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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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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 회계과


일시 : 2024년11월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학성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동,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학성동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그 외 동, 동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학성동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학성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학성동장 김순정 선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 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순으로 동별 현안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 김순정 학성동장 김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반구2동장 권규철 반구2동장 권규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고 특히 반구2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앙동장 이수기 중앙동장 이수기입니다.

평소 우리 동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 당면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정동장 김다인 우정동장 김다인입니다.

평소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다운동장 김하형 다운동장 김하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다운동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운동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병영1동장 박선영 병영1동장 박선영입니다.

평소 우리 동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학성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관련 자료 사진을 갖다 주실래요? 국장님한테도 한 부 갖다 주시고.

동장님, 우리 학성나무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차장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가요?

○학성동장 김순정 주차장을 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방을 하니까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나무학교 문제이기는 한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다든지 그런 걸로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 이런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부득이 도시과랑 협의해서 이용자만을 위해서, 낮에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차단을 하고 야간에는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야간에는 개방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도시과의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입구에다가 이렇게 나무학교 맞는가 보네, 여기 무료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 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주차 금지 이렇게 붙여 놨던데, 주민들한테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낮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고장을 붙이든지 단속을 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야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성동장 김순정 예, 제가 나무학교랑 협의해서, 낮에는 나무학교 이용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더라도 야간에는 공개하도록, 개방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이게 수시로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적재물이 막 쌓여 있거든요, 있죠?

○학성동장 김순정 예.

○위원장 김태욱 이거 지금 커피페스티벌 때문에 됐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 정리가 돼야 안 될까요, 그죠?

○학성동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게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주차 대수가 벌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세 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중간에 딱 하니까. 이거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성동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하여튼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파견 나와서 일선에서 중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병영1동 박선영 동장은, 이제까지 보면 주민들이 병영에 있어서 ‘동장님 바꿔 주라’는 소리를 내 하는데 지금 우리 박선영 동장님은 단체원들이 ‘동장님 데리고 가지 마라’고 난리인데, 비결이 뭔가요? 다른 동장님한테 큰 비밀스러운 거 아닌 것 같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나 보고 난리라니까, 거기 가 보면. ‘동장님 좀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마라’고. 하여튼 제가 저희 동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박선영 동장님 처음에는 나는 얌전해서 하겠나 싶었더만 지금 보니 이제까지 동장님 중에 제일 나아, 제가 한 열 분 모셨는데, 하여튼 계속 변함없이 동장 역할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안 데리고 오면 계속 한 3년 정도 동에 더 모실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다인 동장님, 며칠 전에 보니까 김장한다고, 추운데 언제 끝났는가요?

○우정동장 김다인 예, 금요일 날 배추를 썰고, 토요일 하루 종일 소금 같이 절이고, 일요일 오전 내내 버무리고 1시에 마쳤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랬나요.

하여튼간 날씨 추운데 제가 청장님 따라서 어설프게 한번 갔더만, 그래도 장갑끼고 그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순정 동장님, 지금 동장님들은 청장님하고는 내 소통하고 잘 하는데 우리 김태욱 위원장하고는 지금 밥을 개인적으로 몇 번 먹었어요?

○학성동장 김순정 아니, 식사는 안 했지만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 박선영 동장님 1년 6개월 다 됐는데 저하고 밥을 몇 번 먹었지요? 수도 없지요?

○병영1동장 박선영 예.

김도운 위원 그래요. 일단 동장님들도 위원들하고 소통 자주 해 가지고, 문자 넣어가며 ‘행사 오라’ 이거보다 전화 한 통 넣어서 ‘언제, 어디 어디 간다,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해 주면 안 가요? 내 청장님만 보좌하고 이럴 건가요?

○학성동장 김순정 위원님한테 자주 전화 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부탁합시다. 이제 얼마 안 되면 올라오면 괘심죄 걸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위원장 김태욱 감사성격에 맞게끔 명기를 해 주세요.

김도운 위원 그렇게 정책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각 동 지금 여기 계신 동 다 감사받으셨죠? 우리 구청, 시청.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내용이 다 근무기강 해이라는 결론이 다들 도출돼요.

하나씩만 먼저 여쭤볼게요.

공용차량 관리 소홀, 이게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중구청 전체가 한번 들썩들썩했었죠, 기억하세요? 다들. 공용차량 관리가 아예 안 돼 있는 것.

배차, 누가 탔는지, 얼마나 탔는지, 누가 사고를 냈는지, 누가 수리를 했는지 차량일지조차 다 없었어요, 우리 구청 차량이 12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고 내 놓고 자차 보험이 들어 있음에도 보험처리 안 하고 수리비로 버젓이 처리하고. 구청 차량 타이어 기억하시죠? 다들. 모닝 타이어가 80만 원, 100만 원, 포터 타이어가 160만 원짜리 봤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문제로 그때 구청 전체적으로 수십 명이 환수당하고, 난리를 안 쳤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구청에는 어느 정도 차가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동에 감사 지적사항 보면 공용차량 관리 소홀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도 이것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안영호 위원 각 동에, 학성동장님. 우리 차량 일지 있어요? 없어요?

○학성동장 김순정 차량 일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차는? 누가 탔는지 다 기록이 돼요?

○학성동장 김순정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타면.

안영호 위원 지금 병영2동이죠?

○병영1동장 박선영 1동입니다.

안영호 위원 1동, 다 되고 있어요?

○병영1동장 박선영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되고 있어요?

(「예」하는 동장 있음)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공용차량 관리 소홀, 공용차량 관리 소홀,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이외의 동이네요.

차량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그거 잘해 놓으세요, 정리. 차량 관리가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추징당하고, 수백만 원씩. 지금 그렇게 해서 차가 제대로 구청에 관리가 되고 있어요. 또 피바람이 불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 반구2동장님, 계신가요?

○반구2동장 권규철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용역 및 임차료 지급 부적정, 예산 집행 부적정,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인감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공용차량 관리 소홀, 당직 근무일지 미작성, 당직 명령부 분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부적정, 관내 출장 여비지급 부적정, 지금 반구2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산동, 중앙동, 우정동 다 그래요, 성안동. 그래서 이게 구청도 구청이지만, 지금 동에 근무기강 해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업무 미숙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근무기강 해이인 거예요? 이게. 동장님들 관리 안 하시나요?

○반구2동장 권규철 일단 업무 미숙이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일단 동의 근무 경력이 짧습니다, 직원들이.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경력이 짧더라도 본인 업무는 본인이 업무 연찬이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실제 동으로 발령 내려와서 아마 근무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업무를 맡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해 가지고 그런 거 못 챙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누가 챙겨야 돼요.

○반구2동장 권규철 일단 업무 연찬부터 해서 해당 동장이나 사무장이 그런 걸 챙겨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신규가 오면 동으로 발령이 가장 많이 나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업무 미숙이 일부 있기는 있어요. 원인 중의 하나예요. 관리 소홀도 있지만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동장이 챙겨서 지금 사수, 부사수 군대용어로 하면.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업무 인수인계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지금 동에서 저게 지적이 또 많이 돼요, 우리 공공요금 미납.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옛날에 건설과에 가로등 전기세 안 내갖고 난리가 한 번 났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을, 전기세를 못 내갖고 연체료를 받는 게 말이 돼요?

업무 인수인계 할 때 동장님이 챙기세요. 동장님이 딱 차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하시라고. 이게 동사무소 업무는 간단해요.

두 번째는 신규가 오든 누가 오든 동 사무소 근무 처음이면 누구 한 명 멘토라고 하죠? 이거 옆에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이 조금 있다 자치행정과할 때 할 건데, 이게 인원 동원에 전초 기지 같아요, 분점 같아요, 분점. 힘들죠? 지금 단체원들 원성이 자자해요. 10월부터 지금 행사 동원된다고 아마 동장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할 때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동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주지해서 실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동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들.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요. 이거 챙겨보세요. 동이 우리 중구의 가장 일선 기관인데, 이게 지금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셨어요? 이거,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동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아마 동별로 거의 다 유사한 사항일 겁니다. 신규 발령받으면 동에 가고 동에 업무가 인수인계 받고 막 업무에 익숙하기 전에 벌써 등‧초본 떼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바쁘게 하다 보면 당연한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바로 위에 직급, 전임자 그리고 사무장, 동장이 조금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규 공무원 업무 미숙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극히 일부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맞습니다.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로 자꾸 치부하면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돼요. 다들 동장님 책임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동 운영을 해 주시고, 인원 동원하는 문제, 행사 문제 여기에 매몰되니까 본연의 임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말이 길어지니까 동장님들 주지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사실 각 동 일선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누구보다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실 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아까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하고 소통을 해야지 저희도 알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나 무슨 일이 있어서 동에 나갔을 때 저희가 사실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은 동장님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런 건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성동 등 여섯 개 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성동, 반구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실적 관련하여 우리 자료 2-90쪽, 2-91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구분하여 전체 제안 사업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 그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홍영진 위원 이게 내년 반영에까지 다 지금 되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2-91페이지에 21-4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영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한된 사업이 무엇인지 근데 부적합해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해서 2년 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왜냐하면 올해 것은 저희가 뽑아놨는데, 작년 거는 뽑아 놓지를 않아가지고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어쨌든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지금 복산1동, 2동 단체원 현황, 22년, 23년. 복산1동‧2동 단체별 현황하고, 24년 합동 후의 현황, 합계까지 내주세요.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정보공개심의회.

