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1과, 세무2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일시 : 2024년11월27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정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4-44쪽에 고향사랑기금 운영과 관련돼서 보시죠. 책 폈나요? 지금 우리 중구에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얼마 정도 돼 있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기금 조성 모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총모금액이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한 4300만 원 정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저희들 일개표 상에 모금액 일개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7200만 원이 지금 모금이 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한 토탈 1억 7000 가까이 되네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한 1억 3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1억 3500만 원.
○세무1과장 홍정식 예, 2023년, 2024년 합해서 1억 3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 기금가지고 사업하는 게 있는가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기금으로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지정기부라 하여가지고 그 해당 지자체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기금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다가 바로 기부를 하는 그런 걸 채택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남구가 신혼부부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청년주택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남구, 동구를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퇴직할 때 1억 원 주려고 지금 돈을 모아 놓는가요?
○세무1과장 홍정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모금액이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금 조성액이 모금이 되면 그거를 기반을 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 굳이 그렇게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큰 금액 기금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으로도 실사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한번 발굴을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구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남구는 지금 기금이 한 1억 9000, 우리는 1억 6000, 그만큼 차이를 안 나는데 남구나 동구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우리 중구는 가만히 있고, 또 제가 2025년도 기금 계획안에는 보니까 2025년도에도 계속 예치만 할 예정이다. 이러려 하면 다른 일을 안 하고 그냥 예치만 잡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세무1과장 홍정식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올렸지만 지금 아마 올해 2024년도 모금액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도 되고 해가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쪽 직원들이 모금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모금 예상 목표치보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일단 기금이 확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기금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탁 좀 합시다.
하반기부터 기금을 고유 목적의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주시기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한번 보시면 답례품 내역 및 제공 판매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7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이 종류별로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부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홍정식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기가 기부를 열어서 10만 원을 했다. 그럼 포인트가 3만 원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답례품도 가격이, 포인트가 천차만별입니다. 몇 천 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자기 포인트를 또 여러 번 해에 따라 모아서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가 마음에 안 든다, 5만 원짜리를 하고 싶다면 다음에 또 기부를 하고 포인트를 모아서 5만 원짜리를 구비할 수 있고 해서 지금 107개 품목이 다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맞는 포인트에 맞게끔….
○이명녀 위원 선택하는 거죠.
보니까 우리 조례에 사실은 근거해서 품목들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상품권도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우리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은 되지 않나요? 전통시장.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아직까지 온누리 상품은 도입을 안 했고, 울산페이, 유가증권은 우리 울산페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현재 이런 부분을 구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올려놓고 본인이 선택을 하면 연결해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바로 택배로 배달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 거죠? 저는 보니까 제가 조례도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답례품의 종류가 있습니다. 2항에 보니까 상품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숙박은 어련당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놨는데 온누리 상품권도 중구 소재의 전통시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특정지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싶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상품권 가능하니까.
○세무1과장 홍정식 근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례품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품목만 가능한데, 지금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역상 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채택이 안 되어 있고….
○이명녀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해놨는데도, 그게 온누리 상품권은 중구 한정 지어가지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발행할 때 도장을 찍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런 스탬프로 찍는 게 있어요.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 행사할 때 보면 태화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역전시장도 마찬가지 자기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교환해서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중구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하고 부합이 되는데도 불가능한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답례품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심의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워낙에 전통시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명절 때도 상품권 교환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6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1만 원씩 돌려준다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4-44페이지 보시면 답례품 내역이 쭉 나와 있네요,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하는가 봐요, 그죠? 식육이나 정육하시는 한 군데 업체에서 하는가 봐요, 그죠? 어떻게 선정이 되죠? 이런 거는.
○세무1과장 홍정식 아니, 그러니까 축산물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품목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업소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축산물 1번부터 8번까지 한 업체, 나눔유통이라고 거기 업체에서 지금 여덟 개 품목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거기서 포장에서 바로 택배를 발송하는가 봐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련해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오고 알고는 있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이걸 또 약간 저희한테 건의를 주셨는데 우리 병영 막창도 유명하잖아요. 요즘 밀키트도 유명하거든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를 해서 답례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고 먹을 수도 있게 편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회 할 때 말씀을 하셔서 조금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우리 중구도, 그죠? 조금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괜찮은 아이디어 안 같습니까?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또 우리 지역 상품이고,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고 해서 가장 적합하긴 적합한데 정작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일단 그분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밀키트 제품이 생산 가능한지 제품 출하가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우리 과장님이 아이디어 낸 겁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 자료 4-35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에 보니까 작성표에 보니까 병영1‧2동은 이명녀 위원님과 제가 의정 활동을 잘해서 그런지 실적이 없는데, 이거 무료지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김도운 위원 무료인데, 지방세 건에서는 하나도 실적이 없는데, 그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저희들이 홍보 방법은 기존에 홈페이지 동별 마을세무사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구에 총 아홉 명의 세무사가 활동을 하는데 동별로 세무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분들 연락처하고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다 게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일차적으로 전화 상담이나 팩스, 이메일 이런 걸로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으로 솔직히 세무 상담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2차 상담은 직접 사무실에 방문을 할 경우에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병영2동이나 반구동은 조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해서, 저도 이렇게 하니까 잘, 의원 생활 해도 잘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을에 가도 얼마나,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SNS 이런 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통시장을 쭉 구역전시장 그다음 새벽시장, 이런 전통시장 세 군데를 세무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 상담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6월에는 성남동에 청년디딤터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소자본 창업인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영 지역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영세 상인들도 많으신데 저희들도 계획을 별도로 하나 수립을 해서 병영 쪽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상담을 해 드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명절 때나 연말 때 하여튼 띠를 매고 한 번 정도 캠페인 하는 거도 괜찮지 않나, 세무1과 사업부서도 아니고 내 앉아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따분하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캠페인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세무1과장 홍정식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한번 캠페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보니까 인물도 다 좋으신데,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4-36페이지 볼까요? 우리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급내역 최근 5년간인데요. 이게 지금 과오납 발생 현황하고 환급 현황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과오납 발생부터 한 번 볼게요. 2020년도 건수가 6491건, 21년에 6500건, 22년에 6500건, 23년에 7600건, 그리고 24년 현재까지 6200건, 이게 지금 아래 쪽에 환급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지금 환급 현황이 지금 20년도 2만 6000, 21년에 3만 3000, 22년에 3만 4000, 23년에 3만 7000, 24년 현재까지 3만 9000 이게 지금 해마다 올라가요. 이게 지금 시기 일로 쭉 보면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민원인 귀책 사유도 있어요. 착오납부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런 거는 내는 사람,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해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환급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호 위원 예.
4-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물론 민원인들 귀책 사유도 여기 있어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지금은 쭉 항목별로 보면 건수가 제일 많은 게 국세 경정 법률 개정입니다. 솔직히 세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국세의 경정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금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과세 요인을 잘못 적용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잘못 적용해서 발생하는 국세경정이나 법률개정 상황이 솔직히 여기 자료에 보시면 2700, 3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은 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과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해가지고 자동차 대수도 해마다 늘어날뿐더러 그에 따른 자동차 명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과세 착오 부과는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여기에 보시면 작년까지는 과세 착오 이의신청으로 한 요인으로 이렇게 세목별로 묶어놨는데, 올해 자료를 보면 과세 착오 이의신청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관에서 잘못 부과한 착오분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해서 경정청구한 그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관에서 얼마큼 착오를 발생했나, 그거를 구분을 하라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작년까지 과세 착오 이의신청을 경정청구 이의신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또 과세관청 착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거 지금 표를 분류해서, 작년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했는데 이건 참 잘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인 실수 그리고 크게 나눠요. 이제 민원인 실수 또 법률 개정, 경정청구도 민원인의 하여튼 본인의 과실이 더 크겠죠? 이게.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바뀐지 모르고 이전 법률이나 이후 법률 구분하지 않고, 이전 법률을 적용해서 한 거, 그게 지금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경정청구도 마찬가지 본인이 잘못해서 다시 고쳐서 청구하는 부분 그리고 이중납부, 이중납부는 조금 더 안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중 청구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관청 과세 착오만 봤을 때는 세 건,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세무 관련 부분이 저도 세금신고도 하고 이렇게 홈텍스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특히 국세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동영상이든 뭐든 실예든 해갖고 아니면 아주 알기 쉽게 먼저 연습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나마,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국세 내면 따라 나오는 10%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택스나 연동이 되니 처리되는데 이외에 이런 부분, 부동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 이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위택스에 구축이 돼 있는데, 지방세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솔직히 국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솔직히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산출해 내기도 어렵고 해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많이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방세는 솔직히 과세 기준이 그렇게 국세만큼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신경을 못 썼는데, 방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참 그것도 한번 저희들 지방세 연구원이나 이런 데 기관을 통해서 지방세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환급 현황인데 미환급 금액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걷어 갈 때는 알뜰살뜰히 걷어 가더니 환급할 때는 이거 찾아가면 찾아가는 것이고 안 찾아가면 안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환급에 대한 부분도 어떤 형식이든 민원인한테 연락은 가는 거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개별적으로 다 전화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내문도 다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편이 반송되거나 연락처가 변경이 됐다거나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있죠?
