좀 살 것이며, 횡단보도만 건너면 여기에 다 복잡한 것도 없어질 것이며, 진입도 편할 것이며 이렇게 되는데 예전부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80면 있을 때 절반 정도가 상인들 트럭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80면이 오롯이 시장 고객들 주차가 용이하다.’ 그래서 차등요금제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시간 넘으면 할증제를 하자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곳도 주차요금을 차등을 줘야 돼요, 전통시장에도. 나머지는 또 텅텅 비어있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지 2시간 회전율이 높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트럭들 다 대 놓아 버리면 일반 시민들 스무 대, 80면 중에 2, 30대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차 계획을 할 때 시장 섹터 안에 자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해서 못 살아요, 여기 활성화되는 데가. 횡단보도 하나 건너편 정도 맞은편에 해야지, 그리고 대형버스는 지금 답이 없어요. 배수장에 해도 진입 자체가 안 되어서, 어려워서 오히려 스카이워크를 하면 거기에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우정시장 쪽에 반도유보라 지금 주차 도로 한 폭 더, 한 면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을 좀 매입해서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든지 그것은 시비를 받아야죠. 스카이워크 주차장을 하려면 대형버스 그거 아니면 지금 답이 없어요.

○안영호 위원 명륜로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요?

○안영호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주요업무 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청년야시장, 과장님, 제가 첫 사업을, 장사를 한 게 포장마차 1호점이 태화극장 옆이고, 두 번째가 병영1동 동사무소 옆에 포장마차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야시장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을 했는데 야시장 자생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또 지속적으로 자부담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야시장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를 또 채용했네요?

○김도운 위원 그것은 하도 반영해 달라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2023년도 채용했고 또 2024년에도 환경정비 관련으로 기간제 예산 올렸죠?

○김도운 위원 그런데 저는 젊을 때 포장마차를 했는데 옛날 태화극장, 그거 가지고 내황까지 끌고 갖다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기간제가 하는 일이 주위에 간판 청소, 매대 설치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은 자기들이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기간제, 1년에 예산을 얼마 줍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김도운 위원 그것은 제가 방에서 설명을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도운 위원 아니, 물론 예산이 많고 이러면 도와주면 좋은데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매대가 크지도 않은데 자기가 끌고 가서 대고, 갖다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든 구청에서 다 이렇게 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이것도 보니까 청년들이고 또 청년창업주 있잖아요. 똑같은 청년인데 창업주 보니까 나자빠지는 거 많더라고요. 여기에 지원해 주면 예산이나 행정 낭비도 안 될 텐데 자꾸 야시장을 굳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약 사업입니까, 국장님 아니죠? 맞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당장 재고를 해 줘야 되고 또 제가 전에 사진 찍으러 한번 나가봤어요. 11월 16일 토요일 9시 반, 17일 일요일 8시 가니까 텅텅 비었다, 뭐 없고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안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그러면 매대도 보니까 7개밖에 없고, 이것은 사업성이 없는데 과장님, 자꾸 야시장 우리 비즈니스 집행부에서 공약사업이라고 자꾸 끝까지 가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것, 이것 매듭을 좀 지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도운 위원 죽는 것은 나중에 저하고 제 방에 와서 죽는지 사는지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말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행감 자료 2-44에 보면 원도심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추진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8800만 원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골목 입구 아처 설계, 경관조명설치, 마케팅 이렇게 쫙 나열해 놓았네요.

