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많으신 문희성 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안영호 운영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56억 원보다 1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9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6억 원이 증액된 54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액된 1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반영으로 2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1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4쪽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매칭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494쪽까지 기재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산지원금 3000만 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0∼2세 보육료 9억 원, 부모급여 보육료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중구청 증축에 30억 원,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 및 조성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지원금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07쪽 세출예산은 재가 의료급여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19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비 5000만 원,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수수료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31쪽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교부된 자치구조정교부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45쪽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 7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4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1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경으로 일반회계 여유재원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자활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변경으로 융자성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8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 구역전시장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그 외 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6호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전입금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마무리를 위해 그 중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직원들 방송보고 있으니까 준비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거 사유는 추경 시 삭감된 그 내부유보금은 세출에 반영했는데 집행잔액하고 미추진 사업 예산 등 잉여금 발생 부분을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다가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잔액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면 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넣으면 되는데 추계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거는 지금 예산에….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특별한 사유는 연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편성해가지고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렇게 되면 아마 남는 재원으로 잉여금에 한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으려면 정확하게 재원이 추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추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추계된 금액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안 맞으면 결산에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여기에는 세출예산, 예산서에는 우리가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바로 현금 자체가 확정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그런 사유로….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제 최종 결산을 하다 보니까 세입 정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상계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일반예비비에는 1%가 넘어가니까 재해재난예비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거 말고 일반예비비가 지금 35억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 우리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재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2022년도에는 346명, 실제 지원된 인원 2023년도에는 379명, 2024년도에는 현재까지 314명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2022년도에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또 확보해서 413명 기준으로 다시 2회 추경 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이게 343에서 413이면 한 70명 정도 추가됐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부족분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실제 지급된 인원이 346명 지급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413명.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413명 해서 70% 예산이 편성됐었고, 실제 지급 인원이 346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은 돌아간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전체 현재 지급 비율하면 실제 지급된 비율은 84%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실제 지급 인원이 346명이라고 그렇게 아마 자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고요. 2회 추경 때 413명으로 다시 인원을,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정했고 실제 지급된 인원은 346명으로 그렇게 지급된 걸로 제가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인원 수를 저희들이 잡을 때 건강검진 대상자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명단 오는 거 보면 좀 전에 2024년도 대상자 명단 온 걸 보니까 628번까지 나와 있던데 거기에는 짝수연도에 건강검진해야 될 사람 플러스 생애주기별로 50세 이상 되면 매년 대장암 검사, 40세 이상은 위암 검사, 여성분들은 어떤 검사 등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그러니까 그 인원은 우리 실제 숫자보다 훨씬 많고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짝수연도에 건강검진을 본인의 의무 건강 검진할 때 추가로 해서 검진하는 분들한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보다는 당연히 많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 713명이고 거기에 이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때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직, 청경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숫자를 짝수, 홀수 그냥 간단하게 50%씩 잡으면 그 인원이 보통 한 400명 그 전후로 될 겁니다. 근데 짝수, 홀수 따라서 조금 숫자가 가감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인원 추계를 연초에 하고 그 인원이 그래서 고정적인 인원은 아니고 변동되기 때문에 범위는 이제 추경이나 할 때 이 인원이 짝수연도에 예를 들면 100명을 잡았는데 인사이동이나 퇴직자 등의 이유로 그 인원이 약간 때로는 늘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변동 폭이 클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증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안 그래도 올해 2024년도 이미 지나간 예산을 보면 조금 적게 잡혔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 할 때 보통 기본만 하고 오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슈도 중간중간에 주변에서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들 그런 사유를 보면 이게 젊은 직원들도 건강검진 할 때 다른 항목도 추가해서 많이 하시고 이게 실제로 기본 검진 외에 추가로 하는 인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한 70% 정도의 비율 정도가 건강검진을 추가로 안 하시겠나 그리 잡아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은 한 80%, 85% 그 정도까지 기본 검진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은 약간 상향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초에 저희들이 370명 같으면 추계를 잘못 하신 게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직원들이 명단은 들고 있으니까 짝수연도에 대상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홀수연도에 몇 명인지 우리 직원 숫자는 저희들이 다 대상자는 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은 아시다시피 전년도 9월, 10월 그 무렵부터 예산 작업을 하니까 그 숫자하고 실제 해 바뀌고 당해연도 