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2억 5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0억 4400만 원보다 47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1억 4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57억 2900만 원보다 35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37쪽 세입예산은 총액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등 국고보조금 7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풍수해 보험사업,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시비보조금 1억 7500만 원, 총액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4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55억 8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안전관리 체계구축 3억 1600만 원, 재난대응능력 강화 2억 400만 원, 재해 응급복구·배수장 유지관리 및 풍수해 보험사업 15억 7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 22억 7600만 원, 민방위 운영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6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9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0억 2500만 원, 도로사용료 변상금 및 부담금 등 7900만 원,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 국비보조금 등 22억 4300만 원, 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3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20억 7300만 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48억 72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4억 9500만 원, 하수도 및 하천 관리에 28억 6600만 원, 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8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7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큰애기상점가임대료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이행금 등 세외수입 6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 사업 국비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8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34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 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97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4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1500만 원, 빈집정비사업,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8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601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 6억 원,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빈집정비사업 3억 8000만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지원 사업에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11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비기술부서 공사업무 수행비 등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폭염 부분은 살수차가 현재 저희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신규 사업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시에서 기금이나 이런 게 예산이 내려오면 금년도에 안 했던….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취약부서 관리는 복지국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일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내려온다면 이 예산을 일부는 지금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우리가 하는 거는 전체 총괄 부분이고, 예를 들어 살수차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총괄 부분이라서 따로 크게 부분 없고, 우리가 부서에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원해….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닙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직접 사업은 그늘막.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늘막 하나고 그다음에 스마트 승강장 이런 건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교통과를 줘서 교통과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예산을 우리 거기로 주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제 내려오는 게 그렇죠, 우리가 하죠. 우리 예산을 땡겨 쓰는 거죠, 각 부서에서 쓰는 거고. 다만 내년에 그런 거 말고도 무더위쉼터 더 확대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폭염이라고 해서 사람만 늘 가둬놓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기금을 사용할 거를 고민을 했는데 아직 구체화 시키진 않았고, 다음 우리 실무진끼리 저 의논했던 것들이 버스 승강장에 생수.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생수 냉장고 하나.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 부분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폭염 때는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부득이 외출이 필요할 때는 양산 같은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1, 2도 낮추는 효과는 있거든요.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같은 것도 동하고 연계해서 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꼭 나와야 될 상황같으면 조금 부채나, 쿨토시나, 손선풍기 이런 것도 제공하는 이런 취약계층도 지원이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부서하고 조금 의논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분도 같이 조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저희들 계획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일단 예산이 어차피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경우들은 다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세출예산 감소된 거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감액.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인원이 줄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니요. 이게 세입부분은 그거고, 아니 세출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세입 부분이 감액된 이거는, 국·시비보조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선정 기준은 우리 구청에 지금 작업 대상지가 97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전체 실·과·소·동 해서 97개소가 있는데, 이 97개소 중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대한 고시 이게 고용노동부 고시인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유해요인 인자를 이렇게 대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쉽게 말하면 저 반복 동작을 통해서, 우리 반복 동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느 한쪽에 무리가 가는 게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닙니다.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용역할 때 용역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97개소를 보고 근골격계 부담을 많이 주는 항목 부서들을 보고 선정을 해요. 보통 한 열다섯 개 정도, 그 작업장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저기 공원녹지과 보면 예초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 힘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고, 반복작업도 많이 하고, 이게 많이 구부려서 하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 하천계 보면 이 작업하고나서 이 물건들을 좀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중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거 작업·조사하는 방법은 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보면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게 상담·설문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아픈 이력이 있는지, 이 작업을 통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걸 쭉 설문을 해요. 하고 작업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을 이 근거로 하는 거죠, 저 부서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너무 일하는 분량이 많다, 일을 줄인다든지 휴식 시간을 조금 길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작업 개선을 권고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용역해서, 결과를 받아서 부서에다가 만일에 저 근로자들이 어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유해요인, 근골격계 대한 유해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개선하라고 나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 안 하는 지 그걸 대부분 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저희도 확인합니다.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통보를 하면은 개선 사항을 다시 우리가 받아요.현장에 또 확인도 하기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통세가 뭐냐면 면허세, 재산세, 종부세거든요, 최근 3년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액을 더해가지고 나눕니다. 3을 나누면 1%, 나눠가지고 1%만 하면 5억 600만 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저 안전마을 만들기는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1 대 1 매칭을 해서 매년 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약간 취약지역 하는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우범지역이라든지 동네가 더럽다든지 이럴 때 환경개선이나 그다음에 방범 취약지역에 개선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주로 하는 게 벽에 도색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LED보안등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바닥도장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주로 하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 매년 1, 2월에 사업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도 올려주면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1년에 한 개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4000만 원 이상인데 한 개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정비사업은 내년에 한 4개 동 정도 저희들 조금 오래된 시설물 개보수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시비, 구비 1 대 1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닙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일단은 왜냐하면 동별로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동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올해 태화동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태화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에 벽화하고 석등 밑 계단 올라오는 등.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등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앞쪽에 보면 어린이안전보호 표시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보험료가 저 구비 5300, 시비는 지금 4800만 원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현재 우리 구청 는 5300 그대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집행 잔액.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계약하고 집행 잔액.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처음에 단가 산출할 때 하고,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기들 당초예산 견적 주는 거 하고, 실제 계약 들어가면 금액이 다운돼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거는 어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견적하고는 약간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건설과장 김지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동학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김지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영조물배상공제예산은 공제회에 지출하는 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대비 영조물배상 건수가 27건에서 올해 15건으로 10건가량 줄었으나 공제회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요율을 산정함에 따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우리 구 보험비 역시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저희들이 시비 예산 10억 원이 확보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지금 잡아놨는데….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일단 저희들이 국비 확보 협의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점용 허가 이런 걸 사유로 들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마치면….

