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종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지만 예산안 603페이지에 공동주택에 이러한 지원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밀접하게 느끼는 그러한 사업 내용인데 지원 규모가 총 194세대인데, 그런 데다가 이 10세 이하로, 또 세 자녀, 이렇게 세대를 대상으로 하면 이 지원이 너무 엄격하고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갈지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다 못 쓰면 불용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은 없는지 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금 대책을 세워 주시고.

○강혜순 위원 지원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고 난 뒤에 시공 절차는 어떻게 설치됩니까? 구에서 직접 하는 거죠, 과장님?

○강혜순 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청산하고, 시공도 우리가 하고?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그 나름대로 출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려책이 급한 이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계획인데 행정력으로 집중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동반 운영이?

○문기호 위원 용역으로.

○문기호 위원 예, 근데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이 현수막하고 주로 유형이 어떤 거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죠.

○문기호 위원 전단지도 포함됩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전봇대에 걸린 것도 포함되죠.

○문기호 위원 자료 보니까 2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이 굉장히 많았죠?

○문기호 위원 아파트 관련해서 많았습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올해는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문기호 위원 현수막, 아파트 광고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문기호 위원 사실 이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문기호 위원 특히 요즘은 아파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로변에 걸기 때문에 철거가 수월할 거예요.

○문기호 위원 양이 많은 거죠?

○문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저 일반 상업적광고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 거는 거 뭐라고 합니까? 족자라 합니까? 전봇대에….

○문기호 위원 또 높게.

○문기호 위원 철거도 힘들 정도로 높은 위치에 거는 그런 광고물이 줄기는 줄었는데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게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골목에서 몇 달 동안 제가 볼 때는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좀 덜한데 바닥에도 붙여 놓고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우리 기동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기호 위원 더 낫겠지요, 효율적으로.

○문기호 위원 현수막은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장당.

○문기호 위원 전단지도 그렇고 전봇대 족자도 과태료가 제법 되죠?

○문기호 위원 과태료는 제가 볼 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입장에서 무시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매길 수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예, 계속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동반도 이번에 용역 운영되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도시 미관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릴게요.

지금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이걸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럼 우리가 용역을 주고 이렇게 예산을 또 집행하려면 어떻게 법적 조례에 근거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관련된 조례는 제가 알기로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사업에 대해서 조례,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원장 정재환 두 번째로 불법유동광고물 그러면 수거보상금은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위원장 정재환 신청받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 어떤 제한 자격 기준이 있는가요? 그런 게 따로 없고요?

○위원장 정재환 누구나, 누구든지, 아무나.

○위원장 정재환 이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연령에 상관없이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또 60세 이상 이렇게 한정을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우리 중구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 같은데, 보면 제20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하신 지급 기준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이 부분도 지자체별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관련해서 조례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별표로 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이렇게 또 별표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를 해 주시든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꼭 삽입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광고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도 다시 예전처럼 15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주면서 게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에 두 개만 걸 수 있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혹시나 세 개 이상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는, 예전에는 한번 애초에는 우리 구청에서 했었는데 그 권한이 시로 넘어갔었거든요, 그 정리하는 게. 지금은 다시 우리 구청에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전에는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에서 그 업무 처리를 바로바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가 발의되면서 그 정당 현수막은 시로….

○위원장 정재환 근데 이제는 다시 우리 구청에서도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된 위탁 사업이 많잖아요.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위탁,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위탁협약서를 보면 다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위탁운영 사업을 보면, 위탁기관에서 갑과 을의 협의로 자꾸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많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동의를 항상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조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유·무 잘 확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정재환 위탁 업무에 있어서 기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강제조항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지원과는 비기술부서 건설공사 지원하는 게 주업무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은 없는데, 태화시장 아케이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지금 공사 중이죠.

○문기호 위원 중간에,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질의했던 공사 중간에 협의 안 된 부분, 한 곳에 구간이 빠진 부분 있죠. 지금 어떻게 구간이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상인분들이.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당초 설계에는 빠져 있었는데.

○문기호 위원 그게 추가되면서 협의가 되면 공사비에는, 큰 예산에는 차액이 있는가요?

○문기호 위원 더 듭니까?

○문기호 위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합니까? 자부담도 생기겠네요.

