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에 따른 정산 내역, 기타 경비 사용 내역을 자료를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게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기타 경비 사용 내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기타 경비 사용 내역을달라고 하니 그게 없다고 해서 이 자료를 대체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을까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자료는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우리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28조 지출내역 보고, 대행업체는 수거원, 운전원, 작업보조원, 사무원 등의 인건비 및 경비, 일반관리비 등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그럼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야지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정산을 안 받으면 경비가 제대로, 대행료가 집행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위원장 정재환 기타 경비에 대한 이게 자료가 있어야지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자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재환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행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 빠짐없이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혹시 있나요? 정산을 안 받아도 된다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자료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기타 경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경비 내역이 뭐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원가산정할 때 기타 경비 내역이 포함이 되죠?

○문희성 위원 그럼 과거에 작년 자료 있겠네요? 원가산정 내역서에 기타 경비 해가지고 업체별로 얼마 얼마 원가산정을 했다. 

○문희성 위원 그 항목별로 얼마 얼마 해서 원가산정 전체액, 원가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항목별로?

○문희성 위원 대표적인 항목이 어떤 건지 샘플을 하나, 작년 자료.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기타 경비 방금 말씀하잖아요. 인건비, 또 다른 요소하고 기타 경비,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기타 경비도 원가산정에 포함해서 지급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업체별로 작년에 6개 업체 맞죠?

○문희성 위원 6개 업체에 대한 기타 경비가 항목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업체별로 얼마 나왔다는 그 자료 같이 포함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업지시서 상에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항목 자체가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한다.

○문희성 위원 기타 경비도 정산한다는 항목은 과업지시 상에 없다는 얘기네요.

○문희성 위원 그럼 상위지침은요?

○문희성 위원 상위 지침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상에 그 항목이 빠져 있는데, 빠져도 무방한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지침을 보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어떠한 지침을 보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상위 지침 무엇을 보고 만드는지 그거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과업지시서 23년도 거를 보니까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걸 놓쳐버렸네요. 지출내역보고에 인건비 및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경비의 정의라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 등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대행업체에서 이거를 제출 안 하고 지금 대행료를 지급 받았는가요?

○위원장 정재환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사무국에서 자료 요구를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기타 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정산을 안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 이거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정산받은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걸 자료를 요청 했어야죠. 요청을 하셔갖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담당자 분하고 잠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출석이 가능한가요?

○강혜순 위원 위원장님, 강혜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일단 우리 감사를 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부피를 더 주기 위해서 따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그 자료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료 제출 부분에서 지금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변경을 요구할까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김현옥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준비한 의사대로 감사를 환경미화과에 대해서는 끝내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제가 의사발언을 한 번 더 하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잠시 중지를 요청하겠는데요. 우리 기타 경비 항목이 2022년 8월 환경부 고시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죠?

○위원장 정재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해서 2022년 8월 3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마 항목에 기타 경비, 기타 경비를 삭제하고 개별적으로 정의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공무원한테 잠시 출석이 가능한지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집행부와 본 위원회와 조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타 경비 사용 내역이죠. 사용 내역이라든지 저희가 기타 경비를 또 지급을 했을 때 지급도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급을 했는지, 그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지급을 했겠죠. 그 자료를 일단 요청을 드릴게요. 그거는 회의 중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가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21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배출에 대한 방법이나 이 홍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침대나 가구나 냉장고 이런 큰 가구를 폐기할 때 권역별로 수거를 해서 접수를 한 뒤에 수거업체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또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보면 수수료 정산 절차하고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보통 시간이?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리되는 순간까지 거의 한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강혜순 위원 일단 지난 11월 4일에 타구에 이런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할 때 여기로 이러한 인터넷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구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강혜순 위원 지금 그런 정보기술시스템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리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접근 방법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 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 편리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빠른 정보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도 이 부서에서 또 이렇게 발 빠른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실적, 이 설치된 개소가 160개소, 과태료 부과 건수, 적발 건수가 21건 되어 있죠?

○문희성 위원 그게 21건에 대한 과태료가 540만 원인가요?

○문희성 위원 적발 건수가 너무 적은데 일단 다른 사유가 있나요? 안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그런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 고정식이라고 표현돼 있는 게 고정식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문희성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2014년, 2015년, 이게 오래된 것들이 있죠?

○문희성 위원 이 성능이 지금 괜찮습니까?

