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5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3건, 건의 6건입니다. 현재 4건이 완결되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도시 텃밭 사업 확대 및 행사 다각화 검토 요구입니다. 도시 텃밭은 성안동 소재 농지 2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16구역이 확대된 270구획을 분양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지난해보다 22일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작물 나눔 등 수요 조사를 실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시비 지원사업 시비 확보 적극적 노력 당부입니다. 가스 안전기기 보급 사업은 시 및 5개 구·군과 한국 가스 안전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매년 구·군별 54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시비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 확정 전에 전 사업량과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전용공원 예견된 사업 중단 지정 및 향후 관리 당부입니다.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중단에 따라 노후된 동물 놀이 시설과 입구부 펜스를 철거하여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CCTV는 최대한의 범위가 촬영되도록 위치 및 방향을 조정·재설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은 상시 개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별 총괄관리부 서로 이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장소 및 규격 검토요구입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은 반려동물 이용률이 높은 관내 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12월 봉투 제작 시 사용에 편리하도록 손잡이 부분을 추가하고 봉투 크기를 확대하여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배변봉투함 추가 수요가 있을 시에는 적극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 함께 해보개 교육 실효성 제고 당부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해 페티켓 교육 등 함께 해보개 교육을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실내 교육과 더불어 실외 교육도 시 2회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부서 핵심 업무 및 역할 부재 지적입니다. 울산 경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새올 행정시스템 내에 울산 경제 동향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 행정안전부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4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울산역을 주제로 시계탑 명소화 사업과 상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명확한 작성 요구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수 조사 후 정기검사를 추진한 결과 1255대가 합격 처리되었고, 고장 또는 폐기된 계량기는 51대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세계 복합시설 건립 관련 다각적 방안 고민입니다. 신세계 부지 개발 촉구 주민 의견 전달 및 신세계 입장 청취를 위하여 작년 11월 신세계 본사를 방문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시 차원에서 신세계 울산 부지 개발을 축구해 줄 것을 울산시에 건의하였으며 3월에는 신세계 측에 요구하여 가설 방음벽에 신세계 역대 건축물 사진을 부착,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지 개발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관련 철저한 관리 및 명확한 자료 작성 요구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심의 결과 올해는 1명이 최종 선정되어 전년도 선발자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청년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농정착 지원금과 육성 작업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명시 등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이거는 잠깐 시기적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생활권 단위 로컬 블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감사합니다.
○홍영진 위원 향후에 달라질, 어떻게 보면 성남동 일원에 기대가 되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연초에 3월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집행부가 정부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공모에 응할 때 5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는 그 시기가 이 시기하고 맞습니까? 이후입니까? 이 사업 이전이었습니까? 제가 3월인 걸로 알고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2월에 내려왔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행안부까지 하는 게 3월로 돼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36쪽 우리 신세계 한번 볼게요. 따로 얘기 나온 게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최근에 언론 보도 난 게 최종적이고 그 후로 저희도 통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눈에 보이게 진척된 움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지 개발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검토는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중심 사업구역….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이 신세계 부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신세계에 목매는 형국 그래서 목매는 형국이고, 계속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시하고는 이거 협의가 됐어요? 이거 관련 내용 언론 보도 관련하고 얘기를 좀 듣는다던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에 어떤 허가를 낸다거나 실제 실무와 관련해서 협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구에서 우리가 그 구에서 시에 직접적인 회의 체계에 들어간다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아직….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래도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 했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진행상황을 하달 됐다던지 이런 게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그거는 저희도 부지 개발을 위해서 촉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도 신세계에 공문을 보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 부분도 있고 또 건축 관련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 부분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지금 분위기로….
