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학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학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광학 선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경영사업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창욱 시설관리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 현황하고 지도‧단속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위원회가,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지금 두 개죠?

○안영호 위원 이사회하고….

○안영호 위원 그거 수당 지급 내역하고 수당 지급 근거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두 가지만. 

○위원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교통약자 관련해서 설치 현황 그리고 단속 현황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지급 내역 그리고 관련 근거를 갖다가 제출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짧게짧게, 행감 자료 7-16쪽에 보면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 근로자 현황 보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저 밑에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물놀이장이 기간제 둘인데 8개월 물놀이장 여는 달 수가 몇 달인가요?

○김도운 위원 그래, 45면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기간제 2명은 왜 8개월 있어야 되지요?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물놀이장을 돌린다고 해도 저도 막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전에 그거 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둘이가 45일 돌리는데 8개월까지 근무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김도운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놀이장 8개월 이렇게 써넣은 것, 상세한 설명해야되는 것 맞죠?

○김도운 위원 그래도 내가 봤을 때….

○김도운 위원 원래는 인력 배치가 조금 너무 ‘한 사람 기계 돌려도 되는데, 둘이나까지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점검을 한번 나가볼게요, 현장에 오늘.

○김도운 위원 그리고 7-17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주차 부정주차 건수는 489건인데, 징수는 399하는, 이건 왜 징수가 잘 안 되죠? 체납세.

○김도운 위원 예, 7-17 위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김도운 위원 부정주차 건수는 489건인데 징수는 399 이래가지고 거의 한 100건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이거는…. 

○김도운 위원 왜 잘 안 돼요?

○김도운 위원 안 내는 이유는?

○김도운 위원 하고 있나요?

○김도운 위원 압류 조치하면 내는가요?

○김도운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김도운 위원 또 그러고 7-21쪽에 학술용역 실시 현황에 보면 용역기간이 3개월을 하는데 이게 1월부터 4월까지인지, 이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3개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단 말인가요?

○김도운 위원 예?

○김도운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걸 기재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주는 게 저희도 이해가….

○김도운 위원 그리고 7-22쪽 보니까 신규 직원 채용 현황에 봐보세요. 이거 7급, 7급, 7급, 7급, 7급인데, 이거 석 달 돼서 나가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모집해서 지금 다 나가버리네요? 직원들이. 그것도 정식 직원인데, 그 이유가 뭐죠?

○김도운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안 좋다, 이 말이네요?

○김도운 위원 혹시 갑질이나 업무 과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도운 위원 아니, 한 판 쉬어가지고….

○홍영진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좀 전에 용역 이야기를 하셔서 용역 관련해서 공단에서 진행해 온 작업들을 제가 지난 전철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있으시죠?

○홍영진 위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홍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용역 처가 어디죠? 

○홍영진 위원 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홍영진 위원 최종 보고회 그러면 공단에서 하십니까? 보고회를.

○홍영진 위원 최종 보고 하면 의견 개진하셔서 마무리 나중에 결과물 발표가 연 내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시겠네요, 그죠?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 용역비가 지금 우리 감사 자료 7-28쪽에 올라와 있는 이거 맞죠?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 용역.

○홍영진 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1950만 원이네요, 그죠? 

○홍영진 위원 근데 올해 용역을 두 건 하셨네요? 저는 앞에 거, 그 위에 줄에 이런 걸 제가 몰랐는데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한 번 더 하셨네요, 그죠?

○홍영진 위원 이건 사업비가 2180만 원 맞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럼 올해 두 건의 조직 진단을 위한, 미래 향후 발전을 위한 용역을 두 건을 진행하신 거 맞으십니까? 

○홍영진 위원 그러시군요. 상반기에 그럼 인사관리 용역은?

○홍영진 위원 그럼 이건 마무리가 되셨다, 그죠?

○홍영진 위원 좀 전에 아까 우리 김도운 위원님 물어보셨던, 그죠?