안영호 위원 예, 청원심의회 내용,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지금 이거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특정을 할게요, 그냥. 10월, 11월 우리 구청 행사 있죠? 행사에 주민 인원 동원 요청 공문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인원 동원, 각 행사에 동별로 몇 명씩 했는 공문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지금 2024년 10월, 11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예, 그거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그리고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 관련 전체 제안사업에 관한 세부 자료, 복산1‧2동 단체원 현황, 구민의 날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심의회 내용과 결과, 10월, 11월 구청행사 관련해서 인원 동원된 관련 공문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총 한 6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2-45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보면 하루에 열 명이 안 되는 그런 강좌가 많이 있네요. 반구2동에 하모니카 9명, 복산동 풍물교실 8명, 타로카드 8명, 우정동 중국어 회화 9명, 병영2동 꽃꽂이 7명 아마 강사수당으로 각 동에 한 1500만 원 예산이 내려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희는 프로그램당 15만 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내려갔는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요가 적은 강사는 폐강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주위에 보니까, 인근에 보니까 권역별로 하든지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의전당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농협이나 새마을 거기도 있는데 너무 인원이 8명, 7명, 6명 이래서 한둘이 빠지면 5명인데, 이걸 가지고 보려면 프로그램 강의를 계속해야 되는지 또 강사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공익적, 사기업이 아닌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강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고 동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제가 동에 보니까 강의시간을 맞추다 보니 다른 프로그램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많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런 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사람이적은,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강의실이 시간마다 이렇게 딱딱 짜져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다고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숫자가 적은 거는 여론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권역별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병영1‧2동에 같이 하든지 해야지, 8명, 7명 거기서 다 나오는 거다, 이러면 등록되지 3명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도 더 검토해 보고, 안 되는 거는 폐강하는 게,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에 자세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최소 인원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동장님들과 의논해서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우리 척척기동대….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김도운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민원을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시면 7000건 이상 한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여기 보니까 기본적인 재료는 또 우리가 해주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취약계층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재료를 사서 저희가 인건비, 그니까 인원만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운 위원 근데 이게 정책은 아주 좋은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무조건 구청에 척척기동대하면 해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잘 살고 멀쩡한 사람도 거기 전화하면 해준다. 이런 지금 우리 중구청 전체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무조건 하면 다 해준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독거나 이런 데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도 무조건 민원 넣으면 해준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어쨌든 2020년에 전 세대로 확대 시행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김도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조그마한 동네 철물점도 문 닫고, 조그마한 집 수리하는 그런 업자들은 다 문 닫아 버리는데, 이거 조금조금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구청에서 다 사업을 해 버리니까 자기들은 할 일이 없어서 문 닫고 있더라고, 일자리가.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척척기동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주 소수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김도운 위원 아니, 전기다마 하나 고치면 4, 5만 원 버는데, 구청에서 직접 해버리니까 그것도 건수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니, 그러니까 전구를 사는 거는 개인이 사셔야 되는 거고, 갈아 끼우기를 못 하시는 세대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전화 오시면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업체가 다 죽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마따나 조그마한 철물하는, 구청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권역별로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희 3개 반에서 자기 권역을 정해서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정책은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그리고 그거 확정해서 전원 다 해 줘버리면 제가 볼 때는 마을, 바깥에서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영세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 보니까 8-5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8-5페이지 보면 운영 인력이 7명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민원 접수를 한 명하고 현장에 3개의 반으로 나눠서 6명이 지금 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게 지금 공공기관만 따로 하실 분들을 나눠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2025년부터 그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공공기관이든 일반 가정이든,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전화로 받아서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일반 가정과 공공 부분을 구분해서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주민이 공공 때문에 순서가 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면서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반 가정과 공공 부분을 나눠보시면 공공 부분이 사실은 건수가 적고 일반 가정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래서 2025년부터는, 현재는 공공 부분이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경로당, 경로식당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소수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공공시설 관련 확대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일단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원활하게 척척기동대를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23년도 보면 처리 건수가 1043건이거든요.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5.8%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마찬가지로 7634건인데 공공기관은 469건 6.1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10%도 채 안 되는데 공공기관을 따로 분리한다는 자체가 조금 서두른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가정에서 들어오는 민원 건수도 25건에서 30건 정도거든요. 그거를 세 팀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너무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인구가 많을 때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공공 부분으로 하고 분리를 하면서 공공에 부서가 이제 전체 부서에 혹시 이런 소수리가 있으면 저희가 따로 인건비 들이지 않고 척척에서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내년도에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게 더 나은지를 한번 점검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세심한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이명녀 위원 이 부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면 중구민이 해당 대상자가 아닌가요? 경연에 참가하는 사람이 주소지를 중구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소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중구이거나 자기가 경영하는 업체가 중구에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인 사람이 이 프로그램 발표회에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여를 하고 상을 받는다면 이거 중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건지 경계선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중구에 있는 중구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해서 수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경연대회의 어떤 조건들을 거는데 거기서 그런 조건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북구에 있는 분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수상을 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빗발치듯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중구민 행사에 중구민이 참여해야죠. 안 그러면 중구에 본인이 식당을 한다든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구민으로서 어느 정도 내보일 게 있어야 수긍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생뚱맞은 사람들이 경연대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수상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의원님이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경연대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속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면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그 속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구 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현재 아마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을 하나 만드셔서 이거는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 당연히 중구민이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동 프로그램이면 해당 동에서 하는 것도 맞거든요. 맞잖아요. 해당 동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북구민이 와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연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해당 과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 주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내년에는 경연대회 가이드라인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챙겨가지고 이미 공지를 할 때 그런 서류를 내게끔 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영1동에서 서류를 낸다 이러면 병영1동에 거주하는지 그런 부분들 동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이명녀 위원 동에서는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정말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보고 접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미리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한 부분을 차단 못 시키고 시상을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수상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수상을 안 했다 하면 그런 이야기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해가지고 공지를 미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돼서 하면 이미 멤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 바로 동에다가 알림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나오실 분들은 중구민이거나 아니면 중구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 직접 경연에 참가하는 조건을 반드시 내걸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2-7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통반장 활동보상 그다음에 이어 구민참여 정책 전부 다 예산이 11월, 12월 쪽으로 다 미뤄있네, 이거는 전부 다 집행예정이냐고요. 이거는 예산이 1년에 평균적으로 안 하고 연말 되면 통장 인원 동원부터 바쁜데, 행감사무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김도운 위원 2-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나열해 놓은 것 보니까 전부 다 11월, 12월 집행예정, 11월, 12월 집행예정. 왜 예산이, 연말에 바쁜데 11월, 12월로 다 미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이건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지금 혹시 통장님, 이장님 활동보상금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김도운 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그거는 지금까지 쭉 10월까지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이 11월, 12월 집행….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집행잔액에 대해서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김도운 위원 아니, 그리고 어제 우리 안영호 위원도 보니까 매년 연말에 모든 예산이 몰려가지고 막 처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제 들었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니, 10월 초에 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해갖고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각 부서 정산 문제를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문제를 지금 앞선 부서에도 쭉 다 지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시다시피 행감 책자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를 아실 거예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잘 하시라고 이렇게 책자에 지금 넣은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는 더 엉망, 제일 엉망인 것 같아요, 앞선 부서들보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어떤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안영호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17페이지요.

안영호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부금을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 종료가 되면 2개월 내에 정산하게끔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지금 2-17페이지 새마을에 여기 아직 행사 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정산이 안 된 부분 그리고 2-18페이지 마찬가지고요.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지금 바르게살기, 두 번째 건 모범청소년 진로 탐색 및 역사 유적지 탐방, 이건 어느 정도 제대로 됐어요. 나머지는 행사가 종료가 되면 2개월 내에 정산이 돼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돈 교부 일자가 빠르니까 행사가 진행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행사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안 한 부분인 거고요. 정산이 늦어졌던 게 딱 한 가지가 저희가 운영비는 원래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나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안영호 위원 단체 운영비는 경상비로 다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지금 다 사업이 안 끝나서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하나도 사업이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이 사업이 여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 전진대회라든지 아까 역사 유적지 탐방 같은 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날 끝나는 거고, 저희 보통의 전진대회 때는 3개 단체들이 다, 11월, 12월에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부분인 거고, 김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도 10월 29일 정도의 시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다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부분이고, 제가 어제 행감을 보고 일일이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 사업들 이거 하고 동 행사들 있죠? 개최 일자. 여기 지금 2-17페이지하고 뒤에….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2-8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안영호 위원 동 행사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단체의 전체 행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2-88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행사 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행사가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나머지 지금 행사 끝난 것은 정산이 다 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정산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산?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 작성이 10월 초니까.

안영호 위원 10월 말까지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좀 늦은 것도 있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행사들 행사 개최일자 그리고 정산서 제출일자를 이거 같이 해서 옆에 쭉 붙이면 되죠?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니, 자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2-18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한마당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교부일자가 1월 30일입니다, 그죠? 2-18페이지 하단.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한국 자율방범대.