○문희성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클린지킴이가 작년이죠? 올해 전수조사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문희성 위원 거기에 불법쓰레기 투척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빨리 교체를 하셔야 돼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국장님, 이것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일부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2015년까지 지금 10년 다 돼 가는데 화질이라든지 또는 장비 성능 저하 또는 빗물로 인한 녹슴 현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문희성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취약한 지구부터 먼저 교체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취약 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관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 문희성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리집에 보면 접수자들 민원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많죠?

○문기호 위원 한 38건 정도 접수되었고, 무인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고정식도 있을 테고, 그렇죠? 고정식은 설치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기호 위원 이동식도 운영되고 있죠?

○문기호 위원 이동식은?

○문기호 위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내구성이 어떻습니까? 잔고장이 많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문기호 위원 이게 실제 이동식은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실제 불법투기카메라 단속에 관해서는 단속 효과보다 예방 효과가 크잖아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동식 카메라 단속 예방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식은 한참 위에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방범용인지, 쓰레기 투척용인지, 무단 투기를 위한 건지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상당수 주민분들이 인지를 못 해요. 쓰레기란 게 버릴 때 약간 불법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면서 주변을 살피고 면밀하게 버리는 경우는 잘 없고 어찌 보면 가다가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돌출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이 그래요, 심리를 분석해 보면. 그러면 위에 있는 카메라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빨리 이걸 투기를 하고 빨리 자기는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보니까 아주 다운동에도 불법투기로 고질적인 장소가 있었는데 이동식 카메라는 보통 우리 눈높이 정도 되죠?

○문기호 위원 그리고 전봇대 같은 데 묶어놓으니까 이게 효과적이구나, 몇 번을 가봐도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 그걸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4차선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골목 구석진 데니까, 오히려 또 효과가 크고 실제로 적발되는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발하는 것도 이동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카메라 각도상도 그래서 이동식을 좀 더 확대하든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동에서 요청하면 수일 내에 갖다가 설치하고 또 민원이 해결되면 다른 데 이동하고 하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러한 방식도 괜찮고 여러 군데를 순환할 수 있으니까 예산 대비 그래서 기존에 아까 지적하셨던 고정식 카메라에 대한 교체도 해야 되지만 이동식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든지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도 전체를 동에서 관리합니까?

○문기호 위원 동에서 그러면 보통 몇 대씩 이게….

○문기호 위원 그렇죠. 보통 3, 4대….

○문기호 위원 3, 4대 있겠네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동장님과 상의해서 고정식 하는 것보다 이동식 설치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8-9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자원 순환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 날 추진, 이 사업 내용은 비닐봉투 등의 일회용 사용 줄이기를 통한 쓰레기를 감량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5개 구‧군에 한국석유공사 비롯해서 이렇게 5개 기관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 5개 기관이 어디 어디죠?

○강혜순 위원 지원받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약간 지원이 차별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후원금은 거의 다 합쳐서 600만 원?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지금 성과는 어때요, 그러한 호응에 대한 성과는?

○강혜순 위원 배부하는 거는 시장 상인들의 가게에서 이렇게 배부되는 거예요? 

○강혜순 위원 이 사업 내용은 정말 좋은데 좀 더 사업적인, 전반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한 200만 원 선에서 좀 더 할 수 없나 아니면 더 노력해서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중구의 전반적인 전통시장에서도 많은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8-5페이지 종갓집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개 동 해서 172명 맞습니까?

○문희성 위원 주요 역할이 이면도로 환경 취약지 수시 환경 정비, 배출질서 위반 행위 계도 및 단속활동 지원, 환경지킴이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중구청에서?

○문희성 위원 그러면 순수 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희성 위원 이분들 활동한 내역을 보면 원래는 12개 동에서 다 하는 거죠?

○문희성 위원 그리고 새봄맞이 관내 대청소, 관내 대청소 할 때는 관변단체에 다 모여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문희성 위원 야간 단속을 하시는 데 이분들 재킷이 있나요?

○문희성 위원 어떤 색깔이죠?

○문희성 위원 형광색?

○문희성 위원 밤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분들 정말 순수 봉사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더 낮에는 활동 안 하시죠, 하시나요?

○문희성 위원 두 분,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격려를 좀 해 주시고 이분들 하실 때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도 하실 거 아닙니까? 마대자루하고 집게 같은 것도 다 지급이 되나요?

