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2월18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 이어 교통환경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은 5개과 17개 담당으로 정원 100명에 현원 101명입니다.
5-2쪽 분장사무와 5-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12쪽까지 교통과에서는 태화강국가정원 일원 일대에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를 위한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과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및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계절 대비 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 승강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의 신속·정확한 부과와 납부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으로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으로 종갓집중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11쪽까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및 주차장, 아이놀이뜰 공원 및 숲 속 정워 조성을 추진하여 도심 속 휴양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도시 종가로 내에 정원화 사업 및 관내에 공원녹지 산림 내 재해 예방, 녹색환경 유지, 야영 휴양시설 정비, 테마정원 만들기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종가로 대학생 참여 정원 조성 추진 및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남외동 일원 공원 및 녹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통해 자연과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11쪽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생활 실천운동전개 등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 민원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및 9경9맛거리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고 위생 업소 지도 점검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수거 검사를 통해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민참여형 사업의 일환인 2050탄소중립 구민 실천단을 구성·운영하겠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방안인 살수차 임차운영 및 잔반없는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1∼10쪽까지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를 통하여 생활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환경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설치지원 및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효율화로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관리하여 불법 투기 단속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담아 걷기 활성화 추진, 자원순환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확대,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주민 순회 교육실시 등 주민 참여형 환경 보호 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하여 청결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1∼10쪽까지 공간정보과에서는 지적문화, 지적문서 한글화 변환 사업 및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 정보 기반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및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 변환을 통해 토지의 위치 및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주소 체제의 다양화를 통한 촘촘한 위치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조세 부과 기준 확립 및 적법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속 지적도 정비를 위한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 및 관내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 전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 저희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중식 시간대 단속 유예를 해 주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예를 하고있는 건데 국민신문고로 만약에 그 시간대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6대 과제로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소화전 앞이라든지 학교 앞 등 같은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거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를 하는 사항으로 공익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 사항 말고 일반 우리 도로가에 상가라든지 점심시간 대에 주차를, 불법 주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사실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구민 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금지구역 말고 신고를 했을 경우….
○교통과장 김선희 금지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다 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파일을 보고….
○위원장 정재환 국민 신문고에서 넘어온 것도….
○교통과장 김선희 예, 판독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빼고 그다음에 신고한 분한테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냅니다.
○위원장 정재환 왜냐하면 제가 지자체에서 보통 이렇게 단속 유예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 많이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주민 신고에 적법할 경우만 해당이 될 경우만 부과를 하고 고정식 카메라라든지 이동식 카메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교통환경 총괄 업무를 보고 계시는 김영환 국장님, 정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구가 사실 구도심으로 인해서 주택이 밀착형으로 너무나 주차 확보 문제라든가 또 기후가 이렇게 되니깐 도심적인 환경적인 문제 거기에 전반적인 교통환경국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중구청뿐만 아니라 지금 태화강 정원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도 또 태화강 축구장에서의 주차장 문제 또 심지어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심 속에 문화공영주차장도 넓혀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중구에 펼쳐진 주차장 문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현황을 하고 지금 계획이 어떤지 정말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엄청나게 또 비중되기 때문에 여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에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어떤 전반적인 현황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어느 지자체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부분들도 문제점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도심 지역의 어떤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행정이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가도 높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작년에도 우리가 또 큰 걸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 공급했듯이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든지 유휴부설주차장 활용을 해서 무료 개방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작은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인근 주택가에 편리하게 댈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올해도 집중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는 사실 공영주차장 조성이 좀 애로가 많기 때문에 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가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 