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2일(월) 14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관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안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안영호 운영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기획예산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4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데 대해 따른 유공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향후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한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총 8000만 원으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중 기여도를 고려하여 20명을 선정해 2025년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수 대상 국가는 치안이 안정된 국가를 선정하고, 선진 사례를 견학하면서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산출 근거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따라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기타 입장료와 체험료 등을 포함하여 1인당 4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업무 동기 부여는 물론, 선진행정사례를 국내에 접목하여 지역발전 및 평가 실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7-01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조직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직 진단은 2022년 이루어졌으며, 이번 용역은 그 주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적정 규모 및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고, 위탁 사업의 수지 분석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을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92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세부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총 1300만 원가량을 책정하였고, 그 외에 여비, 인쇄비, 회의비 등의 경비가 550만 원가량,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6% 이내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서에서 의견이 나온 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우리한테 주셨던 설명 자료 6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신규로 1920만 원 책정을 하신 게 있는데 추진 근거로 행안부 지방공기업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안 규정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 조항만으로 보면 여지를 열어놓은 조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직진단을 하는 목적이 꼭 주체가 공단으로 해라, 지방자치단체로 해라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공단에서 하더라도 그 내용이 포함되면, 지난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그 부분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이후에 공단 측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거나 이 건에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12월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우리가 2022년도 조직평가를 했던 연구용역하고 이전에, 3년 전에 했던 19년도 연구용역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선상에 있는 용역 수준이라면 굳이 새로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조직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력 운영 방향을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정부가 진행하는 지자체 평가라든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6일 이후에 저희하고 같이 한 번 더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올해 행정복지달력 예산은 여기에 배정이 안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행정복지달력은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 사정도 있어서 기타 보완 사항이 있는지 또 그것을 배부해서 얼마나 효용적으로 이용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둘러보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정책 아이디어를 짜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집행 이후에 이 사업이 정말 예산 투입 대비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평가도 해 보고 그리고 이 예산들이 부정, 부실이 없었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이것을 검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거치면서 몇 개 과를 보면, 보조금 정산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시행령이나 법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내게끔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잘 지켜지는 과가 있는 반면에 많은 과들이 이것을 연말에 몰아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업 자체도 시기를 거의 4/4분기 이때 연말에 몰아서 하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행사 동원, 예산 할 일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다시 세부 사업계획서를 다 짜야 되는데 이때 보조금 정산을 몰아서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과에 질문한 내용을 거의 쭉 봐왔습니다.
결론이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을 적기에 정산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내용면에 있어서 알차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내년도 업무추진하는 방향이나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직접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더 업무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업무연찬회를 하든지 뭘 하시든 간에 업무 인수인계 특히나 6, 7월 아니면 12월, 1월 이렇게 부서 인사이동이 대규모 있는데 기존에 본인이 받은 정산서는 본인이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특히나, 노인장애인과나 복지 담당 부서 여기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어마어마해요.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구비 사업, 매칭 어마어마한데 지금 기존 전임자가 그냥 다 미루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다시 인사배치 받은 사람은 내용 파악하기도 힘든데 정산이 안 되거든요. 정산은 보통 업무를 계속 처리했던 분, 예산도 편성하고, 중간, 중간 업무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했던 분이 해야 가장 정확하지, 또 다음 사람한테 미루어버리고, 미루어버리고 그것도 좀 안 되게 챙겨봐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사업은 완료하고 정산 이전인데 인사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 정산을 그 뒤에 하면 그 뒤 담당자가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앞에 사람이 다 사업을 완료했으니까 확인자를 전임담당자를 한 번 더 거치는 방향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보고 그 방법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본인이 한 사업 본인이 정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201-03 보시면 행사운영비 종갓집 정책자문단 워크숍 해서 기존에 18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정책자문단 워크숍 비용이 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위원님들이 21명, 공무원 등 해서 9명 총 30명이 갔습니다. 30명이 제주도로 갔는데 여행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 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포함하는 숫자로 50명 정도로 계산을 했고 또 지난번에는 제주도를 가니까 항공운임이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교통비가 1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비 부분을 절감해서 육지에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더 알찬 연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하고, 이 부분은 직원들을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주도를 갈 때보다 육지에 있는 지역으로 가면 참여하는 위원님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주도 갈 때 외부 위원이 21명에 공무원이 9명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외부 위원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30명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 9명이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외부 위원 출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당초에 1700만 원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따라 간 공무원들은 별도 여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갔고, 의원님도 한 분 따라 가셨습니다.