○위원장 김태욱 자율방범대, 한마당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돈을 교부한 일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교부한 일자는 1월 30일이고, 사업기간은 4월 28일, 4월 14일인데 실적 보고는 6월에 했고, 공무원 정산 검사는 9월 6일이고. 한 석 달 지나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확인되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정산이 안 된 부분들은 확인해 가지고 정산 서류는 일찍 받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늦게 한 거 맞습니다. 정산 검사를 조금 늦게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다른 부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산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영호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했고 다 정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산한 거는 맞지만 규정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하지는 않았다. 이게 당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 달 지나고 이러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반납 받으려면 조금, 반납 받기가 힘들지 않는가요? 금방금방 정산이 안 되면. 이거 하루짜리 다 행사잖아요. 하루짜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서 빨리 해도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일단은….

○위원장 김태욱 하루짜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석 달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달 이내에 이거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일단은 단체들한테 정산서를 일찍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지금 정산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연중 행사가 이어지는 경우 말고 단일성 행사는 행사 마치면 우리 규정대로 2개월 이내에, 그것도 2개월까지 굳이 안 기다렸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산서 제출받아서 빨리 정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앞서 노선숙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김세동 국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에 전부 다 전달을 해서 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 세 번 얘기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나머지는 지금 자료가 오면 제가 할게요.

2-25페이지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두 번째 거. 직원 만찬 제공 51만 원, 이게 지금 우리 참석 인원 명부가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인가….

안영호 위원 아니, 어제 것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본인들 것만 얘기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품의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왜 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부서만 얘기해 놓으면 안 고쳐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회계 관련 준칙이나 이게 전부 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여쭙거든요. ‘부서에서 진짜 썼냐’, ‘구청장이 쓴 건 아니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써놓으면,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규정은 지켜서 처리를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7페이지요?

이명녀 위원 2-7페이지, 동별 각종 행사 내역입니다. 지금 사실은 10월에 보면 10월 26일 겁니다. 동별 행사를 보면 사실은 하루에 행사가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돼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다른 행사도 같이 들어가서 하루에 여섯 개씩 행사를 막 해요,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해당 과하고 행사 일정 조율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도 힘들기도 힘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당 동이 한 시간 간격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구 동이. 그렇다면 사실 제대로 가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 동 행사 마치고 다른 동 넘어가면 이미 행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행사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차를 타고 가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 시간을 조금 틈을 두든가 한 시간 간격으로 행사를, 같은 지역구 행사를 그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죠. 행사를 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그리고 보통 보면 10월 17일 해당 동에서 행사를 하고, 10월 26일하고 한 3주 만에 행사를 두 개 해요, 10월 달에 큰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 본인들도 너무 힘들대요, 행사하시는 분. 이 행사할 때 동네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거나 동일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봉사 활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 행사를 봄에도 할 수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는데, 이 가을에 한 달도 안 되게 해가지고 3주 만에 큰 행사를 두 개씩이나 하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마 경로행사랑 동 브랜드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지금 선거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로 많이 몰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동별로, 부서별로 전체 행사를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히 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동 브랜드와 경로행사는 여섯 개 동씩 나눠서 각각 상반기에 경로행사 했으면 하반기에는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에 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약사동 한번 보시겠습니까? 2-76페이지 약사동 한번 보세요. 약사동은 3월 30일 날 벚꽃축제 했었고요. 10월 26일 날 분산해서 했습니다.

벚꽃축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실은, 제가 약사동 지역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약사동 벚꽃축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아닙니까? 동원 안 되고요. 전혀, 동원이 크게 안 되면서 주변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선거운동하는데 여기 와갖고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민 참여도가 높은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동별 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동 별로 똑같이 500만 원 나가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민 참여도가 높고, 우리 인원으로 모든 행사를 평가하고 있죠, 그죠? 인원 동원력으로 행사 평가하는 거 많잖아요. 마두희축제부터 그렇습니다. 가짜 인원도 많아요. 하루에 같은 장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카운트 다 돼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인원으로 정말 평가를 한다면 이런 벚꽃축제에 행사 예산 똑같이 500 줘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1000만 원 예산을 배로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차등해서 저는 행사 예산을 조금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스스로가 나와서 행사를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인원 동원했는 데하고 똑같이, 인원 동원해도 행사장에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숫자 많던가요? 늘 오던 사람만 오는 행사들 있습니다.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잔치하고 벚꽃축제하고 완전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오는 대상자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정말 가산점을 줘서라도 행사 비용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게 경로행사인지 아니면 일반 축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대상자가 똑같아요. 3주 안에 행사를 하는데 왔던 대상자들이 똑같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행사인지 내용도 저희들 알고 있고 그리고 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하면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행사 일정이 너무 많은 거 여기도 가봐야 되고 다 가봐야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일정이 짜인 거, 그리고 같은 지역, 같은 동에서 이번에 행사하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또 비슷한 분들을 모시고 또 행사 제목만 다르고 또 행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 사업 계획할 때 동의 전체 다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한 게 동 브랜드 사업이든 경로단체든, 동 브랜드 행사를 상반기에 했으면 경로단체는 반드시 하반기에 하고, 그걸 전체 전 동을 조정했고 그리고 우리 구에 내년 또 큰 행사들 일정을 미리 12월 초쯤 되면 동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할 건데 그 행사를 주면서 우리 구의 큰 행사 그다음에 동의 행사가 서로 안 겹치게 일정을 보면서 동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동 브랜드 행사도 행사를 위한 행사, 너무 사람 수에 매몰돼가지고 그걸 억지로 사람 모으는 행사보다는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우리 각 동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개발해가지고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 조금 줄더라도 그런 행사를 개발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고 동에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즐기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억지 동원해 가지고 앉혀 놨다가 개회식 끝나면 다 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개회식까지는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회식 끝나고 나면 다 가버리거나 아니면 선물을 늦게 주니까 선물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물을 받고 가거나 이 둘 중의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주 안에 같은 행사를 해놓은 곳은 대상자가 다 동일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행사의 특색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특색에 맞게끔 대상자들이 와서 그리고 그전에 물론 또 어르신들도 오셔갖고 즐기고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이외의 플러스 알파로 사실 그 행사를 즐길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우리 동의 축제인 거지 그냥 늘 동원해 가지고 자리 채우고 인사말 하면 가버리고 이게 행사, 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시고 행사일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미리 다 취합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를 잘 조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의원들은 지금 네 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가 당일 날 한 시간 간격으로 붙여지지 않도록 분리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가서 제대로 된 인사도 할 수 있고 정말 행사 준비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격려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첫 번째 하는 데는 가서 제대로 하실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걸 짧게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민원인 손잡고 동행이라는 서비스하고 계시죠? 2-9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홍영진 위원 이게 개요가 어떤 서비스 사업이죠?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저희 민원실 앞에 청경이 한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부서가 다를 경우에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민원 작성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6쪽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체 364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 0건, 사회적 배려대상이 전체 3648건이 운영 실적으로 명기를 해 주셨는데 청경 한 명이 지금 3648건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일단 청경 한 명하고 또 저희가 공공근로를, 상시 배치는 아니지만 공공근로를 항상 신청을 하는데 배치가 되면 그분까지 같이 또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지금 하는 거고, 저희가 매일 청경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청경 분께서 민원 안내한 건을 아마 다 하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손 잡고 각 부서마다 가서 안내하고 ‘여기입니다.’ 하고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하자고 해서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3648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수치상에 맞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 하루 열 건, 토, 일 빼고 주중에 한다 치면 열 건 이상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 안내를 다 하시다 보니까 그런….

홍영진 위원 기존 안내까지 다 넣으신 것 아니냐고요, 제 말은.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러니까 건수가 많이….

홍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수치상 너무 부풀리신 거 아닌가요? 한 분이 지금 하루에 열 대 건씩 하면 그냥 어디입니까? 이런 단순 질문에 대답한 것도 여기 다 넣으면 이거는 좀 부풀리기 실적인 것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조금….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맞는 수행 실적만 올려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새로 예산을 책정할 때도 부족한지 넘치는지 아니면 이걸 계속할지 말지 정확한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합민원 0건, 이거는 뭡니까? 근데.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복합 민원은 사실상 한 민원이 서너 개 부서에 해당되거나 그럴 경우인데, 이런 건들은 청경 분한테 오셔갖고 문의할 정도는….

홍영진 위원 이건 청경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했는데요. 혜인학교 뒤에 약사제방전시관이 있습니다. 도로가에서 약사제방전시관으로 내려가는 철계단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의원되고 나서 처음 알았는데 철계단에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정말 큰 가로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습니다. 고장났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네 개가 다 고장 났어요. 어느 부서에 이걸 의뢰를 해야 고쳐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가로등이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가로등 네 개 중에 하나, 약사천변에 있는 하나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세 개는 공원녹지과 관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 부지가 공원부지다….

홍영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종갓집도서관 앞에 보면 큰 교차로도 있고 이런데 현수막 대형 거치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양 옆으로, 도로 좌우로. 이 현수막이 이렇게 늘 많이 걸릴 땐 열 개 적게 걸릴 때는 한 네다섯 개 걸려 있는데 가로등이 너무 울창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가지를 쳐야 그 현수막이 잘 보이는데 “가로수 쳐주세요.” 하는 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기 시랑 구랑, 뭐죠? 도로 폭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다른데….