○세무1과장 홍정식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거소불명이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를 빼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자기들이 주민 등록을 안 옮겨놓고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탐문 수색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환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소식도 없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분들은 답이 없는 상황이죠.
○안영호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걷어갈 때는 어떻게든 추적해 갖고 찾아내서 추징을 하는데 거꾸로 우리 국민이 받아낼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소불명이면 이 정도는 저희가 휴대폰 번호나 이후에 다시 휴대폰 회사나 이런 데 조회를,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급받아야 될 대상이 돌아가신 분이면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상속인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거주지에, 주민등록지에는 거주는 안 하더라도 요즘은 휴대폰은 거의 다 100%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이나 알림 서비스, 문자 발송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하였으니까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문자 전송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통신까지 두절되면 솔직히 조금 힘든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신 장비나 아니면 다른 주민 등록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까지 세세히 찾아내서 환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금 추징할 때와 환급할 때 같은 기준으로, 같은 노력을….
○세무1과장 홍정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10-1페이지 같은 경우 세입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 이렇게 해서 세입하고 추계 분석하시죠, 그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위원장 김태욱 그렇게 해서 보고서에 반영하고, 그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 추계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추계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1과장 홍정식 저희 1과에서 세입 추계는 구세와 시세 분야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통 당해연도 10월쯤 되면 내년도 세입 추계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과에서 지금 세입 추계 잡는 부분은 구세와 시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세무1과에서 정리를 안 하시는가요?
○세무1과장 홍정식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세무2과에서 이렇게….
○위원장 김태욱 세무2과에서 하는가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위원장 김태욱 일단 세입 확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세무2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결산상 잉여금을 보면 950억, 작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추계할 때 보면 작년도 걸 갖다가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물론 작년 것도 하지만 또 최근 3년 자료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해 정책 방향이라든지 부동산 동향 그런 거를 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197억씩 이렇게 남네요.
○세무1과장 홍정식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히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는 것보다, 솔직히 징수를 하다 보면 목표액보다 오바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추계하실 때 부서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재정 운용할 때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107가지면 너무 많아 눈 돌아가겠어요, 이거 보다가. 답례품 개수가.
○세무1과장 홍정식 개수가 너무 많다고요?
○안영호 위원 예, 지금 아마 다른 지역에도 제가 두 군데 들어가 봤는데 보통 적은 데는 세 가지 있는 데도 있고, 다섯 군데 있는 데 있고, 보통 한 열 가지 정도 미만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물론 제가 다 안 찾아봤으니까 이만큼 많은 데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찾다가 지금 눈 돌아가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정도, 우리가 두 개년 정도 지난해 한 7000만 원 올해도 한 몇천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고 아마 지금 12월에 또 집중적으로 몰릴 거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앞에 없다가 연말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쭉 몰릴 건데 올해 한 번 더 시행해 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세무1과장 홍정식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 보면 항목, 물론 업체는 스물다섯 개 업체지만 전체 품목은 107가지가 됩니다. 감사 자료에도 보면 한 건도 판매가 안 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기부자 선택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품목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정작 몰리는 데는 몰리고, 거의 1년이 돼도 한 건도 발생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심의회 때 한 번 정리를 해서 방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 저는 캠핑장 할인권, 이게 실제로 카라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건도 없네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이게 왜 실적이 어렵냐 하면 솔직히 이거는 당첨이 돼야자기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
○안영호 위원 아니, 실제로 타 구‧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카라반이 있으면 아예 이용권을 주는 곳도 있는데, 그게 단점이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이게 좀 편법으로 이거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가져갖고, 하여튼 폐지한 데도 있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항의가 있어서, 저도 그걸 고민해 봤는데 쭉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실제로 오늘 제가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쭉 찾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부분이 우려가 크더라고요. 새치기하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발 빠른 사람은 새치기하는 이런 통로로 이용될 것 같아서.
그래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직까지 시‧구‧군별로 아마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모금이 쉽지가 않아요. 고향에 대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실향민들이.
그래서 하여튼 홍보도 잘 하셔 갖고 얼마가 되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건에 있을 때 공녹과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카라반하고 캠핑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하고 소통을 잘 좀 해 보십시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저희들 그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성천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해 몸소 일하고 실천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짧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세무2과 보면 여러 가지 실적도 있으시고 해마다 추이가 달라지는 것도 보여주셔서 다양한 각도로 체납 처분 실시하시고, 과년도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업무 보고 말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34쪽입니다. 지난해에 한 번 저희가 과년도 부서별로 체납액이 얼마나 있고 또 과별로 얼마나 징수에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부서별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해에 과별로 조금 구분하여 해달라고 해서 자료 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셨고, 지금 여기는 2024년 9월 30일 기준이었고요. 지난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2023년도 9월 30일 기준인데, 크게 자료를 안 보셔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지난해 미수액이 보니까 72억 2795만 원 정도, 지금 올해 미수액이 80억 5364만 원.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 누적 금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해마다 이 비율대로 누적률이 올라왔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면 이번 연도가 많은 건가요?
○세무2과장 하성천 이번 연도가 많은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실제로는 교통과 과태료하고 주 체납액이 공간정보과에 지적재조사, 그게 해마다 납부를 해 갖고 오면 괜찮은데 해마다 납부를 안 하고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약간씩 늘어난 추세입니다.
○홍영진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지난해는 아마 우리 부서 조정하기 전이었으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민원지적과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가 변동되면 그에 부과되는….
○세무2과장 하성천 땅 면적이 바뀌면….
○홍영진 위원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세금이 달라졌는데, 더 내야 될 분들이 더 안 내시고 이걸 조정을 해 달라고 미루시거나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렇다 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홍영진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원지적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이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올해는 한 28억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원래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땅이 늘었으니까, ‘늘어난 만큼 돈을 더 내라 하니.’,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많거든요?
○홍영진 위원 그렇겠네요.
○세무2과장 하성천 노인들이 실제로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내지를 못하고, 저희들도 이걸 무작정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하면 할수록 이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해마다. 그래도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세무2과장 하성천 저희들이 분납 유도라든지 이런 거는 자꾸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홍영진 위원 분납을 유도하더라도 소외계층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분납조차도 불가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징수를 하셔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세무2과장 하성천 이게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다른 세외수입은 가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적재조사는 유일하게 가산금이 없어요. 체납이 남아 있으면….
○홍영진 위원 그래서 그대로.
○세무2과장 하성천 예.
○홍영진 위원 그대로 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하성천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간정보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이 상속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 아마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홍영진 위원 한 세대가 지나야 해결되는 거네요, 그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홍영진 위원 일단 이해는 하였습니다. 각 과마다 두 배 정도 늘어난 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어디 어디죠? 대표적으로 건설과가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 또 어디죠? 환경위생과도 그런데 이 두 개 과가 징수를 많이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발생….
○세무2과장 하성천 과태료.
○홍영진 위원 세가 더 많아진 겁니까? 어떤….