○홍영진 위원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경영전략 용역 또 12월 6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다렸다가 저희가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이거 용역은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 중기, 장기해서 적합한 내용을 제언받아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안받아서 이게 접목이 되면 전체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누수되는 인력도 에너지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점은 우리 공단의 전체적인 정규직이 한 마흔 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너무 거듭 거듭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해 두 건을 하셨었고요. 2022년도에 아마 공단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담당 부서가 구청 내에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 용역은 제가 보니까 아까 애초에 우리가 행감하면서 기획실 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었는데, 이거네요, 그죠? 이겁니다. 조직진단 용역이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살펴보셨습니까?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근데 결과 도출이 돼 있거든요. 조직진단 결론해서, 정책적 대안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 인력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인사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업 재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제언된 내용들이 얼마나 현장에, 조직 내에 반영이 되어서 현실화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유무나 오엑스라든지 이거는 이래서 불가하다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 들어오신 지가 이 용역 지나고 나서 아마 우리 조직 내에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용역에 조금 중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최종 보고가 남았다고 하니 혹여나 이런 관점에서도 학술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미 지난 상반기 때 나온 이 도출된 제언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자료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공단에서 진행한 용역이 근데 2019년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제가 이걸 봤는데요, 책자를. 이거입니다. 2019년도.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용역이다 보니까 최종 제언된 내용들이 보면 인사관리 효율화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보수체계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영진 위원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흘러가야 될 올바른 조직 경영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다 같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실현시키느냐 실현 시킬 수 없느냐 이런 게 관건이지, 전문가들 제언이라는 게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사업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것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진행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학술용역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홍영진 위원 3000만 원 사업비 했는데…. 

○홍영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죠? 공단에서 진행하신 건.

○홍영진 위원 이후에 2022년도에 우리 기획실에서 진행한 용역은 얼마요?

○홍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사업비로 시작을 해서 용역 계약비는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일단 사업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 올해 두 건 진행된 용역이 이렇다, 이렇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요. 2022년부터 공단 같은 기업 조직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3년에 한 번씩 꼭 하라고 그렇게 법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게 또 용역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아마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새에 우리 중구 도시관리공단 관련 용역이 다섯 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 진행이 된다 치면. 얼마나 잘 하시려고 지금.

○홍영진 위원 예, 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2017년에.

○홍영진 위원 예, 팀장님 지난 19년도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22년도나 또 이게 제언된 것들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불가하다고 판단된 제언에 대해서는 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게 실행되지 않았는지 이런 건 나중에 정리하셔서 해가 바뀌기 전에, 올해 안으로 저희하고 조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내년 당초예산 사업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할지 말지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저는 경영사업팀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시설관리 팀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중구수영장 2021년도에는 전출금이 아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15억 5700만 원 정도가 전출되었는데 2022년, 23년, 24년 평균치는 21억 정도가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실은 중구수영장 이용하시는 분 숫자가 지금 7-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출금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1억 원 정도 중구수영장에 전출을 하고 있는데, 7-55페이지 상단에 전체 이용자의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4834명입니다. 실제로 이 숫자는 중복된 숫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4834명이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 달 동안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영장 수강을 몇 개월씩 하고 있죠? 등록받을 때. 수강 등록받을 때 몇 개월씩 하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한 달씩도 받고 3개월, 그렇게 받는 건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씩 받더라도 그다음 달에 새로운 사람이 다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달 동안에 평균치 숫자가 4834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20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4834명이 아니고 2024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가 1만 4408명이거든요. 이분들도 새로운 사람 1만 4408명이 아니라 한 2000명이 연간 20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죠. 우리 중구 구민이 몇 명입니까?

○이명녀 위원 예,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민이 21만이 채 못 됩니다, 그죠? 20만이라고 기준을 합시다. 그랬을 때 2만이면 우리가 10%입니다. 2000명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연간 20억이라는 돈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지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데, 완전 중구수영장은 돈 먹는 하마거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숙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방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부가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다른 신규도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중구민 1%를 위해서 지금 20억을 쓰면서 중구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이대로 끌고 나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했던 사람만 계속해서 20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로테이션으로 계속, 1%가 수혜를 받잖아요. 그 1%를 위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를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같은 폭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중구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20만이 넘는 구민인데, 중구민 20만 중에서 10% 이상이 정말 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20억 적자도 감수해야 된다면 감소하지만 1%를 위해서 우리가 20억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한다는 거 정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가 들어올 수 없는 실정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중구민들이 누구나가 수강 신청을 하고 싶으면 수강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거지, 특정계층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영장 이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우리 중구에서 가장 적자폭이 많은 게 중구수영장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지 밸런스가 맞아 가지고 적자폭을 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수선유지비 계속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폭을 좁히지 못한다면 중구민의 다양한 계층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인 1%만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시고 저는 사실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면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잡고 이 모든 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현재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기입하는 데 있어서 7-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5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7-29페이지 보면 두 번째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중구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해가지고 1억 3107만 3000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7-30페이지 바로 넘겨보십시오. 입찰계약 현황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명녀 위원 동일한 건, 그러면 수의계약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건데 토탈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1억 3100만 원짜리를 넣어놓고 뒤에 보면 또 입찰 계약해가지고 했다고 또 이렇게 해 놓고 이러한 부분들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너무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감사 자료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개수도 업무 보고하고 현재 감사 책자하고 전부 다 달라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질의 다 하셨나요? 

