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14쪽 휴양시설 업무 이관 검토 관련 용역 관리 만전하겠다고 하셔서 처리결과는 완결되었습니다. 휴양림 및 야영장 중구 관내에 있는 이 시설들을 기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향후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할 예정이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완결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홍영진 위원 절차나 과정을 밟아서 최선안이 무엇인지 도출하여 추진하겠다.

○홍영진 위원 그런거죠?

○홍영진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리결과 완결 뒤에는 괄호 열고 ‘그렇게 하겠다.’ 괄호 닫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고 지켜보신 분들이 또 ‘도시관리공단, 너희는 그렇게 한다며?’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명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조금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 20페이지 중구 도시관리공단 용역 거시적 관리 당부하였는데 추진 계획 처리결과 역시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여러 차례 또 여러 회, 또 여러 부서에서 이 도시관리공단 운영, 인력 관리, 조직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용역을 거듭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된 바 있어서 이거를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결과를 이행해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주문이었는데 불필요한 신규 용역비 편성을 그때 돌려 보내셨죠? 그 용역을 미리 없앴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홍영진 위원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2022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진단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연관해서 14쪽에 아까 제가 이전에 질의를 드렸던 휴양시설 업무 이관하는 문제,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어가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제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가 체육시설 중구 관내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또 새롭게 지금 설립단계에 있는 구립 구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구 체육회에서 사실은 이 작업을 이관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안이 됐던 바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흘러들어와서 이게 가능한 건지 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사실은 그 시설이 이제 체육회로 이관되는 거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조금 한번 제동이 걸렸던 바도 있습니다. 그 건이 있고요. 아까 애초에 휴양림 시설 그리고 또 구민체육관 체육시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야기인데요. 이 원체 논란이 되고 체육회 자체 내에서 수습을 해 가는 과정이고 지금은 또 크게 도출되는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전국 지자체 사정으로 보면 이 파크골프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체육회 업무였던 이 골프장 업무를 다시 지자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제대로 돈도 받고, 어떤 사유와 논란도 없애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요구조건이 반영이 된 향후에 어떤 그 도시관리공단 조직관리나 또 이렇게 조직변화를 위한 그런 것들을 2019년, 2022년, 2024년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수용 가능한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홍영진 위원 조직이라는 건 보통 이 공단은 몇 명, 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조직 인력 수 늘리는 게 한 번 정해지면 또 늘릴 수도 없고, 늘리게 되면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자꾸 조직을 이렇게 늘려갔느냐 분명히 질타가 나올 것이라서 제 말씀은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고 제안이 많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인지하고 수용을 하셔서 차후에 어쨌든 변화가 있을 모양이니까 이걸 다 수렴하여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문제제기 않도록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여 조직 관리나 조직 확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예, 차후에 이런 제기된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도 또 한 번 더 질의드릴 일이,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이 보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구민감사관이나 구민감시관 역할들이 실제로 많다, 적다. 활동이 많다, 적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구민감시관 우리 대형 공사장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시도 하고 하는데 지금 B-04 대규모 개발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안영호 위원 근데 지금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복산 주택조합 송골 쪽에 거기도 이제 지금 이주가 거의 많이 돼서 철거를 거의 다 했고 이런 데는 혹시 우리가 구민감시관들이 가보나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주택조합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보면 공익사업 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합장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민간에서 가질 수 없는 수용권 이것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도 공무원 의제를 받게끔 돼 있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집단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반도 유보라나 그 옆에 유탑이나 재개발 구역이나 집단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민원의 힘이 다른 곳보다 엄청 세고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공권력이나 우리 민간에서 한다는 그 빌미로 우리 구청의 행정력, 경찰 공권력 이런 게 아주 사각지대에 있어요. 지금 한번 가보시면 B-04 구역 북정동, 교동 이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복산 지주택 부분 마찬가지. 지금 이주를 하고 부분 철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서 4가구가 사는 조그마한 빌라다. 10가구가 사는 빌라다. 이렇게 하면 3가구가 이주를 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럼 나머지 7가구는 아직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을 부숴버린다든지 그리고 1층이 비었다 하면 창문을 얘네들이 다 와서 깨버린다던지, 문짝 다 떼버리고 빨간색 라카로 해골 그려 놓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나머지 가구들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지도가 가능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행정지도 B-05 할 때도 행정지도 해서 지우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대문 막 이렇게 부숴 놓은 것 다시 막고 이런 거를 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는 눈과 느끼는 거 하고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과 또 여기 구민감시관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가서 보는 시각이 달라요. 공무원들이 여기 복산 지주택 동사무소 바로 앞이라서 다 봐요.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B-04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늘 지나다니고 이렇게 해도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도 도시과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진짜 혐오스럽거든요. 

○안영호 위원 문제는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영호 위원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도 울고 불고하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거품 물고 가고 이 대문 뗀 거 갖고 와서 붙이라고 하고….

○안영호 위원 이게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당연히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약간 길어졌지만 덧붙이면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시는 분들이 주택조합은 최종적으로 5% 정도 끝에 이분들은 매도 청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요. 그 청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이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매도 청구 끝날 때까지는 사람이 살게끔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정산자들은 돈을 받아야 나가기 때문에 조합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기획실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12페이지 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었는데 그 전에 회의록 공개, 관리 만전 그리고 이제 정비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서면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저는 이때까지 심의위원회를 늘 하는 데는 하고, 한 4년째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걸 한 번도 제가 회의를 매일 메일이 와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제는 제가 열어보지도 않아요.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대면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경관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는 서면으로 하는지 지금 도통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고 대면해야 될 위원회와 비대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서면으로. 

○안영호 위원 특히나 건축·건설 관련은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 집단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대립되는 집단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이제 그런 집단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이제 상대편 쪽에서 이제 넣은 거는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넣은 거는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막 그런 알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다 갈아치워 라고 해갖고 경상남도 창원에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걸 더 넓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오시는 분들을.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런 부분들은 대면을 해서 그래야 조정을 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의원님들 들어가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좀 챙겨봐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한 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봐봐요. 지금 대부분의 구청들이 수년 전부터 용역결과하면 시고 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용역결과들이 탑재가 되어있어요.

○안영호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카테고리가 자체가 없었고 이번에 지금 만들었죠?

○안영호 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용역결과 공개 여기에 지금 들어가 보면 우리 누리집에 한 개도 없어요. 지금 텅텅 비어 있다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3월에 만들었네요, 보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고 했던 거라도 한번에 10년 치를 다 올린다 이거는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이번 달에는 24년도 거, 5월에는 23년도 거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리든지 이게 뭔가 조치가 있지 홈페이지만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놓고 아무 내용도 없고.

○안영호 위원 정부 사이트 그거는 지금 들어가고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특히 중구 거. 그러니까 우리 중구 용역결과 지금 다른 데 구청에도 홈페이지 보면 자기 구청의 용역결과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럼 한눈에 딱 보기 좋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 걸로 하는 데는 게으른 데예요, 우리처럼.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 논리로 하면 우리 구청장이 바란다, 뭐 우리 민원 뭐하러 직접 받아요? 전부 국민신문고로 연결해 놔버리지. 그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회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