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12일(목)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8.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노선숙 경제문화국장님,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운영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7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02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2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시비 보조금은 4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주요 부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설계비 4억 원, 사각지대 해소, CCTV 신규 보강 설치 1억 원 등 총 183억 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내황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 원 등 총 53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관 야외 학습장 조성 18억 원 등 총 49억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병영성 정비사업 52억 원, 태화강 마두희축제 8억 원 등 총 237억 원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19억 원, 친환경 수소 차량 구입 10억 원 등 총 202억 원입니다.
사회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081억 원, 보육료 150억 원,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14억 원 등 총 3117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27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14억 원 등 총 140억 원이며, 다음은 22쪽 농림 해안 수산 분야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4억 2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억 1000만 원 등 총 71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2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4억 원 등 총 52억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 10억 원, 스마트승강장 확대사업 3억 원 등 총 87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3억 원 등 총 83억 원입니다.
다음 875쪽부터 928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금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7쪽 세출예산안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899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과 재가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7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11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비와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172억 원을 편성하였고, 923쪽 세출예산은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10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51억 원 등 총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 3쪽입니다.
우리 구의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45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22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5억 6000만 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11억 원, 예치금 6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 예정 금액은 61억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 자활기금 19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8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9억 원, 고향사랑기금 3억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9페이지부터 91쪽까지 각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편성 및 심의 전반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운용성과분석 철저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개선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 차년도 계획안 제출 시 반영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산편성 시 그리고 추계 정확도를 높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통계 및 통계목에 맞는 편성으로 예산안 합목적성을 제고 바랍니다.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90억이었습니다. 세입예산 추계 및 세출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결산실적 및 편성 연도 특수 요인을 고려하고 특히 전년도를 답습하여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산심의 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 질의에 대해 고의 등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답변한 후 회의 종료 직전에 잘못 답변한 사실을 시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내용을 전 부서에 공문 발송하여 향후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행정을 실행하는 관청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부합동평가는 1등, 중구청 청렴도평가는 2년 연속 4등급, 상급자에게 갑질 당했다는 비율이 약 42%, 내실을 먼저 다질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도심이 있는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간 예산만 쏟아붓는 정책이 아닌 인프라 조성을 병행한 정책을 먼저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울산 원도심 상인 84%가 매출 감소, 54%의 상권 쇠퇴 우려라는 언론이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주민의 삶은 더욱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올 9월 내년 경제성장률은 2.2%, 12월 6일에 발표한 자료는 0.3% 감소한 1.9%, 12월 8일 자 내년 경제성장률은 1.7%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대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 업무보고 시 각 부서별 정책을 종합하여 보고하십시오. 정책 방향은 현실과 미래를 예측하여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에 따라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7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희성홍영진김도운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홍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속기사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