홍영진 위원 시설지원과, 교통과 다 뺑뺑 돌아서 마지막에는 울산시설공단에서 그걸 해 줘야 된다 해서 그걸 이렇게 돌아서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삼호교 다리 밑에 다운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행사가 많거든요. 다운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주차장 안에, 주차 관련 말고 그거 딱 주차장 중간에, 뭡니까? 조경 시설이 더 있는 거예요. 주차장 안에 꽃 나무도 심고, 녹차밭도 가꾸고 있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시설 중간에 놓여져 있는 화단에 잡초가 무성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어떻게 해 볼 손이 없어서 ‘이걸 조금 해 주세요.’ 이 민원은 어디로 해야 될까요? 시설공단으로 시로 가야 되나요? 구로 가야 되나요? 주차장이라서 교통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화단이라서 녹지과로 가야 되나요? 주민들이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면 교통과였습니다, 우리 구 교통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구의원이라서 구청 내에 돌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하지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들조차도 사실은 너무 뺑뺑이도 아니고 힘든 건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아주 부족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민원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찾아가면 되죠. 부서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전화상으로 했을 때 ‘한 번만 여기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돌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민원은 안 합니다.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어차피 민원인 손잡고 동행, 신규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한 것인 만큼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해가지고 3648건 했다고 하시니 이거에 못지않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잡하게 얽힌 복합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은 0건, 없어서 안 했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후에 접수가 되면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른 질의 준비하실 동안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한 게 있죠?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자랑스러운 중구민.

○위원장 김태욱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리고 제 방에 따로 오셔서 관련해서 저하고 얘기도 나누셨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고요.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해봐야 그건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2-4페이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잠시만요. 2 다시?

김도운 위원 4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관리해서 전남 나주, 이거는 박성민 청장님 있을 때 끝났는 거 아닙니까? 교류가. 이게 내 책자에 올라 오는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현 자매교류 현황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어서 됐는데, 교류가 어쨌든 해지되거나 중단된 건 아니니까 현황으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나주시에 올해 구두상으로 유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나주시에서는 어쨌든 우리하고 교류를 해지하거나 그런 의사는 않고 교류를 계속하고 싶은 의사는 있으신데 액션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이고, 박성민 청장할 때 이게 단절 됐는데,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마음만 갖고 있나 이렇게 행정 일을 해야되는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혼할 것은 이혼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위원님, 제가 이게 조금 짧아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저도 자료를 하나 주시죠.

홍영진 위원 자료가 와서 짧게 질문을 먼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2-91쪽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과 그 결과로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현황 자료가 지금 명기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도 그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담당 과에 시정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과‧실별로 기존 사업들이 많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교통과면 교통과, 녹지과면 녹지과, 이런 데서 의당 예산으로 어떤 주민참여 의결을 받지 않더라도 의당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될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까지 도출한 결과를, 그런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보시면 모기 트랩 포충기 설치하는 거, 방역사업인데 이거 담당할 기관이나 시설이 있잖아요. 보건소라든지 의당 그런 데서 국비 확보도 돼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750만 원씩 들여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걸 충당하는지 잘 모르겠고,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사업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곡로 일원에 보도블록 정비를 한다는데 1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주민 환경정비 차원에서 건설과에서는 미리 알아서 미연에 사고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해줘야 될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사업 해야 될 어떤 공공 벽보 게시판 설치하는 문제도, 이걸 왜 주민사업으로 합니까? 주민예산으로. 3000만 원씩 들여서. 또 있습니다. 정지마을 공원의 놀이시설 맨발 걷기 흙길 보충하는 거, 구청장님 아주 관심 있는 그런 시책사업 아니십니까?

이런데 왜 이 각 동마다 소소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사는 동네를 내 의지로 우리가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굵직굵직한 사업에 사업비를 쪼개어 나눠 쓰듯이 그렇게 쓰십니까? 그런 의견들이 안 들어왔다손 치면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 동에서 이런 사업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에 이 사업을 쪼개쓰듯이 사업비를 쓰는 게 아니라고 교육을 하든지 수차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이렇게 되니까 역으로 아예 구청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제안을 하라고 역으로 역제안 하신 게 아닌지 이런 오해가 들 정도예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그게 무슨 주민제안사업입니까?

버스승강장에 냉‧난방 설치하는 거 급하기는 급하죠. 우리 주민들, 우리 노인분들 또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직장인들 버스 냉‧난방 설치하는 문제가 급하긴 합니다만 그런 거 다 교통과나 시설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왜 쪼개서 다른 사업 못 하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사업비로 쓰시냐고요. 역제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라고. 예산 부족하니까 예산이 있는 거 참여예산으로 이거 좀 씁시다. 하고 각 동별로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한데 예산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반 주민들은 내 지역에 의자를 빨리 설치하고 싶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주민들하기 전에….

홍영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하고, 한두 건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일일이 제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수사례 찾아보시고, 소소하게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효과가 좋았다고 평가받은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제안사업 우수 사례를 각 지자체마다 선별하셔서 한 번 뽑아서 저한테 공유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시간이 한 20분 안에 다 가능하겠는가요? 안 그러면 조금 쉬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쉬다가 하는게 나을 것 같죠?

과장님, 쉬고 점심 먹고 다시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2-108페이지 한번 볼까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및 발급건수인데 하단부에 보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밑에는 일 단위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관공서니까 필요한 것 맞고, 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게 지금 1년에 605건, 밑에 일 평균 3건, 그리고 맨 아래쪽 한번 보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이게 지금 하루에 1건이에요, 218건. 그러면 여기에는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좋겠고, 지도를 펴놓고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좀 취약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지금 복산2동에 이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복산2동에는 현재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 복산2동 사무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다가 예전에 제가 꼭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검토를 했는데 설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안 나와서 일단 그 민원발급기는 현재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칸에 있는 그 기계고요.

저희가 현재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쓰고 있는 입구도 검토를 했고, 1층에 주민자치센터하는 프로그램 입구도 검토를 했는데 이 기계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서 부득이 설치를 못 했다는 점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앞에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공간을 대여를 하든 아니면 협조 요청을 하든, 아마 이런 경우에는 협조 요청해도 해 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갔고, 마침 비어있는 공간 입구에 보시면 ATM기 있는 한 칸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단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단차가 있으면 맨 끝부분이어서 조금 힘든 게 비가 오면 비가 바로 다 들이친답니다 홈플러스 담당자 말로는. 그런데 이 기계가 좀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비가 새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가 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단독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안영호 위원 과장님, 로봇을 만드는 세상에 비가 온다고 그것을 설치를 못 한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니, 그러니까 한 건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안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현재 남아있는 공간이 저희 부스하고 다 설치해서 들어가기에는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게 그러면 방풍실 안쪽으로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건 또 안 되겠다 하셔서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에도 설치를 못 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민원실에 설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청 현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구청 민원실은 9시부터 6시까지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희도 지금 그래서 추가로 어디 민원 요청이 있거나 하면 조정 설치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여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위치를 물색해서 해 보시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젊은 세대, 어르신들 이외에 이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 그리고 6시 넘어서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일단 산업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원에 요청이 있어서, 왜냐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데 인근 동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유효한 장소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점별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지도를 펴놓고 여기에서 안 되면 가까운 곳에서 거점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달아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요새 동 단체원들 보면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단체원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번에 복산1동, 2동 통합하면서 단체도 통합하는 문제 이게 참 안타까워요. 통합하고 나서 인원들이 적게는 20∼30%, 많게는 50%까지도 인원이 줄어들어버렸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진 곳도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새마을협의회는 없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복산1동에 새마을협의회….

안영호 위원 1동, 2동 합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니요, 새마을협의회는 합동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린리더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린리더는 복산1동에는 원래 없었고, 복산2동에만 있었는데 그린리더도 아예 없어진 것으로.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 이것도 없어진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새마을협의회하고 3개 단체 정도가 통합 과정에서….

안영호 위원 그린리더, 협의회, 여성자원봉사단체 여기도 없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합동으로 해서 단체를 합치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단체도 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단체가 합쳐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방범대가 합쳐져야 되는데….

안영호 위원 방범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그때도 당부를 드렸던 게 복산2동이 없어지면서 단체원들이 복산1동 사무소를 쓰면서 꼭 남의 집에 가는 이런 느낌, 상실감이라는 거죠.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집이 없어지고, 남의 집에 얹혀사는 느낌. 그리고 합동이 되면, 단체도 합쳐지면 그것도 대전제로는 맞아요. 그러면 복산2동 출신의 단체장들을 배려를 좀 해 달라. 당분간은 단체장을 할 수 있도록, 다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다 싶어서 대거 다 탈퇴를 해버리고, 안 나와 버리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단체원들, 모든 단체들이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 없애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산1동, 2동 방범대가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양 단체에서 더 이상 우리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도 없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방범초소가 다 다리 밑에 있고, 골목에 있고 우범지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범대원들이 밤에 경광방망이라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고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합쳐서 유지 내지는 인원이 더 늘면 좋지만 합쳐버리면 이게 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나 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경찰서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방범초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전과 다르게 경찰 근무도 예전에는 도보로 골목, 골목 다녔지만 요새는 도보보다는 순찰차로 큰 도로 위주로 많이 다니거든요. 우범지대도 있고 그래서 방법상으로는 방범 1초소, 2초소 이런 식으로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요?

위원님, 현재 복산1동 자율방범대, 복산2동 자율방범대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동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맞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1개 동에 1 방범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더 운영하는 데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초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더 합리적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단체는 동이 통합으로 갔으면 단체들도 따로 갈 게 아니라 1개 방범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 합동을 했는데….

