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2일(월) 10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라서 의례적인 개정안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영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편성 및 주요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액은 28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2024년 3월 개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02 월정수당은 3억 325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는 16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총액한도로 관리되는 경비는 205-04 의원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8 의원역량개발비 총 4개 통계목이며, 2억 6856만 6000원 총한도액 내에서 2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4 의원국외여비는 5250만 원으로 항공료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53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5-07 의원역량개발비는 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2550만 원으로 물가상승 등 요인을 고려하여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09 의원 정책개발비는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타 205-10 의장협의체부담금, 205-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921만 원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이며 내년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 1818만 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8034만 원 편성하였고 인쇄용지구입,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 차량임차료, 전자회의시스템, 각종 유지보수비 등이며, 전년 대비 후반기 개원 준비 등에 대한 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117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이며 전년 대비 신규 차량 구입으로 차량유지비 3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7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20만 원으로 청소기 및 회의실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에 대한 신규 편성이며, 전년 대비 차량구입비 등 3079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423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편집용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신문구독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87만 원으로 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DID전용 회선료로 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400만 원은 소셜미디어 행사 등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광고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물품취득비는 350만 원으로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에 대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하단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4180만 원으로 직원 위탁교육비로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는 1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03 국외업무여비는 2800만 원으로 항공료 및 현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는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의회 인사 업무 운영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805만 원으로 공무원증 제작 및 면접수당,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을 전년 대비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5억 7661만 원으로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7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72쪽 중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926만 원으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법령에 따라 전년 대비 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의안번호 제2359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속기 보조원 인건비 증액 관련입니다.
8대 의회의 출범 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회의록 작성 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 일정 단축과 교정을 완료하기 전인 임시회의록 공개를 권고하는 등 속기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속기 보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채용 기간을 기존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인력 확보와 회의록 발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8쪽 회의실 무선 핸드마이크 교체비 신규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구축한 방송 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로 인하여 2023년부터 방송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 회의실 등 무선핸드마이크 노후화로 생방송 중 잡음 발생과 외장재 오염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132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송 송출로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영호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865페이지에 의원국외여비….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정재환 위원 내년에 지금 75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어떻게 집행을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올해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해외여행을 가셨고 해가지고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일부 조금 남았는 건….
○정재환 위원 조금 남아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저희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국외 연수를 다녀오고 나면 결과보고서 1인 1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타 구에 비해서 모범 사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외연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시각은 사실 좋지 않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해외를 간다. 그리고 또 다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무엇보다 저는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국외연수 비용을 증액시키는 게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정재환 위원 이거는 지금 인당, 우리 의원님 1인당 한 75만 원씩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으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750만 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5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거죠.
○정재환 위원 50만 원 증액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50만 원 하고, 자매 교류 부분에 다섯 명 해서 50만 원.
○정재환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의원님들과도 그렇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일부 또 의원님들도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해외를 가면 저희들이 진짜 300만 원 갖고 가는 것은 최소한 경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급지가 좋고 이런 데 가려면 어느 정도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안 좋은 시선 그런 것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는 다른 남구라든지 일부 구에도 350만 정도는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외유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실제로 해외 나가서 열심히 또 보고 듣고 오시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 정도로는 편성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국내, 우리 경기에 도움이, 보탬이 될 수 있게 차라리 국내여비가 증액이 많이 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국외여비 증액에 대해서는 이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경기를 봤을 때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많은 불만들이 있을 거 같은 우려가 되기도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8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행사운영비 구‧군의회 의원 친선 행사, 이게 지금 1000만 원인데요. 사실 5개 구‧군 그리고 시의회까지 의원들 같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공유를 하고 각 구‧군의회 그리고 시의회까지 여러 가지 예산이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친선 행사를 하는데, 이게 올해 우리 의복이죠? 피복비.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위원장 안영호 이걸로 대대적인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게 1000만 원이면 우리 올해 집행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올해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구‧군에서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피복비로 한 80% 정도 쓰고, 나머지 저희들 행사에 필요한 먹는 것.
○위원장 안영호 운영비로 쓴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일부 그렇게 씁니다.
○위원장 안영호 그래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전체 의원들 50여 명….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언론에는 5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이거 실제로 의원뿐만 아니라 진짜 사무국 직원들까지 해갖고 하면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될 건데, 근데 예산은 언론에서는 50명에 대한 예산이 7000만 원이다, 5개 구‧군 합친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또 피복비가 거의 70,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서 비난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각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이게 계속 해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 뒤에 또 새로 한 부분인데 물론 또 저희들이 이제 교류 행사를 하다 보면 소통이고 친목을, 단일,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직원들하고 같이 피복비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하여튼 다른 구‧군도 지금 예산 부분은 기존대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위원장 안영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영호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안영호문기호강혜순김도운정재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홍숙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 의정계장 | 박미숙 |
| 의사계장 | 이미경 |
| 의정홍보계장 | 권기연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