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18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계수조정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현장방문 활동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6억 6600만 원, 특별회계 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6200만 원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총 18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79억 3300만 원, 특별회계 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6억 70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38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317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8만 원이 증액된 17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면침수표지판 손괴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24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1쪽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재난대응 훈련실시 2024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과 레디코리아 종합 통합훈련 추진으로 안전한국훈련 경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용역 및 작업환경 측정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사업 우정혁신지구 우수저류지 준설 집행잔액 4100만 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재난지원금 등 피해 미발생으로 인해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공공통신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전용회선료 전화 사용료 사용량 감소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입영 연기, 결근 등 보수 미지급 발생과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요청 대비 배정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31쪽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9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1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보안등 공사에 따른 고재 수입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시비보조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 사업,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변경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상 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증가 및 공공 하수도 증가에 따른, 연결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로 인한 분뇨처리수수료 등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343쪽 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4억 7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세대 수가 5세대에서 2세대로 감소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00만 원이 감액된 37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설계변경 감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세대의 지원을 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최종 2세대가 신청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채용 기간 공백에 따른 미집행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사직 및 채용 기간 공백에 따른 미집행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353쪽 건축과 세입예산은 1100만 원 증액된 9억 2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6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1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공공조형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일반 건축민원허가 인허가 처리의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공동주택유지관리의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서 363쪽 세출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관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41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5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7억 5400만 원입니다.
545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으로 내용으로는 2024년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울산광역시로부터 10월 8일 교부됨에 따라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안전도시국 2024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323페이지,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에 거기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 9900만 원 감액된 거 하고 예산안 3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그거도 지금 2억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위탁 용역비나 용역 계약할 때 이러한 것은 집행잔액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1회 추경 때 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먼저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조금 놓쳐서 결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수장 전기 안전관리 위탁용역은 사실은 1월 되면 이미 다 계약이 결정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충분히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복무요원 보상 관계는 중간에 그….
○강혜순 위원 혹시 나가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이 예산 추계는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발라놨습니다. 발라 놨고, 올해 산정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되도록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현안 사업이 제대로 투자돼서 효율적으로 예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대체로 지금 연말에 급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충 이런 사안이 많고, 국교비 교부금에 대한 잔액 처리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런 것도 맨 처음에 이렇게 잔액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재환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건축과예요.
그냥 여기 없던 건데 올해 35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라든가 이 시설비가 예산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기정액이 없던 게 45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변종대 이거는 시에서 다 설치하고 남은 거를 다른 구에서 가져가기 전에 우리 중구에서 땡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거라가지고….
○강혜순 위원 추가로 확보된 겁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서동로타리 부근에….
○강혜순 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 데 450만 원.
○건축과장 변종대 예, 한 군데 2단으로, 이쪽에 2단, 붙여가지고 하나는 1단 해가지고….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지원과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신 거죠?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마지막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김경태 시설지원과장께서는 29년 3개월간의 공직자 생활을 해 오셨고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출석이십니다.
시설지원과장님으로서 비기술부서의 건축·토목·전기공사 업무 추진 및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한 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갑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공감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9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2024년도 옥외광고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지금까지 33년 11개월간의 공직자 생활을 해 오셨고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출석이십니다.
안전도시국장님으로서 언제나 우리 중구민의 안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에 페이지를 읽고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69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 야구장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신동학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 건설과장 | 김지훈 |
| 도시과장 | 오세민 |
| 건축과장 | 변종대 |
| 시설지원과장 | 김경태 |
○속기사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