안영호 위원 그래서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없어지고 탈퇴를 다 해버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합동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기는 한데요.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합동을 하면 왜 봉사활동을 안 하게 되는지 저는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아픈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픔을 거쳐서 지금 1년, 2년, 3년 합동된 마음으로 가다 보면 없던 단체들도 다시 활동을 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범도 이번 기회에 합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단순히 2개의 단체를 하나로 합치는데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왜 탈퇴를 하고 더 이상 안 나올까?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 돼요.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0이 되어버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방법상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산동 큰애기 방범대, 복산동 작은애기 방범대 이런 식이든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합쳐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고, 안 나오고 우리가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굳이 아쉬운 소리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원들이 방위협의회도 1동, 2동 합치면 33명인데 23명, 협의회는 없어져 버리고, 부녀회도 23명에서 16명, 문고는 42명이었는데 22명 되어버리고.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위원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안영호 위원 저한테 도움 바라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왜냐하면 지역구시니까 가장 현명하게 협조를 이끌어 내실 수 있는 분이 위원님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단체는 하나로 만드시고,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협의해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의 기준으로만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음도 좀 읽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러면 복산2동 주민들이 상대적 상실감이 크다고 하니, 복산2동을 먼저 대장을 세우고 나중에….

안영호 위원 아니, 둘 다 그만둔다 하니까 문제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왜 합동을 하면 그만두고, 합동을 안 하면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깝다고요.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합동되는 게 그렇게 큰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안영호 위원 봉사를 하면 여기 배치하나, 저기 배치하나, 여기서 봉사하나, 저기서 봉사하나 우리 시키기 나름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런데 복산동의 면적이나 인구를 보면 굳이 2개의 방범대가,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센트리지 들어오고, 아이파크, 서한이다음 다 들어오면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굳이 2개의 방범대가 하지 않아도, 1개의 방범대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잘 없애려고 안 한다고요. 지금 예산은 각각 많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다려줌으로써 자연 소멸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일부. 이런 단체들도 향후 몇 년 안에 자연 소멸될 곳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는 없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희가 지금 1년을 기다렸는데 위원님, 일단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김태욱 자,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안영호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1, 2동 합동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산1동 출신이고, 여기에 보면 여러 단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총, 청년회,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제가 일일이 총무부터, 방범대도 제가 총무를 했고 일일이 다 거쳐서 제가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생단체, 관변단체의 현실을 잘 아는데 지금 없어진 데가 복산1동 새마을협의회, 복산2동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1, 2동 합쳐서 그린리더협의회, 1, 2동 합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당초에 명단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성자원봉사회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새마을협의회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운영을 했어요, 2명이. 허울만 새마을협의회지, 복산1동에는 ○○○ 회장, ○○○ 총무 2명이 운영을 한 3, 4년을 했어요. 2명이서 하고, 방역 관련해서 그것도 힘들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알고 있고, 그린리더협의회 같은 경우 1동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단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발 담고, 저기에 발 담고 그런 것 많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소년지도위원장을 했잖아요. 했는데 1동하고 2동이 합쳐지면서 2동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1동을 없앤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만하이소, 위원장님, 그만하이소.”하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그린리더협의회하고 자봉이 없어졌다는 건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도 2동에서 양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동에서 가져간 부분인데 복산1동, 2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산1동은 센트리지 되기 전에 3명이서 했습니다. 3명, 4명. 운영 자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센트리지 생기고 나서 지금 인원들이 유입이 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실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따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합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복산1동, 2동 힘들다고 하니,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지켜보고, 차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주든지 다른 방법을, 차선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참고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8-1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구민의 날 운영입니다.

5월 15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를 문화의전당에서 하는데 지금 시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계획대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위원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계획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진행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행사 일정을 다 시간대별로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행사 마치는 시간이라든가 시작하는 시간은 동일해요. 그런데 중간에 기념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사실은 남아서 마지막까지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데 아마 축사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개인별로 축사 시간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구민들을 불러놓고 축사하실 때 너무 길게 하세요. 늘 하셨던 말씀 똑같아요.

물론 좋은 말씀은 자주 하셔도 되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사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구민들 불러놓고 행사장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구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념사가 딱 나와 있잖아요. 몇 분, 몇 분. 그렇게 되어있으면 시간을 좀 지켜서, 주민들이 때로는 지루해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행사가 길게 지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좀 준수해서 중간에 구민의 날 행사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구민의 날을 지정한 기념식이라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명녀 위원 기념식이라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우리 중구민을 위한 날이죠.

이명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구민들 몇 %나 남아있었습니까? 퍼포먼스 하나 끝나고 나니까 다 나가버렸죠. 한 반은 나갔어요. 이게 야외도 아니고 실내 공간에서는 사실은 쉽게 이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야외 공간에서 행사를 하면 자리를 쉽게 뜰 수가 있지만 실내에서 행사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눈치가 보여서 사실 쉽게 자리 이탈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리 이탈을 한다는 것은 행사 시간이 정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축사하고, 본인들 자랑 실컷 하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퍼포먼스 하나 끝나고 나니까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할 것 같으면 구민의 날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은 자랑스러운 중구민상 한 번 수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이명녀 위원 자랑스러운 중구민상 이 자리에서 한 사람 수상하잖아요. 그 수상 하나 하고, 축사하고, 퍼포먼스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구민들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구민의 날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지, 본인들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안 보시고 계신다면 꼭 말씀을 전달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이명녀 위원 구민들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행사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전화가 몇 통 왔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물론, 여당에는 전화가 안 왔을 거예요. 야당이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지 모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내년 기념식 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행사 순서에 대해서도 레이저쇼 같은 것을 중간에 했었잖아요. 축사가 끝나고 나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두운 공간에 있다가 밝아지니까 그 행사가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레이저쇼를 내년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그러한 순서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끝나면 그게 하이라이트 마지막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순서를 짤 때도 이게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야 될지, 중간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 순서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적절하게 행사 순서도 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올해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행사 인원 동원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사별로 공무원 그리고 각 동의 단체들 인원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피로도가 높아요. 특히나 9월 이후부터 최근 2개월, 3개월 동안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연말에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원들이 계속 동에서 문자 온 것 단체별로 ‘5명 맞춰라, 10명 맞춰라.’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도 들고. 인원이 안 모아지는 행사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늘 오는 사람들 똑같은 행사 계속 반복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그거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니요, 말씀 다 하시고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먼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는 얼마 전까지 인원을 같이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도 있어봤고, 지금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제가 인원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도 있어 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실 때마다 사실 구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와서 우리 과에서 인원 협조를 요청했던 게 공업축제와 8월에 있었던 조정페스티벌 2건 정도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협조 요청한 건이 있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장이라면 부서에서 들어오는 인원 협조 요청, 조정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건이고, 거리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가 주관부서는 아니었지만 우리 과가 맡아서 하게 된 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축제나 행사에 사람이 없으면 축제나 행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좋은 콘텐츠여서 자발적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조금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도 맞고 그다음에 특히, 공업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부분도 아시잖아요. 평가를 해서 20억이라는 거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들은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런데 행사라는 게….

안영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봉사하러 온 사람들을 인원 동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동에서 문자 온 것, 저한테 전달한 게 너무나 많아요. ‘무슨 단체별로 몇 명 맞춰 줘, 맞춰 줘.’ 봉사하러 오신 분들은 봉사자로 대해야지, 인원 동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인원 동원을 하지 않으면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행사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자꾸 시 행사, 공업축제 핑계대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들 내내 체육대회 나와라. 구민체육대회 각 부서 공무원들이 절반씩 왜 차출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또 전화 오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희 대규모 행사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안영호 위원 주말에 좀 쉬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구 단위 행사할 때 구청 직원도 함께 하는 게 중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본인 생각이고. 끌려 나가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주말에 하면 주말에 또 나와, 평일에 하면 평일에 또 나와. 주말에는 좀 쉬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사를 하면 체육회 행사, 경로잔치 여러 가지 행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특히나 체육회에 종목별 대회나 이런 것들 보면 경기하다가 기념식을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경기하다가 끊고 와서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 끝나면 또 경기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안영호 위원 아니, 피해가지 마시고. 체육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행사가 많이 그래요. 기념식을 하면 처음에 하든가 아니면 시간 조절을 해서 뒤에 시작 시간을 다르게 하든지. 행사 중간에 진행하다가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구청장 왔다고 전부 다 그쪽으로 아부하는 사람들 공무원부터 줄 쭉 서서 노래 부르는 사람 민망하고, 사회자는 멘트 날리고, 그 행사를 끊고 구청장 오고 다시 기념식을 하고 이런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시간 조절을 좀 잘 하시든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도 아마 하루에 전체 행사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일정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조율해서 사전에 기념식이면 기념식하고 경기 시작하든지 경기 마치고 시상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경기 중간에 툭 끊고 다른 기념식을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부서랑 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은 어차피 지금 비서실하고 서로 조율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사들 보면 연말에 너무나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4분기에.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구 단위 전체 행사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아까 조정하겠다는 말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해 1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청사 증축 용역 보고 수의계약 줬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김도운 위원 업체 자료 가져와 보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으로부터 1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청사 증축 용역 업무보고 9-5페이지 한번 봅시다.