전통시장 어떤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지원에 의지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주차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가장 편리함 느낄 수 있는 게 주차난이고 주차장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화강에 엄청난 주차 확보를 해야된다는 거와 28년도에 펼쳐질 그런 세계적인 어떤 국가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펼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도시의 틀을 가꿔져 있는 틀을 그 속에서 이렇게 뭔가 주차장을 담으려고 하는 우리가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는 거에 보면 약간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이 문제는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했고 접근성이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면을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을 주변에 개구리 주차들을 다 이렇게 없애고 한다는 정책이라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거는 혹시 다른 어떤 국가정원 옆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는가.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노상노면주차장을 없앤다는 계획은 시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었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실제 봄꽃향연회라든지 하면 그 일대가 상당히 마비될 정도로 많은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아야 된다는 게 기본 사실이고요. 시 입장에서는 국가정원 관련해서 기본정책 방향은 우리 축구장을 이용해서 서편으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서 도보 행태든 이동하게 한다는 그런 전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면주차장은 자연스럽게 보행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대원칙이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쪽이면 서쪽 끝단이고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저희들이 태화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증설하면 그쪽 커버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럼 가운데 그 지역의 주민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보행자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까운 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의 어떤 주차장이 또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전부터 계속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무원 지역을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물론 저도 그 부서의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흘러가는 것 들을 봤을 때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는 새롭게 시에또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동편, 서편을 커버할 수 있는 가운데 지역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서 드렸고요. 사실 시에서도 상당히 미온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100억이란 큰돈을 지원해 주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면서 그 물꼬가 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헤쳐나가야 될 행정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요구를 했고 따온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일단 교통이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 구민들, 시민들 다 모으는 혈관 같은 그런 교통인데 이게 정말 불편함이 없다는 거는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또 상대적일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해소해야될 문제들이 되고 또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주도면밀하게 해서 차질 없이 주차장 해소를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아마 교통과장님하고 설명을 한번 사전에 또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항상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12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말 그대로 워낙 도심 내 주차창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부담도 많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러한 것을 현장에 뛰면서 이걸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업무 개방 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도 이것을 다시 또 그 실태 파악이라든가 운영 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유지 어느 정도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공공의 토지가 아닌 민간의 유효부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의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그 사유지를 신청받아서 2년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현장 점검을 해서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조성을 해서 주민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지 매입비가 안 들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4개소,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소를 조성해서 100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41개소에 대해서는 사유지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3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하반기에 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또 할 곳이 또 많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시비를 요청을 하거나 시에서 만약에 지원이 어렵다 하면 사실 구유지를 구비를 조금만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41개 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41개소?
○교통과장 김선희 예.
○강혜순 위원 그럼 22년, 23년, 24년은 10개소였다면 엄청난 성과를 하셨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예, 10개소 100면을 하였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셨구나. 과장님, 정말 이거는 아주 주차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펼쳤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시비를 요청할 수 있으면 더 해서 이걸 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을 많이 뛰어주십사 부탁드리고 정말 이런 것은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적극적 행정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같이 힘을 실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모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입화산 국립 휴양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입화산 국립 자연 휴양림 조성 관련은 저희들 지금 작년에 산림청을 청장님하고 방문을 했고 산림청의 입장이 예산 사정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아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지속적으로 산림청하고 또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동향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국비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산림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선거나 이렇게 공약 사항이나 이렇게 할 때 계속 국립 자연휴양림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숲속 정원이라든가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기존에 휴양림들보다 특화된 것이 도심 속에 있는 국립 자연휴양림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내용들을 