○세무2과장 하성천 우리가 보통 건설과 같은 데는,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가 보통 과태료가 많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미수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세무2과장 하성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민원들이 반발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로 하천 점용이라든가 도로 점용 같은데 변상금을 부과하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 문제 없이 사용해 왔는데 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내느냐’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징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환경위생과가 보통 보면 이게 보통 위생점검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영업 정지 얼마 이렇게 나오면 자기들이 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 못 낸다고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홍영진 위원 징수에 대한 어려움은 현장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근데 부과를 하는 만큼 사실은 더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부과만 하고 사실은, 각 과별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노력이나 현장 방문이나 독려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한 겁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 더, 교육지원과였다가 지금은 교육체육과죠? 여기도 미수액이 두 배 정도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뭡니까?
○세무2과장 하성천 이게 뭐냐면 중구체육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해가지고 추징금이 하나 발생했는데….
○홍영진 위원 예, 반납분.
○세무2과장 하성천 예, 그게 아직도 지금 추징이 안 돼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정확히는 모르고, 교육체육과 내부적으로 어떤 해소가 안 돼서 지금 미루고 있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혀 이게 징수금액이 0원인 부서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세무2과장 하성천 구립도서관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
○홍영진 위원 왜 그런가요?
○세무2과장 하성천 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때 했던 업체들이 처음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홍영진 위원 주민이나 민간 업체들이 반환을 안 하신다고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시행하다가 자기들이 실패됐거나 이런 경우 보면 대부분이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홍영진 위원 그건 담당 과 역량이죠?
○세무2과장 하성천 그렇죠. 일단은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조세 채권하고 다르게 세외수입은 일반 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 순위가 항상 밀려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압류만 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쨌거나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관광과, 일자리정책과, 복지지원과 징수액이 아예 없어서 조금 더 지적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후에 이런 체납 비율이나 미수액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쨌든 총괄적으로 담당 부서는 과장님 과이시니, 각 부서마다 독려를 하셔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이거는 과장님,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홍보 및 보이스피싱, 저는 좀 덜 한데 제 나이 이상은 휴대폰 날라오면 이거를 봐야 되니, 안 봐야 되나,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살아가는데. 우리 이야기를 해 보면 이게 모르는 기관이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 제일, 젊은 사람들은 워낙 휴대폰을 잘 만지고 이러는데, 저는 두 살 적은데, 69년생 이상은 보면 만나면 이야기예요. ‘와, 이거는 왔는데 봐야 되나, 말아야, 열어야 되나’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청에서는 하여튼 체납세나 여러 가지 세금 관계를 날리잖아요. 근데 저희들 이상의 나이 먹은 사람도 보이스피싱 안 당하기 위해서 무슨 홍보나 여러 가지 지금 날리고 있죠? 어떤 게.
○세무2과장 하성천 저희들이 체납 징수 방안으로 울산 최초로 올해 도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라고 도입을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직도 지로고지서에 익숙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보내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이번에 울산 최초로 시행을 해 봤는데 효과가 어땠냐면 저희들이 5월하고 10월에 3만 4513명, 약 134억 정도의 체납세 알림톡을 발송했거든요. 해서 발송 당일날 저희들이 3295건의 1억 9200만 원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또 젊은 층들은 고지서를 잘 안 본대요. 젊은 층들은 요즘 스마트폰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고지서를 선호하지만 역시 젊은 사람들은 고지서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알림 체납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편을 생각한 게 그러면 체납자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고지서 위주로 송부를 하고, 젊은 연령대는 저희들이 카톡으로 알림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그렇게 선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카톡을 날려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없어요?
○세무2과장 하성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의 카톡은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세 정보를 과세로 해서 카카오톡 회사에 주면 그걸 암호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뿌려지는데 그 사람이 본인이 인증을 하지 않으면 그걸 열어볼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카톡을 날리든지 해서 세무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그런 일이 없다고 한 번 날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세무2과장 하성천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별도로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 5-31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이게 어제 아래도 행감할 때 보니까 조금 체납세 있으면 부서에서 안 걷고, 하여간 전부 세무2과를 보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각 부서에서 세금을 설명해 갖고 거두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세무2과장 하성천 세외수입.
○김도운 위원 예, 세외수입.
○세무2과장 하성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한번 협업을 해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부서에서는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 절차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만 저희들이 이월을 받아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월을 받아가지고 진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년도를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일단 부가징수하고 그다음에 독촉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일반 행정직군 같은 경우는 자리 이동이 많다 보니까 또 교육을 시켜 놓으면 알만 하면 가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자주 매뉴얼도 만들고 배부해가지고 그런 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죠. 그 부서에서 체납액을….
○세무2과장 하성천 먼저 현년도를 줄이고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앞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더욱더 교육을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 1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송달률 100% 도전,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세무2과장 하성천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반송이 오는 건이 있거든요. 반송해 오는 건을 갖다가 직접 갖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송이 오면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자고지서로 보내주라’ 가상계좌로 보내준다든가 저희들이 어떤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래 갖고 납부를 유도하는 건이 포함된 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직접 송달로 보고, 여기 기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체납세 징수 독려 행위에서 요즘 직원들이 반송온 거 적극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고지를 받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직접적으로 방문을 한다고 그래서….
○세무2과장 하성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방문을 하면 애로사항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하성천 아니, 그런 방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반송온 것에 대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방문 꼭 전화 달라” 하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그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가면서 전달해 주고….
○위원장 김태욱 직접 가셔서.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위원장 김태욱 그래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나 싶어서 질의 한 번 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5-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인데 납세 의무 착오, 세율 적용 착오, 지금 납세 의무 착오는 대상자 그러니까 민원인 착오인 거예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맞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저희들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거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넘어오는 게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정산 분은 많이 안 되고요. 근데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조정이 10차 조정 이렇습니다. 그러면 10차 조정이라면 막 그 해마다 조정을 한 서너 번씩 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세율 적용이라든지 잘못했을 때 그걸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경정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우리 지방 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세율 적용 착오도….
○세무2과장 하성천 그것도 마찬가지.
○안영호 위원 지금 납세자 마찬가지이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안영호 위원 이거를 나누어서….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칸을 나누어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부과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게 신고해서 자진납부든 이렇게 하는 경우 말고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무2과장 하성천 주민세도 이게….
○안영호 위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지방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거고, 지방교육세는요?
○세무2과장 하성천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본세에 따라가는 것이고.
○세무2과장 하성천 그래서 그게 지방소득세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마찬가지고, 본인이 지금 아는 부분이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안영호 위원 주민세는 저희가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
○세무2과장 하성천 이건 신고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신고분이죠.
○세무2과장 하성천 본인들이 신고해서 잘못한 것.
○안영호 위원 그럼 맨 끝에 기타 이중 신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죠? 두 번 신고가 되나요?
○세무2과장 하성천 이중으로 됩니다. 이중 신고가 많은 게 국세도 마찬가지고, 이중 신고가 많은 게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단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할을, 타 단체에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쪽에 돈을 안 냈으니까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돈이 두 군데 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안영호 위원 그게 우리가 발견이 돼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많습니다.
소득세 그다음에 사업소분하고 지금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중간에 신고를, 그니까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하고 헷갈려가지고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분을 두 번 낸다든가 종업원분을 두 번, 신고 자체를 잘못한 것. 그래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영치차량이 어디 있죠? 우리 기간제 두 분이 계시죠?
○세무2과장 하성천 한 분은 시간 선택제이고 한 분은 계약직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죠?
○세무2과장 하성천 실적이 올해 현재 총 영치가 944대 그다음에 금액이 6억 5800만 원,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안영호 위원 이건 지금 두 분이서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2인 1조?
○세무2과장 하성천 예, 2인 1조.
○안영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뭐 연가든 어떤 휴직이든 뭐든 발생을 하면….
○세무2과장 하성천 기동징수계 직원이 한 명 대신 따라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대체인력으로.
○세무2과장 하성천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5-15페이지 볼게요. 우리 정리보류 내역인데, 정리보류를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세무2과장 하성천 정리보류는 주로 우리가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에 행방불명자 그다음에 재산이 있어도 수익이 없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5년 동안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도 아무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에 의한 정리보류 그다음에 이전에는 진짜 실익이 없고 사람이 죽었거나, 그런 경우가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리보류.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나요?
