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영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현안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강부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회 운영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며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만큼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 선서 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선서)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국장님.

○위원장 안영호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우리 민선8기가 의원들이 출발한 지 한 2년 5개월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로 이제 달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한 1년 반 어느 의회보다는 우리가 후반기 출발이 정말 멋진 출발로 의회와 협치로서 이렇게 잘 출발하게끔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역시 박경흠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의원들 열 명 모두가 멋진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힘 모아서 또 우리 의회와 서로 단합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멋진 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한번 인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의회사무국 운영에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각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연도에 도출된 행정상에 문제점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한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사무국에 일정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하고 직결되고 의원들의 서로 간의 문제라든가 의원 개인의 문제도 사무국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체계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가지고 서로 간에 좋은 의견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정자문단 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자문단 회의가 연간 2회로 운영되고 있죠?

○문기호 위원 맞습니까?

○문기호 위원 아, 요구가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의정자문단이라는 것이 현재 의정활동 중에 수시로 의원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의원들이 각각 추천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맞죠?

○문기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의정자문단 위원들 이력을 보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잘 하셔가지고 추천할 때부터 각 분야로 전문위원들은 모셨지마는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또 각 분야에서는 리더끼리에 속하고 한 분, 한 분이 이런 자문단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하신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차 의정자문단 회의가 6월 4일 날 했었죠, 그죠?

○문기호 위원 예, 그렇지요. 첫 회의는?

○문기호 위원 그랬죠, 회의 있었죠. 그래서 회의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문기호 위원 사실은 우리가 소집한 이유도 의정자문단 회의라고 소집했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회의는 회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회의를 통해가지고 또 의회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또 우리 주요 각 위원님들이 각 위원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우리 중구의 시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약간의 대화로서 아주 가벼운 주제로 너무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그렇게 토론하는 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 대화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각 위원들 간에 소통도 되고 협력이 강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또 그분들을 모셨으면 회의 통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회의 때 보면 자문 상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상 확대 방안이라고 주제를 줬는데 이게 우리 의장 상 포상에 관한 확대 방안을 자문 달라는 거 맞죠, 그죠? 그 당시의 취지가.

○문기호 위원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이분들이 참 전문 분야 전문인들이고 또 기본적인 배경지식에 대한 것만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자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의장 포상 제도가 규칙입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조례가 있지요?

○문기호 위원 조례에 의해서 연간 우리가 줄 수 있는 단체의 개수라든가 전체가 정해져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렇죠.

○문기호 위원 1년치, 그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맞죠. 그 계획에 의해 주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에 틀리게, 다른 질문을 하실 때 대답을 하시면서 갈팡질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안건을 줬으면 그에 대한 추가 자료도 주셔가지고 최소한 와가지고 우리 의정 포상제도가 조례에 의해서 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해진 대로 줄 수 있거나 이게 알려주면 좋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단체장님도.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여느 단체에서 연말되면 그 상을 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게 조례에 의해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는 몇 개, 몇 개, 몇 개….

○문기호 위원 매년 다르지요. 정해진 게, 아니, 제 말은 연초에 정해진 대로 집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거는 이제 더 올릴 수도 있고 연초 계획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반 단체원들이, 그래서 이제 연말에 ‘우리 단체 몇 개 달라, 몇 개 달라’ 하면 못 줘가지고 또 오해하시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의정자문단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 회의 때는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 사실은 이 회의 안건이라는 게 의원도 낼 수가 있는 거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문위원도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이런 것을 주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무국에서도 기본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원한테 이렇게 이게 회의 자료를 사용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한 번쯤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무국에 고유 업무 범위 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자료가 2차 회의 때 전혀 없어가지고 그 바쁘시고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 전혀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게 어떨까,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호 위원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조금 신경 써가지고 내실 있게 그래도 그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참석해서 우리 중구에 또 본인하고 관계되면 제일 좋고, 주요 시책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고, 또 의원들하고 그런 아주 적당한 수준에서 가볍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실 있는 우리 의정자문단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사무국장님, 제가 의정자문단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의정자문단이 우리 언제 만들어졌어요?

○위원장 안영호 의정자문단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위원장 안영호 제가 알기로 그 예전에 이제 옴부즈만….

○안영호 위원 제도로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폐지를 하고, 지금 의정자문단을 새롭게 출범을 했고, 의정자문단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숫자가?

○위원장 안영호 그래서 이제 의정자문단을 그때 강혜순 의장이 계실 때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자 해갖고 만든 부분인데 이게 취지가 제가 그때 같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의원들 의정활동 중에 중요 자문을 구할 곳이 필요한데, 그러면 각각의 전문가를 의원 개개인별로 잘 모르니 그러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 중에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확인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한 거예요?