그런데 이만큼 돈 들여서 해놓았는데 호프거리 여기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행사해 놓았는데 제가 여기에도 11월 16일 토요일에도 갔고, 17일에도 갔는데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7시 반에서 8시 촬영, 제가 사진 찍었는데 양쪽에 임대만 붙여놓고 사람 한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보이죠? 자꾸 저한테 거짓말, 사람 많다고 하는데 한산하고 토, 일요일 8시 같으면 사람이 붐빌 때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 가짜로 한 것 아니라고요. 진짜 오리지널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5억, 6억 행사를 한다고 호프거리에 난리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답합니다.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도운 위원 했는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토, 일요일에 가서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짓말 아닙니다. 제일 붐벼야 될 시간에 연말도 가까워 오는데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이것을 여기에서 공모사업 안 올리면 행감에서 안 주죠. 그것을 해보자고 올리시면 올릴 때 그만큼 생각을 하고 올려야 되는데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뭐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행정 낭비도 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이것은 아니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딱 정리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어 옛날이야기지만 여기 옛날에 포장마차 하면 엄청나게 7080 분위기가 불어서 그때는 젊은 층, 나이든 층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 자꾸 호프거리, 호프거리 하고 술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내내 호프거리 하면서 돈 갖다 넣고 그럽니까?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한 번 정도, 요새 국장님 촉이 옛날보다 떨어졌는지 몰라도 이것 좀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죠.

○김도운 위원 5억, 6억 돈 들여서 일요일이라도 반짝하면 괜찮은데 파리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도 없는 이런 것….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살리자고 아케이드를 하든지, 경관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가니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개선하세요. 길게 안 물을게요.

○김도운 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녹음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도 갔다 왔는데 사실 이것 땜빵하는 식밖에 안 돼요. 매일 찔끔찔끔, 얼마, 얼마 그렇게 해서는 아예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물 하나 놓는다고 해서, 조명 하나 바꾼다고 해서? 아닙니다. 절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아까 청년야시장도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 없으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다 죽었습니다.없어요, 뭐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자꾸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중앙동 ○○회, 상가 주민들하고 한 번씩 어울리고, 술도 한잔 먹고 이러면 아예 우리 중구청을 갖다가 이상하게 봅니다.

조형물 할 때도,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신이 이상하다는 그런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진짜로 임시방편이라, 임시방편. 일단 끝까지 잡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디 야시장 가서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지 않습니까? 바글바글한 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그것만 보고 오지 마시고 특화거리는 왜 특화거리인지, 왜, 무엇 때문에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고, 울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폭넓게 보시고, 앞으로의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큰애기야시장 말씀을 드릴게요. 큰애기야시장 지금 몇 개가 운영 중이에요?

○안영호 위원 가보니까 12개가 안 되던데요?

○안영호 위원 철판 아이스크림 ○○○ 그분이 오랫동안 수개월째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 분 지금 고향 갔어요.

○안영호 위원 통보를 했어요, 말이 통해요?

그리고 지금 11대 운영 중이시라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11대가 없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운영을 안 하더라니까요, 그만큼.

○안영호 위원 아니, 여기가 암 유발지역도 아니고 10% 넘게 안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가보니까 8군데가 있던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 가보셨어요?

○안영호 위원 어제 말고, 지난주에.

○안영호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23년 5월부터 쭉 보면 일 매출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개업을 하면 많이 되잖아요. 5월에 일 매출이 70만 원. 그다음부터 49만 원, 39만 원, 작년 9월에는 29만 원, 10월에는 24만 원 쭉 떨어져요.

일 평균 매출 한번 보세요. 급기야 10만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개업할 때 70만 원이었다가 이제 1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봄에 24년 4월 18만 8000원, 가을 9월 18만 4000원.

봄, 가을 계절적인 영향을 안 타요. 이게 지금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거든요.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가고. 이것 다시 시작할 때 참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도 매대 모집하고 있죠? 보니까 현수막 붙어있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상인들이 하는 얘기는 괜히 새롭게 또 뽑아서 사람을 경제적인 나락으로 또 떨어뜨린다. 지금 이런 말까지 해요.

실질적으로 야시장이 있어서 주위에 상권이 활성화된다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에요. 뭔가 야시장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해야 되고, 없으면 과감히 정리 수순을 좀 밟아야 돼요. 모든 정책들은 우리 기대치와 달리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간다고, 명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옆에 병영막창거리나 자생적으로 크는 데나 아니면 오히려 중앙시장 옆에 보면 떡볶이거리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를 더 살리든지. 있는 것도 못 살리면서 없는 것을 자꾸 어디서 끌고 와서 만들어서 실패를 자꾸 보고, 예산은 수십억씩 들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쭉 6년간 한 30억 넘었을 걸요.