○세무2과장 하성천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상속이 아예 안 돼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세금은 상속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조세 채권하고 일반 채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니까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안 하기 위해서 매년 이 정리보류된 건도 1년에 두 번씩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6700만 원 체납이 돼 있었는데, 올해 10월에 결손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비상장 주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좋다고 압류를 했는데, 비상장 주식 특징 자체가 상장하고 다르게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비상장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면 거래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 보니까 그 사람께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저희들이 결손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리보류분의 재산 조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조회해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리보류되는 분들 시효소멸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세목을 보면 전부 종합소득세, 법인세 소득 특히나 양도소득….
○세무2과장 하성천 양도소득 같은 경우….
○안영호 위원 취득세,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의 체납으로 많이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무2과장 하성천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사람이 파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강제 경매를 당하게 됩니다. 경매도 양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이 분배가 다 되어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세금에 돌아올 게 없는, 그래서 이런 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부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신고 당시에 취득세가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망해버리고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발언권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짧게 한번 징수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지자체에 최근에 가상 화폐 관련해서 추적을 해서 지방세 체납자의 누적된 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그걸 압류를, 가상 화폐 자체를 압류하던데….
○세무2과장 하성천 우리도 이번에는 그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그게 지금 자치단체에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은 서울을 빼놓고는 전 자치단체가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이 구축이 되면서 우리도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구축은 했지만 아직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는 없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홍영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세무1과에 해야 되는데 놓쳐 버렸는데 우리 농협 되게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시청에 가보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 같이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서 억수로 친절하게 잘 하는데, 중구청에는 하여튼 입찰되어 버리면 바로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나 이렇게 불친절하다고 이야기 많이 하니까….
○세무2과장 하성천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를 바꿔주라고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거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점이니까 이러는데 시청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현주 선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 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0개 담당의 조직으로 정원 48명에 현원은 57명입니다.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보건과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정책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학생 서포터즈 팀이 도박중독예방 보드게임 저지르GO를 개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콘텐츠로 선정 및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 관리 및 인식개선 환경 조성 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만 예방의 날 기념 유공기관 표창과 함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서부권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강좌 및 맞춤형 운동교실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14쪽 신규 사업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보건소 3층에서 화합로 465번지 구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 개소하였으며, 심리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민간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만인식개선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뱃살은 줄이고! 건강은 올리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지역사회 재난 대비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유통 질서 감시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약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지원,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지역 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생물테러대응 초동 대응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생물테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2024년 생물테러대비대응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에서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거노인과 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안전망 확보와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최상의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암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용암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건설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좀 펼쳐놓고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3-53쪽이고요. 업무 보고 책자로는 12-9쪽입니다.
중구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울산 중구가 제 개인적으로는 고령화 도시이기도 하고, 가장 고령화 추세가 빨리 진행되는 도시이다 보니 사실 보건소의 주요업무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울산 중구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몇 분 계시죠?
○보건과장 김용암 2024년도 10월 말 현재 1692명입니다.
○홍영진 위원 등록된 치매환자 수가 1692명 맞죠?
○보건과장 김용암 예.
○홍영진 위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백 분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예, 2023년도 말 기준으로는 1480명입니다.
○홍영진 위원 1480명? 아,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예.
○홍영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2023년도 자료는 1418명이었는데 그게 한 9월, 10월 통계였는데 나머지 연말 두 달 상간에 칠십 분이나 더 많이 늘어났나 보네요, 그렇죠?
○보건과장 김용암 등록되어 있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분도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네요.
제가 연간 추이를 잠깐 살펴보니 21년도에는, 똑같은 기간입니다. 해마다 행감 철이 돌아오면 보통 10월까지 통계를 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21년도는 1176명, 22년도에는 1289명, 23년도에는 1418명, 좀 전에 1480명이라고 정정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올해 2024년도 1692명까지 해마다 100명씩 등록 치매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발생 빈도율이 학계 내부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죠? 65세 이상 고령층이 검사를 했을 경우에 열 분이 치매검사를 받으시면 그 중에 한 분 정도가 치매 진단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치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을 받는 겁니까?
보통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치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죠?
○보건과장 김용암 예,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등록 치매환자 수는 1692명. 아까 말씀하셨던 게 현재 누적 등록 환자 수잖아요. 우리 중구 전체에 구민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처음에 한 20만 명….
○보건과장 김용암 21만 명.
○홍영진 위원 21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주 최근 자료는 아니고요. 구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께입니다.
인구수가 20만 7179명으로 되어있고, 65세 이상 중구 구민 수는 3만 90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율 총 인구수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고령화율이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중구가 최고 높다, 1순위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3만 9000명에 열 분 중에 한 분이 치매환자라면 390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 추정치죠. 그렇죠?
○보건과장 김용암 제가 알기로는 31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정 치매환자 수입니다.
○홍영진 위원 추정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건과장 김용암 3154명.
○홍영진 위원 그러면 추정치하고 등록 치매환자 수하고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보건과장 김용암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홍영진 위원 이분들이 검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홍영진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항상 찾아가는 치매교실도 하시고….
○보건과장 김용암 방문도 하고, 현장 서비스 나갈 때 버스 방문, 홍보관 운영도 하고, 등록도 받고 있고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갭이 큰데 이것은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나요?
○보건과장 김용암 저희들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하고, 맨투맨 접근을 해서 계속 검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냥 이렇게 오도록 유도만 하고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만 관리 대상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이것을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없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치매환자 한 분이 계시면 사실은 주변에 계신 가족 분들도 그렇고, 가정 내 분위기도 그렇고 건강하지 못한 거죠. 함께 병을 앓아야 되고, 케어를 해 주시는 분도 마땅히 개인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 측정이나 지수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고.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노후를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자신의 기억을, 추억을 잃어버리는 치매, 자식이나 주변 가족에게 폐를 끼칠까 봐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중앙치매센터에서 하달되는 어떤 지침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여 놓치는 게 없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밝혀주신 이런 사업만으로는 이게 원래 3000명이 넘는 추정치에서 등록 환자 수는 1692명밖에 안 되는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보건과장 김용암 과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재입소한 분을 등록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요양?
○보건과장 김용암 예, 정신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해서 지금 저희들 등록 수준은 타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우리 광역치매센터도 제가 며칠 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도 등록을 해서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과장님, 다른 구‧군과 비슷한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이런 책자를 제가 받은 게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니 울산 타 구‧군에 비해서 치매등록률이 울산 전체가 다른 광역시급과 비교했을 때 치매등록사업 등록률이 낮다, 울산 전체가 낮다. 그중에서도 중구가 가장 낮다.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치매등록률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44%입니다.
아까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 등록률이 74%입니다. 북구, 북구 주민 중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는 한데 여기는 60%가 넘습니다. 남구 역시 51% 절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울주군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이기는 한데 거기도 55%입니다. 우리만 40%대거든요. 고령화 사회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질병 중 하나인 치매등록률은 우리 울산 중구가 가장 낮습니다. 대안 마련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시겠죠?
○보건과장 김용암 앞으로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유념해서 어떤, 어떤 시책들이 필요한지 연말까지 한번 고민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과장 김용암 내년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홍영진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치매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치매등록환자 1692명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문자 보면 길거리 배회하시는 어르신들, 약간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찾았다는 문자 많이 봤거든요. ‘누구, 누구 찾습니다.’ 문자 오면 한 서너 시간 후에 ‘누구, 누구 찾았습니다.’ 하고 문자를 받는데 그분들 중에 치매 앓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조금 일찍 찾으려면, 같은 페이지 3-53쪽 보시면, 지문등록이나 배회인식표 발급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는 누적이 150건밖에 안 되거든요. 치매등록률도 낮고, 그런데 지문등록이나 배회인식표 발급까지 낮으면 더 문제 아닌가요? 이분들이 다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때처럼 원도심 추운데 돌아다니시고, 날도 지금 오늘 기운이 뚝 떨어졌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예산 문제인가요?
○보건과장 김용암 이게 개인정보하고도 관계되어서 또 가족분도 동의하셔야 되고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나요?
○보건과장 김용암 저희들은 경찰청하고도 협조하기로 되어있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이것까지는 다른 구‧군별로 비교를 못해서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덩달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용암 치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경찰 측에서는 지문등록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독려를 해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 빨리 추적을 해서 찾아야 되니까.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것 약속 지켜주셔서 연말까지 알려주시고요.