덧붙이기 위해서 아이놀이뜰 공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 정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향후에 이게 국립이 예산 따는 것보다 시설을 이관시키는 게 시설 유치하고, 이관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세밀하고 내용을 덧붙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느냐 쉽게 큰 차이가 그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과연 이게 국립 자연휴양림이 되는 그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중구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더 이상 확대를 할 공간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구의 소유물이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국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립이 돼 버리면 우리 어차피 관리는 다 국가에서 하겠지만 짜임새 있게 우리가 뭘 하나 손 대더라도 우리 중구민 또는 울산 시민으로 봐서는 중구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예산 우리가 다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가꿔 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국립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중구에서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은지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국립이 돼 버리면 우리 더 이상 중구의 입김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처음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갖고 입안을 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에도 그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한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의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울산 시민만 아는 자연 휴양림입니다. 그런데 국립이 되면 대한민국의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되는 그게 있고, 지금 우리가 입화산 자연휴양림에 야영장이나 휴양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만 울산, 부산, 경남 이쪽의 사람들이지 근데 이게 국립 자연휴양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인들이 울산에 와서 숙박할 시설이 없고 다른 데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립이라는 네임 밸류가 우리가 여기 태화강 국가정원도 예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태화강 대공원으로 할 때도. 그런데 국립이란 타이틀이 붙어서 훨씬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찾아오는관광객들이, 전국 단위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게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거는 국비도 많이 받고 시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지금 향후에는 관리입니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수익률이 저희들은 다른 휴양림이나 이런 데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현실이고 관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우리 기간제 분들인데 국립으로 바뀐다고 해서 기간제 분들이 부산 사람이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다 울산 사람이고 중구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거고 그래하니까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우리한테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한테 유리하고, 전체가 낫지 않겠나.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국립이 됨으로써 네임 밸류도 올라가고 시설도 이 지자체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국립을 해서 국가에서 투입하는 게 더 대규모로 투입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엔 올해 당장 된다, 내년에 당장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산림청하고, 이 산림청은 만약에 해주고 싶어도 기재부, 행안부 또 거기에 또 건의를 하니깐 그런 대상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현재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예타 대상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현재로서는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현, 표시를 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우리가 지금 국립 자연휴양림으로 가기에는 산림청에서 봤을 때는 아마 엄청나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그 시설들이 야영장 위주의 건물하고 지금 있는 게 완공이 돼 있는 게 카라반 별뜨락 9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문화휴양관이 저희들이 건설하고 그다음에 야영장 그 자리에 글램핑장 하고 숲 속의 집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면 숙박 시설이 한 50실 정도 되고 하면 그 이후에 자금자금 만들어 나가야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숙박 시설 50실을 거기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서 재미있고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먹을거리라든가 그런 게 나름대로 채워져야 할 게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기차 마을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가 기차 뭐였지?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노원….
○강혜순 위원 노원구에 가보니깐 저는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대형적으로 크게 자연을 그대로 담아서 거기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 입화산은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개발이 가능한 이 구역만 관리개발을 하라고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원래는 1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하다가 중앙부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협의 공문을 돌리고 있으니까 마무리되면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시설을 도심처럼 이게 건물을 짓고 싶다 해서 딱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강혜순 위원 짓는 걸 떠나서 환경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별만 보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낮에도 이렇게 애들이 놀 수 있고 그렇게 즐길 거리도 있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래서 들어가는 초입부에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건물 냈던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짓는 건물냈던 시설은 타겟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되 어른들도 같이 놀이시설에 들어서 저희들도 다른 시설에 가서 뛰어 놀았을 때 저희들도 신나고 재미있는, 어른들도 신나고 아이들도 신나는 시설을 지금 빠르면 6월 중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걸 들어가는 산림문화휴양관 앞쪽에 초입부에 거기에 들어서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입화산에 오면 나무하고 등산 밖에 지금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정원을 한번 꾸며볼까 우리가 아침고요 수목원이 수목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지만 제이드 가든 같은 산에 와서 산책을 하면서 꽃하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사실 국립까지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고민해 내고 또 채워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이건 명소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립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도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 방송 장비를 잠시 점검을 해야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봄. 