○안영호 위원 지금 일일 매출 쭉 보세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으쌰으쌰 안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요.

오히려 눈꽃축제를 한다든지 우리 성남동에 뭔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만 일시적으로 뭐 보따리상이라고 합니까? 포장마차 하시는 이런 분들 그때만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행사 기간이라든지 마두희축제라든지 이때만 열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가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아저씨 빼고 11명 중에 세 분이 교체되었죠?

○안영호 위원 김 씨 2명, 이 씨 1명 지금 바뀌었잖아요. 작년 자료하고 지금 운영자 현황이 다른데. 12대 중에 3명이 바뀌어 버리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원점재검토. 유지를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문 닫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잡아서 내년 상반기다, 하반기다, 그때까지만 운영한다 이런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아니면 그때까지 살릴 수 있으면 한번 살려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경험을 했던 건데 또 다시 이것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유지를 할지, 폐지를 할지.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권 자체가 삼산동으로 넘어가고, 삼산동도 실제로 예전만큼 안 돼요. 인구 자체가 줄고,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되고. 지금 울산대 앞에 대학생 수가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1만 1000명, 1만 명 정도. 숫자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울산대 앞에도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구에서 예산 투입을 안 하냐? 엄청나게 투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센트리지 생겼다고 성남동이 활성화될까? 그렇지 않아요. 포장마차 길에 있다고, 저희 세대나 포장마차 좀 다녀본 세대이기 때문에 길에서 조금 지저분함을 감수해가며 하지, 요새 20대, 30대 길에서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센트리지 2625세대 약 4000∼5000명 들어와도 성남동 쪽으로 유입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해야지, 지엽적으로 여기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획기적인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성남동이 활성화가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도 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호프거리에 호프 지금 2개인가 3개밖에 없는데 호프거리 뭘 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기는 나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이명녀 위원 짧게.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야시장 운영을 할 때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사실 야시장은 더운 나라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할 때 보면 더운 나라에서 더울수록 사람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어디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거든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는 야시장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지만 추운 나라에 야시장이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아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겨울에 매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야시장을 주구장창 365일 돌린다 이거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개업발이고 행사 있을 때 그때만 첫돌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냥 모으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청년야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먹고 거기에서 즐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동원을 해서 거기에 와서 일부러 매출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밖에, 매출이 가장 많았을 때는 행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매출이 저조했을 때는 조금 추울 때 그때 아마 매출이 저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사 있을 때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매대가 지금 13개 중에서 12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몇 % 이상 청년들이 나와서 매대를 깔지 않으면 접어야 됩니다. 한 번 나와도 예산은 똑같고, 20% 나와도 예산은 똑같고, 100% 해도 예산은 똑같고 이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들어가는 예산은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몇 % 이하 매대를 깔지 않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접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무명가수들 중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안 받고도. 어디 가서 이 공연이라는 게 장을 아무 데나 펼칠 수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무상으로도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연습할 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모집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다.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변경 많이 하잖아요, 이제까지도. 7대 때 했던 것 8대 때 없애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잘되는 것도 없애는데 안 되는 것 없애야죠.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5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14억 7540만 원, 10.6% 수준이고요. 현황에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은데 잔액이 12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잔액 발생 사유가 태화시장 주차타워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나머지는요? 124억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옥골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공사가 있거든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하셨는데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혹시 2023년도 행감 자료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태욱 2023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21페이지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위원장 김태욱 이월사업 현황, 23년도 보면.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신데 이 이월사업이 2023년도 이월사업인데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몇 개월 정도 했죠?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2024년도 보면 또 착공 및 아케이드 누수공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1년 내내 했다는 말이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제가 알기로는 옥골시장 아케이드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 안 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년 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새로 하고, 보수를 하고 다 합치면 한 1년이에요, 1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장을 보러 가는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년 동안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3페이지 2-21 그다음 2024년도 2-7 하단, 이런 데 보면 옥골시장 아케이드 누수 관련해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뒤에 보면요. 아케이드 보수공사에서 구 역전시장 실시설계가 2024년 8월부터 10월,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25년 2월. 공사를 한 7개월, 8개월씩 하거든요. 공사기간을 왜 자꾸 이렇게 길게 잡죠?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도 보수할 게 너무 많은가요?