치매는 사실 막 진행되었을 때 알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초로기치매라고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요즘 젊은 층들이.
○홍영진 위원 일찍 발견해서 최대한 늦추는 게 관건 아닙니까, 치매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자면 사실은 나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라도, 언제라도 조금 이상하면 보건소에 가서 1차 검사 상담 받게끔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 치매검사에 대한 연령제한이 언제부터 없어졌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5세, 60세 이상 되어야지만, 고령화 연령대가 되어야지만 치매 검사를 무료로 보건소에 가서 1차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2022년부터 중앙치매센터의 지침이 각 구‧군 지자체 보건소마다 다 하달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치매검사는 연령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라도 보건소에 가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구의 가족문화라든지 지역사회 건강문제라든지 건강지수를 위해서는 빨리 가서 누구라도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울산 중구 보건소의 치매검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라는 보도 자료를 분기별로 3번 정도, 1년에 3번 정도 보도 자료를 작성하셔서 지역 언론에 배부를 하십시오. 받아들여서 기사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인터넷으로는 기사가 다 공유가 되니,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써서 공유를 해 주십시오. 가서 문턱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5년 정도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구 보건소가 가장 선도적인 보건소 정책 사업을 했노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위원님 의견에 따라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3-29페이지 보면 전문인력근무 현황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 4조제1항에 보면 최소 배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치과 의사가 1명 그리고 한의사 1명 그리고 약사 2명, 보건교육사 1명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지금 인원이 5명 정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보건소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가 의사선생님들 구하는 것도 9월 20일 사직한 전공의가 뽑혀서 지금 2명 의사선생님들 모시게 되었고요. 지금 한의사 선생님들도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하나만 하고 있고, 남구는 갈 수 있게 무슨 바우처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그다음에 치과 의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치과 선생님들이 중구가 잘 협조가 되어서 혜인학교라든지 구강주치의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치과 의사 선생님까지 저희 보건소에 모시고 또 한의사 선생님까지 모시기에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4조제1항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최소 배치 기준 인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없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시행규칙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영역 이외로 만약에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봤을 때는 최소 배치 인원이 늘 배치가 안 된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료장비보유현황이 있습니다. 필수의료장비입니다. 보면 필수의료장비가 18개 정도 되는데 현재 이 내구연한을 기재해 놓은 게 다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구연한 표시가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표시는 바로 되어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바로 되어있어요?
조달청 고시 2022년 1월에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금과 그때가 다른지는 몰라도 지금 고압증기멸균기 내구연한 10년으로 되어있죠? 그게 11년으로 나와 있고, 초음파세척기도 지금 8년 되어 있는데 11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책자 그대로라면 우리가 필수 의료 장비 18개 중에 그대로라면 15개가 내구연한이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10년인데 내구연한이 22년, 10년짜리 21년, 18년 이렇거든요.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 깨끗하게 잘 사용해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중에 사실 구입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있어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 있는 필수의료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현재 배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70%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어요.
업무보고 12-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보건사업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치아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교육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른 것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구강보건실에서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 정도 된 장비들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강보건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물론 치과 의사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치과 치료가 아니고 치과 질환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구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결함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현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있는 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합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일부만 하죠. 체어하고….
○이명녀 위원 치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도 거의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그렇죠, 치과용 의자하고 기본적인 기구하고 장비만 사용하죠.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는 현재 전혀 사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물론, 치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장소만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고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과 의사 배치를 계속해서 못 하고, 노후된 장비를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폐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구연한도 훨씬 경과했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폐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폐기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내구연한이 그렇게 많이 지났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는데, 사무실도 좁은데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하고 그냥 두는 게 정답인가요?
○보건과장 김용암 내부적으로 물품관리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해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8페이지 볼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노담 중구.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지도원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 제안이 많이 들어오죠?
○보건과장 김용암 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금연 관련 제안도 들어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주민 제안 들어온 것 보면 대부분 보건소는 보건과 관련해서는 금연 관련이 대부분이에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건과에서 주민 제안에 대한 태도, 답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실해 보인다. 지금 주민 제안 자료는 없죠?
○보건과장 김용암 예,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주민제안 중에 전통시장 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제안이 들어왔는데….
○보건과장 김용암 제안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조치사항에 불채택. ‘상인회 공감대 형성 및 전통시장 선점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및 흡연구역 장소 선정이 어려움.’ 이 말이 잘 해석이 안 되는데 3번 정도 읽으니까 해석이 되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치사항도 있죠? ‘상인회 공감대를 받기 힘들다.’ 상인회에 한번 요청해 보셨어요? 흡연구역 지정하는 데.
○보건과장 김용암 저는 접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답변사항에 ‘상인회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상인회에 요청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선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건과장 김용암 제가 갖고 있는 제안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들어온 자료 그대로예요. 이것으로 시간을 오래 끌 것은 아니고 주민 제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제안이거든요. 전통시장 가면 길에 앉아서, 가게 내에서, 상점 안에서 흡연을 그냥 자유롭게 해요. 식당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제안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있고, 추진해 볼 만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불채택, 시원하게 불채택했어요.
○보건과장 김용암 제가 발령받고 나서 이 부분은….
○안영호 위원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소장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 태도를 좀 성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
○보건과장 김용암 제가 이 내용을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느낍니다.
○안영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여기에도 금연구역 관련인데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시각화 건의’, ‘울산광역시의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시각화 건의’ 이것도 불채택. ‘개소 수가 약 300개에 육박하여 예산이 수반됨.’ 뭐 하는 데 예산 수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 반경 몇m까지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지정되어있고 표시가 스티커 식으로도 붙인 데 있고, 아크릴 식으로 붙어 있는데 시각화는 LED로 하든지 그 내용으로 건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LED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굳이 LED가 아니더라도 스티커가 시각화 될 수 있게 잘 보이도록 하고, 야광, 형광을 하든 버스 모니터 있잖아요. 거기에도 중간, 중간에 좀 넣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다음 것도 보세요. ‘금연으로 달라진 행복한 내 얼굴.’ 안면 변환 기술을 이용한 금연 전후 얼굴 비교를 통한 금연 의지 강화. 이것도 시원하게 불채택. ‘직접적 효과성 고려 시 적응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게 실제로 이런 앱이 있어요, 앱이. 흡연 몇 년 하면 이런 얼굴이 되고, 금연했을 때는 얼굴이, 지금 입에서 연기도 나고, 기침하고 사진 딱 찍으면 바로 나와요. 무료 앱이 있어요. 이런 것 우리 금연클리닉에 한번 보여주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제 얼굴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보건과장 김용암 금연클리닉 초기 등록할 때 사진 촬영하고, 몇 개월 금연 성공했을 때 사진 촬영하면 어느 정도 비교는 되겠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고, 이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할아버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간단하게 찾아보면 될 일을.
하여튼 주민 제안 이 부분에 대한 태도가 조금….
○보건과장 김용암 저희들이 고민하고….
○안영호 위원 그것을 주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과장 김용암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민 제안 들어오면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죠?
○보건과장 김용암 과장 전결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보건소장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도 많고, 의미 있는 것도 많아요. 당장 시행하지 못 해도 향후에 장기 과제로 해야 될 부분 이것을 좀 적절하게 분류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 투입하고 그래서 성실한 답변 그리고 진지한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 담배 얘기가 나와서 하여튼 제가 흡연자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3-51페이지 흡연자 금연촉진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에 지금 기간제 분이 두 분 종사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종사하시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용암 두 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각각 역할은요?
○보건과장 김용암 상담입니다.
○안영호 위원 두 분 다 상담을 하시고.
두 분 가지고 이 정도하면, 계획 대비 실적은 조금 모자라도 두 분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 한번 볼게요. 쭉 금연 관련 얘기인데 3-23페이지볼게요. 16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금연지도원이 두 분에서 여섯 분으로 늘었나요?
○보건과장 김용암 클리닉에 두 분이….
○안영호 위원 말고, 금연지도원.
○보건과장 김용암 지금 여섯 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여섯 분 활동하고 계시죠. 평일, 주말 시간은 어떻게 돼요?
