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18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
4. 계수조정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심사보류했었던 의견청취의 건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38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회의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따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45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6900만 원 증액된 86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지난 연도 수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7300만 원 증액된 69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중구청 증축기금 전출금 등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인건비와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373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400만 원 감액된 49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취소에 따른 1인 외빈 초청 여비 등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 공무원 육성 지원은 교육여비 집행잔액과 부조 급여 지급 사유 감소 등으로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38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7억 원이며, 38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 원 감액된 1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만족행정의 통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집행잔액 등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8쪽 동 행정 업무 지원은 3개 동 신규 자매결연 취소, 동 청사 관리 집행잔액 등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397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구청 증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33억 1600만 원 증액된 6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1쪽 세출예산은 청사관리 공공요금, 중구청 증축 사업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기정액 대비 29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40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71만 원 증액된 772억 1000만 원이며, 413쪽 세출예산은 직원 관내여비 집행잔액 등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419쪽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등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된 2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책자를 한번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2024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 직원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에 370명 곱하기 70% 해서 777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 보면 예산이 건강검진비 지원에 30만 원 곱하기 521명의 70% 해서 1억 941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가 지금 상당히 나고 있거든요, 그죠? 나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짝수년생 공무원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이고, 내년에는 홀수년생이랑 또 저희 공무직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인원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왜 올해 예산이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산을 저희가 전액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70%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적게 남기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도 계속 건강검진비가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다른 예산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어떤 것을 가지고 건강검진비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산 변경이 가능한 부기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예,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 예측이 어렵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산을 전액 100% 반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수 곱하기 30만 원 해서 할 수 있는데 예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70% 정도만 건강검진비, 이게 반드시 정액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복지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만 건강검진을 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70%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사실 70%가 조금 넘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70%로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년 만약에 70% 이상이 건강검진을 계속 받고 신청을 한다면 비율도 저희가 살펴보고 조금 올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공무직이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건강검진비 지원을….
○이명녀 위원 검진 지원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공무직은 홀짝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거는 원래 건강검진비를 단체협약에 의해서, 사실 홀짝을 지급하면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저희랑은. 그래서 공무직은 전체 내년에….
○이명녀 위원 무조건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김진희 격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명녀 위원 한 해는 370명을 기준으로 해서 70%를 잡고, 그 다음 해는 521명을 기준으로 해서 70%를 잡는다, 그러한 내용인 거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올해 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 인원 통보가 왜 왔죠? 그만큼 많이.
○총무과장 김진희 안 그래도 저도 살펴봤는데, 그 인원은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1월 2일인가 1월 3일 자 기준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건강검진 대상이 안 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카운팅 되는 인원들과는 다른 현황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인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홀짝을 해서 하는 인원이 맞더라고요.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부족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총무과장 김진희 현재 신청한 분들….
○이명녀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진희 한 40명 정도의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녀 위원 40명이면, 얼마죠?
○총무과장 김진희 한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1200만 원, 4 곱하기 3 = 12, 1200만 원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근데 30만 원을 꼭 다 지원을 신청하지는 않고 본인이 받은 부분만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내시경을 하신 분은 위내시경 비용만, 그다음에 대장내시경을 하신 분은 그것까지 포함한 부분까지 신청을 합니다. 금액은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산출 자체는 370명 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인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산출 근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370명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릴 때 70%, 퍼센티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더 높은 퍼센티지로. 70%만 한다고 하니 인원 수는 정확하게 맞더라도 퍼센티지가 50%가 되느냐, 60%가 되느냐, 80%가 됐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인원 수가 정확했다면 이 퍼센티지를 앞으로는 더 추가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퍼센티지 산정을 했을 때에는 매년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더 잘 챙겨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올해 저희가 이런 일을 보고 향후에는 비율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래서 비율을 상향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입니다.