○안영호 위원 지금 여기 혁신도시 여기,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 도시라는 게 주거구역, 공공구역 그리고 상업구역 이 세 축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업구역이 지금 빠져 버렸잖아요, 이 큰 축이. 그래서 도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도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10년, 20년 이거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실 동안 34:27착공사업이나 한 상 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안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하나 그리고 신세계 내부 기업에서 정말 이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저희가 작년에 박청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지금 그 후에 또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하고도 같이 저희가 들여다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동원 개발하고 이 협의 그런 의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는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부지 개발은 반드시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살아생전에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적인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이거에 대한 안 했을 때 계속 안 하거나 앞으로 예를 들어서 포기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 아니면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법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도 조금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저거를 했으면 좋을지, 그런 정도. 이거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지 그 때 돼서 갑자기 자기들은 신세계에서 ‘우리 안 하련다, 파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가만 앉아서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부담금이나 이런 걸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봐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봐야 하고, 또 아니면 기업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언론 플레이라든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쪽에서도 개발팀을 다시 구성할 정도로 이제 어떤 부동산 개발 내 조직을 작년 연말에 개편을 했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시기라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에는 서로가 어려운 상황을 아는데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세계에서 지하를 동원 개발과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 언론에 났던 부분과 또 시의 실무는 방문하지 않았지만 위에 어떤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쪽에서도 노력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어서 저희들도 조금 계속적으로 추이만 직접 보는 상황이고 그때그때 또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황 관리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라서. 그래서 내부 기업 분석도 좀 해 보고, 지금 주식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고 어떻게 지금 이마트하고 백화점 부분이 나뉘었고 신세계 프라퍼티 부동산 관리하는 기업은 또 어떻게 되고 신세계 건설은 상장 폐지가 되고 어디에 편입되고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의 시장 분석, 과연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인가 저기가 지금. 배후인구가 쳐 줄 인구가 되는지, 인구 100만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 경주, 밀양, 양산 이 인구들이 여기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여기로 유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명품관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도 한번 봐 볼 필요가 있다고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정책과니까 개똥 봉투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정책과라 하면 정말 중구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분석 자료도 나오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29쪽 봐주시면 도시 텃밭 사업 확대 및 행사 다각화 검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해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밝혀주셨고 처리결과에 올해 12월에 완결 예정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 계획 과정을 보면 농작물 나눔하고 텃밭 작물 요리경진대회 텃밭 사진 공모 기타 제안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검토라고 돼 있는데 12월까지 완결 예정인데 이 관련해서는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산으로 저희가 한다기보다는요. 지금 텃밭을 이용,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가지고 함께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초기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이 잘 되고 호응들도 있고 이러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하든지 그렇게 올해는 첫 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처럼 해 볼 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공동체 의식 확산이나 그냥 분위기 조성을 살핀다는 거는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못 하는 것이고 나눔 수확물 나눔하는 거는 굳이 이렇게 안건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텃밭에서 부산물 나는 거 다 못 먹어가지고 다 버리고 나눠줘도 시큰둥하죠. 원체 요새 다 주말 텃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남아도는 그 수확물들을 조금이라도 가족 행사나 조금 놀이 체험, 우리 축제 많은데 한 귀퉁이에 부스를 해서 어떻게 해 보자고 하는 그 요구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올해 처음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지 2년 차, 해 차로는 넘어가시는데 누차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그냥 한 페이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하면 올해도 그냥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행감 추진사항 이 시기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서 제가 지금 재차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텃밭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조례로 해서 텃밭도 하고 이렇게 분양도 하고 하는 거죠? 조례 이름이 뭡니까? 이거 관련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조례 명칭이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이거 그냥 도시 농업법에 이런 걸 할 수 있게….
○홍영진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정의, 42:35지 대상 쭉쭉 나가는데 8조에 보면 이러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올해는 예산을 작년에 아마 연말에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 당초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작년에 행감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없이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을 이렇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이러면서 조금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분은 확장이 되겠다. 이렇게 5월부터 수요조사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3월 막 분양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씨를 심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돼야지만 이런 부분도 가능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고 그렇게 됐다고 보면 이게 한….
○홍영진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8조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 추진계획에 따른 1, 2, 3, 4 이거 전부 다 이 행사가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8조 내용 중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예,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 일단 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겠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내년은 좀 늦습니다. 지금 7월에 조직 개편되고 과장님도 계실지 안 계실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산 작업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7월, 8월, 9월에 우리 구 내년 예산 전부 다 작업하는데 저는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 가지고요. 조례 개정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능하도록.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 과장님 한번 더 말씀, 제 방에 오셔가지고 과장님도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위원님하고 다시 또 별도로 맞추고….
