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 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30페이지 보시면 도란도란 식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요리체험 및 정보제공으로 돼 있죠?

○문희성 위원 고립 1인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조사가 되어 있겠네요?

○문희성 위원 이 사업 개요에 보면 2월부터 8월까지인데 지금 2월이잖아요?

○문희성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수행 기관이 어디라고요?

○문희성 위원 위탁기간은 3월에 선정하나요?

○문희성 위원 선정할 때 이게 몇 개소가, 이게 공고가 나가 있나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20명 정도라고 돼 있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더 될 수도 있는데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이 대상자 20명을 선발할 계획인가요?

○문희성 위원 그럼 중구 전역에 고립 1인가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문희성 위원 몇 명이요?

○문희성 위원 2000명 정도 되는데 우선 이 사업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문희성 위원 그중에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도란도란 관련해서는 20년 정도 보고 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게 업체를 선정할 때 지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아니 이 수행기관 선정할 때 지금 공고가 나가 있다면서요? 공고를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

○문희성 위원 지금 6월에 계획수립하신다니까 계획수립 잘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사업비가 500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20명이다 이거 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죠?

○문희성 위원 이러한 사업은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대상자 전체가 2000명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발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희성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제안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정책 발굴 제안한 사례가 주요한 게 어떤 게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책 발굴 제안한 사례.

○문희성 위원 작년까지는 정책 발굴한 사례가 없나요? 

○문희성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각 8개 분과가 있죠?

○문희성 위원 8개 분과 활동을 해서 분과별 제안정책을 발굴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10월까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진을 잘 해주시고 연초 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별, 분야별 세부적으로 신경쓰셔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첫 단추는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 잘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62페이지 한번 보시죠. 올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이죠? 지금 2월까지.

○문희성 위원 현재까지 위기가구 발굴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여기에 종갓집 촘촘발굴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발굴단이 93명, 일촌맺기 대상이 283명, 작년 12월 말까지. 이 위기가구가 몇 가구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 발굴단 하고 일촌맺기 대상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2월 말까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이기 때문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이 위기가구 발굴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올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금 도란도란 식탁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가 우리가 기준이 딱 지금 나와 있는 게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그리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준에 포함돼 있는 대상자가 중구에 한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이 기준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인원 파악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인 거 맞죠?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월에서 8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속도가 늦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이 잡혀 있으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 착한생활쿠폰 작년에 실행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올해도 지금 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재환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1인가구 고독사 위험 있는 이런 위기가구를 조금 발굴해서 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 예산이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대상자가. 이번에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위원장 정재환 그럼 1인당 20만 원이면 예산이 100명 정도니까 2000만 원 정도네요?

○위원장 정재환 그게 우리 예산서에는 그 사업명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그 예산이 따로 안 잡혀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사회공동모금이라든지 우리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거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그렇게 보면 그런 좋은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 예산서라든지 봤을 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우리 종갓집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역할과 또 수고를 해 주시는 김미정 우리 국장님 정말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더군다나 현재 또 복지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그에 하는 인프라적인 게 많이 또 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실 지금 이번 민선8기가 출발해서 3년을 채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뭔가 사업이 조금 전개가 되고 추진이 돼야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될 것들 예를 들자면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중구 축구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그다음에 반구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 그 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되거든요. 근데 현재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 여러 가지 변경됨과 동시에 그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시‧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구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은 특히 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차질 없이 구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시점에 전반적인 어떤 이런 사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110억인데 70억 예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착착 시작이 돼야지 그럼 현재 1년 정도도 채 남지 않은 그러한 민선8기가 아무 어떤 시작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백영애 과장님 말씀 내용도 들어보면 실제로 뭔가 할 것이라든가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실행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뭔가 이 계획을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더 크게 괄목 같은 다음의 세대도 담을 수 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눈높이에서 계획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차원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진취적으로 계획되게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그 보상은 다 끝났죠?

○강혜순 위원 예. 일단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집중 속에서 강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및 예우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과장님 보훈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문기호 위원 몇 명이요?

○문기호 위원 이렇게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명절맞이 보훈단체 위문, 여기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1만 4000명 전체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400명이요?

○문기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구분 짓죠?

○문기호 위원 제 말씀은 지급하는 인원수 40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만 4000명전체가 대상자는 되는 거죠?

○문기호 위원 비율대로?

○문기호 위원 많은 단체는 좀 많이 배정되고.