우리 정책자문단이 연수 자체를 사실 우리 구가 처음 시행하는 연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인력이 가서 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분장이라든지 영역이 없다 보니까 많이 따라 가서 준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제로 정말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이 21명의 위원이 가는데 9명이 따라 간다는 것은 과한 숫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따라 간 셈이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최소 인원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올해는 위원 숫자가 많으면 공무원도 그만큼 비례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여기서 이동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면 되고, 항공이라든지 복잡한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적은 인원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143페이지 볼게요. 202-04 국제화여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인데요.
아까 설명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각 부서에서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들 선발해서 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스무 분을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작년 23년 실적의 지표 향상에 기여한 직원이 6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0% 정도 인원을 잡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 예산 중에 공무원들 배낭연수 비용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거기로 보내는 건요?
어차피 배낭연수할 때 선발 기준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배낭연수도. 실적이 아주 특출나다거나 아니면 정부합동평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대형 공모사업, 우리 중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 지금 많이 따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 배낭연수 보내주려고 그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총무과에서 보내주는 기획 연수 외에 일반 연수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아우르고 또 일반 경력이라든지 젊은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이번에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1등을 한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달성하기도 우리 구에서는 조금 어려운 지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등을 달성했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우리 과에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거꾸로 우리 청렴도가 계속 상위권에 있다가 이번에 하위권으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런 포상 같은 것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 부분도 종합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렴도는 하위권으로 밀려났는데 그런 데는 페널티가 없고,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준다. 이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청렴도가 떨어진 부분이 정확하게 내부적인 요인이 조금 작용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잘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하고 또 그런 떨어진 부분에 대한 페널티하고는 조금 구분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 청렴도 평가 자체가 아직 발표 이전이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청렴도도 올해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해외배낭연수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진다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다 하향으로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제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해외연수, 물론 내용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고요.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여러 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진해서 내용 삭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지양되어야 될 시기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올해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합동연수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편성한 예산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이 솔찬히 오른 느낌을 많이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한 계기가 합동평가 1위에 대한 인센티브로 가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드린 배낭연수나 아니면 포상금, 지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좀 더 올려서 주는 방향이 맞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149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인데 구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도전청렴골든벨행사 추진.
지금 구민감사관이 몇 분이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26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400만 원.
○안영호 위원 400이었죠.
그때 경주 갔다 왔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125%로 인상해버렸네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예산 내용 금액적인 부분만 따지면 100%가 넘는 예산 편성인데 내용면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당일로 가서 교육을 듣고 내려온 예산이고, 현재 이 부분은 1박 2일로 저희가 지금 가안을 잡고 있기로는 다산청렴교육원에 저희가 1박 2일로 교육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역대 20년 전부터 구청장들 쭉 보면 유독 이번 집행부에서 워크숍이다, 연수다. 이런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기존에 역대 구청장들, 이 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조용수 구청장부터 박성민 구청장, 박태완 구청장. 앞선 구청장님들도 이것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지금 보면 어디 못 가서 안달 난 것 같이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코로나 거치면서 경기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고, 앞으로도 회복 기미가 안 보이는데 차라리 울산 안에 어디 가는 것으로 호텔을 잡든 무엇을 잡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앞서 나가는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이런 야외행사를 삭감하는 추세에 들어가고 하지 못 하는 경우에 있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조금씩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단체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건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도전!청렴골든벨행사, 이것은 무슨 행사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종전 같은 경우에 청렴교육 같은 것을 강사 불러서 직원들 앉혀놓고 주입식 교육을 했다면 이번 교육은 포상금도 좀 걸고, 각 실‧과별로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서 골든벨 형식으로 청렴도 관련 내용들을 교육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교육일수록 앉혀놓고 강사가 와서 “야! 너희 이거 하면 잡혀간다.”, “이거 하면 구속된다.”, “이거 하면 연금 날아간다.”, “갑질하면 어떻게 된다.” 다른 타 구 사례 이런 것을 앉혀놓고 교육을 해야죠. 도전 골든벨을 해서 아주 축약해서….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 행사 내용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안영호 위원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 공무원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배워서, 사수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교육을 못 들어봤고. 그래서 실수해서 징계 받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런 교육은 또 잘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렴도 향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는 거기에 따른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작년하고 그 앞에 해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청렴 의식을 교육하자 이런 취지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규정대로, 똑같은 기준대로 기회를 균등하게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입찰이다. 이런 부분들 그런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당업체나 이렇게 보면 청렴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죠, 계약시스템. 보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들. 굳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기계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여기가 부정당업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라장터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바로 되지만 저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참 쉽지 않거든요, 일하다 보면, 또 일이 몰리고 하면.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나는 항목이고, 이 부분은 우리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을 좌우해서 그동안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말씀하신 대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런 교육들 하는 것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 무슨 교육이든 많이 받고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 좋아요. 