○위원장 안영호 그래서 이게 의정자문단 회의를 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걸 하면서 조례상 연간 회의 개최 일수가 있고 통상 그걸 맞추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거를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정 주제 의원님들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심각한 갈등이 있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아예 전문 분야라든지 토론이 이제 필요한 회의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진짜 실질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상견례 형식, 이런 형식의 회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영호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인데 토론을 할 수는 없거든요. 토론을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질 수도 없는 거라서 이게 사전에 특히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다가 본인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특정 주제가 있으면 이런 거를 의정자문단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렇게 회의 성격을 명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영호 그래서 막 어거지로 회의 안건을 올리고 이럴 필요는 없고 실제로 필요할 때 그렇게 자문을 전체 의정자문단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그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상견례 자리면 같이, 저희가 또 자문을 하려면 안면도 터야 되고 친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런 성격을 회의 전에 조금 명확히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영호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안영호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아까 주요업무 6페이지 보면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 했던 게 10월 30일 기준 돼 있는데, 거의 6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연말까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업상 진행을 하다 보면 연말에 이렇게 발주돼 가지고 진행되는 추진 사업이라든가 여건상 불가피하다 보니까 또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연말에 미뤄서 이렇게 막 추진하다 보면 또 나름 이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나름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니깐 계속 정해진 시기에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다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강혜순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에 조금 했을 때는 작년 대비, 연 대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조금 더 활발할 게 있으면 또 끄집어내서 도출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한번 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또 현재로서 공백이, 그죠? 결원이 너무 많고 해서 우리 위원들 못지않게 사실은 사무 국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계장님들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거라 생각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고 또 의원들도 각자의 의견도 있을 테고, 앞으로도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임용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예민한 부분도 있고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도에 처음 실시돼가지고 지금 2년 하고도 한 3년차에 접어 들었죠, 그죠?

○문기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가 보면 그동안 여섯 명을 채용하고 현재로서는 사실은 다 퇴직한 상태고, 퇴직 사유는 사실은 개인 면직이 제일 많죠. 개인 사유지요, 그죠?

퇴직 사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따지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 방향성에서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임용된 여섯 분 중에서 한 명이 남고, 이번에 신규 임용을 해서 몇 명 채용이, 임용이 되었습니까? 최근에.

○문기호 위원 아,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문기호 위원 두 명 정도.

○문기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언제부터 임기가?

○문기호 위원 그래서 보면 5개 구‧군, 또 시를 포함하면 6곳이지요, 기관이. 우리 중구는 사실 5명 정원에 그동안 채용 공고도 보면 한 12회 정도 냈고, 시는 11명 정원에 6번, 남구도 7명 정원에 다섯 차례, 동구도 3명 정원에 네 차례, 북구도 4명 정원이 세 차례, 울주군도 5명 정원에 네 차례 정도로 하는데, 우리 중구가 사실은 채용공고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결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채용공고를 내야 되고 이러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제가, 제 생각으로도 이게 정책지원관 제도가 어쩌면 22년도에 처음 실시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의회사무국도 정책지원관하면 채용도 7급으로 상당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 인력을 채용했는데 이 활용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혼돈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과도기라 할까’ 그런 또 과정도 있었죠, 그죠? 실제적으로.

○문기호 위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전문인력 뽑아서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활용할까 어떤 분야를 담당할까, 또 의원만 전적으로 지원하자니 사무국의 행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중도 맞춰야 되고, 그런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사무국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지원관이 꼭 필요한 제도고, 실제 의정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가 또 민원에 대한 그런 걸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또 두 명당 한 명을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사실 우리 5개 구‧군은 또 시를 포함해서 여섯 기관이, 다른 구‧군은 벌써 정원을 다 채웠어요. 채우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섯 명 정원에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두 명이 집행부로부터 배정받았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런 것들도 차후로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죠?