○홍영진 위원 이런 거를 조금 기본적으로 제안을 받은 사업들을 해야 사실 로컬 블랜딩이고 공모사업이고 뭐고 다 같이 마무리해서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 생활, 삶과 직결된 어떤 기저의 어떤 이런 흐름들도 조금 가늠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년 째입니까? 3년째 잖아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위원님 뵙고 협의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거 계속적인 지적이라든지 의견은 심도 있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2건, 건의 3건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1쪽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전용 건물 건립 공사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전용 건물 건립 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오는 7월까지 경관심의 설계 적정성 검토,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9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주차면 확보를 위해 인근에 건축 중인 태화배수펌프장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보고드린 바 있으나 올 3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주차장 진·출입 차로 폭이 3m로, 버스가 통과하기에 폭이 협소하며 명륜로에서 버스 진·출입 시 버스 회전에 필요한 반경인 가각부 확대가 필요하고 가각부 인근의 전주 이전 및 인근 사유지 접합 문제 등이 있어 대체 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태화시장 제2주차장 부지 맞은 편인 동강병원 방향으로 100m 정도 떨어진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구역 안전지대 및 노상 주차장 일부를 대체 부지로 검토하고 있고, 시 교통기획과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지정 및 대안 모색입니다. 주차 장 내 장기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교통과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의 시간 할증제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울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요금은 동일한 사항으로 특정 시장에 차별화하여 시간 할증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경기 안정 등 시기 도래 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시와 함께 협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주차장별 급지 조정 및 요금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전면적 검토사항입니다. 고물가 및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구 상권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중구 상권 실태조사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3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아쉽게도 사업비가 100억에 훨씬 못 미치는 49억 원밖에 확보되지 못해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건은 철회하였으며,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내년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동 원도심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난 2월 지원자를 모집하고, 3월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월 최대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마케터즈도 지난 2월 지원자를 모집하여 최종 20명을 선발하였으며 3월 1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연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골목형 상점과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금까지 골목형 상점과 두 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큰애기 청년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외 간이 취식 매대를 추가 배치하고 야시장 운영자 상시 모집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운영 시간 조정 등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야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더욱 더 고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케이드 누수 보수 관리 점검 만전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관 내 아케이트는 2003년 보세거리를 시작으로 총 11개 시장에 2975m의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초 완공된 태화종합시장 제2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케이트가 준공된 지 11년에서 20년이 경과하여 전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기 어려워 누수나 고장 시 부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트 보수공사 시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날림 공사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젊음의 거리 경관 조명과 보세거리 아케이트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대규모 아케이트 보수공사 시 구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미집행 사유 의회 공유 당부입니다. 올해 1월 관련 내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주 사업 추진 시 사업 내용 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통시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태화종합시장 주차전용 건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서면 질의도 했었고, 5분 자유 발언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위치에 버스를 주차를 하게 되면 이제 통행에 혼잡도 야기된다고 그때 그 부분을 제가 서면 질의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굳이 그 공간에, 그 당시에는 3층 4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이 태화동 일대에서는 고지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3층 4단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뒤에 있는 주택가가 거의 1, 2층 단층입니다. 그래서 경관도 해치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도 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그때 한 면을 주차면을 부지가 있는데도 주차면 계산을 했을 때는 한 면당 거의 1억 5000 가까이 드는 금액으로 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산출 자체도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주차면이 늘어나서 한 9000만 원대로 해 가지고 한 면 당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렇게 했었는데 왜 거기 할 수밖에 없었느냐 했을 때 대형버스를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하는 걸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대형버스는 우리가 각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대형버스 자체로도 16m 이 정도 길이가 되는데 턴을 하기에 부적절한 거는 사실 예견되어서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대형버스 때문에 사실 여기에 주차를 못 하니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태화배수장 쪽으로 또 주차를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도 사실은 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행정이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피해 가는 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도 보고된 상황은 태화배수장도 사실은 여건상 여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하겠다고 현재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깊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도 이 부분을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재차 번복하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사업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 부분은 사실 상식적인 생각을 현장에 가보고 그 상황을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4층 5단 이렇게 올려가지고 202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 주변에 뒤쪽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야만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도 중간에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현재 옮겨가는 곳 우리 동강병원 장례식장 그쪽….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라인 쪽으로….
