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교통환경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3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58억 86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이 감액된 총 25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억73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2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73억 2100만 원보다 1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총 45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9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및 차량관련과태료 세외수입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25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3쪽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비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수입 증액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269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야영장 및 휴양림 시설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숲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쉼터정비사업 대상지인 구교쉼터에 시에서 추진 중인 남외동 LID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중복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 반영에 따른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서 279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시비보조금의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사업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및 확정 내시변경 등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황배수장 앞 노후 공중화장실 신규 교체 설치 사업은 화장실 규격 축소로 공사비가 절감됨에 따라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의 23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입니다.

291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사후 정산 후 반납금에 대해 생활폐기물은 2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1700만 원, 총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100만 원 감액된 17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비에서 계약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4억 3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2억 1000만 원,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따른 처분 부담금 집행잔액인 7400만 원, 환경미화원 보수에 있어 집행잔액인 각종 제수당 2억 6100만 원, 명예퇴직수당 8000만 원, 퇴직중간정산금 2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과입니다.

예산서 303쪽 공간정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세외수입 1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공간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지적측량 위탁관리 수수료 집행잔액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수수료 1000만 원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인한 인력 운영비 1400만 원 및 기본경비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부담금 등 세외수입 5400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전입금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6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 공영주차장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등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관리를 위한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 및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00만 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집행잔액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77쪽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 확보 후 설치장소 변경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은 병영성 서문지 공영주차장 손실보상금 지급 지원과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한 유곡저류지 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공원녹지과 공룡발자국공원 정비사업은 공원 노후 데크 교체와 시설물 설치 등 공원 재정비 사업으로서 2025년 6월 공사준공으로 7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무지공원 등 이용객의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2025년 2월까지 전기·통신 등이 준공 예정되어 5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환경위생과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일부 모델 개발 지원 등 24년 올해 추진할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578쪽 환경미화과 청소차량 관리사업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나 출고지연으로 인해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감시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해서, 올해 2024년도에 감시카메라를 용역 계약할 때 조금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중 3회 정도 이동하면 거기에 따른 이동비를 줬거든요? 올해는 그 사유가 생겼을 때 1회에 한해서 40만 원 정도 주는 거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단가도 낮춰지고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니요, 고정식.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 절감된 수준으로.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7월에 했는데 일단 차량 출고가 늦어진 경우고요. 계약할 때 차량 선금을 58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차량이 출고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 집행해야 될 돈이 31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금 여기 재활용 수거차량은, 지금 이 차량은 동에 폐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거를 수거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 차량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에코 공영에 대져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에코 공영주차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교통과장 김선희 예,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안전총괄과로 해서 겨울철에 한파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버스 승강장 내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한 7개소 정도가 가능하고, 이 7개소를 저희들이 정할 때는 승강장 이용객이나 민원 요청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 성안 입구 등을 포함해서 7개소에 12월까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끝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승강장이 전체가 242개소인데 이거 7개소를 빼고 전체 111개소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9개 정도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 149개소에 1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2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 해봤을 때 206개 정도 내외로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교체한다면 저희들이 1개소당 전기 공사업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온열의자는 규격이 만약에 2m 정도일 때는 한 310만 원 정도 조달가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한 7∼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바꾼다고 했을 때는 한 7억 8000 정도가 들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번 다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많은 곳을 우선으로 이렇게 민원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로 민원이 들어온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온열의자가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면 전기세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차츰 확보해서….

○교통과장 김선희 예, 설치를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원래 과태료 부과 징수하면서 고지서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원칙은 거의 이렇게 감이 잘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행정시스템을 지금까지 사용했었는데 전국 지자체가 전체 다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세대 세외수입에는 가상 계좌하고 신용카드 납부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거는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상 계좌하고 신용카드 프로그램 계약을 도입 후에 계약을 해제해서 300만 원 하고 가상 계좌 수수료 300만 원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300만 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게 한 사람, 한 건당 고지서가 아니라 체납자별로 통합 안내 발송이 가능하게 되어서 이게 건별 고지서가 발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비용도 1014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편료도 적게 되다 보니 1720만 원을 각각 감하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 부분을 감해서 고지서 예산이라든지 우편료 예산을 조금 줄여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은 거기에 운영유지비는 세무과에서 납부를 하고, 저희들은 같이 지자체가 쓰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여기서 기존 쓰던 프로그램 예산은 감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