○문기호 위원 이득에 대한 5%인가, 자부담?

○문기호 위원 원래 저기 13억, 이 예산에 대한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문기호 위원 자부담상 비율만큼 1억에 대한 자부담도 발생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우리 전부 다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문기호 위원 예.

○문기호 위원 그렇죠.

○문기호 위원 1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된단 말이죠?

○문기호 위원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하셔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부가적으로 과장님, 태화시장 전통시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거 차질 없도록 행정력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예, 철저히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태화강국가정원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그 예산이 지금 195억인데, 시비를 100억 이렇게 지금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추후에 나머지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죠?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혹여나 우리 그런 교부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떡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앞에 노상주차장 그거는 어떻게 시하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까? 노상주차장을 지난번에 없앤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정원에 그 이용객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노면주차 구역을 없앤다고 하니, 이게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될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고 100억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조금 맞지 않는 정책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시에서 그런 주차구역을 기존대로 보유를 하고, 주차장을 확립한다고 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게 수긍이 될 텐데 지금 하는 정책사업으로는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나중에 축구장이 주차장으로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하고는 어느 정도 확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사안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예산안 심의 923페이지, 309 전출금 01, 공사·공단 전출금 공영주차장 약 43억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전출금이 나름 13억에 대한 어떤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강혜순 위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2025년도 공영주차장 전출금이 약 43억 이상이 되는데 그 전년도에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약 13억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강혜순 위원 우리 예산에 나타나는 결과에서….

○강혜순 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적자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냥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수영장도 보면 한 1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사실 그거와 비슷하잖아요. 내용적으로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는 그렇게 정도는 나름 혜택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자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상황에서는 나름 적재적소하게 또 잘 활용되고 잘 이렇게 예산을 잘 잡아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개선 및 평가, 기타 보상금에, 교통과 아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1억 1600만 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깐 6800만 원이 제초작업 인력 5개월 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3명, 3명을 갖다가 5개월 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 68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분들 1인당 45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공단에서 알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심의가 통과됐으면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계산했을 때 이런 우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1개월에 한 450만 원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근데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회의 진행하는 중에 우리 계장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온 그 금액인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우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긴급구난차량 및 교통방해차량 견인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했나요?

○위원장 정재환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일단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재환 지금 우리가….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집행이 안 됐다, 그죠?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밑에 태화강변 둔치 공영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가 24년도에는 1788만 원,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5400만 원,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눴을 때 월 149만 원인데 25년도는 월 452만 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계산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대로는 내년에는 또 확 내려가겠네요.

○위원장 정재환 2년 단위로 계약한다면서요.

○위원장 정재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애초에 우리 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계상이, 수치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도 재난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이거는….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전체 반납을 하고요?

○위원장 정재환 재난재해복구 장비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스마트승강장 확대사업 4개소, 현재 스마트승강장이 몇 개 있죠?

○문기호 위원 동강병원하고….

○문기호 위원 이거는 언제 사업했죠? 만들었죠?

○문기호 위원 그쵸, 22년도에도 만든 것 같고….

○문기호 위원 그때 승강장 이거 한 개 소당 예산이 얼마 들었죠?

○문기호 위원 그때는 한 5000만 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기호 위원  1억 8000 들었습니까?

○문기호 위원 동강병원에 한 5000만 원 들었네요, 그죠?

○문기호 위원 지금 8000만 원으로 4개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 장소는 계획이….

○문기호 위원 스마트 승강장은 시에서도 확대하려고 그러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시, 구 5 : 5로 예산 편성하고, 그죠?

○문기호 위원 시에서도 스마트승강장 확대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제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승강장이 확대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편의성도 그렇고, 그죠. 근데 기존 버스정류장에 대한 격차가 지금 중구에 버스정류장이 한….

○문기호 위원 물론 도로가 좁아가지고 더 확장 못 시키는 데도 있고, 그죠. 대부분 그런 데가 많죠?

○문기호 위원 맞죠?

○문기호 위원 그런 데는 장소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 마찬가지로 스마트승강장은 특별한 공간도 확보되고 이 안에 보면 냉온도 되고….