○보건과장 김용암 평일만 하고,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4시간 이상이고, 평일만?
○보건과장 김용암 평일에도 하고, 휴일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당이 좀 다르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서 조는 어떻게 돼요? 2인 1조예요, 3인 1조예요?
○보건과장 김용암 2인 1조로 다녔습니다.
○안영호 위원 연령대는요?
○보건과장 김용암 거의 50대입니다.
○안영호 위원 성비는?
○보건과장 김용암 남자분 한 분이고, 여성분 다섯 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성남동 가도 금연거리가 지정이 되어있고 과태료 2만 원이 된다. 그런데 흡연하는 분들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면 예전에 경찰 교통 스티커 끊을 때도, 구청에서 주차단속위반 끊을 때도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욕설은 기본이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성비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금연구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인 1조보다는 3인 1조. 남성 비율을 높이시면 좋고. 꼭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 업무의 특성상 좀 그래요.
지금 단속 건수도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수치로 보면 1년 내내 해서 28건 이것밖에 안 했나 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진짜 사복 경찰관도 아니고, 노란 옷 입고 다니시는 건데 근무시간을 평일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녁이나 주말 낮, 저녁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7페이지 보세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 6400만 원 중에 2200만 원이 남았어요.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미집행사유를 기록을 하셨는데 보면 흡연과태료 상향 홍보물 제작 등. 홍보물 제작할 거예요, 2200만 원어치? 3-7페이지요.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가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유치원집은 경계선 10m에서 30m로 금연구역 확대가 되었고, 초, 중, 고교 주변에 30m 이내 금연구역이 신설이 되어서 그 상향된 내용을 홍보물을 만든다는 건데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육청도 건널목에 다 붙여놓지만, 학교 근처에 붙여놓지만 저희도 가까이 붙이는 게 부착물이 가격이 있다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것 플러스 다른 홍보물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유인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현주 유인물은 아니고, 붙이는 것.
○안영호 위원 붙이는 것 그런 것 하시고, 우리 성남동도 그렇고 금연거리 있잖아요. 거기에도 붙이고, 흡연과태료 상향 관련해서 현수막도 그러니까, 지금 금연거리 지정을 해놓아도 금연지도원 분들 계실 때는 좀 피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흡연을 해요. 금연거리 지정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면 담배꽁초도 많으니 그래서 금연지도원들 과태료 2만 원∼3만 원, 5만 원 상향 이렇게 착착 붙여놓고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각적으로 효과도 크고, 우리가 실제로 과태료 한 명, 한 명 부과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욕 들어먹고, 침 뱉고 이렇게 하니, 예방효과에 주력을 하실 수 있도록.
○보건과장 김용암 흡연다발지역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누차 4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흡연부스를, 옛날에 태화극장 자리 앞에 이런 광장에 거기에 사장님 만나서 OK도 받고 다 했는데 끝내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를 안 하시대요.
흡연거리를 지정하면 풍선효과가 일어나요. 여기에서는 좀 덜 피우면 그 옆 골목에 가서 그대로 다 피운단 말이에요.
금연을 하게끔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없으니 담배를 안 팔지 않는 이상,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기에 흡연을 못하도록 거리 지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담배를 끊겠어요? 아니면 옆에 가서 피우겠어요?
이분들이 대안, 대체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좀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주위에 민원이 온다. 태화극장 앞 공터는 그냥 거의 누워서 다 피우는데 하여튼 그런 데나 빈 공터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흡연하는 사람이 스스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흡연실인데 여기에서 피우면 사람이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가가 없는 곳. 그때 성남동 파출소 맞은편에 헌혈의 집 옆에 설치하고 금연거리 먹자골목인가 그 공터에 있는, 옛날 천도극장 자리 옆에 하고 몇 군데를 제가 장소도 물색해 드리고, 울산초등학교 밑에 사거리에 부도났다가 되살아난 영화관 건물 그 앞에 하고 장소까지 제가 다 해서 사장님들까지 다 만나서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주위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과장 김용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금연부스 안팎으로 모니터 있잖아요. 흡연 관련 금연하자 영상부터 구의 홍보부터 그리고 그 주위에 민원 들어오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게들, 상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틀어주고 그러면 자기 물건 홍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지, 남구에 어디서 설치했다가 민원 들어와서, 저도 그 흡연부스 한 7년 전에 가봤는데 필터도 안 갈고 까맣게 그대로 되어있고, 옆에 상가에 딱 붙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없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상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남구에서 설치했다가 없앴다. 오로지 그 이유만 들어서 안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위원장 김태욱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아니요, 다 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연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3-24,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건소는 행사운영비로 연말에 50만 원입니까? 거의 연말 직원연찬회죠? 연말에 행사운영비로 50만 원인가 연찬회 성격으로 있어요, 종무식.
○보건과장 김용암 45만 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45만 원, 종무식. 이게 12월 중에 한다, 그렇죠? 23년도 언제 했죠?
○보건소장 이현주 12월 말.
○안영호 위원 말이라면 마지막 날 종무식?
○보건소장 이현주 마지막 날 종무식까지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3-24페이지 보세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년 12월 21일 직원 격려 간식 제공 100명 브레드에뜰 63만 원 시원하게 한번 쐈고요. 21일 3일 전에, 3-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3년 12월 18일 직원 화합 만찬 제공 25명 동천향 64만 원 또 시원하게 한번 쐈어요. 그리고 24년 올해네요. 8월 29일 보건소 직원 단합행사 47명 참진수제갈비 94만 원. 직원 단합 행사나 종무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12월에 유독 12월 18일, 12월 21일 그리고 12월 말에 행사운영비로 종무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들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부분 하나 물론, 아껴서 연말에 몰아서 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업무추진비 규정이 있어요, 집행기준이. 아실 거예요. 50만 원 이상 되면 어떻게 되죠?
○보건과장 김용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뭘 공개해야 돼요?
○보건과장 김용암 내부망에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명단도 제출해야 되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단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지키시라고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63만 원, 94만 원 그리고 또 64만 원이에요. 그리고 종무식 예산은 직원연찬회 성격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쓰면 안 돼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아마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업무추진비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무식 행사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건 기획실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보건과장 김용암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하나 있어갖고 마지막이면 빨리 하고 마무리 짓게, 짧은 것 같으면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보건과 행감 자료 3-54 건강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보건과장 김용암 태화동에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거기에 누가 파견 나가있습니까? 영미 계장 거기에 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예, 최영미 계장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영미 계장 가기 전에 동강병원에서 있다고 했죠? 지원센터.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주 항상 저희가….
○김도운 위원 영미 계장 가기 전에 말이 많더만, 전화도 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 짧게.
○보건소장 이현주 그전에는 저희 퇴임했던 계장님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바로 영미 계장님 가고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이 약간 많으신데 그분들을 다 잘 케어하시고, 잘 운영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영미 계장 가서 완전히 통솔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지금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건강지원센터 운영 관련 설문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보건과장 김용암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선호도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각 프로그램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비해 올해 프로그램이 하나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냥 작년 것 그대로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좀 안 되는 강좌가 있거든요. 그것은 단절하고 새로운 좋은 강좌를 개설하라는 뜻입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예,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영미 계장님도 내년에는 프로그램 좀 쌈박한 것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건강지원센터입니까? 그 프로그램 강좌 수하고 민원 수, 출석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있는가요?
○홍영진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님.
지금 내용 있는가요? 그럼 됐습니다.
내용 있다고 하니까 제가 챙겨보고요.
감사 자료 3-59페이지 봐주십시오. 14번입니다. 제일 위쪽에 자살예방 추진실적 나와 있죠? 확인되시나요? 감사 자료 3-59페이지입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예.
○위원장 김태욱 2023, 2024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등록인원 수는 사실 별 달라진 게 없는데 상담 건수라든지 응급개입이라든지 양성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죠? 1개월이고, 10개월이고 그 차이인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주 앞에 것은 두 달이고요. 뒤에 것이 10개월이고.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MOU 체결 3개소는 어디죠?
담당계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나요? MOU 체결하면 금방 아실 텐데 왜 이걸….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하셨네요.
과장님, 저희 중구 관내 자살률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과장 김용암 2023년 말 기준으로 29.1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몇 명이요?
