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5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 속에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10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1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10억 7300만 원보다 8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29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21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10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01억 4100만 원보다 92억 3300만 원 증액된 총 49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9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23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4억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2000만 원,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업무 수행에 61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9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3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6억 9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 및 유지 관리에 19억 5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에 12억 2800만 원, 정원도시 조성에 5억 4900만 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에 18억 5300만 원, 휴양 등 산림문화증진에 19억 7200만 원 등 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7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7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에 4억 68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억 6300만 원, 건강한 음식 문화 구현에 1억 4600만 원,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9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환경 관리에 114억 55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에 49억 5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관리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15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19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8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문적, 체계적 지적 관리에 98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8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1억 4900만 원,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에 1억 8500만 원,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차요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7억 56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등 여섯 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1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923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6억 700만 원 증액된 17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159억 900만 원, 거주자 주차시설 확충에 7억 3000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7억 700만 원, 교통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국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적기에 교통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고생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공원녹지과 2025년도당초예산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가로 공공공지 7.5㎞의 가로수길 하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태화연과 우정동 상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 실외정원을 조성하였고, 혁신휴공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정원형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예술공원에 울산시 조경협회와 정원 스토리페어를 개최하여 전국의 조경 전공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원 스토리페어를 진행하면서 정원작가, 대학교 교수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정원을 공부하는 학생과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연구하고 배운 전문지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구는 적은 비용으로 정원 및 조경 전문가의 설계로 더 멋진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10월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와 정원 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울산중학교까지의 종가로 공공공지에 정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현장에 와서 정원설계 등을 진행하고 식재를 위하여는 최소 5일 이상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수목 이식, 관수 설치 등 기반 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정원 식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달빛 공원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시공한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내 참여 정원을 조성하여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김영환 국장님, 이번 예산안 심의는 민선8기가 시작해서 중구민들이 진짜로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실현과 결실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이 예산심의인데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중구민들과 또 우리 의회와 또 좋은 또 멋진 구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내 최초의 도심 휴양림인 입화산은 아마 내년 되면 우리 중구민들의 가족과 또 함께 그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될 건데, 황방산에 맨발 걷기 이후로 아마 핫한플레이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건의 중에 있죠, 현재?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지금 건의하는 상태입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안 되는 조건, 미비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일단 그때 산림청장님하고의 미팅에서는 재경부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의 어떤….
○강혜순 위원 산림청의 허가….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산림청 입장에서는 일단 재정 부분이 제일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 또 산림청 입장에서는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도 한 번 가능케 해가지고 올해는 내년에는 이렇게 각별히 또 신경 쓰고 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까 464페이지 과장님, 시설비, 부대비가 20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올려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여기 464페이지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500만 원씩 4개소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게 이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을 하려고….
○강혜순 위원 도시관리공단에?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을 하려고 저희들 지금 전년도 예산안하고 틀리게 예산과목도 세부사업을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를 새로 편성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은 이관을 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조그마한 500만 원 이하의 소수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려고 편성을 해서 전출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 원래는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넘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안 돼서 7월 1일자로 지금 넘기려고, 이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만든 예산이고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되는 거는 7월에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7월 1일로 예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감액됐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산림청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산림청에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고 그런데 지난번 산림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 우리 울주군 현장도 둘러보면서 산림청에서 특별 방재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예산을 더 내려줄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들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한 2500본 밖에 실제로는 한 7000본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12월에 450본 정도 베고, 2500본 정도 베면 한 3000본 정도가, 4000본 정도가 지금 못 벱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긴급하게 요구를 한 게 재선충 피해목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그냥 돈은 요구를 못 한다, 그냥 항공 사진 찍어서 대략 4000본 이래 안 되니깐 전수조사를 다 해라, 그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QR코드라고 소나무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 지점을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해서 등록을 재선충병 앱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기간제 분들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감액됐나요? 본예산 기준으로.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한 2억 6000 정도….
○문기호 위원 방제에 대한 게 감액됐네요. 그러면 방제계획이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초예산이 되면 5월까지인가 6월까지인가 방제계획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월 15일까지 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빨리해서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방제예산은 지금 2억 줄었는데, 2억여 원이, 추경에 나오면 늦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근데 이게 추경을 최대한 빨리 하고 성립전 예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국고보조금이 일단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그것도 조금….
○문기호 위원 저도 재선충 방제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방제시기가 봄부터 해서 여름 전에 마무리하는 게 계획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내려오면늦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좀 늦을 수도….
○문기호 위원 방제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근데 추경, 국고보조금이 빨리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하고 저희들 구비가 배정이 되면 그거는 또….
○문기호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면 산림청에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확보를 먼저 해야합니다.