○건설과장 김지훈 올 연말쯤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각각 20억씩 이렇게 편성 계획은 짜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일단 그게 구간이 저희들이 1.7㎞ 중에 두 개 구간으로 나눠지니까 삼호교에서 척과교까지 1.1㎞, 척과교에서 다전교까지 0.6㎞ 이렇게 있는데 두 개 구간으로 나눠지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조금 구분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지난번에 이미 기존에 했던 게 하전 점용 허가 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시작해 놓고 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걸 갖다가 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어쨌든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우리 구 예산 여건이 좋으면 또 우리 구비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이 또 우선순위도 있고 이래서….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단계별로 이걸 한꺼번에 다 벌려놓은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벚꽃도 피고 멋진 곳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첫 번째로는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올해로써 예산 국시비 확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27억 원, 그리고 내황지구 예산이 올해 국비 12억, 시비 6억, 18억을 확보했는데 전년도에 38억 수준이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약 20억 정도 가미됐는데 그 사유는 내황지구가 아직 언제 설계 마치고 행정 절차 마치고 지금 입찰 공고되어 있고, PQ 절차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아직 발주가 안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국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조금 당초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로는 내년 일사분기 중에 발주가 되면 추경에 또 나머지 국시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전체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50억 중에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가 25억 그리고 구비가 2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10억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6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기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구비 25억 중에 6억 원은 기 확보했고, 나머지 구비 25억 중에 19억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교금으로 신청하고자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 국시비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상항은 지금 실시설계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내년 일사분기 중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 정도 늦으면 내후년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내후년 말….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맨홀펌프장이라는 거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중계펌프장까지는 자연 유하로 가고 중계펌프장에서는 압송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 나온 오수가 중계펌프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관의 구배가 안 맞거나 이렇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저희들이 중계펌프장을 중간에 설치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새치지구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이게 사실은 우수 맨홀 같은 경우는 우수 관의 용량이 내리는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간혹 보면 오수 맨홀도 들썩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오수 맨홀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오수만 흘러가야 되는데, 우수가 일부 오수관으로 유입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이라든지 관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우수토실은 중구에 전체 개수는 25개 정도 있는데 우수토실이란 거는 원래 옛날에 합류식 하수도에서 일반 비가 안 올 때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를 막아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고 이런 시설이 우수토실인데 지금은 우수관, 오수관이 분류식으로 돼 있기때문에 우수관이 하천하고 만나는 말구에다가 토실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우수관으로 나오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25개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그렇지는 못하고….