○문기호 위원 혹시 전에 의회사무실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런 안내판이 현재는 보면 바깥에만 있으니까 되게 춥고 덥지 않은 날에는 안에서 대기 안 하고 밖에 대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에다 거기 공기 청정 효과도 되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안에서 대기하면 좋을 건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승강장이 알림판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보완됐으면 좋겠고 이 전체, 울산시도 그렇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정책 방향도 스마트승강장은 중요한데 이 중소 어떤 승강장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의 전체 승강장을 보면 색깔도 똑같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고 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몇 군데도 보이고 전체를 보면 옛날에….

○문기호 위원 샷시 같은 그게 대부분인데 비중이,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결국 승강장이라는 거는 그 도시를 어떻게 보면 품격을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또 도시 미관하고도 관계되는 데 교통편에도 관계되지마는, 스마트정류장은 중요한데 아주 열악한 데는 장소가 안 돼가지고 못 한다지만 중소, 중간 정도의 어떤 버스 정류장을 개선해야 되지 싶은데 이렇게 스마트 버스정류장만 점점 늘어나고 하면 이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어떤 승강장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도로면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이용률도 좀 이용되고, 스마트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확장성이 없잖아요.

○문기호 위원 1년에 4개씩 해가지고 우리 이백 몇 개를 언제 하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시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중소, 중간 정도 개념의 버스정류장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명확하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근로자명부, 계약 근로자명부랑 임금대장 그리고 제초작업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다른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없으니깐 보지 않고 이 사안에 우리 제초작업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분들 근로계약서.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저는 반대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기간제 기간 연장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3개월을 계약했다고 해서 일을 못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관리에 있어서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약연장을 시킨다는 거는….

○위원장 정재환 합리적인 명분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자 명부하고 임금대장,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무상황부, 근무상황부는 아마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한테도 매일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 사안 관련한 거 추가로 이번에 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에 있어서 또 지금 보니깐 그 인건비로 3400만 원이 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될 수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다들 구비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저는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뒤에 증감 사유가 이걸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그거를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근무가,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도 파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402-02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사업, 이 35개소는 지정이 돼 있는 음식점인가요?

○문희성 위원 신청을, 신청이….

그럼 수요파악은 단순한 35개소가 아닌 것 같은데.

○문희성 위원 예, 지정 개소는, 수요 파악은 중구청에서 하고.

○문희성 위원  어떤 음식점을 할지 기준은 정해져 있겠네요?

○문희성 위원 시에서는 기본안이 나와 있나요?

○문희성 위원 이거는 의회 보고를, 따로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의회 보고를 좀….

○문희성 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301-11,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선진지 견학.

○문희성 위원 올해는 어디 가다 왔죠?

○문희성 위원 산청, 1박 2일로 갔나요?

○문희성 위원 올해 인원은 몇 명 갔습니까?

○문희성 위원 향토전통음식점 위생물품 지원하고 울산큰애기맛집 위생물품 지원, 어떤 물품이죠?

○문희성 위원 물품하고 용품을 줄 때 이분들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해 주세요.

○문희성 위원 그리고 영업자 신기술 교육, 그리고 피부미용업 영업자 신기술 교육, 이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문희성 위원 이 교육할 때 참석자들하고 이런걸 잘 보세요.

○문희성 위원 인원이 되지 않으면 날짜를 변경을 하든가,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이 제과점 신기술하고 피부미용업 신기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일 수도 있을 건데, 이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지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장려를 할 수, 계속 장려를 해야 할지 안 그러면 큰, 별로 호응이 없다, 이것을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문희성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할 때, 영업자들이 많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갔던 사람들이 또 가는 경우보다는, 안 가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문희성 위원 이것도 인원도 다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484페이지 일반보전금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및 평가에 보면 301-14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가 지금 600만 원 예산이 지원돼 있는데 감시원은 어떤 활동하고, 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인원은 몇 명 됩니까?

○강혜순 위원 하루 활동이?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성 인원이, 그 내역에 보면 5만 원에 6명 해서 20일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강혜순 위원 그러면 아까 그 34명이면 어떻게 그렇게?

○강혜순 위원 그러면 5만 원은 정해져 있고?

○강혜순 위원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강혜순 위원 1년으로.

○강혜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600만 원 돼 있어서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 내용 맞죠?