○문기호 위원 다른 구‧군은 시를 포함해서 여섯 개 기관은, 나머지 다섯 개 기관은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중구는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지원관이 계시니까 참 위태롭고, 의원 입장에서 보면 또 사무국의 고민도 깊겠지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채용해 놨는데 너무 짧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고 하니까는 상실감도 클 테고, 기관의 장으로서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문기호 위원 처음에 한두 명 퇴직할 때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당수 많이 퇴직이 이어지니까는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도 상당히 고민 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그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어쨌든 간에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기호 위원 그렇죠, 해야죠. 하여튼 채용할 때 면접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임용됐을 때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사실은 의회의 전문요원으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항상 뒤에서 열심히 보좌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올 상반기부터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한 번 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2022년도에 도입돼서 약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들이 채용이 되고 나서, 임용되고 나서 1년을 채 많이 못 넘기고 지금 다들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혹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보면 타 구‧군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채용 부분이 너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지원관 같은, 지금 우리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2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사실 과도기, 우리 정책지원관의 업무들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제대로 된 정책지원관 역할을 하려면 우리 입법, 조례 입법이라든지 정책을 서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려면 2년, 3년, 4년은 지나야지 사실 이런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데 이제 1년 하고 그만두고 2년도 채 안 돼서 그만 두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계속 신규로 채용하다 보면 역량 있는 우리 정책자문단들을,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지금부터 오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을 계속 역량 있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책지원관에 있어서 재임용,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면평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의견을 안 물어봤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타 구‧군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가까운 남구의회 같은 경우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다면평가를 의원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죠? 인사를 이동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재환 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가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은 게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했고 그리고 그 원활한 업무라는 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크게 저희가 ‘와닿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사실 의원님들의 또 많은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눈에 띄게 바뀌는 부분이 없다는 거는 그게 가장 잘 됐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예, 요새 보니까 전반기에는 하여튼 사무실에 여러 가지 분위기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후반기 들어와서 하여튼 사무실 분위기는 아주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소통도 되는 것 같고, 직원들 간에. 그래 아까 정책지원관 거기만 조금 더 잘 운영해 주시면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10페이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 운영에 대한 건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다면평가 있지 않습니까? 다면평가.

○문기호 위원 다면평가, 승진, 연봉측정 등의 인사관리 참고자료 활용한다고 하는데 다면평가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 있고, 특히 우리 의회직처럼, 의회직이 된 이후 인사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 다면평가 제도가 오히려 한번 이렇게 평가 낮게 받으면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게 고착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염려도 되고 물론 다면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으면 그다음 해에 열심히 해가지고 만회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인사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면평가가 우리 의회직으로 인사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기호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집행부처럼 짧게는 1년, 1년 반 길게는 2년 지나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동이 있으면 이 부서에서는 조금 내가 낮은 평가를 받았으면 다시 새로운 곳에서 자기가 의기투합해서 뭔가 만회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거는, 의회직이라는 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게 제도적 미비도 있고 아직까지 자리 잡아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게 실제로는 전국적인 문제예요. 언론보도 자료만 찾아봐도 모 의회는 전원 물갈이한 데도 있고, 경기도는 한 20, 30%를 한 번에 바꿔버리고,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들 자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7급, 그리고 이제 7급 정도면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이제 대비해 본다면 법무사 정도 급에 이런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못 미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시, 광역시 정도 되면 그 정도 급이 지금 채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관, 정책적 보좌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 대부분이 경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직장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다든지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 없는데 담당 업무를 보면 최소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5년 이상, 한 계의 차석 정도 이상 급이 돼야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의회의 일이라는 게 집행부 행정 일을 모르고는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의 업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까지도 파악이 돼야 이런 업무들이 되는 거예요.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의라든지 조례제정이라든지 연구단체 운영, 이게 지금 보면 집행부의 9급 갓 들어오는 신입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애시당초부터 이분들 교육이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누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로 이분들 업무분장 최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분들 일상 업무,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매일 해야 될 일과 또 장기적인 업무들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는 이런 업무를 드리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 행정 시스템을 모르면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규정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해가지고 정책지원관들이 일은 없고 조직에 녹아들지도 못하고 임금 수준은 6급 계장 이상으로 받고.

그래서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 일상 업무 구분 딱딱 지어서 이렇게 지금 업무분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행정 정책지원관들 제가 다들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쭉 다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한테 투서가 몇 건이 들어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게 보면 사무국도 사무국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스스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들도 마찬가지 저희 이제 비서가 아니라 같이 우리 의정활동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 동반자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자칫 비서로 지금 봐버리면 특히나 요즘 MZ세대라 하죠? 이분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무국도 사무국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이제 스스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업무와 정말 공식적인 업무 이게 구분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위원장 안영호 세세하게는 힘들겠지만 이게 이번 투서로 뭐 어떤 문제를 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이전에 지났던 거는 정리하고 앞으로 정책지원관분들뿐만 아니라 사무국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사무국과 의원들의 관계, 이런 설정이 조금 다르게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무국 내에서도 조금 타이트하게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라도 업무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마련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덮는다고 덮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정책지원관 뽑을 때도 저희가 지금 타 구‧군이나 타 시‧도 보면 의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뽑아서 개인 비서처럼 이렇게 쓰는 곳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언론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에, 의원들이 7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고 있어요. 7대 때 최초에 뽑을 때 ‘의원들은 절대 관여하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위원장 안영호 그거를 큰 틀에서 한번 마련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직원이라 하면 정책지원관들, 전체 같이 우리 사무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상과 벌이 좀 명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달이 난다고요, 결국은. 덮을 수 있는 문제는 덮고 타이를 수 있는 문제는 다 타이르고 그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문제가 될 만한 것, 이런 문제는 벌을 단호하게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안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3층에 있는 건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정리하셔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2층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장 안영호 아시겠죠?

○위원장 안영호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제안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