○건설과장 김지훈 점용료를 납부하고 정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점용허가를 못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원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지훈 그 지하상가하고 상관없이 지하도에 원래 있던 화장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외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작년에 편성했었는데 그게 민간위탁 사업 성격하고 안 맞다, 그런 감사 지적이 있어서….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청소하고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채워 넣고….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여기 우정지하차도 하고 동천강에 하나 있고요. 폴리텍대학 있는 그쪽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준공하는 반구교 밑에 화장실에 총 세 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이게 보면 우리는 건설과가 두 개 정도 되고, 주로 하는 데가 공원녹지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래서 실제로 공공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설치는 어쨌든 부서별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유지관리하는 게 보면 그게 청소하고 화장지 교체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시설보수는 당연히 회사에서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관리를 봐서는 하나를 하든, 열 개를 하든 기본적인 하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본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나중에 한 번 할 때 건의를 하셔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데가 사실상 환경위생과 부서고 그쪽에서 관리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걸 갖다가 유지관리하는 거는 통합관리를 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그런 측면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각각 부서별로 돼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상인회에 상가사무실로 쓰는 데는 또 그런 거는 자기들도 상가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어차피 각 부서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거든요. 이것도 전부 자체적으로 그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예산절감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이게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봐서 이 업무를 저희 국에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화장실 관리는 주 내용은 사실상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통합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현재는 성남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동천강 자전거 문화센터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대여소 하고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민간입니다, 그냥. 자전거 강사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공단 전출금으로 나갈 때는 6억 원이었거든요, 매년….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쵸, 아주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거기는 이제 대여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와서 자전거 교육,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게 큰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국가정원에 자전거 빌릴 데가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자전거를 다 구비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내년에 또 자전거 신규 교체 예산을 2000만 원 요구를 했거든요. 편성해서 올려놨고….

○건설과장 김지훈 예, 시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에 이르는 거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다른 외부에서 사회공헌 성격으로 이런 걸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외부에서 기부형 자전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동학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오세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은 성남동 상권의 특성을 살린 상인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지역 카페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문화의거리 100m 구간에서 커피 홍보 부스 30개로 첫 행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구간과 홍보 부스를 두 배로 늘려 행사를 시계탑 앞 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23년 대비 방문객 급증으로 문화의거리 홍보 극대화 및 주변 음식점 매출이 크게 올랐으며 행사 기간 중 개최한 커피 대회는 울산 외 지역에서 70% 이상 참여하는 전국적으로 젊은 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SNS 게시물이 증가하는 등 홍보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사업비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더욱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으로 목재 매대 유지보수 및 추가 제작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 확충, 위상 있는 커피 대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회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커피 체험 부스 및 이벤트 행사 확대와 커피와 어우러진 음악 공연 등도 추가하여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이 중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확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 12월 말로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은 21년부터 예비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용역은 올해 초반까지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민공청회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현장지원센터가 22년부터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시과장 오세민 예,맞습니다.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지역특화재생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안에 코디네이터라든지 센터장을 두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맞는데….

○도시과장 오세민 그렇습니다. 기존까지 도시재생사업은 그랬고요. 올해 새로 만드는 뉴빌리지는 별도의 그 지역센터를 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재생은 상권 활성화라든가 도시 브랜드화에 초점이 맞아져 있고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익시설을 지어줘서….

○도시과장 오세민 예, 성격이 완전 달라서….

○도시과장 오세민 예, 상권 활성화라든가 어떤 지역 브랜드를 키우려면 지역 역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역특화재생이라서 그건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코디네이터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을 만들고 소통을 하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고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새로 포장해 준다든지, 그 안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지어 준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기존에 있는, 주로 그 기존 뉴빌리지는 아니고 지역특화재생 자체는 계속 왔다가 올해는 조금….

○도시과장 오세민 예, 지역특화재생이 축소가 되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뉴빌리지로 전향을 하면서 약간 지금 정부의 시책 자체는 뉴빌리지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아져 있는 상태고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내년에도 지역특화재생은 규모가 좀 작고, 뉴빌리지 쪽은 공모 그 숫자가 많은 걸로 저희가 정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그 두 건을 사실은 이번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두 건이 될 수도 있고, 두 건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 조금 분위기상으로는 전국적으로 두 개를 신청한 데는 사실상, 거의 두 개가 선정된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나가 선정이 된다면 일단 그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할 건데 기존에 건물이 가옥이 저희가 샀던 게 있다보니 그게 우범 지대가 될 수 있고 그걸 활용을 하려면 일단 철거를 하고 임시주차장이라도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시과장 오세민 지역 안배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태화동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있냐면, 그 건축물을 철거해 갖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거기는 현장지원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거 두 개를 짓기 전까지는 거기도 현장지원센터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거는 맨 마지막에….