○위원장 김태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올해 3월 8일 선정되고, 교부금은 3월 11일 통지되었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이거 2개월 이상 미룰 이유가 있어요?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공사를 하고 나서 1년도 안 되고 비가 새고 이러면 하자보수 기간에 다 포함이 되어서 해야지, 다시 누수공사 예산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구간은 바로 옆에 있는 구간이잖아요.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요.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저하고 같이 나가셨죠. 그렇죠?

○위원장 김태욱 비가 새요, 비가.

비가 새는데 6개월 동안 비닐을 막아서 6개월 동안 그러고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보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담당 부서에서 순위를 두고 그때그때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거거든요. 이런 것 좀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태욱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나가보면 또 안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연장선인데 23년도 행감 책자 갖고 계시죠?

○위원장 김태욱 2-8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욱 결과물이 있습니까?

결과물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다음 장 2-9페이지, 이것도 전부 다 미집행사유라 해서 11월, 12월로 다 넘어간 건데 중간에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에서 스토리텔링 한 것, 골목DJ육성사업한 것 이런 거 결과물이 다 있어요? DJ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장 김태욱 사업을 변경했으면 변경한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조차 없어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미집행사유에서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간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한다고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저희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아케이드 누수 보수 금액이 해마다 고정비 격으로 계속 똑같이 나가요.

물론 오래된 것도 있지만 지난번 행감 때, 여러 차례 예산 때, 결산 때, 행감 때 저뿐만 아니라 김도운 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누수 보수 공사하는 업체를 한번 바꿔봤어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보면 새는 데 또 새고, 새는 데 또 새고 저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가면 거의 90% 이상의 민원이 누수예요, 누수.

그런데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고치고 갔는데 또 그대로 물 샌다, 이거 뭐 수리를 했냐?’ 지난번에도 김도운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실리콘으로 막을 부분이 있고, 배관을 넓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좀 나누어서 하되, 저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실리콘 쏘고 버리는 것 보니까 거의 1000원짜리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것. 그건 저도 집에서 몇 번 해봤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게 일어나요.

이것을 한번 검수를 해 보세요. 저희가 하든, 이것은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하나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실리콘을 1000원짜리를 쓰는지 5000원 짜리를 쓰는지 1만 원짜리를 쓰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1000원짜리 쓰라고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입찰 붙일 때, 수의계약이든 뭐 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안영호 위원 우리가 가 봐야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전문가를 한 명 섭외를 하시든지 아니면 김도운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려서 가시면, 그것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웃겨요. 돈은 해마다, 시장마다 몇 억씩 수리하는 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빠짐없이.

그런데 끊임없이 물이 샌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기습적으로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같이 가도 좋고요.

○김도운 위원 저하고 갑시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계획이 나오면, 언제 수리를 할지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시간되면 같이 가 볼 테니까.

○안영호 위원 그게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곳에서 또 새고, 또 새고, 또 새고, 또 해요. 계획 나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분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형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행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나번에 보시면 구인‧구직 취업 알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취업이 공공일자리 8개, 민간일자리 108개, 2024년도에 공공일자리 245개, 민간일자리 728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실적 자료를 보시고 과장님께서 혹시 느끼는 점 없으신가요?

○이명녀 위원 그렇습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책을 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보시고 계시죠, 자료 받으셨죠?

○이명녀 위원 2022년도 행감 자료 보시면 1-25페이지에 2021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표기는 제가 했습니다, 1월에서 12월이라는 표기는. 2021년도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취업 현황에 보면 공공일자리가 643개, 민간일자리 699개, 1342개입니다. 2022년도 보시면 취업이 315개, 공공일자리가 315개, 민간일자리가 560개. 그래서 토탈 계는 제가 합산을 했습니다. 비고란은 책자에는 공란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875라고 기입을 했고요.