숫자하고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시면 짝수, 홀수 보태면 우리 직원 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보태면 900명 전후로 2022년, 2023년도에 보면 900명, 2024, 2025년 보태보면 한 900명 그 정도 숫자가 전체 우리 직원 숫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우리 2024년도에 이미 2022년도에 413명 같았으면 최종 2회 추경 때 2024년도에 370명이 잡혀 있는 숫자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추계가 적게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때 답변드릴 때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수치를 위원님께서 그 숫자를 잡으셔야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총무과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그 숫자를 그대로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 짝수년 또는 홀수년 또는 당해 연도 직원들 플러스 매년 생애주기별로 국가에서 하라고 보면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시에는 올해 위암 대상자다, 대장암 대상자다, 매년 통지가 오듯이 그분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그 숫자는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 순수한 우리 당해 연도에 짝수든 홀수든 그 연도의 직원, 의원님들, 공무직, 청경 거기까지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잡은 거고 그 설명이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수치가 조금 적게 잡힌 거는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책임이죠. 우리 직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안에서 본인들이 건강검진 받고, 받은 직원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 다른 확보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인 그리고 국장인 저까지 우리가 편성을 약간 적게 잘못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직원들 안 그래도 게시판에 올라온 그 내용 보고 아까 자료 드린 데 보면 전체 현재에 남아 있는 잔액하고 직원들이 검진하려고 아직까지 검진은 안 했지만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다 했을 텐데 12월까지 검진할 의향이 있는 분, 그분들 명단을 다 받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큼 같은 과목 안에서 예산 변경 집행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검진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추계가 적게 된 것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건 당연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저희 해당 과, 총무과에서 예산 부족분만큼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할 분들 다 취합해서 그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을 다 받고, 신청하면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 예산을 변경하는 걸로 방침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직원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복리 후생에 대한 관심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추계할 때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같은 과목 안에 부기 안에 아직 집행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국장 전결로, 제 전결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을 해서 신청 들어온 직원들한테는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결국은 이 부분만큼 예산에 추경을 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 삭감 또 반납을 할 거고 그러면 전체 같은 과목에서 총액은 변동없다고 보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도에는 당초에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 2023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맞게 돌아갔고, 올해는 모자라서 지금 변경 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변경 안 했습니다. 그대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중간에 우리가 9, 10월경 되면 보통 부서에서 우리가 부서에 건강검진 그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 때 감을 해야 될지 증을 해야 될지 그걸 추계하기 위해서 부서에 건강검진 아직 대상자 중에 다른 항목을 할지 안 할지를 그러니까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할 당시까지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막상 지금 연말 11월 말, 12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2022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숫자를 잡은 게 좀 적게 잡힌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2022년도 나간 금액하고 대비해 보면 사실 부족한 게 정상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파악할 당시에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미처 못 시켰고 지금 이제 12월 다 돼 가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도 아직 건강검진 못 했는데 저도 곧 내일 모레 할 건데 이게 연말에 다 쏠려갖고 본인들이 연말에 하든 연초에 하든 올해 건강검진 할 때….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연말에 쏠려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니 연말에 하든 빨리 하든 내가 일반 검진할 때 다른 추가해서 하겠다는 의사만 표현되면 그분이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전체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대상자 추계가 나름대로 정확할 건데 그 당시에 내가 일반 검진만 하고 말 거다, 하는 분들이 추가로 오고 연말에….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노사복지계장 이은경입니다.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저희가 “조금 빨리 좀 하지.” 이렇게 저는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상처입은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비율을 좀 더….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예, 잘못했습니다.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예.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되게 단순한 사항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숫자가 2022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적게 잡힌 것 같다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건 이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때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조금씩 남은 걸로 알고 있다, 올해는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건 제가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말씀은 아까 마이크 켜지기 전에….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있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까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회의할 때가 아니고 회의 전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023년도에 했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하여튼 올해는 제가 결재한 게 얼마 전이니까 결재한 기억이 나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산 같은 부기 안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확인을 해 보고 그거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분명 2022년, 2023년은 제가 결재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조금씩 남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회의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마 속기 이전에 제가 아까 자료를 드리면서 2022년, 2023년은 조금 금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제가 회의 전에 아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2022년하고 2023년은 제가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 아마….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래됐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추계가 잘못되고, 잘못 편성된 거는 그 부서의 몫이고, 직원들은 일찍 하든 늦게 하든 그건 직원들의 어떤 자유의사일 거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직접 통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한 직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서운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저희들은 직원들이 신청이 1∼2명도 아니고 이만큼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예산변경을 해서라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변경 하기로 방침 받아서 그렇게 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산 추계할 때 위원님들 말씀처럼 추계가 좀 더 정확하게 돼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