2024년 8월 13일 보니까 속절없이 오른다. 중구청사 증축비 40에서 106억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왜 이렇게 오른다고 40억에서 106억까지 오른다고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나왔는데….

○회계과장 장언순 예, 지난 8월 정도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40억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당초에 제2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전체 사업비가 한 252억이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대책 방안으로 한 개 나온 게 민원실 앞에 청사 증축을 하자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40억이었고요. 그 이후에 민원실 앞, 또 그리고 단장공원, 뒤에 육종 앞에 공영주차장 부분도 증축대상지 후보로 올라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23년 6월이었는데요. 그때 단장공원이 유리하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그때 산정된 단가를 보니까요. 기준이 20년도에서 22년도 그러니까 23년도 진행하다 보니까 20년도에서 23년도 평균 가격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분은 반영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통계포털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니까 20년도에서 올해 24년도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가 한 30%, 그리고 대한건설협회에서 평균 임금 발표난 부분도 보니까, 그 부분도 30% 정도가 증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진행한 건축기획용역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용역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용역이요?

김도운 위원 무슨 공사를 용역을 준다 이러는데, 용역이라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회계과장 장언순 용역이라는 것은 일단 공사나 물품이 아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신해서 일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 이런 업체를 주잖아요.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얼마다, 공사를 어떻게 한다 이게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도 6월에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2000만 원짜리를, 그러면 2023년도 6월 같으면 2024년도에 대충 공사가 얼마나 한다 근사치에 간단 말이죠. 여기는 보니까 2023년도 6월에 용역을 줬는데 2024년도 공사비가 여기서는 70억인데 106억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아주 엉터리라 이 말이지. 저 역시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님 집을 하나 지으라 하면 몇 군데 꼽아보면, 에이치빔 공사가 설계 안 봐도 평당 얼마 딱 나오거든요? 시작에. 근데 여기는 2024년도 6월에 용역했으면 2024년 짓는다 하면 한 6%, 7% 인건비나 공사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70에서 106억?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아까 2019년도부터 뭐….

○회계과장 장언순 2020년도에서 22년.

김도운 위원 그게 다 지나간 게 왜 자료가 들어가죠?

○회계과장 장언순 이 용역은 민원실이나 단장공원, 육종 앞 중에서 어느 부지가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 위주로 용역이 진행되었고요. 어차피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은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김도운 위원 아니, 70억 들어가는 게 이쪽 부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여기 한다 하고 용역을 줬을 건데 그러면 그 용역 업체가 여기 지으면 돈이 대충 얼마 든다고 했기 때문에 70억이라 하는 걸 담당과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년 지나서 공사비가 확실한지 몰라도 언론에는 106억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왜 지나간 2019년, 20년 이거를 자료로 가지고 그냥 대충 앉아서 땅 두드려서 N분의 1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제가 봐도 내년에 짓는다 하면 지금 물어보면 평당 800만 원이다. 내년에 한 6%치고 짓고 한 850만 원 된다.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얼토당토하지 않게 금액이 나오니까 구비도 맞춰야 되고 식겁할 것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께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담당 과장이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용역 주면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얼토당토 않은 일에 용역을 한 거야. 가짜로 한 거예요. 괜히 아는 업체 거기에만 용역비 20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2023년도에 금액이 70억 같으면, 2024년도 짓는다고 하면 77억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106억이 되는지 널뛰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과장님, 알아봤죠? 이거 뭐가 잘못됐든교? 용역 자체가 잘못됐는교?

○회계과장 장언순 안 그래도 용역 업체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산정을 한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용역 건도 그렇게 산정을 한다고….

김도운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시장조사아닙니까, 사실은? 내년에 지으려 하는데 구청에서 용역을 맡겨서 예를 들어서 옷을 한 벌 맞추는데 얼마 드냐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언론에 돈이 106억이 널뛰기한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그사람 말만 믿고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건 진짜 전문가들이 앉아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보통은 보면 그런 거예요. 앉아서 이런 걸 판단해서 돈이 1, 2억도 아니고, 돈 6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것도 깎으려고 난린데 이거 100억, 200억 큰돈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더라 구청에서, 땅 사는 거나 땅 파는 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업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용역업체는 아무 설계사무소 주는 거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전문가인지 대충 아는 지인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아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은 더하면 106 들어, 그런데 신문에는 40억이 106억, 이건 일반 중구민들이 들었을 때 행정을 이따구로 하냐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이따구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용역 내용도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연구단체 용역 주면, 제가 한 세 군데 줘보니 대충하는 건 없어도 되는 거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장 다니면서 온 천지 조사를 해 올라오더라고. 그런 용역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딱 보니까 2019년, 22년 해가지고 N분의 1 해서 물가 상승률 얼마다. 이렇게 때리니까 이거 뭐 4, 5년 전 공사비를 내년에 맞추니까 안 맞아지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는데 다음에 용역 올라오면 지식 부족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용역 온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해보고 용역마다 수준 차이가 납니다. 설계 사무소 다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각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과장님, 자료 3-10쪽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로는 9-9쪽입니다.

3-10쪽 상단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지관서가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한 차례 지적이 되었고 올해 임시회에서도 우리 행자위에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셨었죠? 당초 계획은 2024년 7월부터 지관서가가 중구청 출입구 정문에서 운영이 된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1월부터 6월까지 설계공사를 하고 7월부터 운영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웠는데요.

4월 정도 SK가스 측에서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8월에 내년까지도 재검토가 늦어지고 있다고 내년까지 사업재개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1억 5730만 원도 올해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예, 올 2월에 저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행자,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정재환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저까지 해서 3명의 행자 위원이 지관서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진행상황 을 살펴보시고 무산이 될 경우에 완전 무산이라든지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올해 안에 고민을 하셔서 도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안영호 위원님도 다른 임시회 과정에서 완전 백지화하려면 백지화를 하고 예산상 이월이나 또 다른 예산을 넘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상반기부터 대두된 문제들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또 다른 대응이 없는 거네요?

그때 저희한테 들려주셨던 답변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 재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현 상황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완전 백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SK가스 측에서는 아직 백지화라는 말씀은 없는데 내년까지 사업재개가 어렵다.

홍영진 위원 8월에 소통이 있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면담이 있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 이후로는?

○회계과장 장언순 그 이후로는 지켜봐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지켜만 보시면 일이 안 이루어지죠.

○회계과장 장언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통화를 해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게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진 8, 90%, 아니죠. 90% 이상은 폐지될 것 같다는 예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가 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또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자료조사도 해 본 결과 우리 울산은 지관서가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울진에 SK 큰 그룹 안에 SK D&D라는 기업이 울진금강송숲 지관서가를 11월 조성을 했고요. 12월 연말까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지관서가라는 타이틀로. 2025년 3월 정식개관예정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SK케미칼이 지관서가를 짓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5년 1월이고 개관 예정일은 내년 2월입니다. 지관서가가 사실은 그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전국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다 백지화될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타 지자체에는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자에는 2024년 11월 이번 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안동에 지관서가를 짓겠다고 안동시와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달 일입니다. 어디에 짓느냐? 안동문화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관서가를 문화원 안에 넣겠다. 이렇게 협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을까요? 과장님, 한번 제쳐두기 시작하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이 안에 갇혀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한 번쯤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해 보셨어야죠. 다른 지자체와 우리 중구는 왜 실정이 다른지 한번 말을 들어보고 소통을 계속하고, 눈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확실한 무엇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셔야지,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예산을 하든지 빼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하신 게 아니신가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는지?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도….