2023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요. 1-24쪽에 있습니다. 2022년도가 취업이 공공일자리 344개, 민간일자리 661개 그리고 2023년도에는 공공일자리가 367개 그리고 민간일자리 373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감 자료입니다. 4-31페이지 올해 행감 자료 보시면, 취업이 공공일자리 8개, 민간일자리 108개 그리고 2024년도는 공공일자리 245개, 민간일자리 728개. 합이,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셨어요. 973개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 3년 치 자료를 뽑아서 열거를 했는지 보시니까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어떤 게 잘못되어서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이명녀 위원 자료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년도 것은 11월 감사하기 전에 11월, 12월이면 밑에다가 11월, 12월 해서 그렇게 하고, 2024년도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0월까지가 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같이 하든지 아니면 2022년도 행감부터, 제가 그 이전 것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못 봤는데 3년 치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서 지금 이렇게 기입을 해놓았잖아요. 그랬을 때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올해 자료만 다르죠. 올해 자료가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2023년도 11월∼12월이라고 표기를 해 주고, 밑에도 2024년도 1월∼10월이라고 표기를 해준다면 당연히 위에 자료와 조금 차별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그냥 2023년, 2024년.

그렇다면 2022년도 감사 자료와 2023년도 감사 자료와 2024년도 감사 자료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예시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설명을 하면 사실상 다들 이해를 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바로 알아보고, 제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많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합산액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도에, 2022년 행감 자료 1-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1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노란색 부분들은.

그렇다면 그때 코로나가 심각할 때였습니다. 일자리가 토탈을 보면 1342개예요. 제가 표시를 해놓았죠. 그런데 2022년도는 1005개 일자리가, 취업이, 취업 알선은 1005개이고, 2024년도는 10개월 한 게 973개예요. 그러면 두 달 치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은 약간 잡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코로나가 심각할 때보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 실적이 계속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자료 만드실 때, 제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만드실 때는 일관성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8일자입니다. 중구 작은결혼식 1년 만에 중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취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기를, 작은결혼식을 추진하고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았고요. 아마 1쌍 당 결혼하는 데 400만 원해서 4쌍을 기준으로 예산을 1600만 원에다가 홍보비 1700만 원 이렇게 했던데 보니까 지출은 거의 홍보비로 55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 상당히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자리정책과하고 작은결혼식이나 아니면 인구정책이 과연 맞아떨어지는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만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면 정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념을 다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은결혼식도 추진을 해야 되고, 인구 정책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족복지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출산, 임신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고유 업무는 할 수 없고,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도 사실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방금 전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6개월이라서 기간이 짧아서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그다음에 편성을 해서 1년 정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기간이 6개월이라서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족복지과에 보면 다문화, 이거 혹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4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작은결혼식할 대상자의 조건이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소득이라면 어느 정도 소득을 해서 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정확합니까?

○이명녀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결론은 맞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아예 없어졌거든요. 2025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어져서 편성을 안 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예,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가족지원과나 이런 데 쪽으로, 아이디어는 청년들이 냈지만 가족지원과로 돌려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올해 결혼식 했잖아요. 5쌍이 했거든요. 1000만 원을 남구에 계신 여성사업가가 후원을 해서 했습니다. 중구컨벤션에서 했거든요.

결론은 가족지원과에 다문화지원센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약 조건이 있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분이 후원을 해서, 중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남구에 계신 여성사업가가 후원을 해서 이번에 10월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디어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내든지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냈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과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인구정책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업무도 과중한데 다른 업무까지도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6개월 동안 해서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이 2025년도 당초예산은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이 청년이 제안한 게 정말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5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2026년도에 가족복지과로 조직진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다문화 쪽하고 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6-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하단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대상을 보니까 본인 또는 부모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 및 복학 신청을 완료한 휴학생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19세부터 39세까지, 나이 제한을 둔 이유가 뭐죠? 이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장 김태욱 혹시 지금 조례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우리 중구만 나이 제한을 딱 두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이면 나이를 떠나서 대학생으로서 행정업무를 조금 체험할 수 있고,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태욱 저희만 이렇게 딱 나이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해보면 조금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든 대학생들이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5페이지 볼게요. 올해 공공일자리 최초 시에서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죠?