○이명녀 위원 예, 그렇게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도 사실은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현재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한쪽 면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한쪽 면으로 이제 도로가 나서 기존 도로에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가더라도 대형버스를 주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형버스가 또다시 진입, 주차했는 데서 또 나와서 빠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방통행이라 할지라도 도로 폭이 좁다고 하면 또 통과해서 나가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한다면 다른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도 폭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인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폭을 조금 더 이렇게 줄여가지고 도로 폭으로 확장을 하고 그렇다면 또 인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줄어든 인도 그 이상으로 데크 설치를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행로를 확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버스를 세 대 정도 그 자리에 세울 거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버스 길이 16m에다가 확보해야 될 6m 이렇게 해서 세 대면 평균 한 대당 20m 이상은 사실 6m 해갖고도 부족하거든요. 20m 이상은 한 대에 확보를 해야 된다면 60m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거기에다가 차가 다시 빠져나와서 일방통행에서 빠져나오려면 회전 공간이 한 40도 정도는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오더라도 필요한 공간은 일반 승용차 한 대에 들어가는 공간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차가 한 대 빠져나가면 된다, 그냥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빠져나올 때는 반경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까지도 확보를 하려면 그 자리도 최적의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 쪽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자면 상당히 지금 인도보다도 한 두 배 이상은 더 오히려 확보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조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이번에도 이 공간을 선정을 해 놓고도 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세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행정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약간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차장으로 시에서 구획해서 이용하는 부분을 그 승용차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버스 주차면으로 활용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이고 또 이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기가 만약에 대체부지로 사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중구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주차장 문제나 선우시장이나 여러 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땅을 사가지고 무슨 집을 짓거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자문을 누구한테 받고 누가 선택하고 그런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옮기고 옮기고 하는 건지? 선우시장도 지나간 이야기지만 주차장 그 안에 시장 안에 차가 회전도 못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지어서 앞에 보면 천하식당인가 그만한 돈 안주고도 넓고 뒤에도 길이 있는 그런 데를 선택 안하고 그 안에 지어서 그것도 문제고. 도시관리공단도 23:25 땅도 도로 폭 좁은데 그걸 또 대책 없이 사는 문제, 또 이거 문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를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누가 자문을 구하고 누가 선택 하죠? 그리고 아니면 옮기고 옮기고 직원들은 몇 달 동안 공 들여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조사 해보면 단순한 건데 그걸 여기 저기 몇 군데 옮겨 간다고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하지 싶은데.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땅 사고 짓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좀 수고 해 가지고 선택하면 직원들도 힘 안 들고 여러분들도 힘 안 들고 그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조금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아케이트 보수 관련해서 우리 매년 이렇게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김태욱 이 누수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케이트 설치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하자 보수 기간에는 설치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업체가 선정,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정된 업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예를 들면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누수 예를 들어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몇 번 정도 해요, 1년에?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건 횟수로 딱 정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김태욱 예.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리고 이제 그 업체 선정은 제가 보충하자면 소소한 거는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하지만 건수가 금액이 큰 금액은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부분이라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는 알 수 없고, 자격 가진 전문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그 누수는 그 아케이트별로 최소 1년에 한두 건씩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겠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왜냐하면 누수 건도 있고 어떤 거는 이탈돼서 뭐가 이제 차량이 가서 파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 한 곳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마 몇 억 조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인지 그럴 텐데 그것도 전체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의 반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 크기도 크고 조금 오래된 그거라 아마 3분의 1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또 다시 이제 내년도 사업인가 올해 사업인가 또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또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은 업체가 계속 바뀌는….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수시로 이게 보수가 안 돼요? 수시로. 아니 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수시로 조금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왜 수시로 보수가 안 되는가 싶어 갖고요. 왜냐하면 물이 새면 저희가 민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자주 가지는 않는데 갈 때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그 민원을 갖다가 저희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때그때 보수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 개월을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약할 때 그게 안 되는 가요? 