그러면 연중점검을 하시겠지만 집단 급식소 그리고 식품 판매업 그리고 도시락 제조 업체가 중구 관내에 한 161개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봄철에는 이게 갑자기 날씨가 온화하면 가장 염려되는 게 학교 또는 이 집단 급식소 같은데, 한 명이 발생하면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식중독 그게 노출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연중 2회 점검 돼 있는 곳은 좀 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는데. 연중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개소는 기본적으로 현행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전공 횟수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봄철되면 한 번 더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특별 위생점검 해가지고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한번 발생되고 나면 식중독이 발생되기 전에 한 번 더 도는 게 낫지 발생되고 나서 역학조사 해본다 한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집단 급식소 관련해서 만큼은 특별 점검을 한 번 더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7-9 탄소중립 범국민실천 운동전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주관해가지고 2024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관기관으로부터 우리 중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돼가지고 수상을 받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또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을 동별로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언제부터 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이거는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동에 단체원은 있는데 거기서 실천단에 하실 분들을 기존 단체원 중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강혜순 위원 발굴해서 지원해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우리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일사일하천 이번에 협약도 했고 그런 공공기관하고 다 같이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4월 정도에 추진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자칫 우리 한 동에 열다섯 개 정도의 단체가 있고 요즘은 또 봉사단체에 영입하려면 회원 구하기 참 힘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강혜순 위원 더군다나 급식소도 마찬가지고 또 인원들이 거의 다 노령화되고 근데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민실천단을 구성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중구 황방산 두꺼비 지킴이 봉사단 모집한다든가 그렇게 사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단체가 운영해 주면 더 효율적이고 좋은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새는 이렇게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구하기 힘들어서 더군다나 자칫하면 동사무소 행정자치센터의 기존의 행정업무가 더 과부하 걸리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은 어떠한지 이렇게 비쳐도 감안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 같은 경우 저희 구청에서 직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에 일체 저희들이 단체원 추천받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봉사자가 30명 구성이 됐고 저희들이 봉사하는 방법까지 모집을 할 때 저희가 미리 공지를 다 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선발을 일단 안 했습니다,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에는. 그리고 지금 구민실천단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새로운 단체를 모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기존 동에서 대부분 보면 탄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새마을이나 참여할 단체들을 자발적으로 해서 동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강혜순 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그 단체 속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주민 생활 밀착형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잘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내용에 맞게끔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 너무나 과부하 걸리지 않게끔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황방산 두꺼비 지킴이 봉사단 지금 이게 동별로 모집합니까? 전체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전체를 저희들이 지난번 올해 신규 예산으로 봉사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다 할 겁니다. 동에 부담은 주지 않을 겁니다.
○문기호 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모집이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몇 명 정도?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3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조금 연세 많으시고 70대 넘는 분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발을 안 하고 30명을 구성….
○문기호 위원 아직 발대식 같은 거는 정식으로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발대식은 28일에 합니다. 장현 저류지에서.
○문기호 위원 이게 일종의 생태환경 보존하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장현 저류지에 지금 생태통로를 만들고 나서 개체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많아서 개체수 조사도 하고, 두꺼비 보호하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그러면 30명 모집이 되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연령대가 저희들이 지금….
○문기호 위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자발적으로 왔는데 90년대생도 있고, 70년대생 젊은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본인들이 저희들이 동 단체의 추천을 일체 받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생태환경을 지키는 봉사단이 없죠, 지금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구에는 없는데 시 단체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시기적절한 것 같은데 부모들 하고 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실제 활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기존 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 할 때 일반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개체수 조사하는 거는 두꺼비 이동시간이 조금 습한 시간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과 저녁에 조사를 해야 돼서 우선에는 봉사단을 하고 주말이나 이럴 때 학생하고 같이 가족단위로 조금 참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체수 조사가 먼저라서.
○문기호 위원 주 이동 시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주로 새벽과 저녁이라서 개체수 조사할 때는….
○문기호 위원 계절변화는 언제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2월 말부터 6월까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도 조금 보고 학생들, 초등학생 하고 가족단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짧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관리 강화, 대규모 및 민원다발 공사장 특별관리 있는데 주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업무가 참 어려운 업무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한번 발생하면 수년 동안 발생하는 민원인데, 공사하는 시공업체의 입장도 있고 이게 사실은 수년 동안 먼지라든가 소음 이게 또 피해를 보는 주민입장도 고려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참 어려운 거라 생각이 되는데 특히 보면 시기적으로는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시기적이라기보다는 공사 공정에 따라서 조금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 터 파기 할 때 먼지 부분 그리고 거푸집 제거할 때 소음 부분….