○문기호 위원 확보를 해야겠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공문이든지 뭔가 확답을 받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소나무 전체에 대한 피해, 그냥 돈을 막연하게 우리가 7000본 안 된다, 그 소나무 각 지점을 다니면서 산 전체를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 절차에 또 우리 중구청에 공원녹지과에 방제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산림청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절차상 문제없도록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산림 방제계획에 벗어나서 늦게 확보가 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지금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가장 고민거리라 해야 하나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사업인 걸로 생각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강혜순 위원 근데 이거는 사실 기후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대처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이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의 문제일 수 있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소나무가 더 자랄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확산이 된 게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봄부터. 원래는 저희들이 우화기를 지난번에 솔수염 하늘소가 행감할 때 말씀드렸던 하늘소가 보통 5월 중순돼서 우화기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4월 중순쯤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무 베는 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빨리 벴는데 이게 소나무재선충병이 올해 산림청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수종을 전체를 모두 베기해서 전체 벌채를 해서 산림수종을 갱신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황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시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방제계획부터 전체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렇죠. 그런 사안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훈증더미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한번 모색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환경미화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307-05 전년도보다 5억 9786만 원이 증액된 88억 973만 2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원가 산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6만 1858원에서 16만 7081원으로 5223원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2억 51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대용량 폐기물 수집함을 이동하여 운반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전년 대비 권역별 인력 1명을 추가하여 2억 36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 중 비목별로 전년 대비 증감된 사항은 수리수선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잡재료비, 수도광열비 등은 4억 6287만 원이 증액되고 감가상각비, 세금 공과, 지급수수료, 지급사용료, 전력비, 기타 경비 등은 3억 5262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10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무비와 경비에서 총 5억 9786만 원이 증가하여 88억 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12월에 만들어진 과업지시서 상에는 제28조, 과업지시서 제28조 지출내역 보고, 22년 12월 과업지시서에는 이 경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1항에. 23년 11월 제28조 상에는 과업지시서에 대행업체는 수거원, 운전원, 작업보조원, 사무원 등의 인건비 및 경비라고 되어 있고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2년 12월 자료에는 경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23년 11월 작성된 과업지시서에는 경비라는 항목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변경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올해 원가 산정하는 내용 중에 원가 산정 기준, 이것이 23년 10월 11일 구청장님께 보고가 됐네요.여기 보면 원가 산정 기준에 붙임 1, 4페이지 보시면 경비해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등 쭉 나가다가 맨 밑 항목에 기타 경비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 시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업체에서 보고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사실 업체에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달라고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과업지시서에 돼 있어요. 경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경비에 보면 세부 항목이 쭉 나오다가 또 하단에 또 기타 경비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그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 경비해서 1억 2000, 아니 1221만 3430원, 근데 올해 24년도에는 기타 경비가 갑자기 2억 4228만 9821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1883%가 인상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사항에 나와 있듯 청구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고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노무비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정산을 받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출 내역 보고는 엄격히 보면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부분은 약간 정산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는데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했다는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하면서 잘못한 걸로 그렇게 사실 판단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22년 12월 작성된 그 과업지시서 상에는 없던 것이, 23년 11월에는 경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그 정산의 목적이 아니고 업체의 집행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볼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근거법령이나 상위법령을 검토해 보니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문희성 위원 그 판단은 누가 정하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일단 그 상위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걸로 돼서 과도한 자료 제출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다른 지자체도 다 하긴 했는데 저희들처럼 임금하고 보험료만 받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예산서 504에서 505에 재활용 동네마당 사무관리비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예산이 1080만 원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 사유는,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는 또 예산에 보면 1116만 원 정도에 편성이 됐어요. 이 수거기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설치했던 네프론 세 대를 올해 운영을 하려고 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도난 업체에 대한 대행업체를 발견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가 한 11월 정도, 10월 정도 돼서 그 업체를 어렵게 찾아서 지금 수리를 맡긴 부분이라 이 운영비에 따라서 수리를 해서 예산이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출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새로 그러면 그 업체를 찾은 사람, 거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든든한 데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업체는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된다는 전국적인 통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울산에서는 동구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강혜순 위원 기계가 그 업체하고 이거 다 똑같은 동일한 기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금 기존의 기계는 캔하고 페트병을 같이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 수리할 때 페트병만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존 기계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당시에 그 업체를 보고 물건을 볼 때도, 이런 미비한 사고가 안 되도록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205-01보면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었네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예, 다 집행됐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올해는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약간 삭감된 이유는 재고가 조금 있어서, 시에서 그 시비를 삭감을 해서 저희도 50, 50이라서 1000, 1000 해서 삭감….
○문기호 위원 재고가 있다는 건 울산 중구에 재고가 작년에 제작한 게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구입한 게 아직 좀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좀 받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재활용품 담는 거 그물망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물망.
○문기호 위원 그래요? 작년에 그러면 4000만 원 예산이었으면 시비도 2000만 원 있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아 2000만원.