계약 시에. 그때 그때 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약이 안 되는가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약간 업체, 이 수리 보수하는 거에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1년에 이제 1년간 A업체는 어느 시장을 전담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하게끔 이런 방식을 한번 적용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추가해서 바로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웁니다. 감사하다고. 한 6개월, 7개월만 해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웁니다, 울어. 상인회장한테 얘기를 못해요. 겁이 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저희가 수시 출장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볼게요. 제가 그때 태화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장날 전날부터 상인들이 이제 트럭들 이거를 지금 그 전날부터 그다음 날 마칠 때까지 대 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지나가거나 가보면 30%에서 많을 때는 50%정도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은 줄을 쭉 서갖고 차는 차대로 밀리고 그렇게 되니까 주차장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종일 대면 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인들은 트럭 대고 만 원 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주차가 불편해서 고객들이 못 온다. 스스로 자정 작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한정 계속 수십억 수백억 들여갖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댈 수 없게끔 지양하도록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 주는 방법이 할증제인데 우리 가까운 부산만 가도 이게 특정시장만 이래버리면 또 여기는 우리 시장만 그러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여기도 지금 ‘특정시장만 해 놓으면 특정시장이 피해를 본다, 그럼 이쪽에 오는 사람이 다른 데 간다.’ 고객들이 여기에 하루종일 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있어 봐야 한두 시간. 고객들한테는 하나도 피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 신정시장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안 한다고 신정시장이,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교통과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제가 직접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증제도 필요한 곳도 있지만 오히려 주차장이 있는데 계속 대고, 그 돈이 아까워서 딴 데 대는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는 또 가격을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또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재검토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이 답변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특정구역 태화시장 여기가 문제가 되니 이렇게 할증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게 우리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존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동, 이 주차 혼잡 구간 여기는 뭐 시간당 5000원씩 이렇게 돼요. 부산 서면 가면 거기는 시간당 뭐 5000원씩 뒤에 한 시간 지나면 뭐 기하급수 몇 만 원 돼요. 한 두어 시간 대면. 그러니까 이제 차를 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차장이 한적한 데 이런 데는 아주 가격을 낮추는 거죠. 차등을 두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교통과 문제라서 하여튼 제 구상은 그거였다고요. 하여튼 여기는 지금 태화시장은 특정, 이런 문제가 생기니 여기라도 시간 할증제라도 해서 이 트럭들이 점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고객들이 불편, 이래서 고객들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주차 불편해서. 주차 요금도 높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6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의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희성 의원 퇴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3건, 건의 3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 3건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49쪽 태화강 마두희 축제 예산 편성 및 평가 관련 지적입니다. 축제 예산 편성 및 평가를 위해 작년 12월 추진위원회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2025년 태화강 마두희 축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축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무인계수기,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축제의 참여 인원 및 경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제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태화강 마두희 축제 정체성 고민 및 프로그램 검토 요구입니다. 올해 태화강 마두희 축제 울산 큰 줄 당기기, 마두희 멩니 행사에는 참가자별 의상을 각자 준비하여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년층과 장년층 연령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태화강마당, 공연마당, 참여마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51쪽 고복수음악관 당초 매입 부지 관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고 복수 선생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서동 286번지를 사업 대상지로 고려하였으나 해당 부지 필러 건축물로 인해 생가 복원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성남동 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병영지역 역사·문화·관광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충분히 조성된 이외에 기념관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병영성 서문지 옹벽공사 지적 및 대책 방안 검토 요구입니다. 2022년 정비공사 당시 국가유산청 기술 자문회의 결과 성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석축은 기존 성벽과 구분되는 현대식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문형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석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2024년 병영성 정비공사 관련 자문회의 시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국가유산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4쪽 어련당 시설 관리 및 홍보 활성화 만전입니다. 어련당 바닥 장판 및 욕실 수납함 교체 등 시설 정비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누리집 개편을 통해 어련당 사진을 정비하고, 9경 9맛거리 홍보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숙박 예약 플랫폼 ‘온다’에 가입하여 어련당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한글 관련 행사 시 세심한 관리 만전입니다. 한글 행사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언어가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추진 중인 행사 축제 전반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한글 순화를 선정하고 정착 시 키워 나가겠습니다.
