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3-3페이지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 중구 청소년집센터하고, 청소년센터가 두 개 있죠?

○문희성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청소년 맞죠?

○문희성 위원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이용자 중심에서. 

○문희성 위원 못 들었죠?

○문희성 위원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추진을 해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태조사를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그리고 현재 성남 청소년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굉장히 오래됐죠?

○문희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설정비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성남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정비사업한 게 뭐가 있죠?

○문희성 위원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서.

○문희성 위원 저희들 전반기에 한번 시설물 점검을 한 번 가서 현장방문 활동을 하면서 나온 문제여가지고 이제 됐네요, 그게.

○문희성 위원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시설정비계획도 꾸준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두 군데 다 기존에 있는 실내에도 인테리어라든지 또는 이용자 중심의 요즘 AI 시대인데 관련된 장비를 더 추가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용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문희성 위원 이용자 중심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간대를 더 늘려야 돼요, 청소년들한테는. 평일에 20시까지면 애들 한 22시까지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연장을 하든가 조정을 하든가, 주말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중심의 시간대를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희성 위원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용 시간대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그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 시간대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구도심, 중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갈 수 있는 시간대, 장소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혀주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먼저 한번 해야 되겠죠.

○문희성 위원 우선은 12월 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용시간대 같은 거 그리고 시설물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비,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수요조사를 한번 그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3-4페이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이게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업무 중 내용에 추진 사항이 어떤 게 있죠?

○강혜순 위원 최근에 신문에도 난 장애인 학대 그다음에 또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언론보도 된 내용도 있죠?

○강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강혜순 위원 우리 아이들이, 위기 아동 애들이 안정적인 성장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재 민관 협력해서 관계망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중구, 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출산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예, 정상적인 출산인 경우는 걱정은 안 하지만 위기 아동에 대한 그러한 보호적인 관계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 애들, 지역사회의 미래고 이런 것을 잘 챙겨 봐야지 이런 사고 불미스러운 내용에 대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3-9페이지 지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사동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문기호 위원 개관은 올해?

○문기호 위원 9월에 했죠.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기호 위원 현재 아동이 몇 명 지금 등록되어 있나요?

○문기호 위원 옮기는 게 안 쉽죠.

○문기호 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문기호 위원 1명이요?

○문기호 위원 지금 1명이고?

○문기호 위원 정원은 30명이고, 교사 선생님은 몇 명이 직원입니까?

○문기호 위원 4명이요? 지금 4명 다 근무하고 계시죠?

○문기호 위원 특히 국비 사업 또는 중 구청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관의 정책사업은 수요 공급,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맞죠?

○문기호 위원 수요를 예상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운영하고 또 수요 예측이 많아 가지고 어떤 분야에는 보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애초에 수요보다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사실 울산 전체로 보면 장애아 초등교육, 또 중등교육 있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특히 중등교육은 우리 울산에서는 전체 두 군데가 있죠?

○문기호 위원 행복하고 우리 혜인이가.

○문기호 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사실은 수요를 다 충족 못 할 만큼 맞잖아요?

○문기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통합교육으로 일반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이 법에 의해가지고 일반 학교도 1명이라도 장애아가 특수반을, 교실 여유가 있으면 개설하게 해달라면 법적으로 개설되게 된다더라고요. 그만큼 장애인 아동에 대한 통합, 뭐라 합니까? 통합학급이라고 합니까? 통합교육이라고 합니까? 장애아 통합으로 운영할 건지, 전문으로 운영할 건지 여기 대해서 논란이 되고 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문기호 위원 또 연령대도 틀릴 거고 사실은 일반 학생하고 장애인 학생하고 통합교육을 한다고 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사실은 좋거든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 본 시설은 보면 장애아 통합계획에서 장애아 전문으로 변경했네요, 그죠?

○문기호 위원 사업 우리 공모할 때는 장애아 통합으로 신청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또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설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상이 당연히 초등학교 이전에 몇 살부터입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또 장애인과 일반 학생들 간의 어떤 벽 이걸 일찍 접하면 접할수록 그죠?

○문기호 위원 우리 사실 일반 아동한테도 유익한 거거든요. 특히 저도 과거에 보면 과거에는 주로 통합으로 운영했을 거예요, 아마.