○안영호 위원 통상 직전년도 10월∼12월 사이에 내려오잖아요, 당초예산 잡으려면. 확정되거나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가내시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이때 내려오면 전년도 12월에 내려왔으면 전년도에 잡거나, 최소한 전년도에 잡아 놓아야지, 그다음 연도, 당해 연도에 사업이 집행이 될 것 아니에요. 보고하러 오셨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도통 안돼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서 예산이 모자라게끔 이런 것은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안영호 위원 이게 상반기 사업, 하반기 사업이죠?

○안영호 위원 지역공동체사업이 상반기에 몇 명이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상반기 20명이면 65세 이상과 미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28명에서 48명. 그러면 애초에 계획 짤 때 상반기 20 명, 하반기 28명에서 48명 그러면 하반기에 28명하셨으니까….

돈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안영호 위원 당초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산이 어땠어요? 중간에 변경을 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상반기, 하반기?

○안영호 위원 결국은 11월 초까지 예산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인원을 더 뽑아버린 상태에서.

11월 말까지가 이 분들 계약기간이다,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으로 인원에 계산하면 11월 초에 이미 일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은 하고 있죠?

○안영호 위원 모자라는 임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영호 위원 포기자는 몇 분 안 되네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2700만 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영호 위원 누가 해 준다고 확정이 되었나요?

○안영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는데요?

○안영호 위원 의회에서 일을 하고 예산이 3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삭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부서에서, 이것은 충분히 누가 봐도 단순 숫자 계산이고, 연초에 이미 다 계획이 되었는데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건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아무리 인사가 있어도 앞에 그대로 20명이 있으면 하반기에도 20명 남짓, 조금 더 남았으면 21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턱 없이 거의 40%를 늘려 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었으면 2차 추경이라도 정리가 되어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사고는 사고대로 다 쳐놓고, 3차 추경에 인건비 부족분을, 기본급 오른 것도 아닌데, 3차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이것은 노력을 더할 문제가 아니고, 3차 추경에 의회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영호 위원 그건 알겠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엄청난 사고거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실수든 뭐든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구청장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고발되어서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구청장 불려가야 돼요. 그만큼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것 아닌 일처럼 의원실에 와서 얘기하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나머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실 거고,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한 엄중함, 이것은 꼭 마음에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습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 자료 4-1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있잖아요. 원래 이것은 언제 정산하죠?

○김도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정산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김도운 위원 아직까지 전부 다?

○김도운 위원 종료가 안 됐네요?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책자 말고 한번 물어봅시다. 혁신도시에 경관조명을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죠?

○김도운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전기 기술이나 토목 기술에 밝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그런데 경관조명을, 전기와 복합적인 일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김도운 위원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를, 사업이 끝났으면 건축쪽 디자인이 있대요, 건축디자인과. 그런 직으로 업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 누구를 하다가 시키더라도 무엇을 알아야 설명을 시킬 것 아닙니까?

처음에도 그거 할 때 보니까 감리가 민병률 전에 실장, 거기서 젊은 여성 직원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감리 현장 가면 알아야 하지. 그래서 한 80% 전체적으로 다시 바꿔서 마무리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런 현장에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왜 이 업무를 계속 쥐고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건 기술직으로 넘어가서 전기나 토목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업무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김도운 위원 그 업자들은 10년, 20년 다 이렇게, 하여튼 나쁘게 말하면 굴러먹었는데 그것은 알고 시켜야 그 사람이 하지, 그냥 하는 것 보면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 말씀 듣고, 이 업무는 건축디자인과 있더라고요. 건축과나 기술직이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안영호 위원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김태욱 예,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11월에 일을 하면 임금은 원래 언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에 나가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3차 추경되면 25일 전후가 되겠네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름치 이자도 줘요.

