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2월19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2.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세무1·2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지관서가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지관서가는 SK가스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올해 말까지 자기들 사업 방향성 검토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말.
○회계과장 장언순 예, 올해 말.
이번에 회기 있기 전에 또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도 없는 거 보면 거의 취소 방향으로 잡힌 건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려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어찌 됐든 이게 또 신세계 백화점처럼 희망고문만 하는 건지 안 되는 거면 과감하게 철회를 하고 그냥 계속 끈만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SK가스에서는 지금 올해 연말에, 올해 연초도 아니고 연말에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지관서가를 중구청점을 그대로 추진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연말 돼야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핵심이 지금 우리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그럼 핵심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6호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SK가스 측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지관서가 운영 방향하고 실제로 운영되는 게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방향성을 검토한다는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독서 문화 이렇게 분위기를 확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체로 사운영, 거기에 수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변질돼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SK가스에서 지관서가 설립 지원하면서 설립 취지하고 지금 다르게 흘러간다,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일단 그거는 우리의 사업이 아니고 지관서가를 운영하는 SK가스 측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이게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는 쭉 돼 있는데 실제로 지관서가에 대한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0-2페이지 안정적 구정 운영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이고요. 세부 실천 계획에 첫 번째 큰 동그라미 세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야간 민원실 운영, 이거 등록면허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1월, 6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우리 세무과에서 매주 화요일 날 야간 민원실을 야간 아홉 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서?
○세무1과장 홍정식 저희 세무1과.
○안영호 위원 세무1과 사무국?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여기?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저희 사무실.
○안영호 위원 세무1과 사무실에서.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1월 내내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아닙니다. 납기 마감 그러니까 매월 등록면허세가 1월이고, 자동차 6월, 12월, 재산세의 7월, 9월에 있는 정기분 납부 마감일에 대해서 야간 민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홉 시까지?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저녁에?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납도 돼요? 수납도 되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뱅킹이나 고지서나 은행 이렇게 놓쳤거나 못 가신 분들….
○세무1과장 홍정식 카드 결제도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카드 결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좀 들어 있나요? 오시나요?
○세무1과장 홍정식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마감일 임박해가지고 자기가 캐치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평상시에 아직 납기가 남았다거나 이럴 때는 크게 방문이 없는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도 연납 신청 같은 경우 막판에 임박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세금 납부 이것도 마감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날 정도 돼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세무1과장 홍정식 건당 한 스무 건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목별로.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스무 건 정도씩.
그래서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굳이 이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하면 숫자가 엄청날건데 지금 세목별로 스무 건인 정도씩이라면 소수점 이하, %로 나누자면 백분율로 하면 소수점 이하, 아니다 0.00얼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홍정식 건수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희박한 숫자지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장 홍정식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민원이나 이런 것도 오실 수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몇 분 안 되지만 또 그분들 편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이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구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등록 마감일 하루인 거죠? 하루씩.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천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실천하며 내실 있는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세무2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 업무 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 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0개 담당의 조직으로 정원 48명에 현원 52명입니다.
12-1쪽 분장 사무와 12-2쪽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보건과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보건정책 기반을 조성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마음안심버스 운영 및 정신 중독 질환자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정책 추진으로 예방에서 회복까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연‧절주 시작으로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흡연자 금연 지원 및 금연 구역 지도 점검, 체계적인 금연‧절주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진단부터 치매 환자 지원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구강 보건 서비스 제공 등 올바른 질환 인식과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서부권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관제 사랑방, 맞춤형 운동교실 운영 등 주민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첫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통합적인 자살예방 추진을 위해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둘째,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갓집 건강체험 홍보관 운영 및 일상생활 속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걷기 플랫폼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건강관리과에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약물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소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예비 부모 임산부 영유아까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후조리비용과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 대상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 주택 대상으로 실내외 방역과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AI-IOT 기술을 활용한 오늘 건강 앱 및 디바이스 기반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김용암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용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함께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자문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보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2-6페이지 볼게요. 마음 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게 지금 우리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잖아요. 지금 하면 우울도 검사를 하고 또 뭔 서비스를 하죠?