홍영진 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홍영진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이 자꾸 너무 늦춰지니까 사실은, 그래서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거듭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이게 폐지가 아니라면 저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구청 출입문에 안 그래도 비좁은데 안 그래도 주차시설 부족하고 커피 마시겠다고 오시는 분들 주차할 데 없어서 문제 많은데 그걸 지어놓아도 문제가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SK 측에서 원하는 게 커피 마시러 오는 공간을 짓자고 지관서가를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인문학도 펼치고, 강의도 듣고, 아카데미도 운영하라고 하는데 구청 건물에서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울주군청 2층에 커피숍 카페가 괜찮은 게 있는데 공간도 이쁘고, 그 공간도 작은 공간이 아닌데도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인문학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운영해서 그걸 인문학을 이끌고 갈 것이고 가능하시겠냐고요. 그러니 폐지 절차를 밟는 게 아니시라면, 폐지를 밟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굳이 중구청점을 고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9-9쪽에 보시면 재개 시, 만약에 향후 재개 시 중구청점을 우선 조성토록 할 것이라고 명기는 해 놓으셨지만,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중구청점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만약에 SK에서 해준다면, 대기업에서 해준다면 우리가 크게 손해날 것은 아니니까 받기는 받아야죠.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든다면 조금 더 넓은 부지에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점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공격적으로 사업추진하고 계시는 입화산자연휴양림점이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중구 곳곳에 어느 포인트가 가장 이런 것들을 놓았을 때 구민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한 번 더 깊이 고심하셔서 이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SK 측하고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소통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9-6페이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물론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사실은 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 부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동 뒤쪽에 보면 주차면이 있습니다. 경차 구역이 이렇게 나란히 대어져 있어서 사실 경차가 후면 뒤쪽에 주차하는 경우가 그다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들이 경차 라인을 2개 차선을 밟고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이 경차가 면이 3면이 있어도 사실 일반 차량 2대를 대기 때문에 3면의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신속하게 경차 라인을 없애고 저는 사실은 사선으로 해서 여러 대를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원했었는데 보니까 그냥 1면 주차를 하고 밑에는 사선 주차를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하면 주차면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는 지나갔었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제가 그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됐을 때, 우리 벽면 쪽에는 주차라인이 없었거든요? 한 차선으로 해서 일직선상에 주차를 하게끔 사선 라인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벽면 쪽에 주차라인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벽면 쪽에 일직선상에 주차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제가 제안을 한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주차면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그래도 직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할 때는 주차를 해도 지금 현재 주차라인에서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데 비가 오는 날이나 행사가 있을 때 벽면주차에 주차를 하면 몇 대를 더 댈 수도 있고 통행도 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신속하게 그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개선을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면서 사실 과장님이 이 일을 다 하신 건 아닙니다. 제가 업무 보고 책자를 6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쭉 6권을 가지고 왔어요. 2022년 2월부터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2022년 2월에는 민선7기 박태완 청장님이 하실 때 현재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그리고 뒷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2024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2022년 11월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반구어린이집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준공을 2025년 12월에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이때도 반구어린이집하고 전부 다 도서관하고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사무실까지 해서 되어있고요. 2023년 11월, 1년 뒤 업무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업무 보고에는 2025년 12월입니다. 장소가 옮겨지고도, 그런데 2023년 11월 업무 보고 보면 바로 1년 넘어갑니다. 2026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준공일자가 변경이 됩니다. 현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자료 보시겠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준공일자가 2026년 8월로 오히려 앞당겨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 11월에는 준공일자가 2026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책자에는 보시면 준공일자가 지금 2026년 8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2024년 11월에는 2027년 5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때 한 준공일자는 2025년 12월이죠. 그리고 현재 2024년 11월 아닙니까? 업무 보고에는 2027년 5월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2년 5개월이 지연이 되어있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기간 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사실은 3년 동안 지연시킨 게 2년 5개월이에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미 내년 12월에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로 하자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27년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 관련해서 서면 질의 몇 번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두 번 정도?

이명녀 위원 맞습니다. 두 번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반구1동 현 행정복지센터 옆 주택을 매입했잖아요. 그 주택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주택 매입은 22년 6월에 했었고요. 사업변경을 7월 27일에 하다보니까 환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권 통지를 했을 때 그 분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종료가 되었고요. 현재 주택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구1동 증축되어 이전하면 같이 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면질의할 때 이미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서면질의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미 3년이 지났어요. 주차장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서면질의한 것은 2년 지났고 그때 했으면 이미 활용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그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 그대로 놔두면 뭐합니까? 빈집으로 공실로 놔두면 오히려 더 취약하지 않겠냐,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주변은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행정복지센터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하려면 주차장 활용을 하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빈집정비사업, 혹시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여쭈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명녀 위원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빈집 철거하는 데 철거비용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얼마 안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는 실선 그을 필요도 없어요. 파쇄석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전혀 활용도 안 하고 그렇다고 그 빈집상태로 다른 것 활용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 예산 낭비고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몰라요. 그 주변에 주차장 여건이 좋아서 주차장 안 해도 된다면 뭐 그만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매입한 지 지금은 3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정말 말이 되냐고요.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주차장화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하다가 실컷 지나서 지금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주택 부지, 위원님 질문하실 당시에는 그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경찰서에 현재 반구1동사무소랑 주택이랑 같이 합쳐서 매각하는 방향 다른 방법들을 검토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다가 경찰서에서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확보 가능한 예산으로는 매입이 곤란하다고 해서, 현재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경찰서나 소방서 둘 다 앞에 있는 동사무소만 매입하는 것보다는 뒤에 주택까지 같이 매입해야 자기들도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현재 뒤에 주택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도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빈집으로 남아있고, 우리 구에서 다른 특별한 용도가 다른 부서에서 동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가능,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철거하는 비용 개략적으로 5, 6000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그 비용을 들어서 철거하더라도 거기에 쇄석 정도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면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직접 현재 반구1동에서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각 부서에서 어떤 용도를 희망하는 게 있는지를 전체 검토해서 철거 비용이, 물론 순수한 비용만 있으면 건물까지 있으면서 매각할 때 비용을 좀 더 많이 받겠지만 그렇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한 면에 1억 이상 들어가면 그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그 당시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담당자는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을 중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는 빈집을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말 개선되어야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반구동 파출소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매입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중부소방서에서 병영 119 안전센터 이전 관련해서 우리 구에 공유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구1동하고 도시관리공단 부지를 보여드렸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 구급차 출동을 위해서도 반구1동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구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소방서에서 내년에 시장님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자기들 중기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속 정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렇게 되면,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면….

이명녀 위원 매입하기는 힘들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반 경쟁 매각으로 해야됩니다.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뭔가를 추진했을 때, 이 계획과 다르게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때 문제제기를 했으면, 조금 더 생각을 했었더라면 사실은 우리가 주택 상태로 있을 때 매각할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물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 매각 비용보다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더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낮시간대에는 이용을 하고 저녁시간대에는 주변에 주차장 없잖아요, 주차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 하나도 진척된 것은 없어요. 용역비는 22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년 5개월 늦춰졌지, 지금 진척되는 상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집행된 용역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기존 동 청사를 활용해서 증축하는 부분을 반구어린이집으로 이전해서 건립하는 부분 이 부분 용역이 됐고요. 현재는 건축계획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4월에 착수해서 9월 5일까지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했다가 중간에 반구어린이집이 빠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전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돼서 12월 13일까지 용역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명녀 위원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반구어린이집을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건립하려 하다가 제외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 의견 물어봤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가족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이명녀 위원 가족복지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그게 맞는 건지. 어차피 회계과에서 건물에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옆에 보면 지금 반구어린이집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곳이 신동아파밀리에 그리고 유로캐슬입니다. 우리가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젊은 층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도 많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번쯤 공청회를 회계과에서도 같이 해서 공청회 열어야 됩니다. 지하 주차장 1층 한다고 했었죠? 무산되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어린이집도 한다고 했죠? 무산되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무산되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절차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겠죠. 어린이집이 없어진다면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 하나와 그리고 반구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이 무산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 취합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와서 이걸 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에서 같이 진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도 무산되는 거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지하주차장 부분은 시 투자 심사에서 공사비 과다 이유와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관리에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빠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제외되는 부분은 저희도 가족복지과에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부근에는 충분히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는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지하1층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것만 주민들이 알고 있지, 지하 1층 주차장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계세요. 일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은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두 가지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과정에서. 아주 큰 건입니다.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하1층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그렇게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의견도 묻지도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 하나의 과정으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만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걸 주민들이 모르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 달 전에 했던 게 그다음 달에 가서 변경되어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12월에 건축기획용역 결과 납품이 되면 그걸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래서 동을 통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지난번에 미래새마을금고 위층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마 민선7기하고 민선8기 때 김영길 청장님께서 장소를 변경하면서 한 번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두 번 크게 변경이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에 자주 오셔서 회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셔야 사실 준공일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준공일자 못 맞춥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지어지기나 지어지냐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노점상 24개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 과정은 회계과에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건설과에서도 상시 운영하고 있는 점포라든지 그런 부분은 출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알아보니까 내년은 일단 노점 허가는 해 주고요. 철거가 필요한 시점에는 점용허가를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위치를 옮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조가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명녀 위원 그것까지 공유를 안 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우리가 설계하는 동안에 내년 추경 정도 보상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무산되었잖아요, 없앤다고? 완전히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 여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계획은 부서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완전히 확정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내년부터 원아 모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 건축을 하는 기간 내에는 원아모집 안 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 그 건물 안에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지 않는 게 완전히 확정된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확정된 것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때 과장님이 오셔서 가족복지과 과장님이 오셔서 확정은 아니고 보고하러 왔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확정은 아니고 보고하러 온 차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확정이 된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지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현재 아이들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10년 전보다도 울산시에 아이들의 출생율이 올해 기준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5000명에서 10년 만에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 낳도록 권장을 하고 제도가 좋아질 경우에 아이들이 늘어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걱정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산아제한을 하다가 지금은 아이를 낳자고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정책은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완전히 없애게 된다면 차후에 아이들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3-184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유재산 관련 처분현황 및 내역. 우리 과장님, 구청 소유의 도로를 우리가 굳이 분할해서 파는 경우가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대형사업 말고.

○회계과장 장언순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있는데 도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로로서 소용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11번 한번 보세요. 태화동 170-51번지. 지목이 도로고, 173㎡예요. 이게 지금 24년 5월 21일 올해 5월에 매각이 되었어요. 태화동이란 말이에요. 빨간색 선이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여기에도 다 우리 구청 소유의 도로예요. 여기까지예요, 원래. 근데 이걸 지금 이 그림 축소한 거예요. 이만큼, 하얀 부분 있죠? 이 부분 잘랐어요. 작년에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5월에 분할을 하고, 올해 5월에 매각을 해요. 이거 왜 그랬죠?