55쪽 태화역사문화특구 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 검토 요구입니다. 태화역사문화특구의 방향성과 정체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구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특례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조직진단 시 업무 검토 필요입니다.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과 내에 한글도시계를 외솔한글계로 변경하였으며, 외솔기념관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업무를 문화유산계에서 외솔한글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진단 시 유사 중복 업무 통폐합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조직 개편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련당 시설 관리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사실은 이제 현장방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은 보니까 다 이제 이렇게 지적한 대로 시설을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같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 들어갔다가 낮에 퇴실이 한 열두 시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전 시간대에 나오게 되거든요. 며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울산 큰애기 포토존이 사실은 뒤뜰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확인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포토존이 뒤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뒤뜰로는 이제 이렇게 숙박객이 오시더라도 그쪽으로는 잘 가지를 않아요. 앞에서 보이면 거기서 한번 보기라도 할 수 있고 눈에 띄니까. 그런데 뒤에 있으면 사실 포토존 역할도 못할 뿐더러 울산 큰 애기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울산 큰애기 뒤뜰에 있는 울산 큰애기 포토존을 앞쪽으로 조금 이전을, 옮겨가지고 숙박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입구에서 울산 큰애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어련당 현장방문 때 이명녀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뒤쪽에 있는 것도 저도 보고 앞쪽에도 또 벤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련당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부지가 또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련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편의시설 벤치라든지 그것도 보강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울산 큰애기가 우리 중구의 캐릭터잖아요. 그렇다면 그 캐리터가 뒤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앞쪽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저도 제안을 하나, 어련당에 산전샘, 우리 그날 행자위에서 현장방문 갔는데 산전샘이 청소도 안 되고 물도 안 흐르고 거의 완전히 고여서 썩던데요? 청소 하나도 안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그거는….
○김도운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살아서 잘 알죠. 예전에 산전샘은 24시간 360일 물이 계속 흘렀거든. 근데 지금은 하여튼 지하수를 안 돌리면 아예 물도 안 흐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어련당에 숙박하러 온 사람도 있지만 그 물을 흘려가지고 물을 또 흘리면 또 아까워, 다 버리기에는. 물을 뱅 돌려서 족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와서 발을 담가서 그러면 물이 계속 흐르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아까우니까 계속 회전을 돌리면 그러면 활용 가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족욕 예를 들어 발을 담가서 그래하면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또, 물도 계속 흐르고 돌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련당 홍보도 되고 하고 주위에서 여름에는 발 담가서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싶은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 어떤 가요, 영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산전샘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돼서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아까 이명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어련당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이나 이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족욕정도 그렇게 해서 물을 돌리면 아무래도 또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깐 예산도 수반돼야 할 것 같으니까 또 산전샘이라는 건 그런 또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병영성에서 산책하고 내려와가지고 발도 담글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병영성도 지금 성벽 쪽으로 해서 걷기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맨발도 걷고 와서 발도 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답이 중요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따뜻하 게 하면 또 온도라든가 이런 또 다른 부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찬물, 더운물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나가기 전에 마무리 해주고 하세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예.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두희 축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릴 텐데요. 이거 이제 다음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위원장 김태욱 프로그램은 지금 다 나오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프로그램은 초안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지금 조금 다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건의 드린 내용인데 이거 프로그램이 바뀐 부분이 있는가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올해 마두희 축제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우리 성남동과 태화강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태화강 마두희 축제나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안 드리고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늘상 조금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이제 태화강 마두희 축제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태화강 마두희 축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큰 줄 당기기를 진행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옷을 따로 우리가 제작을 해 줬는데 티셔츠는 동별로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바뀐 거, 추가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동에 크게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 동별 줄당기기를 골목 학성로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태화강변으로 치맥 페스티벌장 옆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단오맞이 씨름도 옛날 울산초등학교 옆에서 했는데 그것도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태화강변으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크게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축제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강을 다 지금 해나가고 있고 작년보다는 상당히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50페이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거 마두희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거잖아요. 작년 했는 거하고 올해는 별반 틀릴 게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바뀐 게 없는데요? 제가 이거 지적한 부분이 ‘중장년층 이상이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하나도 이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말은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다, 뭐다.’ 하고 ‘노인 인구가 중구가 많이 늘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중요한 거는 마두희 축제할 때 보면 치맥밖에 없습니다. 중장년층이 즐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깐요. 우리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참 이 얘기도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뭐라 하신다니깐요. “너희끼리만 먹고 노나?”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다니깐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벚꽃축제하면 품바도 부르고 품바축제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면, 청장님도 22년도에 음성에 품바 축제에 제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이 조금 즐길 거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담당 계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거 프로그램 하나 있는 게 뭐 힘듭니까? 반경 그만큼 넓은데. 며칠씩 걸쳐서 하는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거. 마두희 추진위원회도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어필 좀 해주시고 문화원에도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장년층도 그렇고 젊은층도 그렇고 다 같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조금 더 인정받는 축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태화마두희 축제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따로 드려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볼게요. 하여튼 먼저 태화강 마두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제 정체성이 없으면 축제가 오래 지속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울주군에 옹기축제 이번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 갖고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복수음악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전일 수가 있는데 병영의 실제로 원위치 생가를 기념관, 이거를 원위치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답변을 보면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김도운 위원님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향후 병영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기반 시설 등이 갖춰지고 확충된 후에 이전 검토를 하겠다.’ 이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현 위치의 고복수기념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그 일하는 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하루에 0명도 찍고. 오히려 전기세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인건비하고.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을 듯 밖에 ‘고복수기념관’이라고 간판만 걸어놓고 하는 게 더 나을 듯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체부지를 우리 매입했지 않아요?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매입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대체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빌라 건물이라서….