○보건과장 김용암 29.1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29명 정도, 2024년도 건가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위원장 김태욱 2023년도는요?
○보건과장 김용암 2023년 말 기준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위원장 김태욱 올해는 아직 집계된 게 없고요?
○보건과장 김용암 2022년도가 20.6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올해는 아직 집계된 게 없네요. 그렇죠?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아직 데이터….
○위원장 김태욱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하시는 거죠?
○보건과장 김용암 예?
○위원장 김태욱 집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건과장 김용암 이것은 국가 통계자료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가 통계죠?
○보건과장 김용암 예.
○위원장 김태욱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뭐가 날아오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건과장 김용암 정부에서….
○위원장 김태욱 정부에서 통계를 내서 그것을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위원장 김태욱 그래요. 제가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 소방, 학교 유관 기관 간담회를 갖다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관련해서 한 13회 정도 실시를 했네요? 이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니까 경찰, 소방, 학교 유관 기관 간담회 했는데 다른 기관이라든지 참여하는 데가 또 있는가요? 12-6페이지 제일 하단 향후 추진계획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바로바로 대답 가능하신가요?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가 경찰이랑 소방이랑 교육청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간담회를 간단히 하는 거라 특별한 서식같이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서로 잘 협조해서 행정입원이라든지 갑자기 자살 위기 개입할 때 나가는 것을 잘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욱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먼저 하는 게 경찰에서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소방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부분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가는데 유관 기관에 행정복지센터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바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바로 아는 데도 행정복지센터거든요. 저희가 동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동에 이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취합해서 같이 참여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관련해서 각 동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다 아시나요? 무슨 동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현주 예, 저희 복지교육국에 있는 담당 파트랑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해서 어떤 사람이 위험하다는 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위원장 김태욱 연락이 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전부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살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담당 계장님이 보시고 자료를, 이걸 자료를 찾아야 아나요? 담당계에서 무슨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안 되나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정신보건계장 김영자입니다.
자살예방교육은 학교에 주로 중, 고등학생으로 해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종사자 분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생명자살예방교육이 그렇게 되어있고, 주로 학교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정신건강 상담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들 틴틴이라든가 도담도담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렇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리게 되어서….
○위원장 김태욱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동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동에는 저희 복지담당 직원들하고 유관 기관으로 해서 동복지센터도 같이 간담회에 들어가거든요. 간담회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자살 관련해서 같이 교육을 한다고요?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정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욱 캠페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게이트키퍼입니까? 문지기? 이거 양성 2356명이 하는 일은 뭐죠?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문지기인 거죠.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자살 사인이라든가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는 거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위원장 김태욱 따로 발굴을 하는 건 아니죠?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발굴이라 하기에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게이트키퍼가 되는 거죠. 그것도 발굴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교육에서 거의 그치고 그 교육하신 분들이 교육받은 대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연계를 시킬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듭니다.
○위원장 김태욱 개인적으로 유관 기관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동 사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끈끈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예, 복지기관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연계해서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도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척도 검사를 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센터로 연계하고 1년에 50명 정도 병원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계장님, 캠페인은 보통 어디서 해요?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캠페인은 다양합니다. 마음안심버스가 나갔을 때도 캠페인으로 볼 수도 있고, 박람회나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 날 이런 때도 할 수 있고요. 일단 마음안심버스가 나가면 캠페인으로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지정 정류장 같은 데 푯말을 크게 붙여놓았거든요. 그것은 지정된 거고 그리고 순회하는 데도 있고요, 지정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태욱 아니, 안심버스 나가는 게 어떻게 캠페인이에요?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캠페인으로도 볼 수 있는 게 검사는 하지만 또 푯말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푯말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예, 캠페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나가서도 할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나갈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상담에 거의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나 등록관리하시는 분들을 매주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매월 1회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요. 중증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계장님, 알겠고요. 안심버스를 운영하면서 그것도 캠페인이라고 그러시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24회 정도 캠페인을 하셨는데 안심버스 운영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관련해서 응급대응한 게 있네요, 23건. 이런 거 지역 같은 게 다 나오나요?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중구에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분이 발생하면 가족이나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이 분이 위험한지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이 나가서 판별을 해서 아니면 종료를 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해당이 되면 급히 응급입원으로 시킬 수도 있고 소방하고….
○위원장 김태욱 지역적으로 파악은 안 되죠? 되나요?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지역적으로는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정신보건계장 김영자 예, 중구 내 발생 건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해 15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약품 폐기 현황입니다. 보시면 니트로글리세린은 보니까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4일이고 폐기일자도 당일 1월 4일날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뇌수막염 백신하고 수두 백신은 한 1개월 이상 거의 경과가 됐거든요. 경과해서 폐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전국에 전배 요청을 공문 발송하고 사실 답변 회신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받아준다고 한 데가 없었고, 또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도 동일한 백신이 있으면 유효기간 전에 변경, 교체를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의료기관에서도 쓰고 있는 동일한 백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일 날 바로 폐기하지는 않고 그걸 따로 분리해 놨다가 같이 두 개의 백신을 폐기한다고 8월 1일 날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백신을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1달 지나서 폐기를 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지금 처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분리를 해 놓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모아서 폐기한다든지….
○이명녀 위원 그니까 보관을 반드시 따로 해야지, 만약에 유통기한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보관을 했다가 접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기 현황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 지금 유효기간이 1월 4일이고, 폐기일자 1월 4일입니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이명녀 위원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재고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2023년도 의약품 재고 현황입니다.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이월이 100개, 구입이 200개, 잔고가 300개입니다,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맞죠? 그러면 2024년도 의약품 재고 현황 1월 1일에서 10월 31일 현황을 4-42페이지 하단에 다섯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이월 300개, 그대로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사용이 100개이고, 현재 잔고가 200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4일이고 폐기일자가 2024년 1월 4일이면 이 100개가 실제로 사용한 100개입니까? 폐기한 100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폐기한 100개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기록 자체가 사용 100개에 지금 니트로글리세린이, 결론은 이월돼 있는 니트로글리세린 100개를 전량을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지금 4-42페이지에 보면 사용에 100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맞지가 않고, 이게 지금 칸을 그려가지고 더 하기가 힘들면 사용 밑에다가 괄호해서 폐기하고, 이 수량, 니트로글리세린 100개는 사용이 아니라 괄호해서 100 표기가 돼 줘야만이 실질적으로 맞는 거지, 폐기 100개 하고 이월된 300개 그대로이고, 구입 없었고, 사용 100개인데, 폐기도 100개 했으면 지금 100개가 남아 있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맞죠?
물론 업무상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용을 했는지 폐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량이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해하셨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을 했던 게 사용 다음에 폐기란이 있거나 정비하는 칸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용 3번 안에는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사용 위에는 그냥 하지말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표기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밑에다가 폐기해서 괄호를 해 놓고 밑에 그러면 사용하고 폐기가 같이 있을 경우에 위에는 그냥 숫자가 적힐 거고 밑에 폐기해 있는 숫자는 괄호로 해서 표시가 될 거고 그러면 잔고는 사실상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용을 한 건지 사용과 폐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확연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런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4-43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등 기자재 구입 및 수리 현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중간쯤에 2024년 7월 24일 날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이 있고 8월 14일 자에도 품명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넘버가 위에는 NT-381.C 돼 있고요. 밑에도 그런데 밑에는 규격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구입 가격을 7월 25일 보면 198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리고 8월 14일은 이제 우리가 품명은 동일하다는 거죠, 밑에 규격은 적혀 있지만 열 개의 평균 가격을 아마 구입가 단가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5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NT-381.C 이렇게 된 거는 밑에 370*135*395 아마 이거 자동심장충격기 벽걸이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관함인 것 같아요. 밑에는 보니까 370*135*1195 해 놨는 거는 규격인데 아마 스탠드형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 개, 위에 첫 번째도 있습니다. 같은 걸로 품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규격을 봤을 때 전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7월 25일 구입하고 8월 14일 구입은 분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품명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오해의 발생 소지가 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 단가가 한 8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함이면 보관함이라고 명확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부분에 오차가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모델 번호가 NT-381.C인데, 8월 14일 날 구입한 규격이 작은 것은 실내용 보관함이 부착된 거고 또 크기가 큰 것은 야외형 스탠드형 보관함이라서 두 개 가격이 다릅니다. 다른 걸 한꺼번에 적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작성이 된 점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모델 넘버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나 이러면 넘버가 달라서 ‘구입 가격이 변동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 우리가 책자만 보고도 확인이 가능하고 질문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제안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기획실할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주민제안 중에 제안명이 ‘중구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산책 및 둘레길 등의 비상구급함 설치’ 제안 내용은 산책 및 둘레길 등의 비상구급함 설치 내용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치사항이 불채택, ‘기 시행 중’, 이거 어디에서 시행 중이죠,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지난 4월에 중구 관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산책 및 둘레길 2개에서 4개소에 비상구급함 설치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야외 구급함인 경우는 구조‧구급의 어려움이 있는 산악 지대라든지 산책로를 중심으로 전국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때 기 시행 중으로 저희가 답변을 내렸을 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구 관내 입화산에서 중부 소방서에서 야외 구급함 세 개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방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두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12월 안으로 황방산에 두 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설치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 관내에 산이 거의 50% 이상인데 산책길, 둘레길, 여기 그럼 결론적으로 소방서에서 한 군데 지금 설치해 놨네요? 황방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아니, 입화산….