○이명녀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 가지고 보면 징수율 우리가 일반 공영주차장은 나올 때 우리가, 그죠? 출구로 나올 때 요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은 선납으로 받지 않습니까? 보통.

○이명녀 위원 선납으로 받는데 왜 징수율이 2023년도와 합계 보면 82.1%예요.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7-52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저희들이 선납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징수율이 82.1% 밖에 안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여기에 보니까 그런 요금은 없고 체납주차 요금 부과라고 지금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납 주차 요금 징수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선납을 봤는데 왜 체납이 되어 있지?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기재를 해 주시면 질문을 안 할 건데, 이상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요금 자체는 선납인데 체납 주차요금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표기 자체도 조금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팀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성남 공영주차장을 갔거든요. 가는데 앞에 차가 있고, 차가 뭐가 안 되는지 계속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언쟁을 하는 것 같아서 내려서 들어보니까 관리하시는 분? 호출 누르면 관리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이더라고요. 할인율을 갖고 할인을 해주니 마니 그거 갖고 하는데 응답하시는 분들은 죄송하다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고 거기 운전자 분은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아이구.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고 있다가 문을 그냥 열어주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제가 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차마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이분들 사실 감정노동자들 아닌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여쭤보고 물어보니까 친절 교육을 계속하신다면서요, 고객 친절 응대 교육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고객한테는 친절하게 대해라. 무조건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사장님, 팀장님, 감정노동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이 딱 도시관리공단이네요, 그죠?

와, 이건 그분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회적 약자거든요. 나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청소하고,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 관련법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노력하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위원장 김태욱 예.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 관련해서 업무평가라든지 고과점수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업무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제외시켜 놓고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매뉴얼하고 업무평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업무평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태욱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이거는 도저히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감정노동자보호법 관련해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노동자 건강장애 예방 조치 폭언 등 금지 요청 문구 또는 음성,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콜센터 어디 전화하면 나오잖아요. 욕설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어요. 조치해야 되겠죠.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불리한 처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네. 이게 안 되는가요? 안 되는 거예요? 문구는 할 수 있잖아요. 문구가 못 하면 어떻게 음성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위원장 김태욱 하십시오.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켜볼 테니까 이건 무조건 하십시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게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거기에 계신 분들이 무조건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빨리 개선하십시오. 처우 개선하시고 제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는 전화 응대할 때멘트가 혹시 나가요? 어떤 멘트가 나가죠?

○안영호 위원 아, 그건 도시관리공단까지 됐네요?

○안영호 위원 아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센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그럼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 조치를 하세요. 그냥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이사장님.

○안영호 위원 그럼 청에서 또 부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청도 고발해 버려요, 사후처리.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는 고발을 해 갖고 사후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고 직원 보호가 되는 거지, 그래야 직원도 ‘우리 조직에서 나를 지켜준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구청에도 멘트 “폭언이나 이렇게 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 정도 멘트 넣는데, 한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추경 이렇게 한 1년을 떠들고 나니까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만 그러니까 결정자들이 하급 직원들 이런 애로사항들 이거를 고치는데 아주 인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런 전화를 받거나 욕을 듣거나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구청도 1년 걸리더라니깐요, 중구청에 대표 전화로 민원 전화하면 그 멘트가 나가는데. 실제로 효과도 엄청 커요. 제가 모니터도 여러 분, 각 부서마다 한 두세 명씩 다 해봤거든요. 절반 이상 한 70, 80% 줄어들었어요, 욕하고 하는 게.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가 사법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법처리 해버려요.

하여튼 그렇고, 우리 7-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지금 물품구매 계약 자료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편중돼 있다, 하나는 물품구매 계약 관련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중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다. 딱 두 가지로 읽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수영장 탈의실 옷장 구입, 우리가 학성가구거리 살리려고 예산을 얼마나 갖다 붓습니까? 가구 사는 거 지금 뒤에 소파 탈의실 옷장 철거까지, 사물함, 굳이 남구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네요. 학성가구거리도 중구 가깝잖아요. 굳이 남구 가서 이거 비용이 몇 억 이런 것 아니더라도.