○문기호 위원 전문보다도 그러면 우리 과거에 애들 키울 때 보면 우리 학급,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다닐 때 보면 아동들이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이렇게 장애인 친구 있다는 것을 인식도 하고,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줬어, 이 친구 어떻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이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친구로 보고, 장애인이 사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정책이 장애우에서 장애인으로 바꾼 것도 그죠?

○문기호 위원 특별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장애인은 우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 오히려 특별하게 대우하는 게 인간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가치에 안 맞다고 해서 장애인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거는 장애인 전문도 장점이 있을 테고 장애인 통합교육도 장점이 있을텐데, 장단점이. 굳이 장애인 전문으로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등교육에서 보면 이게 특별아동 청소년 중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중에는 장애에 대한 우월적인 그러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유아에서는 극히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문기호 위원 청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문기호 위원 내년에 어차피 9월에 이 장애인 통합에서 장애인 전문으로 바꾸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바꾸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내년 3월에 모집해 보시고 다행히 수요가 충족이 된다면 또 장애인 전문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또 사실은 멀리 보고 현재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 통합을 보면체육도 보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하는 걸 통합스포츠라고 하는데, 점점 그게 확대돼야 맞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사실은 장애아 통합 과정에 더 올바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문기호 위원 한번 바꿔주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문기호 위원 학부모형들도 크게 반감이 없을 거예요, 아마.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미지정 해놓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22년도에는 1개고, 2023년도에는 3개, 2024년도는 없고, 25년도에도  당초예산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요업무 보고는 3-6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올해 신규 지정하지 않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단지 유보통합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때문에….

○강혜순 위원 이걸 왜 묻냐고 하면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데보다는 우수한 어린이집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된 보육 환경으로서는 지금 최적의 조건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까? 

○강혜순 위원 한 번 지정되면 몇 년간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

○강혜순 위원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2년? 

○강혜순 위원 3년 동안?

○강혜순 위원 그러면서 그 사이에도 내면적으로 나름 면밀하게 점검은 또 해야 되겠다, 그죠? 그걸 어떻게 지원만 받고 방치할 수도 있을 텐데. 

○강혜순 위원 이건 기준 잣대에 지정할 때 아무래도 정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상대적으로 어느 최고라고 인정할 경우에….

○강혜순 위원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거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혜의 의혹이 안 들도록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사무 하는 곳이 복지관, 시니어클럽, 경로식당 여러 개소가 있죠?

○문희성 위원 청소년센터 두 군데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설문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가지고 근무자들, 여기 근무자들 있잖아요.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 이 근무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담회는 한 번씩 하시죠?

○문희성 위원 간담회를 하시지만 이 설문조사는 지금 무기명으로 한 번 하셔가지고 이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시설이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 연말에 무기명으로 받아보세요.

○문희성 위원 아시겠죠? 국장님, 이거는 국 차원에서도 한번 하셔야 돼요.

○문희성 위원 간담회는 얼굴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복지지원, 특히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여기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업무 내용이 많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래서 거기 근무자들에 대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도 인사 이동하죠?

○문희성 위원 그렇죠, 내에서 하잖아요. 나름대로 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하셔 가지고, 12월 안에 한번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2호점을 개관이라고 해야 되나, 앞두고 있죠?

○문기호 위원 선정되었죠?

○문기호 위원 어디에 선정되었습니까?

○문기호 위원 세대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문기호 위원 세대수가 좀 있네요. 이게 그러면 우리 중구가 2호점이 생겼잖아요.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 그러면 개관하죠? 

○문기호 위원 내년 상반기 때.

○문기호 위원 내년 상반기 때 집행돼도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죠?

○문기호 위원 예?

○문기호 위원 이월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 장소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도 장애인전문 어린이집도 말씀했듯이 수요를 대충 예측하죠?

○문기호 위원 20명 정도?

○문기호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들 거예요. 

○문기호 위원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다함께돌봄이 21호 종합복지관이에요?

○문기호 위원 20년도입니까? 2020년도 맞죠? 그때는 정원이 제법 많죠?