○문기호 위원 1인당 그러면 얼마 상당입니까?

○문기호 위원 지급은 어떻게 상품권으로 지급 되는 가요?

○문기호 위원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단체에 회장님 있을 테고 그죠. 임원진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문기호 위원 그럼 제일 큰 단체는 몇 명이죠? 대표적인 단체가.

○문기호 위원 몇 명입니까?

○문기호 위원 여기는 그럼 몇 명이 대상자가 됩니까?

○문기호 위원 대략적으로 최고 높은 회원 수를 가졌으니까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비율상 보면 한 7∼80명 되겠는데요?

○문기호 위원 9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400명을 드리면 체험하는 단체가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간간히 민원도 들어가죠?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회원분들이 이게 임원진에서 선정할 때 순차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급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고 또 소외된 사람은 그 기회가 상당기간 없고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직업 대상자가 각 단체별로 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성명도 올 테고, 서명도 있을 테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400명을 각각 이렇게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 검토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일일이 다 전화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한 번 지급받으면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400명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지급받으면 상당기간 못 받아야 예산에 대비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건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년 대비 1년에 두 번 지급하니까 한번 지급했으면 얼마정도 이따가 다시 지급돼야 정상적인 순환 방식이다 이런 정도는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생기죠.

○문기호 위원 그렇죠. 완전 자율적으로 맡겼네요. 그렇죠?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타 구·군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일부 군은 현금으로, 계좌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문기호 위원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단체에 100명이 다 그러면 100명분을 일괄 임원진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럼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선 요구하는 분한테 각각 지급되지 않는 그 부분은 지금 점검을 못 하고 있죠?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지금 구정 때는 기존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좌 지급 방식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 되고.

○문기호 위원 그거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이 단체 위주로 회장님 위주로 임원진 위주로 자율적으로 배분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권한을 구청에서 생산한다. 그거에 대한 더 반발도 있잖아요. 사실 자율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 부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또 구청에 필요 이상의 행정부담을 안으시면 안 되니까 지금 지급 방식이 공정한가,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큰 문제가 없는가 그걸 그동안 과에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먼저 짚어보시고.

○문기호 위원 그거는 말로 구두상으로 해서는 안 되죠.

○문기호 위원 구두상으로 하면 안 되고 제도적으로 방식을 만들어 놔야지 그죠.

○문기호 위원 말로서야 뭐….

○문기호 위원 아니면 단체별로 사실 1만 4000명을 다 준다는 건 무리잖아요.

○문기호 위원 아예 그러고 더해서 400명을, 1만 4000명을 순환을 한다고 해도 문제 아닙니까? 400명을 지급해서 1만 4000명을 지급을 하면 어찌 보면 효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각 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수가 몇 명인지도 먼저 파악해 봐야될 거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적극적 활동 인원수에 포함 안 된 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2차적으로 그것도 파악해야 될 거고.

○문기호 위원 그것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 각 단체별로 적극적인 활동 인원이 몇 명인가 과연 이 명절 상품권을 받을 만한 활동 인원에 포함되는 인원을 파악한 다음 거기서부터 순환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단체별로 한 번 지급 받으면 단체 규모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1년에 한 번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급박하게 기존 방식보다 급격하게 또 온라인으로 계좌를 한다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의회에도 소통해 주시고.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좌이체를 입금을 한다는 거는 그 업무는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위원장 정재환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관련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 구두상 권고를 해서는 이게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쪽에도.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체계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구에서는 지금 계좌이체 입금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잘 파악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그리고 이게 투명하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꼭 한 번 제대로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2-13페이지 어울림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전월세 임차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가구, 4가구만 올해 지원한다는 건가요?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예산은 왜 600만 원밖에 없죠? 이게.

○문희성 위원 시범사업?

○문희성 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가구 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은 거창한데 예산은 너무 적고 대상자 가구 수도 너무 적고.

○문희성 위원 이게 신청은 당사자들이 하나요?

○문희성 위원 당사자가 동에 신청?

○문희성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조기에 끝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해서 올리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중구 관내에는 이런 취약가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방도로 정책사업을 좀 더 구상을 하시고 조기에 끝난다고 하면 추경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면 잘 모를 경우가 많으니까….

○문희성 위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변단체들 많잖아요.

○문희성 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또 통장님들도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러기에는 제가 보면 12개 동에 한 개씩만 올라오더라도 선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럴 경우는 우선적으로 4가구 먼저 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신청하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90개.