또 한번 봐봐요. 물놀이장 입장권 제작, 물놀이장 노후 인쇄물 교체, 몽골텐트, 옥교 공영주차장 누수 배관 교체공사, 테니스 연습구 구입, 수영장 또 있네요. 개인사물함 추가 구입, 복사기도 남구에서. 아니, 수영장 소파 한번 봐 보세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충남, 뭐 수영장 여자 샤워실 벽면 타일이나 줄눈 일부 보수, 이것도 남구 업체고 성안동 물놀이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누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니까 인터넷으로 사는 거 그거는….

○안영호 위원 지금 최저가로 해서 수의계약한 거 아니에요. 견적서야 여기저기 받는 것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냥. 그러니까 굳이 중구의 업체도 늘리고 늘리고, 중구에서 예산을 수억 수십억을 퍼부어갖고 살리려고 하는 곳들을 외면하고 굳이 남구에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최저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안영호 위원 아니, 복사기고 뭐고 빨리빨리 안 해주는 데 어디 있어요? 요새. 가구 시키면 바로바로 갖다 주는데, 하여튼 이거는 중구업체.

○안영호 위원 입찰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소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소방 설비 이런 거는 남구 공구 상가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누가 봐도 중구 업체들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용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편중돼 있어요.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이거 물놀이장 관련 용역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한 군데에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테니스장 연습구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는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여기에 너무 편중돼 버리면 특히나 중구 업체도 있고 하면 골고루, 아주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우리 서점이죠? 중구에. 서점이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중구에 한 열한 개인가 열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소액 수의계약 할 때 줄을 쭉 세우고 1번부터 12번까지, 한 번씩 돌아가게끔. 이게 뭐 위법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돌아가면서 하라고, 식사도 보니까 어디 삼계탕 못 먹어갖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내 삼계탕 드시러 가시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7-31페이지 세 번째 이거 물놀이장 매점 판매물품 구매, 이거 어디서 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이레상사.

○안영호 위원 이거 혹시 어디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들어본 적 없어요? 21년도죠?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 업체. 누가 여기 계약했어요?

○안영호 위원 이거 어떤 경로로 이 업체하고 지금 견적서를 받고 했는지 그거 내부 조사를 하세요. 이사장님.

○안영호 위원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세차장이에요, 지금. 북부순환도로에 있는 서동 쪽에, 여기서 뭘 했냐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타이어. 포터 타이어 160만 원짜리 팔고, 300만 원짜리 청소 차량 타이어 600만 원에 팔고, 티코 타이어 80만 원짜리 봤어요? 여기 가보세요. 여기 어디인지, 세차장이에요, 세차장.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업태는 여러 가지로 제가 사업자등록증하고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갖고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도 잡다한 거 많아요. 아마 소방 관련해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차장이라니까요.

○안영호 위원 아니, 관심도 안 갖는다면서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남구도 하여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때 하여튼 문제가 많이 됐어요, 여기가.

○안영호 위원 출신도 있고, 이분이 여기에. 그래서 이거 조사해 보고 안 되면 제가 감사계에 요청을 하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한번 이거 경로를 파악해 보세요, 어떤 경로로.

○안영호 위원 팀장님이 “여기 하라” 했다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보시라니까, 이사장님.

○안영호 위원 한번 이거는 챙겨보세요.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게 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예, 몇 개.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뒤에 각 팀의 차석 되시는가요? 차장님?

제가 왜 배석을 시켰냐면 제가 7-40페이지를 보니깐 공영주차장 관리원 교육 실적이라고 있길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누가 이걸 교육을 시키나 싶어서 보니까 대리님이 계시더라고요. ○○○ 대리라고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AS 관련해서 내역을 갖다 달라고 그러니깐 이걸 안 갖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차석인가? 이분이 누구지? 그래서 일부러 배석을 하라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할 텐데 그때 본연의 임무에 그냥 임하시면 되고 이사장님하고 팀장님은 계속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문화의거리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팀장님과 이사장님만 계셔야 될 게 아니고, 관련해서 교통과장님도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교통과장님을 갖다가 제가 조금 같이 자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아시고, 일단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때문에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이 질의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문화의거리 주차장 있지요. 진출입구에 2층 누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왜 관리를 안 하시죠?