○문기호 위원 정원 다 찼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럼 이게 매년 20년 이후에 매년 내려왔습니까? 7000만 원 예산이? 23년도에는 반납했죠?

○문기호 위원 1번 반납했습니까? 그 전에는 반납이 없었습니까?

○문기호 위원 계장님들 모릅니까?

○문기호 위원 22년도? 반납이 22년, 23년 반납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계장님이시죠?

○문기호 위원 다함께 돌봄사업이 시에서 시설비로 7000만 원이….

○문기호 위원 개관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구 예산으로….

○문기호 위원  구비 25%네요.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22년, 23년 반납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반납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시 다함께 돌봄 예산을 받는데 감점요인이 작용하고 그렇지는 않죠?

○문기호 위원 저는 사실은 이걸 맨 처음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더 추천드린 데 있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추천드리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부적합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문기호 위원 제가 과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왜 해야 하냐면 어차피 시설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정원이 안 차면 이거 전부 다 구청 부담이고, 시 부담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예산이 우리 직접 예산이 25%밖에 안 되지만, 과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의 검토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해달라, 해달라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저도 22년, 23년도, 23년도에는 전액 반납돼서 왜 반납을 시켰냐, 이거 문제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인식이 바뀐 게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있잖아요.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운영도 안 되고 정원도 안 차고 이런 경우보다도 설정할 때 신중해야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또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문기호 위원 내년에는 우리 중구에 사업승인 받은 시점으로 그죠. 20년도인가 몇 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으로 500세대 되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도로 해가지고 공공 되는 아파트가 없지 싶은데, 내년도에는.

○문기호 위원  살펴보시고 그러면 시에서도 다함께돌봄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문기호 위원 근데 왜 우리 중구는 내년 예산을 못 받죠?

○문기호 위원 설치내시가, 그거는 2년 동안 왜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거 2년 동안 반납한 게 감점요인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좋은데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돌봄 사업이 혼재되어 있지만 약간 이게 난맥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디 교육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다함께돌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학교돌봄이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학교 쪽으로 약간 통합하려고 하는 기류도 있는 것 같고.

○문기호 위원 그럼 또 이게 다함께돌봄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아이돌봄도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시에서도 이게 무리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우리 중구도 2호점 잘 개관하셔가지고 잘 운영하시고, 또 내년에는 한 해 쉬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또 충분히 사전조사해서 타당성이 조사 되면 추진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아이돌봄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봄지원서비스 같은 경우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한 90%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생시대에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도 볼 수 있죠.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 많이 열악하고 이용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현재 크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유형을 보면 현재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돼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나형이고, 150% 이하가 다형,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이죠. 나형, 다형, 다형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80%, 이게 시간당 11630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9300원, 사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아닙니다, 과장님. 내년에 마형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준 중위 소득 200% 초과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엄청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위원장 정재환 누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가, 나, 다형 본인 부담금 50%로 확장하는 데도 있고요. 70%, 75%까지 또 지원해 주는 데도 있네요, 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저희도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재정상. 

○위원장 정재환 이게 좋은 정책을 펼치면 타 구‧군에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죠. 

○위원장 정재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본인 부담금의 비용이 높다보니까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을 가지고서 사용을 잘 안 해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깐 아이돌봄 돌보미 그 노동자분들의 일에 대한 근무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사실 신청을 해도 한 두 시간씩 이렇게 신청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돌보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생계가 사실 힘들어요. 한 달에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주휴수당이라든지 4대보험 가입하려면 우리가 60시간 채워야 되죠. 그런데 60시간도 못 채워서 4대보험 가입을 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위원장 정재환  제가 지금 그분들에게 직접 들었어요. 4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 정재환 저는 현재 돌보미 선생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60시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두 시간 근무를 해서 생계가 많이 힘드니까 하루  두 집, 세 집, 네 집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용자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고 혹여나 가더라도, 교통비도 거리에 상관없이 지금 3200원 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다 보니까 입사자 대비해서 지금 퇴사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돌보미 노동자분들이 전부 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대체 인력을 누구로 채우겠어요? 아이돌보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지정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 기관하고 협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금 관련해서도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우리 당초예산을 보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감액이 됐던데요?