○문희성 위원 90개 그 중에 1개소는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여기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마 해결을 하지 싶은데

○문희성 위원 전기 화재 또는 경로당의 실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특히 또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분전반이 노후 되거나 또 안에 신발장 쪽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분전반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과거에 보시면 두꺼비집 같은 거, 이게 거기서 이제 전기 화재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라고 지시했죠?

○문희성 위원 지금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게 몇 개소 정도되나요?

○문희성 위원 각 설치 사업 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 사업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지금 보니까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거든요. 근데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동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소요예산이 지금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정재환 예.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도 도배, 장판, 싱크대가 아니라 또 보일러라든지 단열 벽까지 이런 것까지 더 넓은 범위로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신청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 사업이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저는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 직원분들의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조금 각 지자체 압박이라고 해야될까요. 성과를 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각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개별로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실 거냐고 1 대 1로 그렇게 연락을 드려서 많은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일이 다 연락하기에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동에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 붙여서 한다고 했는데 크게 별로 이게 1 대 1로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큰 성과를 사실 못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락을 드려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정재환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하기에는 사실 대상자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라든지 그건 어차피 우리 구비도 아니고 전액 그쪽에서 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니면 각 동에 전달을 해서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함월노인복지관 신설되는 커뮤니티 공간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준공 거의 다 되어 갑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요?

○문기호 위원 하여튼 구청 자산이다보니까 민간후원금을 받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잘 된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거기가 또 한 삼십 몇 평 되니까 공간도 충분할 것 같고 또 채광도 좋고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민간위탁금 외에 우리 함월복지관이든 중구종합복지관이든 복지관 시설 물품 예산 따로 운영하고 있죠?

○문기호 위원 민간위탁금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내려주고 있죠?

○문기호 위원 민간위탁금은 운영비 이런….

○문기호 위원 일단 포함이 되어있다, 일부로. 이거 사실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문기호 위원 지금은 예산이 얼마 정도?

○문기호 위원 그거 말고요. 민간위탁 주는 시설 함월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종합복지관 포함해서 민간위탁 했다 아닙니까? 그 외에 소소한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지만 그게 예산이 좀 드는 비품을 구입한다거나 시설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얼마죠?

○문기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여기서 점검 해보고 올라오기 전에도 보니까 따로 편성된 금액이 눈에 안 띄어요.

○문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구청 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 또 시설 보수 개보수는 구청에 책임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으니까 이 적정한 조치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1월 1일자로 어르신들 급식비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무인발급기로 그동안 어른들이 자체적으로 1000원을 넣고 발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배로 걸리죠?

○문기호 위원 대기중에 추운데 길었죠?

○문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으로 이 무인발급기 하나 더 설치해야 적절한데 사실은 불편하다고 설치해 주고 요청해 드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 좀 미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청장님 지시로 적극 조치는 됐지만 지금 설치 안 됐죠? 아직요.