○문기호 위원 작년에.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문기호 위원 4000만 원 같으면 이거 그물망을 몇 개 정도 구입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물망 하나에 한 3300원 정도 합니다.
○문기호 위원 4000만 원 같으면 몇 개, 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배부를 어떻게 하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새로 전입오면 배부를 하고 기존 배부된 분들이 훼손이나 분실하면 사유서를 받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유서를 내면.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분실한 분은 사유서 받고.
○문기호 위원 동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동으로 교부해서 합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분실이 많거든요. 그러고 야간에 다니다 보면 그물망에 해놓지 않고 봉지 같은데 넣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재고가 남았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아하고. 그러면 재고 얼마 남았다 했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재고 현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게 제가 볼 때 홍보가 잘 안되고,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그물망에 나온 것보다 그냥 이 봉지라든가, 비닐봉지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열 개 정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물망에 제대로 나온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좀 환경하고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예, 비닐 같은 것도 어찌 보면 탄소중립하고도 관계되고, 그걸 지양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고가 남았다는 거, 이게 행정을 통해서 좀 어떻게 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빨리 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수요는 많은데 이 연결되는 어떤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그 비닐에 버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물망에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하겠고, 그 재고가 남았다는 부분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동에 가면 배부를 하는데, 기존에 아마 쓰던 게 있어서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배부될 수 있도록, 현재 쓰레기 나오는 게 전부 대부분 비닐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맞아요, 행정이, 아시겠죠?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청소 환경 용역업체 관련해서 제가 또 보충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기타 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가 과도한 자료 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거기다가 분명히 과업지시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출력만 해서 그냥 저희한테 제출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더 지우기 위해서 그 많은 자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들 먼저 들었고요. 거기다가 우리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부정당업체 때문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생각하면서 좀 더 빨리 이런 부정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료 그런 요구를 하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이번에 제출했던 그 자료가 아니죠? 지난번에는 제가 기타 경비, 처음에 기타 경비 정산서 없다고 하셔서 기타 경비에 지출 내역 그렇게 요구 드렸고 우리 집행부에도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우리 또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그리고 자료 요구를 제가 드린 서류를 보면 기타 경비라고 명확하게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이번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자료는 정보가 없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자료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또 새로운 것도 사실 또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환경미화과로 오기 전부터 이게 계속 지속되어 온 우리 청소 대행업체들의 부정행위라는 점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의 책임 소재를 사실 가리자고 하는 게 이게 주된 질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의기관으로서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를 침해한 점을 근거로 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에 제한을 두기를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혈세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예고 드립니다.
단, 지금이라도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 후에 재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공간정보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공간정보과 예산안 심의 520∼521,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 분석 목 안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 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 4450만 원,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308-13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사실 올해 신규 편성이라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403-02에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495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44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열어보면 눈꽃축제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2023년도에 그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그러면 결과가 지금 4450만 원 예산이 저번보다는 그럼 작은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사정상 4450만 원인데 거기 우리가 눈꽃축제하고 버블페스티벌 그다음에 황방산 맨발 관련 몇 가지를 했는데….
○강혜순 위원 전체 다 하셔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다 합쳐서 495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건수를 조금 조율을 해서 4450만 원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눈꽃축제에 이게 데이터 분석으로 이 기계를 쓸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눈꽃축제가 23일부터 1월 1일까지 하는 거 맞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1월 1일까지.
○강혜순 위원 그죠, 근데 그게 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 우리 눈꽃축제가 제일 최고로 많이 온 방문 수를 알 수 있는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상인들의 소비 진작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사업 설명하실 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일단 공간 현황분석 자료의 기초 데이터가 SKT의 유동 인구를 위한 SKT가입자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소비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신한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기본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축제 구역 범위 안에서 어떤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소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대별로 또 가능하고,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그러면 어느 구역에 사람이 많이 몰렸는지 그런 게 가능하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연령대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게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가지고 어떤 축제든 다가올 눈꽃축제 같은 것도 예상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보고 내용을 보고를 하면서 그 결과에 나온 그런 질을 같이 함께 공유한 결과에 그다음 또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공간분석 우리 공간정보과가 지금 아마 업무분장 중에서는 아마 이제부터 역할이 중심이 되어 가고 또 그 결과치에서 우리 중구의 어떤 그 전반적인 태세라든가 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과의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고, 또 그거를 똑똑한 중구 만들기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기계를 다루는 전문적인 그러한 실력도 아마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과정은 누가 그렇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단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직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기타 우리 직원들도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GIS교육이라든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현황분석이기 때문에 전문 직원이 전담해서 아마 이게 각 부서에 필요한 내용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내용 전체 분석 자료를 내놓을 겁니다. 그거를 관련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공유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진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중구에 모든 이런 축제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모이는 그러한 결과 데이터를 공간 정보과에서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입체적인 것을 시각화 돼 가지고 도시 그러한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신동학 | |
| ○출석공무원 | |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속기사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