○위원장 정재환 타 구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항을 보면 활동비라든지 식비, 교통비, 예방 접종비, 장기근속 수당, 영아 돌봄 수당 등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많아요. 처우개선에 대한 현황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앞장 서서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3-33페이지 보면, 한부모 가족 보호 지원 강화에 보면 예산 지원 내역에 보리수 마을은 구비가 있는데 미혼모의 집 물푸레, 안단테 여기는 구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국시비로, 근데 보리수 마을은 지원해 주고?

○강혜순 위원 예, 여기는 보통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배려, 그런 차원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보호 지원하는데 혹시  입주한 세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입주한 세대는 어느 정도 되죠?

○강혜순 위원 이 자격하고 심사는 누가 하죠?

○강혜순 위원 위탁기관에서 자체로?

○강혜순 위원 왜 그렇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보리수 마을 자체에 시설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강혜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뭔가 긍정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은 안 되나, 같이 얘기도 하고. 

○강혜순 위원  혹시 NGO단체와 같이 또 이렇게 엮어주는 그러니까 동이든,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엄마와 딸이 사는 경우에 NGO단체에 소롭티미스트라고 있어요.

○강혜순 위원 여기 울산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이 사업 내용을 찾는데 이 제도권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항상 갈급하거든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자체 NGO단체가 한부모이면서 딸을 키우고, 엄마와 딸 모녀 관계에 있을 경우, 지원을 해주는 그를 위한 NGO단체예요. 그거와 같이 조금 이렇게 MOU를 맺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 내용을 정보를 공개 해주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무리,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정 여건을 또 언급하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앞으로 언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썼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남은 예산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본인 부담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담금 지원을 높였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계가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적정한지 한번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맞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정재환 심의위원회 최근 3년 동안 개최 현황.

○위원장 정재환 개최 현황과 우리 중구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했던 공고문 있지 않습니까? 공고문.

○위원장 정재환 공고문,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실버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강변둔치 1개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추가적으로 할 거?

2개 코스, 지금 추가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포함해서 18홀을 만들잖아요.

○문희성 위원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문희성 위원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9홀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희성 위원 장애인,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나요?

○문희성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야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굳이 실버라는 용어를 붙여야 됩니까? 그냥 파크골프장 하면 되잖아요. 왜냐, 중장년층 파크골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년층이 실버라고 하는 표현이 안 맞고, 또 요즘은 전국적으로 가족 단위로도 파크골프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 굳이 실버라는 용어를 왜 붙이는지 저는 의문이고, 앞으로는 파크골프장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개소를 물색해서 1개소를 선정하겠다. 그 말씀이죠?

○문희성 위원 여기에 보면, 동부·중부로 봐서는 동부권에는 하나 있어요. 그러면 중부권에 태화강변이든 동천강변이든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서부권 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운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것을 생각하고 서부권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권에도. 미리 검토를 하시고, 서부권에 계신 분들이 남구로 가서 파크골프를 하신단 말이에요,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운공공지구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부지를 적당히 선정을 해서 인구 밀집 현상을 방지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짐으로써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커져 갑니다. 파크골프 회장이 재판 계류됐던 게 결과가 어떻게, 지금 회장이 뽑혔습니까?

○강혜순 위원 원래는 파크골프가 무료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데 임의로 동호인 클럽을 통해 가지고 파크골프 가입한 회원하고 가입하지 않은 회원하고 사이에 회비를 차등해서 징수하고, 회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민들은 출입이 가능하지 못하게 또 눈치를 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정리정돈해야 돼요?

○강혜순 위원 관에서 만들어 놓은 그게 일부 동호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강혜순 위원 이렇게 계속 점검도 하시고 방법론에서 개선 촉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중구가 대형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면 중구축구장, 그다음 실내종합체육관, 실버파크 골프장 등 이렇게 대형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나름 우리가 8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러한 사업들이 거론되고 했는데, 주민들은 항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자꾸 늘어나네요.

○강혜순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착공은 언제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아직까지….

○강혜순 위원 우리가 원래 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혜순 위원 예산 확보가 맨 처음에 했던 예산 내역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지연되니까, 공기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실 중구 축구장 같은 경우도 사업 예산이 너무나 올라버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펼쳐지니까 절차적인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준공할 때까지.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행감자료 4-52페이지 장애인배드민턴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국 최초로 우리가 장애인배드민턴팀이 창설됐죠?