그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래요. 새로운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경주를 갔었고 40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900만 원입니다. 125%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동실적에 보면 건의사항 건수가 스물여섯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9건에 일곱 분이 활동을 하셨어요, 2024년도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더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서 조금 미달되면 오히려 그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구민감사관 스물여섯 분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평가 점수는 낮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워크숍 비용이 125% 증액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지난 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저도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제가 간담회 개최할 때는 건의사항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 부분에서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숫자를 보니까 좀 적게 나온 부분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감사관들이 대부분 동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동의 회의라든지 간담회 경로를 따라서 건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감사관이라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일반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건의라든지 그런 조언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1박 2일 정도 해서 우리가 청렴교육이라든지 구민감사관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폭넓게 교육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장님 설명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민감사관은 우리 중구 내에 실정을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주 가서 하는 것보다 중구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박 2일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좀 하고 그리고 중구 구석구석을 파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예산 책자도 당시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 12월 구민감사관 간담회는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계획을 준비하고 그렇게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매번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힘들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도 저도 기획실에 기획실장 업무는 처음 하지만 감사 업무라든지 일반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개선을 좀 해주시고, 개별 의원실 다 방문해서 사전에 설명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사용되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말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하는 것 듣고 있는 저희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두 번, 세 번 지적 안 되게끔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8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의안번호 제2352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6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우리 소셜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실비보상금하고 그 위에 소셜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운영지원금하고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보실장 나중철 301-11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지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소셜미디어 기자단 워크숍에 따른 운영지원비 210만 원은 순수하게 교육에 소요되는 장소 임차료 내지는 강사료, 교육지원금 운영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01-11은 교육 참여자, 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기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워크숍 실비보상금….
○홍보실장 나중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홍보실장 나중철 워크숍 참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관련 조례에 교통비라든지 일비, 식비 이렇게 실비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못 해가지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워크숍을 이렇게 시행하는 취지는 우리 SNS 기자단이 성격상 개별 활동을 위주로 합니다. 월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기자단이 모여 가지고 소통을 한다든지 정보 교류를 할 기회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원고료가 2800, 또 운영지원금 2100 이렇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220만 원 해서 총 기자단에 대해서 우리 한 3200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개별 기자단으로 나누기 하면 기자 한 명에 연간 120만 원, 월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지금 SNS 홍보할 때 기사 한 건에 보름 하는 데 150만 원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비용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이 아니라 워크숍을 가는데 실비보상금 그러면 이분들 그러면 교통비랑,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면 실비 보상한다 하면 자기가 쓴 것에 대한 영수증 제출하고 그 비용만큼만 저걸 하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워크숍을 가는데 그럼 교통비….
○홍보실장 나중철 식대.
○안영호 위원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끊어서 그러면 실비를 정산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비를 모아서 버스로 임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주관을 누가 해요?
○홍보실장 나중철 미디어계에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구청에서.
○홍보실장 나중철 예, 직접 주관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워크숍 실비보상금 목이 맞냐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지.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실비보상목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운영비 편성한 워크숍이 있고요.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는 사업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전문적인 워크숍이라 그렇게 분류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다 포함을 시키고요. 또 이렇게 조금은 정리….
○안영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개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랏돈이면 규정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비보상금이라는 말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들어간 실질적인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주사를 예방접종 맞으면 어디 가면 3만 원, 어디 가면 2만 5000원 돈 있는데, 2만 5000원 맞은 사람도 3만 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만 5000 맞은 사람은 2만 5000원 주고, 3만 원 받은 사람은 3만 원 주고,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명, 한 명, 한 명 해갖고 차비 계산을 해서, 그러면 관광버스비가 안 나올걸요? 시외버스를 탄다, 뭘 탄다 이러면 개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거니와 이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성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 짤 때 행사워크숍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넣었을 경우하고 이렇게 나누었을 경우 예산 규모를 비교하라니까 행사운영비는 업체에서 다 우리가 210만 원 주고, 나머지 행사 실비지원금 220은 우리 부서 직원들이 집행하는 거지요. 직접 집행하니까 집행하면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나름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 예산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뭐 지금 약간 의견이,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규정상 회계 우리 편성 지침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이게 여비하고 다르거든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여비처럼 막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 개개인별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행사운영비, 이거 행사잖아요? 행사.
○홍보실장 나중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하나 똑같은데 더 까지고, 싸게 되고 이렇지 않거든요?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교통비로.
하여튼 그거는 지금 편성목이 안 맞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기획실도 보고 있을 건데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니에요.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홍보실장 나중철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산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보기에는,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홍보실장 | 나중철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