○안영호 위원 아니 빌라 말고 거기는 원래 원지역이고 거기 말고.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서문지에 저희가 반 해가지고 10억 정도해서 추가매입, 지난번에 매입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현재로는 그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일단 임시라도 해갖고 큰 돈 들이지는 않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도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검토를 하고 있지만 당장은 매입하자마자 다른 시설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어떤 제재가 좀 있어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병영지역이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이 되려하면 다른 걸 다 만들어 놓고 이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고복수기념관들 있는 거라도 먼저 갖고 오고 나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답변이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고복수 생가 부분은 이게 자꾸 중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짜보시라니깐요. 그냥 ‘중장기 계획’ 이 다섯 글자만 자꾸 여기 기입하지 마시고 진짜 짜보시라는 거예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지금 여기 병영지역 발전 그 용역 나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하여튼 그리고 현재 고복수음악관 들어가는 그 길 하고 여기 보면 바닥 있잖아요, 바닥.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안영호 위원 인도 그 부분 보수가 좀 필요해요. 거기 한번 가 보시고 이 골목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수가 좀 많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위원님 제가….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똑딱길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똑딱길.
○안영호 위원 거기서부터 이제 고복수기념관까지 길 건너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안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안 그래도 중장기 과제 이렇게 또 해 놓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병영지역 발전 방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또 단기계획도 지금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고복수음악관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서 조금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복수음악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나와 보는데 그래도 우리 울산 큰애기 관광해설사가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해설사가 동원하고 고복수음악관 하고 우리 뚝딱길 하고 이래서 원도심 투어를 하는데 단체 관광객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없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시내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라든지 그런 정비 부분은 저희들 하반기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서 그걸로 종합적으로 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게 아까 지나가 버려서 어련당에 포토존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면으로 배치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어련당 건물과 정원 여기에 조화가 되고 해야지 뜬금없이 포토존만 이렇게 옮겨놓으면 그냥 차라리 뒤에 놔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옮길 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인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옮기시고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수 예,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보고드리고 그렇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과 상의해 본 결과 오전에 보고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바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고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정 2건, 건의 3건으로 현재 3건이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3일 직무 연찬을 실시하고, 항목별 자료 작성 기준과 요구 취지에 맞는 자료 작성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자료 제출 시 관리자 검토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부서 특성과 상의한 업무 이관 검토입니다. 작년 12월 작은 결혼식 사업, 혁신도시 경관 조명 업무에 이관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올 1월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구 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작은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여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빛 조명 업무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원녹지과 업무 이관을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학생 행정체험 참가 제한 규제 검토입니다. 2025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공고에서는 기존에 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던 신청 자격을 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자로 변경하여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참여자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올 여름방학 기간에는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학생 15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이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과 직업훈련의 기회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예산 추계 오류입니다. 2024년 하반기 모집 시 필수 경기비와 부대 수당 미계산으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2024년 제3회 추경에 2703만 5000원을 편성, 12월 24일 인건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연 20%의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12월 26일 2025년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자 직무 연찬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채용 가능 인원 추계, 월별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채용과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자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마지막으로 청년예술제 활성화 추진 만전입니다. 2025년 청년예술제는 오는 9월 27일 개최형으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작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최 장소를 기존의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일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전통시장 청년 야시장 등 주요 상권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업종협의회 등과 협업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내 대학 학생동아리를 통한 청년 예술가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아트페어와 청년 아트 마켓 개최 등, 청년 예술제가 지역 청년들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은 위원들의 말씀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와 기업 지원, 청년 인구 정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위원아닌의원 |
문희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전통시장과장 | 고수옥 |
문화관광과장 | 김경수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철 |
○속기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