○문기호 위원 설치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빠른 시기에 했는데 최초로 넘어가자면 담당 과에서는 좀 늦을 수도 있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 예산편성한 자체부터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예고, 저도 과에서 적절하게 빨리 조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게 한겨울에 줄이 배로 늘어나는데 왜 즉각 조치가 안 되지?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예산 체계가 일정 부분 이 시설에 대한 유지에 대한 부담을 민간위탁금에 포함 시켜놓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시일이 걸리고 그것도 예산이 좀 여유롭게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도 민간위탁금 포함식인 부분이 있을테니까 미적미적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분명하게 우리가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텐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또 어르신들 복지관 방문하면서 느낀 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추가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들이 파손되거나 교체의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된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또 계장님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 그 불만이 그대로 그죠. 가시적으로 드러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발매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예산을 내려줘서 복지관에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제가 궁금한게 후원금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보통 우리 예산을 집행하듯이 그 절차랑 똑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발매가 필요하니 이제 구청에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복지관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예산을 사용하는 순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함월노인복지관에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는 집기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도 저희가 한번 설명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때도 당부도 한번 드렸고요. 방금 또 보니까 이거 몰랐던 얘기인데 발매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앞으로는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2-7페이지에 행복한 장애인의 삶을 위한 동행 복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심기일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굉장히 와닿는데 원래 본래의 유지의 틀을 떠나서 생각의 발상 전환으로 뭔가 생각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이때까지 행복한 장애인 동행 복지를 하면서 그 하단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 유적 탐방이라든가 복지 증진 등의 사회적응 워크샵 휠체어 여행 그다음에 부모 교육 가정걷기 대회,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게 보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차원이 보는 차원이 어떠냐면 장애인인데 정상인에 가깝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불편함을 어떤 해소를 시키고 뭔가 좀 더 감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적응하려는 그러한 의지의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장애인을 위한 차인연합회에서 중구 동원해서 연합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회장님 취지로 행복한 동행을 했는데 그 반응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장애인 그 자체에서 뭔가 감동을 주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준 거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상의 전환에 심기일전한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장애인한테도 뭔가 문화를 대접할 수 있고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접을 받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도 담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그 잔향이 보통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고 또 문화를 또 같이 계속 자기가 그거를 영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생활형으로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장애인이라해가지고 차인연합회의 어떤 차도에 대한 어떤 몰라라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한 번 시범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경로잔치 행사에 우리 시니어 클럽이든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맞죠? 그거 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그날만큼은 각 동별로 정하면 되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동별로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일자리 기관, 민간위탁 한 기관하고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는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창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채용할 때 보니까 전체가 면접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면접 내용을 보면 활동적인가,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쉽게 말해서 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보행이라든가 그죠.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집 인원도 많고 또 지원자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단위 넘어가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잖아요. 상당수가 활동적이고 의사소통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객관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모집하는 게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모집인원보다 상당수가 그렇게 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면접을 아예 못 본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고 하는데 제가 통화하고 해보니까는 굉장히 말투라든가 인지능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다른 위탁기관에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좀 낫고,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중에서는 거의 100% 위원회에서 면접 100% 하는 일자리 상당수가 많거든요.

○문기호 위원 그랬을 때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면접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면접 기회를 아예 못 얻은 분이 계세요, 상당수가.

○문기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면접 보신 분들 몇 분 더 어떤 걸 물어보냐, 뭘 묻더냐 다 제가 질의를 하고 했어요. 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면접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는 내용 보면 알잖아요.

○문기호 위원 묻는 내용을 보면 ‘어디에 사시냐, 주로 뭐하시냐 낮에는?’ 이런 내용을 묻는단 말이에요. 특별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문기호 위원 제가 근데 채용된 분도 만나봤고, 또 탈락된 분도 만나봤고, 채용된 분한테 어떤 걸 묻느냐, 어떤 질의를 묻느냐, 시간은 몇 분 묻는지 다 이게 제가 사전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그 정도 기준에서는 100% 면접으로 뽑았을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 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렵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런 질의로 질문으로 합격, 불합격 하는 게 어렵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통해서 이 선발하면 서류전형 탈락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명확히 해야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류전형 탈락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지못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 다 봤습니다. 평가기준 다 보고 했는데 우리 평가 기준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침도 100% 면접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내용상.

○문기호 위원 제 말은 모집인원보다 워낙 많고, 모집하는 기준이 면접을 통해서 하다 보니 면접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활동성, ‘활동적이냐?, 언어소통이 가능하냐?’ 이런 거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응답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든데 그러면 최소한 면접을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거죠.

○문기호 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쉽게 말해서 비슷비슷한 경우에 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모집 방식은 면접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 당연히 쉽게 말하면 채용기준은 들지만 떨어지는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모집할 때 응시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 보고해라.’ 검토하고 이렇게 뭔가를 제시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니어 클럽에 이 중차대한 문제는 다 맡겨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문기호 위원 그렇죠. 계속 따져 묻고 ‘왜 이 사람은 떨어졌냐, 왜 면접 기회를 못 받냐, 자료를 달라, 기준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문기호 위원 하는데 면접에 대한 권한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합격, 불합격에 대한 거는 안 그래요? 거기서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 면접으로 하는데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한 게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전권을 위임했죠?

○문기호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면접의 권한은 심의위원들한테 전권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청이 따져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기록도 남겨야 되고 어떤 절차도 그렇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면접을 통해서 보는데 면접을 못 봤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울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시에 다들 찾아가셔서 어떤 요구안을 이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긴 있었는데 그 마찰이 있는 와중에 담당 국장님께서 내려와서 그분들한테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와서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었어요. 부모님들한테 ‘내 성격 알지?’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던졌어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심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 최고의 또 담당하시는 국장이라는 분이 ‘님’자도 사실 저는 그분한테는 안 붙일 겁니다. 그 국장이 내려와서 부모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이런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고 한데 물론 앞으로도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죄를 지은 분들한테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 결식아동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문희성 위원 1식에 9500원, 이전에는 얼마였죠?