○강혜순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업종별로….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효사랑 업소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 내용에 보면 지금 1200만 원 되는 지원을 해놨는데 효사랑 위생업소 지원에 우리 중구에 지정업소는 업종별로 몇 개소가 되어 있죠?

○강혜순 위원 128개.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생용품의 지원 업소와 또 지원 물품이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강혜순 위원 근데 이게 식당 위생용 쪽의 용품 지원이라는 이런 거는 보면 조금은 일방적으로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미용업이나 이용소에서의 위생업은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

○강혜순 위원 다른 건 없고?

○강혜순 위원 일단 특화음식거리 육성·관리로서는 좋은 내용인데 이걸 나름 여러 가지 업종별로 더 디테일하게 주도면밀하게 지원하는데 잘 알아보시고 지원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만 원으로 두 대 운영해가지고 99일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문기호 위원 예, 시에서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차료라고 해놨는데 운영비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문기호 위원 운영비는 따로, 별도로?

○문기호 위원 안에 전부 운영도 포함된 거죠?

○문기호 위원 살수차가 보니까 약간 도로의 청소 효과도 있고 그죠?

○문기호 위원 복사열도 더 방지하고.

○문기호 위원 또 미세먼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청소의 효과도 있죠?

○문기호 위원 99일간에 이게 운영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지금 특별히 계획안은 없죠?

○문기호 위원 잘 협상해가지고 이게 날씨하고도 관계 있고, 비가 오고 나서 나오면 효과가 없잖아요.

○문기호 위원 전후라든가 물론 이게 그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말 그대로 그런 기상을 잘 고려해가지고 운영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저 탄소, 위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운영이 되었죠?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운영 위원도 좀 늘었죠?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운영했죠?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별도로 운영했죠?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몇 명, 몇 명 운영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7명.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두 개의 위원회가 7명이….

○문기호 위원 안 돼 있었고.

○문기호 위원 작년에 탄소중립….

○문기호 위원 위원회가 7명이었네, 그죠?

○문기호 위원 7명이고, 운영 그건 똑같네요. 그러면.

○문기호 위원 작년에 3회 개최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작년에 운영을 거의 회의를 개최 안 한 것 같은데요.

○문기호 위원 올해, 올해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죠.

○문기호 위원 추경에서 반납금이 많이 올라왔죠, 맞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수당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문기호 위원 기존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당이.

○문기호 위원 지금 1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운영….

○문기호 위원 두 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고.

○문기호 위원 7만 원 기준은 한 시간 기준이에요?

○문기호 위원 위원회가 주로 보니까 이 수당이 보통 7만 원이고 10만 원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올해는 한 번도 개최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탄소중립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문기호 위원 우리 올해도 보면 저 기본 계획도 대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용역 발표됐죠, 그죠?

○문기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운영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하고 운영 올해하고 이렇게 운영, 이 위원회 운영이 전체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개최하고 그죠.

○문기호 위원 제 말씀은 이제 운영위원회가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를 실제 개최도 안 했는데 올해는 두 시간으로 한다고 개최하다 보니 의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질의의 요지는, 그죠?

○문기호 위원 작년 성과로 봐서는 올해는 언제 개최할 생각입니까?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게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시간 계획한 대로 잘 운영해 주시고.

○문기호 위원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중구청에서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정책이고 실제 보면, 하여튼 이게 작년하고 좀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가 조금 너무 들쑥날쑥하고 안정되어있지 않다는 그런 질의 요지입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우리 살수차 운영계획도 잘 잡아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479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당 인센티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301-14 이거 보면 전년 대비 555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죠?

○강혜순 위원 이런 건 문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오늘도 아니고 더 중요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이라도 인센티브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니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치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협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올해 8월에 위탁기관이 2024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우리 8월 22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동의안 올려온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의회 동의 없이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까? 협약서를 보면 연 2회 개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다녀오셨어요?

○위원장 정재환 11일.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올 초에는 하셨나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심의 기간 중 자주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한 번 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한 사무를 일부 위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타 구·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개정할 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꼭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거 조례를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뭐든지 상위법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규칙과 조례, 규칙과 이런 거 해서 권한 사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73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기록중지)

(18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중에 지금 환경미화과 소관 청소대행 업체 측에서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받은 후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