○보건과장 김용암 스트레스 검사, 심리검사 다양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스트레스.
○보건과장 김용암 우울 상담, 우울.
○안영호 위원 심리검사는 어떤 종류를 하죠?
○보건과장 김용암 그게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절차가 그럼 스트레스가 높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우울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 절차가….
○보건과장 김용암 스트레스 지수하고 이런 것 수준을 보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센터에 등록을 해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하고 나서 결과지는 바로 나올 거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용암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건과장 김용암 예, 현장에서 바로….
○안영호 위원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 안내를 바로하고 등록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등록하고 그럼 바로바로 연계가 돼요?
○보건과장 김용암 작년에 그런 분들이 한 여덟 분이 계셔가지고, 그 프로그램 통해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덟 분?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1회 차량 운행을 하면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차량.
○보건과장 김용암 하루에 1회 상담 받으신 분, 이런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이게 주 2회 운영이에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안영호 위원 장소는요?
○보건과장 김용암 지금 지정된 데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안영호 위원 동헌하고.
○보건과장 김용암 울산 동헌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인 거는. 나머지는 이제 공공기관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가급적 주 2회 지금 하는 곳, 신청받고 신청. 인바운드를 신청해 오면….
○보건과장 김용암 계속 신청 기관은, 단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4개소를 했는데 2024년도 18개소로 늘어났고, 올해도 많은 신청 기관, 단체를 받아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하고 따로 연계는?
○보건과장 김용암 별개입니다.
○안영호 위원 별개로, 연계는 안 되는가요?
○보건과장 김용암 전 국민 마음 투자는 정부에서 작년 7월부터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마을안심버스가 저기 동헌 지정된 두 곳 해갖고 아마 검사받으러 차량 탑승하신 분은 얼마 안 될 거예요, 1일 해 봐야.
○보건과장 김용암 이제 홍보가 되어서 그래도 많이 접근하는 편입니다. 이게 물론 상담하고 그런 서비스도 하지만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홍보하는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지역에 하려는 것을.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게 참 괜찮은 사업인데,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안영호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과장 김용암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각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는….
○안영호 위원 이게 실제로 주기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가는 부분, 동헌이나 국가정원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모이는 이런 곳에….
○보건과장 김용암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감이나 이런 게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과장 김용암 그래서 5월에는 중점적으로 나가는 기관, 단체가 복지관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복지관.
○안영호 위원 복지관.
○보건과장 김용암 예, 장애인 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집중 상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16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며 구민건강증진과 보건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이게 지금 우리 용역 준 거예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대구에 계명대학교에 위탁 운영.
○안영호 위원 산악협력단.
○보건과장 김용암 아니, 자체. 자체 수립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
○보건과장 김용암 우리 계획은 자체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용역 준 거 아니고, 우리가 한 거예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지역 건강 조사는 용역을 주죠. 조사는 용역을 주는데 이 계획 수립은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계획은?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추진 과제, 세부과제, 배경, 과제의 목표 지금 성과, 성과지표, 지금 성과지표 개발도 우리가 하는 거고?
○보건과장 김용암 예,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그 산하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하고 같이 우리 기초단체, 광역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실적에 맞게 지표를 실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성과지표는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안영호 위원 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보건과장 김용암 중앙에.
○안영호 위원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일부 읽어 보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누가 보지는 않아요.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요. 6페이지 봐 볼게요. 이게 아마 성과계획이나 성과 결과나 이거 아마 작성 요령이 있을 거예요. 따로 있죠? 작성 요령이.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안영호 위원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과제, 추진전략이 있으면 추진과제가 그다음에 잡힐 것이고 그 추진과제에 따라서 세부과제가 쭉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큰 틀로 잡히거든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과제 목표를 잡는 거잖아요. 큰 전략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달성을 할까?’,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갈까?’ 지금 이러한 과정 목표에 보면 성과지표하고 이거하고 좀 안 맞아요.