○문희성 위원 9000원이요?

○문희성 위원 9000원인데도 과연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 평일에는 석식. 시설에는 시설 통해가지고 지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희성 위원 그 이외에 있는 학생들은?

○문희성 위원 이게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나요?

○문희성 위원 편의점도 되나요?

○문희성 위원 가맹점?

○문희성 위원 그럼 카드 단말기가 있는 식당이면 어디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문희성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특성화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 청소년센터에서 반려동물 문화 축제 7월에 청소년 및 울산 시민 3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장소는 어디죠?

○문희성 위원 국가정원?

○문희성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있었나요?

○문희성 위원 반려동물 축제.

○문희성 위원 신규죠?

○문희성 위원 병행하면서 하다가 이번에 반려동물 축제라는 명칭으로 하는 건 이제 처음이네요?

○문희성 위원 후원금은 어디서 받은 후원금을 말하나요?

○문희성 위원 후원금 들어오는 거 모아서?

○문희성 위원 울산 시민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 예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동물병원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이거 준비를 잘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희성 위원 국가정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안전조치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설문조사 이용자 중심으로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리고 각종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이번 달까지 설문지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검토하시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3-1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영유아돌봄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시대 흐름으로 봐서는 핵가족으로 되어 있는 위험한 가족에 대한 돌봄이 정말 공동육아 나눔터로 인해서 정말 많이 도움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는 몇 개가 있죠?

○강혜순 위원 25명 정원?

○강혜순 위원 지금 그런 만족도는 아주 높겠다, 그죠?

○강혜순 위원 현재 올해 3월에 개관인 중구가족센터에서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또 개원할 건데 지금 학성동, 반구동 더 확장해서 태화동이나 다운동이나 저쪽에 서쪽 편에도 이렇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한 5700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강혜순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지원하는 기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그 인건비 자체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런 데서는 지원이 안 되나? 

○강혜순 위원 포함되고 그죠?

○강혜순 위원 요새 출산률이 워낙 낮다보니깐 이렇게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애들을 또 안심하게 맡길 수 있으니까 또 출산율이 또 증가될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더 확장되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여지를 모아서 조금 또 확장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왜 근래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해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돌봄 그 선생님들도 이쪽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신 적 없는가요?

○위원장 정재환 여기는 그러면 부모님들이 몇 분이서 몇 명을 케어하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부모 세 분?

○위원장 정재환 부모가 여기 아이를 맡기고 어디 가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간담회 관련해서 과장님은 참석을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산은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 걸로 예상이 나오던가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한꺼번에 그게 개선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한정이 돼 있는 재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 아이돌봄 관련해서 말씀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연 정부에서 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인데 이거를 한 달 기준으로 나왔을 때 한 달이면 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평일을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3.6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맡겨야지 한부모 가정에서 그 부모가 또 일을 하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정부 지원 시간을 다 소모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연말에서는 본인 자부담 100%로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돌봄 비용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 부모가 밖에 나와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번 수입은 아이돌봄하는 데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또 그렇다고 또 일을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정부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한부모 가정에 한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한부모 우리 가족 지원 이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이거 전체 전국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저는 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은 시에 또 강력하게 한번 더 요청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구군 전체가 이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이 돼야지 사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담이 덜 되고, 사실 출생률 지금 많이 저조한데 아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사실 우리도 아이를 낳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구축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대부분 예산이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문기호 위원 쉼터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문기호 위원 지금은 그러면 입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현황이요.

○문기호 위원 예, 운영현황.

○문기호 위원 6명 되어있고….

○문기호 위원 입소현황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한 번 입소하면 24시간 관리한다는 거죠? 개념이.

○문기호 위원 보통 얼마 정도 머물다 가는가요?

○문기호 위원 보통 아동학대 유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기호 위원 구청으로 신고가?

○문기호 위원 방임 이런 거겠네요?

○문기호 위원 입소하려고 하면 그래도 보호자 동의도 있어야 될 것 갖고 입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문기호 위원 판단은 구청에서 합니까?

○문기호 위원 부모 동의 없이도 분리조치 되네요.

○문기호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주로 이제 신고되는 거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됩니까? 주변에서?

○문기호 위원 누가 신고하죠?