○문기호 위원 그 이후로 참 오랫동안 우리 장애인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지 않습니까? 쾌거를 이루었는데, 포상금 지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200만 원입니까? 이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포상 규정에?

○문기호 위원 장애인 올림픽, 전국체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문기호 위원 세부적으로요? 그 자료도 한 번 제출 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땄죠?

○문기호 위원 전국체전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문기호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50만 원.

○문기호 위원 국제대회는요?

○문기호 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실업팀은 말 그대로 전문 스포츠잖아요?

○문기호 위원 생활체육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실업팀에 속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범위를 벗어 준프로의 운영 체계거든요.

○문기호 위원 완전 프로는 아니지만 생계를 가진다는 거죠. 실업팀이라는 건 직업 선수라는 건데, 일반 스포츠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열악하잖아요? 급여, 연봉 책정도 그렇고….

○문기호 위원 실제적으로 연봉에 대해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울산시청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실업팀 운영하는데 대부분이 일반 스포츠 팀을 운영하죠?

○문기호 위원 사실 아마추어 실업팀하고 일반 프로 종목이라는 건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이렇게 몇 개 종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이 허물어졌어요. 아마추어 종목에, 전국체전에 속하는 아마추어 종목도 연봉이 1억이 넘는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이적료도 1억씩 오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장애인 스포츠가 중구청에 장애인배드민턴팀이 너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포상금 제도를 지금 장애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굉장히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번 연봉을 올리는 건 더 중요한데, 포상금 제도가 너무 열악해요. 기본적인 일반 스포츠 기준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일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 실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이 실업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연봉은 어느 정도 보다도 포상금 제도를 강화시켜가지고 전국체전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주는 종목도 많거든요?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이 성적을 낼지 안 낼지 모르잖아요? 작년도 성적을 내서 연봉을 책정하는데 올해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이 연봉의 책정에 대한 성적에 대한 그 위험수당을, 쉽게 말해서 돈을 줬는데 연봉을 높게 책정했는데, 금메달 연봉을 책정했는데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손실을 감안해서 포상금 제도로 금메달은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전국체전만 해도.

금메달 2000만 원, 은메달 1000만 원, 동메달 5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일반 스포츠는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 포상금 제도의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림픽 금메달 따고 200만 원 포상금이라는 건….

전국 체전은 30만 원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 같은데, 그리고 장애인스포츠를 사실은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스포츠에서도 열악한 일반 스포츠에 비해서 실업팀이 장애인스포츠는 아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장애인 종목은 울산에서도 거의 없죠. 실업팀은 사실은 울산시 체육회만 해도 실업팀 종목은 일반 스포츠는 수십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론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대한체육회 포상 기준이 장애인 올림픽이나 일반 올림픽이나 포상·훈장·서훈 제도에서 점수가 똑같잖아요.

○문기호 위원 동등하잖아요, 장애인 올림픽하고 일반 올림픽하고….

○문기호 위원 그게 체육에 대한 정책 기조니까 연봉을 일반 스포츠처럼 현실화하기는 힘들지만 전국 체전 금메달 땄는데 포상금 30만 원은 사실은 회식비도 안 되기 때문에 포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현실화시키는 데 대해서 청장님하고도 한번 공론화시켜서….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분들이 대회에서 금메달 입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에 비해서 사실 포상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현실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입니다.

국장님, 올해 2024년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총예산이 5023억 정도로 엄청난 5000의 시대로 들어갔는데, 그에 대해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2983억 원으로 60.3%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역할이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중구의 60%를 해당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매년 거의 비슷한 추세고 행정에 대한 업무 착오라든가 근무에 대한 실태가 성숙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중심만 잡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깊이 있게 다시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이런 착오가 없을 텐데, 조금 욕심이 난다면 이렇게 기강 확립에도 신경 써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제가 전반적으로 감사를 일주일 이상 하면서 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국장급에서 나름 우리 중구 전체 같은 마음을 모으고, 과장 그 밑에 내려가면서도 우리 직원들의 근무에서도 본연의 자세에서 중심을 잡고 기강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하는 걸 이거 왜 이럴까 한 번 파악해서 추후에 따라가서 피드백을 해 보면 좀 다를 텐데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저희 욕심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 기강 확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국장님, 책임 져주세요.