관련해서 사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하고 색깔 자체도 완전히 다 바랬습니다. 완전히 다 바랬고, 사전에 교통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2017년에 완공되었죠? 어떻게 되나요?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김태욱 제가 알기로는 저희 중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도 그렇고 팀장님, 솔직히 이거 신경 안 쓰시죠?

○위원장 김태욱 맞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올라가서 술도 먹고 음주하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잠그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요. 밑에 이게 오래되어서 다 돌아갑니다, 완전 밑에. 이게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아예.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옆에 난간 이음새가 벌써 유격이 생겼습니다. 이것 문제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셨다. 올라가서 빗자루질이라도 좀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하셨다. 이 부분 꼭 지적 드리고 싶고요. 지적을 하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김태욱 그리고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김태욱 언제요?

○위원장 김태욱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몇 억씩 넣어서 만든 건데 던져놓고 관리도 안 하면 저희 얼굴도 그렇고,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김도운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정직원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김도운 위원 100명 정도.

○김도운 위원 100명 정도가 1년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테이션 돌아가잖아요.

○김도운 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까지 하면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3개월짜리 있을 거고, 6개월짜리 있을 거고 계속 돌아갈 것 아니에요? 계속 모집할 거 아닙니까?

○김도운 위원 계속 바꿔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도운 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좀 알거든요. 남구하고 중구하고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으니까. 직원들이 좀 있다가 나가는 것도 제가 여기에서 딱 까놓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7대, 8대 사람 바뀌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장부터 팀장부터 바뀌잖아요. 또 다음에 청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김도운 위원 그러면 복지나 임금 책정은 누가 합니까?

○김도운 위원 허드렛일, 힘든 일, 구질구질한 일은 거기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대우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힘든 일은 다 하는데. 기간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일일이 모아서 교육 시키려면 사실 말 안 듣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들도 6개월, 8개월 해서 평생직장도 아니고, 내가 좀 있다 하고 나가고 이러니 또 모집하니까 아마 그게 현장에 지휘체계 안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입화산 캠핑장, 태화연, 황방산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되어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제가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알아보니까 체계적으로 물론, 인원이 많고 우리보다 폭이 넓겠죠. 거기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도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6개월, 8개월 일하는데 직업에 짜다리 자기가 애착심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예, 예.’ 하겠습니까?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술직 기간제 말고 예를 들어 무기직이나 정식 직원을 좀 더 많이 뽑아서, 우리도 공무원들 보면 금방 들어와서 민원인 맡겨 놓으면 천지도 모르거든요.

특히 이런 데는 기술직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막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7급 좀 있다가 다 나가 버리니까 아마 조직 제가 안 봐도 엉망인데 이런 대우를 좀 더 잘해줘서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현장에 누가 일을 시키려고 해도 내가 알아야 시키는 거죠. 내가 모르면 못 시킵니다, 말발도 안 서고. 그래서 저는 조직개편이 좀 되어서 남구같이 그렇게 돌아가야 중구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해서 바꾼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사님하고 팀장님이 고민해서 타 구에도 알아보고 해서 이것을 타이트하게 해야 황방산이나 입화산 이런 문제가 곧 닥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내내 기간제 관리한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간제하고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어떻게 되고 그건 모르는데 수도 좀 늘리고, 전문가도 좀 있어야 되고. 알겠지요?

○김도운 위원 다음에 여기에 앉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대화를 해봅시다.

○김도운 위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소리 안 했는데 왜 도와달라고 합니까?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을 갖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연세 많다고 자꾸 그게 아니고, 이사님 밑에 팀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진짜 멋지다.’, 우리가 지금 1등 아니잖아요. 중구에서, 울산에서 제일 일들은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7-43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면수에 대한 동별 신청 현황하고 배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배정률이 높은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1동에 보면 주차 면수가 740면에 737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99.6%입니다. 반구2동도 보면 99.4%입니다. 밑에 성안동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차 면수도 적습니다. 39면에 12면이 배정 면수입니다.

그래서 30.8%로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배정률이 가장 낮고,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도 39면밖에 안되는데 12면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운동을 보시면 1786면입니다. 그래서 1705면 해서 95.5%입니다. 그래서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면수도 많고, 퍼센티지도 95.5%, 병영 1동도 96.9% 이것을 팀장님이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저하고 비슷한 것을 느끼는지,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주택가가 많거나 빌라나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작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차면수가 다운동 같은 경우 1786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1705면이나 배정이 된다면 이런 곳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바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동이라든가 반구 1동, 반구 2동, 병영 1동도 마찬가지고 퍼센티지가 이 정도로 높게 나오고, 배정된 주차면도 많을 경우에는 다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이쪽을 중점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팀장님께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방안까지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대로 교통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주차장 건립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 만큼 시급한 쪽에 먼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저는 차고지 증명제도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우리 공영주차장, 많게는 중구수영장 공공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요금이 너무 낮아요.