○문희성 위원 받아가지고 한 곳에 모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분들 좀 수고스럽겠지만 주택가 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구도심의 주택가, 골목길, 대로변은 말고 대로변은 솔직하게 눈에 잘 띄는 곳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라든지 관변단체에서도 눈에 보이면 동에 얘기해가지고 같이 수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관변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환경미화과는 동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는 이 관변단체 분들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환경지킴이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골목길 구석구석 보면 까만 봉지라든지 또는 가로등이 없는 곳에는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활동을 더 격려하고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 불법투기 발각을 하면 포상금도 나갈 수 있죠?

○문희성 위원 그렇죠.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문희성 위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이분들 이면도로 하고 골목길, 주택가 이런 데 좀 더 열심히 잘 다닐 거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좋죠?

○문희성 위원 제가 밤에 한번 보니까 제 눈에 띈다는 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11개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포상금을 좀 더 올려가지고 미연에 이 불법 쓰레기를 막자는 거예요.

○문희성 위원 50%를 받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원인을 또 해결하면 되잖아요.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이게 CCTV하고 다 연계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좀 더 구석진 외진 곳에 봉사를 더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업무 협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빈집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빈집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에 대해서 종종 민원이 들어오죠?

○문기호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1차는 청결 유지 명령 이행서 송부하는 거네요. 명령서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죠?

○문기호 위원 3차가 끝입니까? 계속적으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3차가 끝이네요.

○문기호 위원 우리 환경미화과 3년 치 청결 유지 명령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2년도에 한 건도 없었고, 23년도에 한 건, 24년도 한 건, 1차 30만 원 부과했네요?

○문기호 위원 두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수납 말고 빈집 정비가 되었냐고요. 효과가 있었냐 이 말이죠. 과태료 30만 원이. 

○문기호 위원 24년도에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정비는 했네요, 빈집.

○문기호 위원 쓰레기나 그죠? 우리 중구에 빈집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전수조사가 되어있죠?

○문기호 위원 맞죠, 며칠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기 때문에 빈집을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인데, 맞잖아요? 도시가 더 슬럼화되고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재개발로 보통 공가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대가 빈집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재개발이 늦어지면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에 빈집만 있어도 문제인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그런 집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이 지주가 버릴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갖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문기호 위원 이 명령서를 내리면 그래서 또 역민원이 들어오죠? 자기가 버리지도 않는데 이런 민원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아까 종갓집 환경지킴이도 그렇고 이런 우리 관 안에 속해 있는 봉사 단체죠, 그죠?

○문기호 위원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조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걸 좀 사유지에 대한 청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현황보다도 조치 부과 내역이 너무 미진해요.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청결 유지 이행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말입니까?

○문기호 위원 그 내역도 없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것도 행정조치잖아요. 명령서 발급도 없고 과태료만 명령서 그게 조치가 아니라 청결 유지 이행 명령서도 행정조치인데 그 내역도 그럼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문기호 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면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제가 요청했지, 그죠? 그럼 이 행정조치에 대한 요구도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를 알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빈집에 청결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청결 유지 명령에 대한 조치를 했나 안 했나 이게 자료 요청의 취지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 내역이라고 지금 하더라도 행정조치 내역이였으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게 행정조치에 포함되는 게 청결 유지 명령서도 포함되니까, 그것도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과태료 발급 안 하고 청결 유지가 되면.

○문기호 위원 좋은 거라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동에 어떤 속해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환경 종갓집 환경지킴이 저도 같이 순찰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전체 활동 중에서 몇 건을 또 발견하셨더라고요. 쓰레기를 개봉하는 거잖아요.

○문기호 위원 쓰레기를 여름철에 이걸 위생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개봉해가지고 불법쓰레기, 봉지 버리는 거 있죠?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물 찾아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벌금 부과하는데 몇 건 부과된 경우, 실적이 있죠? 

○문기호 위원 제법 있네요. 그것도 중요한 활동이죠?

○문기호 위원 활동인데 또 그분들도 매번 이렇게 쓰레기만 고무장갑을 끼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담도 줄여줄 겸 업무 내용 중에서 우리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현황조사도 해보고 그 정도는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짧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AI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라고 설치한 적 있죠, 23년도에?

○문기호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하게 됐는가요?