○안영호 위원 입화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입화산의 둘레길에 세 군데가 설치돼 있고, 황방산에 올해 안으로 두 군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니까 현재 설치된 곳이.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된 곳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입화산 세 군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기 시행 중’이라 하시면 안 되죠.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설치된 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는 가지는 않았고 사진만 받았습니다. 설치돼 있는 곳에 사진만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주민제안 다른 내용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주민제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제안 들어오면 거의 다 폐기했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렸어요. 답변을 준다거나 이게 채택됐다, 안 됐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부서에서 주민제안을 시간 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든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품을 들여서 지금 아이디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갖다가 그냥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챙겨보겠다라는 의미로 이 책자에 실은 거예요, 이거를. 이만큼 많은 양을, 이 비용만 해도 전체적으로 책 내는 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제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대한 성실함을 보여달라는 차원에서 이 책자까지 여기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도 한번 같이 챙겨 보세요. 보건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 보고 13-11페이지만 볼게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이게 지금 과장님, 국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안영호 위원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시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시비.
그럼 대상자 정보 수집 절차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대상자 정보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지금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명단을 확보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동에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동에서 대상자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받아서 일일이 1 대 1로 전화를 돕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전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것은 그분이 이전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했는지 과거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확인해 본다는 뜻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예전에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 가능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 네 군데 의료기관 설정이 돼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접종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가서 맞아야 돼요? 주사를.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대상포진 접종을 안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집 근처 가까운 병원이 어디어디라고 안내를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랑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하네요? 전화를 다 드려서 일일이 가시라.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안영호 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시비로 이게 내려오면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연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첫 번째 신분증을 지참해야 될 것이고, 수급자 증명서를 또 발급받고 초본을 발급받아서 굳이 가야 되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얼마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맞히러 가니까 알아서 아이들 몇 세 이하 내에 해갖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다 되던데, 이거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지금 제가 정확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방접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든 아니면 무료 예방접종 병원에서 환자가 내방을 하면 인적사항을 넣으면 ‘이분이 대상자가 아니다’ 이 시스템 연계는 안 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내역이 예방접종 시스템이랑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니까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접종을, 저희도 이 단계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시 전체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울산에서 유일하게 아마 울주군이 독감 예방 무료로 접종을 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울주군 사는 거 초본, 등본 떼갖고 가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아마 울주군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
○안영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울산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건 가면 울주군 거주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등본이든, 초본이든, 신분증이든 들고 가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실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안영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지금 요즘은 병원을 가더라도 신분증을 보이는 게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접종들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민은 지금 중구에 있는 병원이든 남구 있는 병원이든 그걸 바로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병원에만 가면 주민등록만 치면 울주군민 분들을 가려내서 측정을 바로 신분증 확인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영호 위원 그런 것 같던데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는 그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증은 확인은 일단 진료를….
○안영호 위원 아니, 신분증에는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소, 자기가 변경하지 않는 이상 신분증은 제가 서울에 살다가 울산에 이사 와도 다시 발급받지 않거나 스티커를 받지 않는 이상 서울에 있는 주소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신분증하고 주소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일단 신분증 확인하는 걸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낙인을, 불편함, 첫 번째 수급자 어르신들 대상포진을 한번 맞으려고 동사무소 가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고 그다음 주민등록초본을 또 발급받아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지금 방문을 해요. 이게 지금 네 군데란 말이에요, 네 군데. 그럼 또 불편하게 여기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이거는 논외로 하고 지금 위탁의료기관 개소를 봐봐요. 건강관리협회 여기 학산동이라 해야 됩니까? 학산동. 닥터리연합내과 어디 동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태화동이라고 합니다, 태화동.
○안영호 위원 최창환 내과.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남외동.
○안영호 위원 세민병원.
○보건소장 이현주 학성동.
○안영호 위원 학성동.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주민들이 이왕 하는 접종을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더 고민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의원을 네 개밖에 지정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충분한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시비 반, 구비 반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안영호 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아닙니다. 50, 50으로.
○안영호 위원 아까는 시비라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시비보조사업이라고.
○안영호 위원 50, 50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주 50, 50은 아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재원이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달러든 이런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분들이 지금 편하게 이게 대상이 또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버스를 타고 또 가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데를 해서 아니면 거소별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하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거를 저희가 전체 의료기관에 다 공문을 보냈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하겠다고 한 곳이 네 곳밖에 없었던 이유가 백신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의료기관에 나눠드리고 저희가 시행비만 드리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시술비라 하겠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접종비 딱 그것만. 그 돈만 드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사람 확인해야 되지, 접종해야 되지, 이상반응에 대한 부담 있지 이러니까 신청을 하시는 곳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한 곳이라도 더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희 엄청나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예전에도 지금 정부 사업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 돈이 크게 안 되니까 반납하고 했던 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난청인지 하여튼 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럼 거꾸로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 참여하는 병원들은 우리가 다른 실질적으로 이게 불편하고 돈도 얼마 남고, 그럼 거꾸로 편하고 돈도 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이런 데 참여한 병원에 역으로 주세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병원들은 우리가 챙겨서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선 먼저 1순위로 제안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거를 따로 관리를 하세요, 이런 데를.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관리를 해야 우리가 어려울 때 코로나 터졌고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아쉬울 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따로 관리하지는 않으시죠? 인센티브를 주거나.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딱히 인센티브를 드릴 만한 게 없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안영호 위원 물이라도 갖다줘요. 생수라도, 행사하고 남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희가 그래서 명절 때 비상 진료를 서….
○안영호 위원 연말에 회식할 때 모시고 가고 우리 종무식 할 때도 부르고….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면 하다 못해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포스트잇, 커피숍에 내 갖다주지 말고 그런 데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면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됐잖아요, 그죠? 요새는 코로나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요?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인력을 늘려주셨는데 지금이 거의 예전, 코로나 이전이랑 거의 인력이 같습니다.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저희가 인력이 많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인력이지만, 요즘 저출생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사업이 한 12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없어졌지만 사업을 할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이 지금 저희가 10만 명당 1, 저희가 20만이니까 한 2명은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명 있습니다. 그분이 코로나를 하다가 요즘은 89종의 다른 것도 하고 국가 검진으로 이제 C형 간염이 내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수, 또 역학조사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관은 꼭 필요한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보건소 좀 도와줘라’ 하니까 인력이 많이 남아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때 인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인식을 나한테 심어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주 지금 정원이, 저희가 자꾸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결혼하신 직원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년에 육아 휴직으로 저희가 여덟 명이 빠집니다. 그러면 많지도 않은 데다가 또 안전자 이쪽, 중구청에 뺏긴 인력들이 한 2명 정도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예.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바뀌셨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배너에 다 올라오네요, 그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한 서른네 번째 올라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세무1과장 | 홍정식 |
| 세무2과장 | 하성천 |
| 보건과장 | 김용암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정신보건계장 | 김영자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