○도시과장 오세민 그때는 국비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돈 받아서 철거를 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그분,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통화를 하고자 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그 토지주가,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기존 건은 신속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도시과장 오세민 예, 항소를 신청했는데 그걸로 안 가고 지금 정식 변호사를 사서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선정이 됐다고 봤을 때도 조금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들도 많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두 분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두분이서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는,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구청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는 게 만일에 취소가 된다더라도 그분이 기존에 우리가 준 돈과 이자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상호 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일단 법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내년에는 아마 올해 했던 것들, 미흡한 부분들을 조금 보충할 건데요. 일단은 그 상인협의체랑 저희들이 또 그 3, 4개월 간 준비기간 동안 서로 의논을 해서 조금 아이템도 새로 바꿀 겁니다. 바꿀 건데 현재 3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60개 매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23년도에 만들어 놓은 매대 30개가 보관을 저희가 큰애기상점가 옥상에 올려놔서 보관했었습니다. 그 밑에 보관을 하고 위에 천막을 덮어놨었는데 그게 비가 오면 바닥이 젖어있다 보니 그게 습기가 올라와서 기존 만들어 놨던 게 나무가 좀 썩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리·보수를 해야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450만 원 정도를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60개인데 그 큰애기상점가 옥상에 있던 거를 지금 저 서동에 제설창고 쪽으로 반은 옮겨놨고요. 그 컨테이너를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보관장소 구입을 하려고 1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거의 구입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은 그 학성동 가구거리에, 가구거리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가구 만드는 공장 안에다가 저희가 비를 안 맞혀야 되니까 보관하고 양쪽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올해 내년에 컨테이너 구입을 하면 안에 분리해서 저희가 보관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관중들이, 관객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안전요원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시의 지적을 받아서 그때는 긴급하게 지원, 저희 직원들하고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안전요원하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시과장 오세민 예, 인건비로 하여튼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사보조비용으로 이번에도 솜사탕하고 애들 어린애들이 오면 해줄 수 있는 그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작다 보니 줄을 너무 많이 서서 거기를 보조요원들을 저희가 조금 더 내년에 동원하려고 940만 원 정도를 충원을 했고요. 음악하고 커피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올해는 음악 공연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음악 공연을 가을에 맞도록 같이 지금 꾸미려고 추가로 한 6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총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시과장 오세민 예, 내년에는 더 멋지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거기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과장 오세민 그게 각 면적 따라 다른데, 월 저희가 한 48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연간은 한 580만 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열한 개 안에 점포가 있는데 그 열한 개의 점포의 임대료를 받아서 기존 건축주한테 주는 형태거든요?

○도시과장 오세민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6월까지, 5월 31일까지 임대료 인상이 안 됐었고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는 그 코로나 시즌이라고 임대를 인상을 안 했었는데 이분이 임대료를 코로나 시즌도 끝났고 임대료를 5% 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가지고 임대료 5%가 내년에는 인상이 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랐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4층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1층은 미술관으로 옥교동 미술관으로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대부분 2, 3층은 공방이고요. 4층은 커피연습생들이 커피 연습하고, 교육하고 하는 장소로 호랑브루라고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열한 개 점포가 임대는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과장 오세민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 하나가, 한복 파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고가 생겨가지고 오늘인가 어제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임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하나가 지금 비워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시과장 오세민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10년.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이게 그 20년이 지나면, 결정이 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이게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주차장 세 곳이요?

○도시과장 오세민 남외동 있고, 다 조성이 된 게 아니고 일부는 조성이 됐고 일부는 토지가 매입이 안 된 부분….

○도시과장 오세민 예, 태화동도.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학성동.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태화 센터.

○도시과장 오세민 세 필지인데 한 필지만 사졌고 두 필지는 안 사졌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남외동도, 남외동은 여기는 아예 지금….

남외동이 전체가, 이것도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 2020㎡ 중에서.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 용도 외로는 못 쓰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매매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 외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때 당시에는 제법 거의 남외동 같은 경우는 보면 한 예로 들면 한 2009년도에 됐으니까 벌써 한 10, 15년 이상 지난 거니까 특히 이런 거는 그래도 지금 우리 구 재정상에 지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니까 이게 또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저 성안이나 이런 데 그 취락지역들이 있고 그런 GB 안에 있는 도로 같은 데 있으니까요. 그런 데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예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행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 도로 폭을 조금 현재 한 3m 정도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도시계획시설 한 6m 이상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시급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과장 오세민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그려져 있는 걸 보셔야 조금, 남외동하고 학성동인데 보시면 알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위치하고 도면하고 다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거기를 다른 걸로 하게 되면 그렇죠. 대체시설을 하거나.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재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게 돼 있으면 이런 시설은 현재 위치에 딱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 옆에다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도시과장 오세민 같은 지굽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같은 지구 안에 도로가 다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도 여러 개 도로가 있다 보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거기가 그 20호 이상 취락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해제된 지역 안에는 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에 가로망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저희가 중구 재정상 다른 데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마을 취락에 도로가 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도시과장 오세민 조금 다른 데 투입하는 것보다 취락의 가구수가 작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투입이 지연되는 사항이라고….

○도시과장 오세민 이게 한 2005년경에 아마 다 시설 결정이 됐을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런 부분은 개별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그쪽에 일부 땅을 이렇게 무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이용계획을 짜가지고 그 도로 같은 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