○문기호 위원 건물이 올라가면 덜 발생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올라가면 거푸집 세워놓은 그걸 철거할 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이 민원을 많이 접해보고 또 현장에서 많이 가봤는데 특히 여름철에 보면 공사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게 굉장히 또 피해로 보면 큰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일용직 인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빨리 끝내고 또 여름에는 사실 낮에는 더워서 공사 작업을 못 해서 새벽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게 사실은 공사 시간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건축과에서 해서 그래도 일단은 민원이 생기면 시공사에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나가고 작년 남운학성타운 같은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아침에 매일 7시까지 나가서 소음 날 때까지 측정 기다리고 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장에도 보면, 시공사도 보면 협력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용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셔가지고 권고도 해 주시고 계도도 해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만전을 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저기 위원회에 당초에 위원장을 2명을 하고 20명으로 한 취지와 변경할 때 위원장으로 1명으로 하고 15명을 하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법에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20명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과 관에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동위원장으로 해놓으니 저희들이 추진할 때 대부분이 다 전문가를 위촉했는데 심의하는 날 위원회 할 때 안 오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은 1명하고 15명 내외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른 구에도 공동위원장을 하는 데가 대부분이 다 1명으로 간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1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구민들의 대의적인 어떤 의미는 조금 희박할 수 있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근데 민간인을 좀 더 많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에 있어서 진행방법에 있어 운영할 때는 나름대로는 편리함이 있겠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편리한 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로 전문가 교수님이 위촉되신 분이 계시니까 본인 일정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안 오시니 조금 위원회 진행할 때 입장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 불편함?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저희가 1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구군과 전국적으로도 대부분인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추세고 시에도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자칫 전체적인 심의내용 자체가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러한 시나리오로 되지 않게끔 대외적인 생각으로 운영되고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면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항상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가지고 클린지킴이 교체 대상이 54대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 예산 확보된 건 얼마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금 올해 예산은 이동식 카메라 8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 수리비는 수립예산은….
○문희성 위원 540만 원이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나머지는 수리정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6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540만 원 이면.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근데 저희들이 통합 관제형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계를 하고 또 통합 관제형에서 사업을 실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CCTV를 전체 보수는 어려울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고 거기에서 너무 노후되고 오래된 CCTV는 보수를 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은 빼고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 최초 요구한 것은 2160만 원인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예산 조정된 게 540만 원이고 나머지는 6대 정도만 수리가능한 걸로 감사결과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 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네에 이게 없으면 불법쓰레기 근절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다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예. 잠깐 간단한 거.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8-9페이지에 자연순환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확대하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강혜순 위원 그거 할 때는 반응이 어땠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는 전체 인원이 한 2093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9983매를 배부했는데 일단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지금 올해부터는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계획이 확장있게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일단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참여 공공기관을 조금 더….
○강혜순 위원 후원을 더 받아가지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기존에 했던 부분에 공공기관에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금액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다가오는 2월 20일에 자체 회의가 있어서 제가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저기 공공기관 한 군데가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거기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서 금액은 작년보다는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조금만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사실 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우리 구가 22개소의 전통시장이 있다보니까 그래도 어느 다른 데보다는 전통시장 위주로 하는 게 더 효율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더 확장성 있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쓰레기 담아 걷기 활성화 및 추진하시는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근데 참여대상에 동 자생단체라고 특정해 놨는데 일반 민간단체도 10인 이상 되면 참여 가능하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민간단체로 확실히 단체의 명확성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동 단체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 나중에 민간이 오더라도 그 조건에 맞으면 할 계획입니다.
○문기호 위원 꼭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도 환경정화에 나서는 단체가 많거든요. 동 단체 외에. 그래서 사실 이게 꼭 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캠페인으로서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SNS에 재생산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렇죠? 일반 민간단체도 보면 자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잖아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시에 전세 사기 보험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에서 그거를 일일이 안 알린다고 한번 그때 교육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교육이 됐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건 일단 우리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개별로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9-10페이지에 있는 거래사고 예방교육할 때에 추가적으로 다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왜 부동산 협회 그때 모임이라든지 교육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교육 실시를 안 했는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간담회요?
○위원장 정재환 예.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월례회 때 참가해서 추가적으로 전달은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서 소장님들이 아니면 직원분들이 거래하는 집에 보험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니면 뭐랄까요, 보험 전세 사기 관련해서 대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주는 지금 이렇게 보험이 가입이 다 돼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보험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예, 맞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작년 연말에 간단한 간담회 때 중구 지부에 간부들 하고 잠깐 간담회 하면서 전달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전달하셨어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단 전달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예방교육 할 때 추가적으로 전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명을 또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출석공무원 | |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속기사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