○문기호 위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문기호 위원 지금 이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되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고등학생까지 18세까지 아동보호법상, 아동법상 그러면 청소년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네요?

○문기호 위원 초등학생이 주로 많겠네요. 하여튼 이거 선제 발굴해 놨는데 유관 기관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신고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학대가 아까 정서적 학대도 말씀하셨는데 방임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유형이 여러 가지 옛날하고는 유형이 많이 틀릴 텐데 이게 아동학대가 결국에는 성인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낳고 2차적인 피해도 양상하니까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입소해서 분리조치 해서 가정으로 복귀해서도 또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시스템은 없죠? 복귀했을 때는.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라 해야 하나 그런 조치도 있으면 좋겠는데.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로 통해서 신고가 들어 왔으면 학교를 통해서 또 어떻게 잘 안정되게 아동이 적응해 가는가 피해가 없는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복지사, 복지계 쪽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초등학생 이상 되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출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기록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잠시 여기에 입소로 끝나지 않고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도운 의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이거 현재 우리 중구에서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족지원센터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근데 그 다문화가 여러 다문화가 있을 텐데.

○강혜순 위원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는 거는 참 고무적인 건데 일단 점차적으로 글로벌화되면서 이거 아마 구별로라도 많이 또 확장될 필요성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다양성 있게 또 나라의 이중언어 교육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열어놓고 또 지원을 하려면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 일단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또 일단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체제가 허술하지 않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김도운 의원 퇴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2000 몇 년 도죠?

○강혜순 위원 16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면에서는 열악한 상태 아닌지 한번 지금 계속 무언가 이렇게 미비하고 또 수선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강혜순 위원 이참에 또 이렇게 다시 위탁을 할 때 한번 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둘러보고 재정비할 건 재정비 좀 하시고 그래서 다음 인수인계를 하고 위탁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우리 다전물놀이장 관련해 가지고 대체부지 찾기가 쉽지 않죠?

○문기호 위원 기존에 다전물놀이장 규모로 용지를 확보하려면 안 쉽겠죠. 철거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LH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게 사업 때문에 조금 조기 철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이게 운영될 때는 그래도 시설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운영 안 되고 몇 년 지나면 완전히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는 흉물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다전 다운2지구 내에는 사실은 제가 봐도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거지만 이 부지가 없는데 안 쉽잖아요. 고민 해봐야 되고, 우리 역사박물관 만들어지잖아요. 물놀이장 부지에.

○문기호 위원 공원화로 공원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임시방편으로 보기에 우리 우정 어린이 아이파크 앞에 있는 물놀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런 형태도 하나의 어떤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요구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지금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논의는 되고 있거든요. 중구에서도 논의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시설은 시설이고 규모가 제법 큰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공원화 될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일정 부분 공원화 되잖아요. 공원화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문기호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박물관 활성화에도 도움될 수도 있어요. 우리 울산에….

○문기호 위원 울산에 여러 군데 박물관이 있는데, 몇 군데 빼고는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일부러 찾아가기 힘드니까 반구대 같은 경우는 반구대 가면서 길목에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고 가는 거고.

○문기호 위원 반구대는 문화재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운2지구 공사하면서 나왔던 그런 유물을 가지고 박물관을 지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그러면 물놀이장 연계시켜 놓으면 이게 사실은 박물관 자체가 안이 여름에는 시원한 곳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또 물놀이장 왔다가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문제가 참고로 초등학교 개원이 늦어지잖아요. 입주 시기보다 한 6∼7개월 길게는 8개월 가까이 입주는 먼저 해 있는데 보통 젊은 층이 많이 오실 텐데 초등학교 개원이 한 7∼8개월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서부권도 필요할 것이다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다운2지구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우리가 삼일유치원 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검토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그러면 병설하고 우리가 지금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이게 지금 몇 개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유치원의 지원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거기에 준하는 그런 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을 만약에 예상했을 경우에 50%정도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될까요?

○위원장 정재환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병설이라든지 단설유치원에 예산지원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지 그거를 추정해 놓은 금액이 있는 지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병설이 몇 개죠?

○위원장 정재환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된 거네요.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만 사실 이루어진다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속해 있는 초등학교에 예산이 지원 됐을 경우에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사실 예산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소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다 지원이 되는데, 병설이나 단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의 예산이 지원이 사실 현실적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과 단설은 사립유치원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조금 준하는 예산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독립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예산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맞춤이라기보다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교육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치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