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12월23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6.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올 연말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김경태 시설지원과장님, 명예퇴직하시는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 김우찬 문화관광과장님, 김병훈 위생지도계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6건으로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9일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청취 완료, 2025년도부터 202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종합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문기호 의원께서 제출한 우정시장과 태화강유보라 펠라티움 인근 교통 문제 개선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12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2월 16일 마을공동체만들기 성과공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중구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청장의 대안 없는 병영성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 계획에 대한 소회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청은 병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 계획을 지난 2008년, 2016년, 2023년 3차례나 철회 또는 중단하였다가 지난주 12월 16일 기어코 국가유산청에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병영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관선구청장이 아니라 민선구청장입니다. 주민의 입장에 딱 서서, 국가유산청과 울산시에 대책부터 세우라고 앞장서야 할 중구청장이 법이 어떻고, 국가유산청이 어떻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531개 사적 중 병영성만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없으니 주민의 편에서 ‘국가유산청과 울산시에 대책을 내놔라’, ‘건축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한다. ‘대책 안 내놓으면 병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을 못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왜 못 나갑니까.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성민 국회의원은 작년 병영성 한마당에 참석하여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동네에 걸려 있는 반대 플랜카드 다 치워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를 잠시 중단한 것입니까? 당시 중단 사유가 여건 조성을 더 하겠다는 명분이었음에도 지금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었기에 국가유산청에 병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안을 제출했습니까? 국회의원은 무섭고 주민들은 무섭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김영길 중구청장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속은 병영 주민들은 병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수립하려면 최소한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김영길 중구청장께 촉구합니다.
첫째, 2023년 기존 문화재보호법인 국가유산법이 개정되어 24년 11월 1일부터 문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에 따라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문화재로 인한 피해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민지원사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김영길 중구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홍일아파트나 현대골든타운이나 월성개나리아파트 관련된 빌라, 특히 병영연립 등 “비어있는 것부터 먼저 매입해서 철거해 나가는 방향을 구청장으로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고 했고, 매입해서 보상하고 이사 가게 이주대책 세우고 빨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철거하겠다고 하셨듯이 약속된 말씀이 그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계획도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촉구합니다. 성남동에 큰 쓸모도 없는 땅을 20억에 매입할 돈으로 약속대로 우선 병영성 주변 빌라 하나라도 매입하는 성의라도 보여주십시오.
셋째,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인 한글문화마을 조례 등 병영발전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시기를 촉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1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6.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6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5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시장 운영 및 경영에 도움 될 만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하여 기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2건, 건의사항 78건 총 11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9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6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울산중구가족센터로 통합하고, 울산중구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0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령기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이 제출하는 재해보상 청구서와 관련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 업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 건수는 97건으로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8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
(11시27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591억 16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456억 8927만 1000원보다 134억 267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473억 4622만 9000원, 특별회계 117억 6981만 5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4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353호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358호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376호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중구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3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3차 추경안 심사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구민만을 생각하며 의정역량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과중한 업무에도 중구의회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에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심한 배려로 저와 함께 의장단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이명녀 부의장님,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안영호 의회운영위원장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의사진행을 보여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젊은 패기 못지않게 유연한 자세로 선배 의원들을 이끌어 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직을 훌륭히 수행하며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여주신 강혜순 의원님, 양보와 소통으로 협치의 중구의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 김도운 의원님, 두 분의 선배 의원님께도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문희성 의원님, 주민만 생각하고 중구발전을 고민해 오신 문기호 의원님, 남다른 전문성으로 노련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홍영진 의원님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와 배려에 의장으로서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민선8기 집행부를 이끌며 부족한 세수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2년 연속 당초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이끌어 내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비즈니스 구청장을 자처하며 국회와 중앙정부, 울산시를 쉴 틈 없이 찾아다니며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신 그 노고에 21만 구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내수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한 치 앞을 예단할 수 없고, 인구절벽의 위험 속에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우리 중구의회는 21만 구민이 웃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드는 여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기에 후퇴하지도, 후회하지도 않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이 곳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중구지회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명의 중구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푸른 뱀의 기운을 가득 품은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출석의원(10인) |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전문위원 | 신동학 |
전문위원 | 이홍숙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류재균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보건소장 | 이현주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홍보실장 | 나중철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전통시장과장 | 고수옥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철 |
복지지원과장 | 백영애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김미경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교통과장 | 김선희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건설과장 | 김지훈 |
도시과장 | 오세민 |
건축과장 | 변종대 |
시설지원과장 | 김경태 |
총무과장 | 김진희 |
자치행정과장 | 이순희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홍정식 |
세무2과장 | 하성천 |
보건과장 | 김용암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희근 |
구립도서관장 | 배진미 |
의사계장 | 권기연 |
속기사 |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