○문기호 위원 한 1년 운영했네요?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에는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어디 어디 설치를 하셨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 기능이 보니까 재활용품을 넣으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이죠?

○문기호 위원 굉장히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인데 기계 내구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맞죠? 지금 고장이 나고 거의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죠?

○문기호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찾았습니까?

○문기호 위원 작동은 수리를 맡기면 언제 맡겼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거는 수리 가능한가요?

○문기호 위원 실제로 보면 이게 아주 보편화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 기계적 성능을 보면 버리고 터치해가지고 핸드폰 입력한다, 이게 사실은 정밀한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느끼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웬만한 기구 내구성을 가지고는 실제로 어떤 활용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교육용으로도 많이 괜찮을 것 같고 활용을 고치고 나서부터 있잖아요. 실제 이걸 보편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하려는 정책보다는 특히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재활용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는 중요한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고치고 나면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한번 수리를 해도 문제일 것 같은데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났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셔가지고 교육용으로 교육적 목적, 설치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종갓집 도서관도 괜찮겠네요, 그죠. 어린이 방문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린 거 받으셨나요?

잠시 정회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기타 경비를 삭제하고 개별적으로 정의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선별 등 대행 수수료 원가산정 결과 보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경비 항목에 기타 경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뒤에 8페이지 다음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도 경비 항목에 기타 경비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기 전에 기타 경비 안에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이렇게 기타 경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개별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기타 경비 항목이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타 경비가 또 포함이 됐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과공과라든지, 지급수수료, 잡재료비, 지급 사용료,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가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 경비 항목을 이제는 제외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경비가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기타 경비 지급 내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 지급 내역과 기타 경비 지출한 업체에서 사용 내역.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23년도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23년도에는 기존에 기타 경비가 2억 정도 이렇게 계속 대행업체에 지급을 했는데 23년도는 잘 지켜졌어요. 1200만 원으로 확 내려갔어요. 1200만 원은 또 다른 사유로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2024년도에 다시 2억 30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정재환 이거 지금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환수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하고 이 논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위원장 정재환 환수 조치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부정당업체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폐업을 했죠?

○위원장 정재환 폐업을 했으면 그 폐업한 업체에도 환수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저희가 환수 조치가 만약 안 된다면 이게 환수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밝혀진다면 환수 조치 진행을 해야 되고요. 환수가 만약 안 된다면 사실 이거는 담당 우리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까지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 요구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의 기관으로서 합법적인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동의안도 이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주민들의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증명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는 앞으로 전액 삭감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물어서 업무추진비 또한 과감히 삭감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제가 잠시 5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지금 다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되었으므로 논의를 한번 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다시 또 기타 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는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 사안을 다음 우리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 시에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환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 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원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시가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부과에 기준이 아주 중요한 기초 행정자료로 사료되는데 여러 가지 토지 특성을 조사해 보면 지가 산정을 하는 데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긴 받지만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의 전문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성을 상시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 교육을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강혜순 위원 예, 일단 감정평가자의 검증을 이렇게 받는 거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가 일했던 수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원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강혜순 위원 당부드리고 간단히 한 개 더 하고.

업무 보고 9-1페이지에 고품질 지적정보 구축 및 똑똑한 지적행정 실현에 보면 내부의 추진사항에 보면 조상땅 찾기 및 개별법에 의한 재산조회가 1430건, 또 이게 52만 8447 필지를 이렇게 추진된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상땅 찾는 게 이런 제도가 꽤 오래됐죠?

○강혜순 위원 한 몇 년 됐죠?

○강혜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무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나름 연구를 어떻게 자기가 찾아보다 보면 그게 나오나? 기존 찾는 사람이….

○강혜순 위원 연루되어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강혜순 위원 예, 일단 이런 지방 행정의 서비스 제공인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 9-2 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이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추진사항에 보면 황방산 맨발등산로 하고 성남동 눈꽃축제 공간정보 분석 그다음에 태화강마두희축제, 워터버블페스티벌 이런데 그 위에도 계속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 업무 추진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업무는 행정에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현황이 거의 공간 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태세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 데이터 분석이 과학발달이 돼서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 어떤 방향을 하느냐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벚꽃명소, 태화강마두희 축제 등의 무인항공기 활용 행사 및 홍보영상 촬영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영상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공간정보과에서도 하는 거예요?