○회계과장 장언순 이 부분은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지가 않고요. 거기 도로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건물이 특정 종교단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단체에 매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라준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분할하지는 않고요. 관련 부서인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아마 분할했으면 건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잘 있는 도로를 우리가 애써 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을까? 이 토지가 종교단체에 편입이 되면 이 종교단체는 아주 땅이 예쁘게 되는데. 왜 굳이 구청 소유의 도로를, 우리가 굳이 잘라서 분할을 해서 이걸 여기에 매각을 했나요? 이게 지금 원래 한 필지였거든요. 170-4번지가 전부 다 도로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잘라서 작년 11월 7일 분할했네요. 그리고 바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단체에 팔아버려요. 이것은 여기에 특혜 아닌가요? 아니, 이런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만 콕 집어서 잘라서 6개월 만에 이 단체에 팔았을까요?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분할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몰라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한번 알아봐요. 우리가 매각했으면 사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매각 작업, 이거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이 부지를 이 종교단체에서 확보를 하면 땅 모양이 아주 멋지게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서류를 안 보고는 답변드리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고….

안영호 위원 한번 봐봐요.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이거 그냥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현장을 모르세요? 현장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현장은 저희들 담당자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보는데 왜 답변을 못하죠?

○회계과장 장언순 종교단체에서 아마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김태욱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일단 답변을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부서의 장으로서 역할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관리자고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한다는 자체가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못한다는 자체가 전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현장 가보면 바로 정답 나옵니다. 정답 나오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안영호 위원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치가 동사무소 뒤 언덕배기에서 뒤에 태화동 내려가는 진리교 있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아마 도로가 그 길이 막다른 길일 겁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고 그 도로는 일반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막다른 길 그리고 이 길이 계속 우리가 도로로 해놓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아마, 이 종교 단체에 그 옆의 주차장까지 같이 연결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저도 동장을 해서 제가 대략적인 위치는 아는데 이 땅이 우리 구에 있어서는 사실상 별 의미없는 이미 폐쇄된 도로 같은 그런 도로이고, 그쪽 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으로 개략적으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중구 구민도 이런 땅이 제법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법 돼요. 그러면 일반 구민도 이것을 매각요청을 하면 다 해주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목은 우리 구의 도로든 다른 지목되어있는데 사실상 지목의 용도처럼 사용되지 않고 이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일반 구민도 구청에 매각 요청을 하면 해주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해주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골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맹지인데 구청 소유의 땅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해서 구거든 뭐든 건축허가를 받고 집행하는데 그러면 그런 집들 다 매각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관련 법에 의해서는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3면이 동일 소유주라서 이분 외에는 살 분이 없다 싶어서 이분한테 매각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굳이 잘라서?

○회계과장 장언순 자른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자른 것은 아니라서.

안영호 위원 이것을 분할을 하면 토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여기 종교단체에도 올라가고 이 땅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공유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에 전혀 이득이 안 되고 일반 주민들한테 이용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땅과 접해있는 주민들이 다문 한 평이든 두 평이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마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적인 원칙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고 있던 구청에 이런 태도와는 너무 달라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작은 것들이라도 팔 수 있는 것은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건설과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는가요?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3-171페이지 볼게요.

정기예금 및 자금운용 현황, 쉽게 말하면 우리 이자수입을 말씀드릴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었죠?

○회계과장 장언순 잠깐만요.

안영호 위원 한 30억 가까이 이게 는 건가요? 이자수입이?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금액을 봐야 되는데, 20 얼마에서 30 얼마 사이 정도 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예산을 30억 가까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30억이면 얼마나 많은, 구청장님….

우리 중구청은 구청장이 직접 쓸 수 있는 비용이, 고정비 말고 일반 경상비 빼고 할 수 있는 게 50억에서 많아야 100억 이정도였는데, 이게 30억 정도 늘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챙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재계약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때는 전체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율 꼭 챙기시기 바라요. 내 돈이다 생각하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 부분은 세무1과 소관이라서….

안영호 위원 예, 세무1과에서 하니까.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이자율도 제일 많이 챙기고 자금 운용도 이자 많이 불어나도록 운용 잘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에서 어디 가서 30억을 어디서 벌어요? 세외수입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3-75페이지 볼게요. 위원장님, 짧은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부서 건은 아니지만, 아마 총무과일 거예요.

3-75페이지 두 번째, 257번 민원담당공무원심리상담 용역, 이게 단가계약처럼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별로 되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했죠?

○회계과장 장언순 이것은 아마 일회성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회성?

○회계과장 장언순 예,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고….

안영호 위원 심리상담용역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여태까지 상담을 한 숫자가 1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건 당 거의 100만 원꼴인데, 숫자에 상관없이 어떻게 계상되는 거예요? 수요가 우리 조례상 아마 20만 원인가 지급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것은 총무과 거라서 일단….

이것도 총무과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어컨, 의회동도 그렇고 중구청 청사도 그렇고 여름에 수리하려 하지 말고 이때, 겨울이나 이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수리하는 것 보면 여름에 수리를 하고 고장확인이 여름에 사용하니까 나는 것은 맞는데 소모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동을 겨울철에 요청을 하셔서 정상작동 시험가동 해볼 수 있잖아요, 쉬는 날. 그때 한번 해보시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야지, 꼭 여름되면 수리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의회동 앞에 주차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저희 의회동에 상주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특히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이런 분들은 코너에 우회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위험해요. 실제로 코너에 차를 대버려요. 더 위험하다니까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면밀히 살피고 해야지, 지금도 폭이 너무 좁아서 차량 교행이 어려워요. 그리고 청사 주차장 줄 긋고 나서 일주일 만에 지우고, 봉 세우고 돈은 돈대로 이중돈 들고, 더 불편해져 버리고, 올해 여기는 차가 덜 대게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청사 임시주차장 쓰고 있는 중구청사 증축할 때 주차선까지 계획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것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청사 증축 작업할 때 같이 하면 그 비용으로 가능하니까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러면 접촉사고 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민원인들 운전하시는 분들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다시 안전하게 조정을 해야지. 중구청 청사 언제 지어지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내년 되면 착공됩니다. 내년 8월에 착공….

안영호 위원 내년 8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때 되면 공사 시작되면 희망주차장, 임시주차장, 차량진입경로 이쪽 부분들 일부 못 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손대기에는 이중 투자 같아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안영호 위원 아니면 이쪽 이쪽 한 면씩 다시 봉을 세워서 지우지는 않더라도 이쪽 면 있잖아요. 길 있으면 저쪽 면, 도로 쪽 면을 좀 줄이더라도 교행이 되게 해야 돼요, 교행이. 안전하게. 그리고 코너 나가는 부분, 장애인 주차구역 옆하고 하나 지웠잖아요, 지워도 거기 계속 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 맞은편에 장애인주차구역 거기도 또 댄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안전봉이라도 세워서 조치를 해야지, 내년 8월에 착공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신세계도 지어져서 백화점 이용하고 있어야 될 판인데.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불편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다른 분 없으면 한 개만 더 할게요.

제가 지금 우리 중구청에 청소용역 업무. 입찰이 되고 입찰 결과를 어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신규 업체가 1개인가, 2개인가 정도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지금 하던 업체들 두 군데하고 세 군데는, 한 군데는 재판 중이고 마지막 남은 재판 중이고, 아마 내년 1월 내지 2월에 선고가 날 텐데 앞에 똑같은 케이스라서 위험한 걸로 예상하고, 지금 세 군데, 두 군데 폐업하고 한 군데 넣었다가 부정당 업체 때문에 입찰이 안 되었잖아요.

이 세 군데를 보면 기존에 제재를 받은 곳 그리고 앞으로 제재를 받을 곳. 한 군데는 업체 사장이 부인이에요. 또 한 군데는 기존에 제재 받았던 곳 임원이에요. 또 한 군데는 제가 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지인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입찰 보니까 1위, 금액적으로 1, 2, 3등 이렇게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어떤 과정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최저입찰제로 하면 1위 업체가 다 낙찰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어떤 절차가 있냐 하면 적격심사라는 절차가 있어요. 적격심사.

지금 울주군도 작년에 신규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왔어요. 1위를 했는데 적격심사에서 둘 다 떨어지고 기존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다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문제있는 업체들이. 지금 진행 상황을 예측을 하건대, 입찰권역별로 보면 담합이 강하게 의심이 돼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담합이라고 하는 건지. 예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하나씩 밀어주기. 이렇게 지금 입찰이 딱 되어있는데 적격심사를 거치면 특히나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곳 살아남은 두 곳은 100% 될 거예요. 나머지 업체들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업체들과 관계가 있는 비리 업체들과 관계가 있는, 가족관계든 회사 직원이든 관계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적격심사를 하면. 그래서 적격심사표를, 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맞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수정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이것은 둘째 치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아까 비리업체들하고 연계가 된, 입찰하는 거야 뭐 자기 손가락 있는데 다 하는 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 업체들이 진짜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이런 지저분한 비리를 오랫동안 저지른 이 업체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 하도록 그건 회계과에서 지금 우리 계약계하고 과장님하고 적격심사 다 하실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 업체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러면 자기가 하는데 비리 저질러가지고 나가리되면 자기 부인 이름으로 또 들어오고, 이게 지금 2006년, 2008년, 2018년, 2016년 똑같은 행태가 지금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셔서 계약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안영호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업체도 그렇고 오해가 안 생기도록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1·2과 및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자치행정과장이순희
회계과장장언순
학성동장김순정
반구2동장권규철
중앙동장이수기
우정동장김다인
다운동장김하형
병영1동장박선영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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