봐봐요. 자, 우리 과제 목표가 지금 세 가지예요. 감염병 조기 감지를 위한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이거를 98.1% 이상 달성하겠다. 이게 우리 과제 목표 1.
2번이 즉시 대응 가능한 인력 양성, 직원 교육 이수율, 이게 50% 이상이 달성 두 번째.
세 번째가 취약지 방역, 이거를 감염병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10페이지 한번 봐봐요. 하단부에 보면 세부 과제별 성과지표 달성률이에요. 이게 우리 전체 추진 전략 과제,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달성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성과지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과지표 보면 과제1하고 우리 첫 번째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맞아요. 두 번째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 직원 교육 이수율, 이것도 두 번째 과제 목표가 맞아요. 그럼 지금 세 번째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이거는 뜬금없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 취약지 방역은 6페이지에 과제 목표에 세 번째 취약지 방역시행으로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
○보건과장 김용암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빼야죠. 그러니까 성과지표라는 것은 과제가 설정되면 그 과제에 따른 우리 실천율, 성과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쭉 제가 몇 가지 보면 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과제 실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이게 그나마 다른 부서보다는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표를 써서 그런지 그나마 괜찮긴 괜찮아요. 그러고 이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는 이게 예산이나 막 여러 가지 지금 인력이나 이런 사업 규모나 대상자나 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과제가 있으면 과제에 따른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보건과장 김용암 저희들은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2년 주기로 하는데 조사항목은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건데 계속하는….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중구청에 내려오는 일반적으로 성과지표 개발하고 이거 지금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긴 비슷한데 약간 순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찌 됐든 중앙에서 내려오는 포맷에 거의 우리가 넣는 형식이다, 그죠?
○보건과장 김용암 대입을 시키죠.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금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려오는 매뉴얼을 가지고 이걸 조금 수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정도까지예요?
○보건과장 김용암 일부 수준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보고를 하고 보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변경 보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정은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참, 이것 하나 지역 보건의료계획이 용역은 아니고 우리가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게 진짜 하나의 과제 업무로 하는 큰 업무거든요.
○보건과장 김용암 저희들로 가서는 연말연시에 아주 큰 비중….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량이 낮다. 이렇게 저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우리가 훈련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별도, 이것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그거 따지면 잘 돼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나마 성과지표고 뭐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잘된 거는 맞고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용역을 준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거네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저는 용역을 주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기운 빠질까 봐.
○보건과장 김용암 광역단체는 용역을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데 기초단체는 거의 자체 수립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니까 이거까지 할게요, 그냥.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분들 이따가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신가요? 별로 많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13-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방역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6월에 조례를 제정 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작년 6월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실시를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보통 대표 발의한 조례는 때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집행부에서 한 조례들은 바로 실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의원들이 하고 나면 조례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말 이름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다 나중에는 폐기되는 조례도 있고 이런 데 바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사실 이분들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건강관리과에 보면 대부분 사업명에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에.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들이 건강해야만이 우리 중구가 함께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취약계층들이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같이 더불어 생활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같이 쾌적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우리 암 환자 가발 지원사업 있죠? 우리 중구에서 안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김도운 위원 어제는 내 친구가 암 수술을 했는데 보니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 밤 모자 벗겨보니까, 그래 지원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전에 보니까 올 초인가 이거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왜 안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가발 건을 저희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했다가 접는 수순인 게 지금 암 환자 대상에 의료비의 지원들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그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다른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을 실시해갖고 한 해에는 열 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그 대상이 줄어가지고 한 명도 신청 대상이 될까, 말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그거는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렇지는 않고요.
○김도운 위원 아니, 이명녀 위원이 조례 한 건 해주고 다른 의원이 한 것은 안 해주고 나는 그래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서 안 한건가 싶은데, 자체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신규사업으로 반영 안 하는 데에 조금 섭섭한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 봤을 때 암 환자 대상으로 가발비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른 지자체 몇 군데는 하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근데 하던 곳들이 신청률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접고 있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운 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다른 의견 주시면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 보건소장 | 이현주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홍정식 |
| 세무2과장 | 하성천 |
| 보건과장 | 김용암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속기사
조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