○강혜순 위원 우리가 공간정보과에서 그 데이터 분석에 의한 업에 지원되는 걸 떠나서 홍보까지도 담당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강혜순 위원 지원해준 걸로?

○강혜순 위원 역시 우리가 지금 보면 대체로 행사라든가 모든 것이 인원을 동원하다 보니깐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이 있으면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또 사업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참 공간정보과에서 정말 계속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런 데이터라든지 통계를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했다는데 그 혹시 결과물은 어디 따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어떤 자료인지 저희도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9-9페이지 우리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사전 계획 수립해서 현황을 파악한 게 160명이다, 이 말씀이죠? 중개보조원이, 그죠?

○문기호 위원 이 중개보조원 신고 신분 고지 의무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고지 의무가 있네요.

○문기호 위원 구청으로 합니까? 우리 집행부나 구청에 합니까? 고지 의무가 어디서?

○문기호 위원 신분 고지를 중개의뢰인한테 한다, 이 말씀이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되면 보조원을 채용했다고 이렇게 중구청에 하는 거는 없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현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이 되겠네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160명이다, 이 말씀이네요.

○문기호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어떤 취지의 사업입니까?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신용감을 더하기 위해서 명찰을 착용한다, 이 말이죠?

○문기호 위원 이거는 보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구청에서 제작해 주는 이런 방식이네요? 

○문기호 위원 명찰에는 이름, 사진, 소속 그 외에 개인정보랄 게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성과가 미진하다, 그죠?

○문기호 위원 명찰 제작을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신청한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홍보가 좀 덜 됐네요.

○문기호 위원 이거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신분고지라든가 또 담당 소장님의 중구청에 대한 또 중개보조원의 채용에 대한 고지도 하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건 그런 측면에 비해서 약간 이 신고율이 저조한데  매년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거 이 신청률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문기호 위원 지금 160명 정도 있는데 취지는 참 좋으나 13%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중개보조원이 신청하는 거보다 소장님이라고 그럽니까?

○문기호 위원 소장님이 나서가지고 우리 업소에는, 이 부동산 중개소에는 명찰을 착용해야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업이 중구에 소장님들 교육되어 있죠?

○문기호 위원 최근에 한번 하는 것 같던데.

○문기호 위원 최근 근래에는 언제 했죠?

○문기호 위원 그런 계기가 좋잖아요. 이게 중개보조원한테 하는 것보다 이게 소장님한테 해가지고 그럼 소장님도 이 본 업소의 이미지 제고도 되고, 그죠. 신뢰도 줄 수 있고 좋은 제도 같은데….

○문기호 위원 소장님이 적극 나서가지고부동산소에 근무하게 되면 명찰을 착용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부분 동의하지 싶은데.

○문기호 위원 신청률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폭 올려야겠다, 그죠? 13%라는 건 너무 저조하네요. 사업의 취지에 비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마디로 절차가 복잡지 않은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누군가 독려하는 것도 없고 사실 우리 신청하라고 안내문 보내죠?

○문기호 위원 요청 공문 보내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걸로는 미진하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읽어보고 쓱 넘어가지, 그거 보고 ‘아유 신청해야겠다.’ 누가 하겠습니까? 소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교육할 때 꼭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하는 자체가 크게 부담 있는 거는 없겠는데요. 또 자기 싫으면 착용 안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때 그때 하면 되는 건데 신청률이 너무 낮아요. 내년에 좀 올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인중개사에 근무하는 우리 중개보조원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우리 중개보조인들이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 고지를 해야 될 부분을 누락하고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는가요. 아니면 중개보조인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위원장 정재환 모든 책임 소재는 소장님한테 과실이 있는 거네요?

○위원장 정재환 그런 부분도 내년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업무 보고 9-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현장 안내방송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거 올해….

○문희성 위원 몇 건 지원하셨나요?

○문희성 위원 많아요?

○문희성 위원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산불조심 관련한 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인 것 같고 맞나요?

○문희성 위원 폭염특보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안내방송을 추진한다,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구민 안내방송이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드론 조작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시죠?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안내방송은 여러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희성 위원 불법쓰레기 투척 그리고 불법주차라든지, 밀집한 군중에 대한 안전통행, 교통 신호 준수하라든지 무단 횡단 금지라든지 분야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드론은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배터리는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3개 세트요?

○문희성 위원 배터리를 이용해서 체공할 수 있는 시간은?