임금 체불되면 늦게 준만큼 이자까지 줘야 돼요. 법적 이자가 있어요. 그것까지 쳐서 주라고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10페이지입니다.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경상사업보조 정산 현황이 지금 다 비어있거든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게 왜 비어있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태욱 그래서 정산 현황이 다 비어있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1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여기 매월로 체크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위원장 김태욱 올해 지원 사업인데 이게 언제까지인데요?

○위원장 김태욱 12월 말까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2024년 5월까지인데, 2023년 6월부터 5월까지, 지금 지났는데 아닌가요?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4-11, 12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욱 정산은 언제 한다고요?

○위원장 김태욱 제가 알기로는 사업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욱 제가 볼 때는 다 끝나….

○위원장 김태욱 일률적으로 한다?

○위원장 김태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다른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2개월 내에 취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장님이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의 계장님들이 모르고 계신가요? 누가 모르는 거죠? 이게 누가 잘못된 것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위원장 김태욱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시네요.

4-11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주식회사 에스티코난 나와 있죠? 여기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고, 참 좋은 일자리 창출 2023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고.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어라운드 울산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울토리 2023년 6월부터 5월까지, 울산착한여행….

이거 다 지났는데, 전부 다.

○위원장 김태욱 23년 12월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욱 1년간인가요?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우리아이를 제외시키고는 전부 다 2개월 이상 지났는데요.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근거 법규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위원장 김태욱 관련 법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정산이 다 안 되었다고 하길래 이게 분명히 사업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관련해서 법규 있으면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최소한 담당 부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련 법규 있으면 저한테 챙겨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행감 자료는 4-22쪽이고요.

업무보고 책자는 6-11쪽입니다.

청년예술제 관련해서 짧게 언급을 한번 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청년예술제 올해 진행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서 원도심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과장님, 청년예술제가 올해 첫 사업이었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차 행사지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예전에 단장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단장님이 하셨고, 이어받아서 하셨는데 이전에 축제 보셨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랬군요. 참가자는 작년보다 올해 좀 늘었습니다. 관람객도 좀 늘었고, 아마 출연진이 는 이유도 있고, 작년에 없었던 캐릭터 분장하시는 분도 섭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좀 괜찮았습니다. 인증샷 남기기도 괜찮아서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에도 수월했던 것 같고.

신문 보도도 났었나요, 사후 보도도?

○홍영진 위원 성대하게요? 사업비가 얼마죠?

○홍영진 위원 이전에는 얼마였나요?

○홍영진 위원 2500, 2500인가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홍영진 위원 그런데 문화의거리에서 사실은 청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예술제를 하기에 사실 쉽지만 않거든요. 2500만 원 크다면 큰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를 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나는 축제잖아요, 준비를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해서 단순하게 2회차 축제해서 큰 결실을 거두기에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작년보다 좀 늘어났고, 작년보다 조금 볼거리가 있다는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청년예술제 단독 행사로 괜찮다는 평가 결과를 얻기에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아시죠?

○홍영진 위원 시간도 좀 그렇고, 가능성을 아직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 축제가 되려면 내년 사업이나 내후년 사업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전 과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청년야시장 때문에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예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굳이 한 곳에서만 너무 고집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야시장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야시장과 연계하여 야밤에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떠신가 제언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축제를 계속 하다 보니,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이 축제, 저 축제 방문을 하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청년예술제에서 보았던 작가 선생님들 작품이 호프거리 축제에서도 다시 나와서 전시가 되어있고, 똑같이 판매를 하시고, 똑같이 본인 작품을 안내하시더라고요. 시기적으로 텀도 별로 멀지 않습니다.

애를 쓰셔서 하시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 돌려막기도 아니고 그런 불상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축제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확장하여 너무 답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축제를 하지 마시고 한번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이나 규정, 조례, 법률이 있으면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