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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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5.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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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5년3월20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6건으로 3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주민청구 조례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정비․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0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관내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경쟁력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병영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에 의해 청구된 조례안으로써 낙후된 병영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청구 취지와 청구 요건은 타당하였으나, 관련 사업의 주체 및 역할 등을 구분하고 청구 취지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규 형식을 갖출 수 있게 조문 정비 등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대표와 지속적인 협의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주민 조례의 경우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 간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은 중구 첫 주민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주민청구 조례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의도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힘든 상황에서도 수정된 조례 의결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회 이명녀 부위원장님과 김도운 의원님, 안영호 의원님, 홍영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구요건 및 주요내용 등 기타 상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관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육회 등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및 다자녀가정의 정의 조항 신설,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지원 조항 추가, 법령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 첫 주민청구 조례가 오랜 진통 끝에 오늘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무려 3년 만에 이뤄낸 값진 결과이기에 의미를 더합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겪어 온 의견대립과 충돌, 소통과 설득, 그리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는 결국 진정한 민주적 절차를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결과는 결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더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병영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병영지역은 물론 나아가 중구가 더욱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출석의원(10인)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전문위원김순정
전문위원이홍숙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김상육
경제문화국장노선숙
복지교육국장김미정
교통환경국장김영환
안전도시국장최태진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나중철
경제정책과장김계화
전통시장과장고수옥
문화관광과장김경수
일자리정책과장김형철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교통과장김선희
공원녹지과장권영삼
환경위생과장전영희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간정보과장김은주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박기정
건축과장김성훈
시설지원과장신동학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이순희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홍정식
세무2과장하성천
건강관리과장이미선
문화의전당관장김희근
구립도서관장배진미
○기타참석공무원
의사계장권기연
속기사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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