○문희성 위원 15분요?

○문희성 위원 그럼 이제 수요가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제 향후추진 계획에 보니까 공공장소에 대한 안내사항, 불법 행위 경고 등에 대해서 상황별 맞춤 안내를 하고, 부서별 협조 요청 시 적극 검토 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드론 사용할 수 있는 드론과 배터리는 한계가 있는데 또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희성 위원 잘만 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 하면 드론 조작수들에 대해서 또 많은 업무량이 주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문희성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 잘하셔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행감자료 5-20페이지 보면 주소행정 체계화 추진 실적에 보면 15-2에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의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 편리한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도로명주소가 건물에 부여되지 않는데도 건물번호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보통 보면 도로명 주소 그러면, 그죠?

○강혜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건축물 없는 공공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우편물 수령이나 응급상황 등에 대처해서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혜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공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 부여가 가능하다면 현재 그 실제로 부여된 그러한 실적에서는 사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상에, 대중이용시설물에. 

○강혜순 위원 이와 같이 주민들의 편의상으로 효율적인 방안들도 이게 행정으로 펼쳐 주시길 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드론 관련해서 중구가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많아서 비행이 많이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사시설이라든지 국가보안시설이라든지 우리 드론 비행금지구역도 허가 신청을 하면 한시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내방송을 하거나 할 때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또 잘 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공항에 진짜 밀접한 인근 지역은 사실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게 어떤 시가지에는 크게 무리 없이 허가를 내줄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까 비행공간이 제한적인 곳이 많다고 해서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지적재조사 우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전체가 몇 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2군데고, 총 몇 개로 나눴죠?

○문기호 위원 그때 그때 합니까?

○문기호 위원 처음부터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10개지구면 10개 완료, 2개 진행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를 보면 몇 %정도 완료 됐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네요. 우리 2030년까지 국가적인 사업이죠, 그죠?

○문기호 위원 16%? 아직 한참 멀었네요.

○문기호 위원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 같은데요.

○문기호 위원 비슷하게 가겠는데요. 우리가 특히 다른 우리 울산을 비교하자면 비교한 통계 수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16% 이게 진전이 어느 정도다, 비슷하다, 같은 자치단체가 아니면….

○문기호 위원 울산으로 따지면 앞서가는 단체는 시·구는 몇 % 정도 됐을까요?

○문기호 위원 몇 % 정도?

○문기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구가 제일 늦겠는데요.

○문기호 위원 울주 같은 경우 사실은 외곽에 도시 밀집된 외곽은 편한, 오히려 땅은 넓어도 필지가 크기 때문에 더 쉽지 싶은데.

○문기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울주군은 필지는 많은 반면에 조금 쉽게 하는 거고요. 

○문기호 위원 쉽게 말해서 같은 땅이라도 필지가 많으면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이걸 속도를 내려고 해도 참 쉬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시구 전체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전체 정도에 평균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처져도 문제 같은데요.

○문기호 위원 특히 지금 사업 진행되는 병영초등학교 서측 주택가 일원, 이거는 전형적인 주택가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저도 참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실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 여건은 어떻습니까? 매일 그러면 나가서 이 지적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는 예외가 없잖아요. 이 권역의 전체 대상자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권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체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기호 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라 현황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한 필지 정도 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문기호 위원 이것도 2년 단위 사업이네요?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있다, 아닙니까? 조정금이라는 거는 지급이라는 건 땅이 더해져가지고 돈을 받는 경우도 생기겠는데요.

○문기호 위원 예. 그러면 개인으로 봐서는 따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문기호 위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땅이 더해지면 받죠?

○문기호 위원 줍니까?

○문기호 위원 더해지면 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잖아요. 땅이 더해지면.

○문기호 위원 내야 됩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권역에서 같은 필지로 계산할 때 이거는 늘어나고, 이거는 줄고 이런 식이겠네요.

○문기호 위원 이거 소송이고 뭐고 불만도 많고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문기호 위원 하여튼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중구가 또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다니까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조정 과정에서 현재 소송이라든지 그런 지금 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면 토지를 본인은 물론 땅이 늘어나면 좋지만 그걸 또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토지가 또 줄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제기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생각보다 많네요.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판결 결과가 대부분 기각으로 나왔는데.

○위원장 정재환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잘 수용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강구해 주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정재환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10시부터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