실제로 2019년 그때 좀 준비를 해서 2020년 이렇게 쭉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100% 현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큰 부분이라서 이것을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게 거의 백지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물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기획을 해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것도 기획실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달에 만 원짜리 주차장이 없거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 우리 공영주차장도 요금이 너무 낮아요. 물론, 공영주차장 보면 비슷한 제도가 혼잡통행료처럼 부산 가면 그렇게 해요. 공영주차장도 지역별로 서면이나 남포동이나 이렇게 차량이 혼잡한 부분, 이런 부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0분에 5000원인가, 1시간에 5000인가? 올라가면 할증 붙어서 3시간 하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화시장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거기에도 할증을 좀 하면 기존에 트럭들, 장날 오는 트럭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버렸거든요. 그것도 좀 할증제도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공단이고, 기획실도 기획실이고, 구청장님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준비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실행되었을 것이다. 단정은 짓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실제로 준비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건물주들도 마찬가지고. 주택가에 주차장 지원 사업 500만 원인가 해서 주차장 주택에 만들어주는,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거의 안 돼요.

하여튼 여러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고, 7-17페이지, 7-52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통상 우리 부서에서 체납 과태료, 부정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체납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안영호 위원 체납까지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그 업무까지 다 한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세무2과로 넘기지 않고?

○안영호 위원 제도적으로 이게 좀 미비한 부분 같은데 다른 모든 부서는 과태료 미납이 발생하면 1년 동안 본인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부터는 전부 다 세무2과로, 세무2과가 그거 하려고 만든 부서거든요. 체납 징수하고 주 업무가 그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네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제도적으로 되는지 저희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세무2과로 일반 부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한 부서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점검을 해볼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이사장님, 지금 사무실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죠?

○김도운 위원 팀장님, 내년 4월이죠? 지금 사무실 제가 진정도 받아봤는데 직원 휴게실이 원래는 법적으로 남, 녀 분리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휴게실 없죠?

○김도운 위원 급히 이사 가다 보니까 사무실 얻어서 달세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인원이 더 늘면 사무실 내내 달세 주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 약사동 전에 그 사람이 짓는다고 한 땅도 파는 것 같은데 다른 대책 없이 내내 세 살고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반려견에 대해서 270∼300억을 한다고 하는데 사무실도 하나 없이 그렇게 셋방살이 계속 할 겁니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김도운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전부 다 집합 시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바깥에서 지으려면 70억, 100억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또 4월까지 계약이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무실을 빨리 하나 구하려고 신경을 좀 쓰세요.

그냥 내 임기 동안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된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사님, 알겠죠?

○김도운 위원 이제는 사무실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사업부서 다른 데 예산 천지 쓰는데 언제까지 이사 다닐 겁니까?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요. 빨리 추진하세요.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7-20페이지 볼게요.

24년도 올해 구청에서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내용들 자체를 보면 가짓수도 많고, 내용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가 발생 안 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안영호 위원 내용을 보면 직원 복무관리 병가 사용 소홀, 지역개발공채 착오 매입, 계약 업무 추진 소홀, 계획미수립, 공사 업무 추진 소홀, 우리 공인 이사님 업무 소홀, 체납관리, 이사회 업무, 테니스 강습 이용료 감면 업무, 예산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미준수, 출장여비 부적정, 직원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미이행.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공용차량.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요? 업무 미숙인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결재가 다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밑에 차장 전결….

○안영호 위원 팀장 전결이잖아요. 그러면 팀장들이 보고가 올라오면 결재 도장만 찍어주는 건가? 원인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이게 직원들을 질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업무 미숙도 있고 또 업무 인수인계 부분도 있고, 실제로 개인적인 실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결재가 올라오면 이런 것을 거르라고 경력직 팀장님들 모시고 오신 거고, 더군다나 이런 업무들은 훤한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일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팀장님들이 결재를 하실 때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것은 직원들 탓할 게 아니라 팀장님들부터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하고 두 분 팀장님들 밑에 직원들만 자꾸 뭐라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좀 제대로 챙겨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바쁜 현안 업무 중에도 자료 준비 및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실‧국·소·관·과장님들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