○강혜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학습관 제가 저번에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근무 환경이 열악한 거요. 해결 방법을 생각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예, 평생학습관이 추세가 노인 고령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 당시 8년 할 때 오픈할 때 그 당시에 장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그 안에 자체 프로그램도 확장성 있게, 우리 주민 노후화된 평생학습관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기대치에 맞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니 그러면 언제 개최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굳이 자료로 제출 안 하셔도.

개최 날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하고 나서 서류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을 거죠?

○위원장 정재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먼저 수정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예산 설명서죠? 여기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에서 사업 규모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맞죠, 과장님?

○위원장 정재환 근데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24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24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여기서 관내 유치원이라는 용어가 삽입됐죠.

○위원장 정재환 예. 그래서 사업예산서에도, 설명서에도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죠? 위원들.

○위원장 정재환 필요 시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매년.

○위원장 정재환 위원들이 매년 바뀌는데, 원래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매년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나요?

○위원장 정재환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라는 임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그전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었죠?

○위원장 정재환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 보면, 위원회 임기를 명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명시를 안 하고 하는 건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근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임기를 삭제했는지 한 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명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언급을….

○위원장 정재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넘어가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현재 관내 유치원, 초·중·고 지원이 되는데 유치원 관련해서 보면 사립유치원에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국공립 유치원에는 지원을 안 하는 사유가 뭐죠?

○위원장 정재환 저희가 보면 중구에 17개소 중에 단설이 2개, 병설이 15개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신청 대상이 중구 관내 57개 사립유치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공립·국공립·단설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꼭 사립유치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사실 많은 교육경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실정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초등학교에도 보면 한 1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초등학교 예산이 병설유치원으로 가느냐 그런 현실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도 경비를 써야 되는 데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아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와 유치원 이렇게 별개로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 정재환 600만 원인데, 17개소에 600만 원을 사실 지원해도 7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정재환 제가 봤을 때 큰 부담이 되는 금액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예, 과장님.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좀 더 자료가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서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6페이지 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총 네 건의 안전사고가 있는데 그래도 다 보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강혜순 위원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부주의해서 시설물에 또 부주의하거나 또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결함에 대한.

○강혜순 위원 그때 그때 이렇게….

○강혜순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강혜순 위원 동으로 연락하는 게 제일 많지 않아요?

○강혜순 위원 구청?

○강혜순 위원 요즘 건강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체육 관점에서도 시설물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다전물놀이장이 운영이 중단됐잖아요.

○문기호 위원 지금 철거 안 됐죠, 아직?

○문기호 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문기호 위원 지금 이게 다운2지구 공사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죠.

○문기호 위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데 위험해요.

○문기호 위원 위험하고, 철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지금 LH 다운2지구 계획 안에 그 부지가 다르게 활용되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하천 둔치로 그대로 남는 거지요. 이 철거비용을 언젠가 철거해야 될 텐데 철거비용을 오로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중단된 계기가 어찌 보면 LH 다운2지구가 조성되면서….

○문기호 위원 반대쪽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늘 이용하던, 건너?

○문기호 위원 LH의 고집을 꺾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그거는 그거대로 협상을 해야 되고….

○문기호 위원 꼭 LH에 구청입장에서는 대체 부지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기후 변화하고도 관계있잖아요, 폭염하고도. 그러면 폭염이 앞으로 장기화되고 하여튼 심해질 텐데 물놀이 시설이 계속 부각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건 그대로 요구하시되 결정적으로 그 건너편, 척과천 건너편에 주차장 활용 못 하면서 조기 폐장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매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위험한데 사람이 그렇게 밀려들면은 위험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조기 폐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철거비에 대해서도 한 번 LH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처리되고 나서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걸요?

○문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얼핏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2억인가? 아마 기억이 나는데, 없습니까? 담당과 과장님하고 계산을 할 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에 대해서도 LH에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요구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들의 임기가 사라진 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총 1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사업 시행에 있어 업무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업무처리를 통해 보다 양질의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