올 한 해에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01 일반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기정액 3780만 원에서 예산이 2926만 1000원이고 지금 반납을 853만 9000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지금 산출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21대가 있는데요. 당초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 1대당 15만 원 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대당 13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고, 중간에 신규 교체하거나 이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5만 원 잡았던 것보다는 감액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15만 원으로 당초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반납할 금액이 발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용역이니까 계약 잔액만 나오는데 작년 2023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도 있고, 2024년도에 교체 설치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지 용역 계약이 1년 치 다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집행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지금 용역비가 좀 더 요구가 있어서 16만 원 곱하기 21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 16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일단은 네고치는 걸 별도로 하더라도 그걸 다 감안해서 하게 되면 용역비가 더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 15만 원보다 1만 원 더 상승한 16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은 13만 원으로 계약 체결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상승분이 있더라도 16만 원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근사치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97쪽에 한번 보시면요. 216에 이자수입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액 19억에서 21억 해서 2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2억 증액된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8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8월부터 MMDA라 해가지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월 한 2000만 원 정도 이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이자율이 저희들 보통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0.7%인데요. MMDA 같은 경우 한 5억 이상을 일주일만 예탁을 했을 경우 거의 한 세 배 정도 돼서 그 부분을 8월부터 저희들 운영을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는 더 이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예금에 있어서 저희들 내년 정도에 만기가 될 거라고 했던 부분 저희가 자금 운용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해약‧해지를 했을 경우 올해 이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총 한 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보통 0.7% 이런데 5억 이상을 지금 수시 입출금으로 하면 세 배 정도라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기면 우리 예산에 참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간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몇 개월 상 간에 퍼센티지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수입 부분에, 세입 부분에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402쪽이요. 전기요금 한 10% 오른 거 보이시죠? 청사관리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올해 전년 대비해서도 한 70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폭염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공공요금 한 800만 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부족분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에어컨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켰네요, 그죠? 한여름에.
○회계과장 장언순 예, 올해 정말 폭염이 장기화돼가지고 저희들 아낀다고 아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3개월 치 되죠? 우리 에어컨 가동 기간이. 한 3개월 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3개월 더 될 것 같은데….
○홍영진 위원 더 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올해 유난히 폭염이….
○홍영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76호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2-01 관내여비, 직원 여비가 보면 기정액이 182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960만 원, 그래서 반납을 864만 원을 지금 하게 되는데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추계가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냐하면 202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액에 1200 해서 삭감을 한 6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5년도 이미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2025년에 이미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성천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보면요. 202-01 관내여비 지금 기정액이 1224만 원이고, 예산액이 544만 원, 50% 이상 68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세무1‧2과가 관내여비가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하성천 저희들이 보통 세무1과는 조사 목적이고 세무2과는 결손, 실태조사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날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맞으면 한 시간 이내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남은 편이고요.
이게 해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줄이지를 못해가지고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명녀 위원 올해 제가 내년 당초예산 책자를 봤는데 세무1‧2과하고 약간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책자는 없으시죠?
세무2과 717쪽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액 부분이 지금 표기를 잘못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세무2과장 하성천 나중에 따로….
○이명녀 위원 혹시 이 부분, 관내여비 부분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저번 2회 추경 때 한번 감액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감액만 했습니까?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이명녀 위원 증액한 건 없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이명녀 위원 일단은 717쪽 현재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한테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분명히 세무1과하고는 다르게 금액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6억 8900만 원 대비 2500만 원 감액된 96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6억 7700만 원 대비 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433쪽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6억 3646만 1000원 대비 1800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5446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내소 민원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수수료 수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703만 3000원이 감액된 86억 6303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37쪽 중간 청사 및 물품관리 예산은 의료폐기물 처리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감소 등에 따라 25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38쪽 하단과 439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의료 및 회복비는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조호물품인 기저귀 6종의 최저가 입찰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1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인부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394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및 건강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294만 원, 의료 및 회복비 건강상담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비 내에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중간 인력운영비 총괄은 직원 휴직 및 의무사무관 채용 지연 등에 따라 5억 51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442쪽 중간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치매안심센터 근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0명의 제수당 등 인건비 11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사업비 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442쪽 하단에서 443쪽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는 무급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01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201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443쪽 중간 인력운영비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제수당 등 인건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보건과에 사업비는 건강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어 총 사업비 내 부서 간 상호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하단 기본경비 보건과의 관내여비는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8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90만 3000원이 감액된 60억 96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진료비 청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으로 2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사항을 반영, 출산지원비 및 코로나 19 예방접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65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865만 원이 감액된 93억 3831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상단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우천 등 날씨 영향으로 방역작업 일수가 감소하여 동 방역 인건비 127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출생아 증가로 3500만 원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 상단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접종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 원 감액된 4억 7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하단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9747만 1000원 감액된 2억 7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모든 건강 위험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녀 위원님, 따로 질의하실 부분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45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3시45분)
(기록개시 13시55분)
○위원장 김태욱 더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6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69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보건소장 | 이현주 |
전통시장과장 | 고수옥 |
총무과장 | 김진희 |
자치행정과장 | 이순희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홍정식 |
세무2과장 | 하성천 |
보건과장 | 김용암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