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며 해당 과정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 보시죠.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 우리 전반기 때 김태욱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출석부라든지 질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실 있게 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실화에도 학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주기적으로 조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특히 수험생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고생 많으신데 계속 수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게 설문 조사를 한번 해서 종사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문희성 위원 그래서 올 3월에 설문 조사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17%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의 이제 불만족 사항이 급여하고 수당이 있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한민국 전 복지사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이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 형편상 수당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그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맞죠?

○문희성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수당이 좀 더 중구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어떻던가요?

○문희성 위원 포인트를?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복지지원과는 사회복지관 하나 있고….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

○문희성 위원 이것을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노인장애인과하고 가족복지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까지 그리고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청소년센터 그다음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분들의 행복 지수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사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른 구‧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좀 적게 받더라하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서비스질이, 비교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수당 자체가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매년 2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150에서 160억을 사전에 추경할 때 편성을 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예산추경 편성하는 거는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의 예산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 종사자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편성해서 사기 진작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10에서 12만 원, 2만 원 증액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기 진작이거든요, 보훈단체에. 우리 중구에 9개 보훈단체 14600여 명의 회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자긍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이러한 혜택을 좀 보시면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노장과하고 가족복지과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네,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타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설문조사 한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문 조사는 매년 1회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이 불만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시기도 연말 되면 업무 마무리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 시기도 앞당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내년 당초 예산에 그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면 당초 예산까지 반영할 시기를 고려하셔가지고 설문 조사를 하시고 정형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문희성 위원님이 프로그램 내면화적인 문제라면 기능 보강적인 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여기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이 그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벽면하고 타일 교체 예산인가요?

○강혜순 위원 전체적인?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벽면 타일 교체 예산하고 플러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내용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그거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추경까지 기다리는 것도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괄적으로 소규모 수선비를 시설 관리비, 관리비, 유지비를 편성해 가지고 약간 조금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또 노인복지 이용자 불편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약간 조금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자료 162페이지 종갓집 촘촘 발굴단.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24년 11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800여 건이 발굴돼 있다,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동 별로 보면 300여 건 넘는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대충 맞지요?

○문기호 위원 이게 11월부터 2월까지 몇 개월이죠? 총 3, 4개월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겨울철. 수치상 보면 실적이 대단히 많은 거 같은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기호 위원 그러면 발굴 실적 3800여 건하고 실제 위기가정으로서 지원되는 건수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기호 위원 그러면 3800여 건 중에서 실제 지원되는 게 3600여 건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기호 위원 이게 위기가구가 구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그게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거는 위기가정하고 별개잖아요.

○문기호 위원 촘촘 발굴단에 운영 취지는 기존에 기초수급자라든가 관리하는 대상 외의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게 취지 맞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런 취지죠?

○문기호 위원 그렇죠. 수급자는 기존에 관리되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구청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위기가정이거나 과거에는 기초수급대상이 안 됐는데 자격이 또 수시로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발굴해 가지고?

○문기호 위원 그런 게 수치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3800여 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건수 같은데 이게 경중을 나눠가지고 관리되고 있어요?

○문기호 위원 위기가정의 유형별로 한다든가.

○문기호 위원 촘촘 발굴단 운영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별로?

○문기호 위원 중구 전체죠?

○문기호 위원 4개월간 3800여 건이 발굴된 유형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3800건 건수도 중요한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냥 수치상 봐더라도 90여 명이 3800여 건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만….

○문기호 위원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죠? 통장님 출신?

○문기호 위원 실제 안에 촘촘 발굴단 자원으로 보면 통장님도 겸하는 것도 좋은데 통장님이….

○문기호 위원 통장님이 6년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못 하죠,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분들이 이제 봉사는 더 하고 싶은데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현직 통장을 겸하는 것보다는 운영은 사실은 통장님 출신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이게 수치상 3800여 건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 보시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핵심 사항은 행정 재산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공식은 건축 허가 그리고 공유 재산심의 등 사전 절차 행정을 완료된 이후에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행정 절차 진행 후 공사를 시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문희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복지관하고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 게 추진실적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문희성 위원 이거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문서. 우리가 그럼 추진실적에 행정 절차 진행 후 공사 시행했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지적사항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기공식은 언제 했어요?

○문희성 위원 기공식, 기공식.

○문희성 위원 기공식은 9월 30일 했죠?

○문희성 위원 기공식 먼저 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

○문희성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항이 표시가 돼야,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행정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오해를 받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지관 포함해서 중구노인복지관 포함해서 함월, 종갓집, 중구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후원금을 받아서 중구청하고 협의 없이 기공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를 했다.’라고 해야 완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희성 위원 다 하셨어요?

○문희성 위원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하지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시면 늘 1년 연중으로 상시하는 업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추진계획이에요? 차라리 올해, 작년에 교육 안 하고 올해 6월에 ‘이러한 기관들과 같이 교육을 해가지고 사후 향후에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이행을 잘 하겠다.’ 해야 추진계획이지.

○문희성 위원 이 지적사항 결과보고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이 사항이 잘못됐고 교육을 했으면 교육 사항 처리를 완료했다고 표현을 하셔야 하고.

○문희성 위원 추진실적도 우리는 행정 절차를 진행 똑바로 안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행정 절차 진행 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중구청이나 의회나 둘 중에 하나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그런 복지관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다고 각 관장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네? 그러면 이제 종갓집 노인복지관도 누가 1억을 후원금을 냈으면 1억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중구청에 보고도 안 하고 건물 짓겠다고 이제 땅 파고 기공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예시입니다, 예시.

○문희성 위원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절차를 준수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행하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 그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들 지적은 틀린 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문서를 표현할 때는 고민을 하셔야 해요. 달랑 한 장 이래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희성 위원 과장님, 요즘 되게 업무 많으신데 고생하시는데 밑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고생 많잖아요.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항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항상 의회를 찾아오세요.

○문희성 위원 언제든지 추후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도와줄 것이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 부서원들 고생 많은데 사기진작도 고려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위탁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구도 노인복지관이 3곳이고 다른 구‧군도 비슷하지요? 남구도 3곳이지요?

○문기호 위원 3곳이고.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그 안에 이제 시설 유지, 관리비, 그죠? 그리고 물품 구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새로운 노인복지관도 건립 중에 있고 또 어르신들이 특히나 불편함이 생기면 즉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정이 돼야 하는데 큰 예산이 드는 사업들은 물론 당초 예산이라든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만 소규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적인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고 소규모에 시설 관리라든가 물품 구입비가 당초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고. 5개 구‧군 중에서 보면 남구만 수시 시설 관리비 예산 편성목으로, 그죠? 또 수시 물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4000만 원, 4000만 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예산 편성에 약간 관한 건데 실제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관도 물품 구입이라든가 시설 유지가 평균적으로 드는 걸 집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3년치라든가 5년치라든가 이렇게 10년치라든가 하면 그 평균 유지 보수 시설 물품 구입비 평균치 중에 반 정도만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놔도 그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당겨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있을 결산 그때 한번 조금 더 저도 자료 받은 거 검토해서 제대로 말씀드릴 테지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예산실하고 논의해 가지고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논의해 보세요. 우리 중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거나.

○문기호 위원 그것도 수시 시설 유지비….

○문기호 위원 중구청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명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기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문기호 위원 시‧구비 포함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수시로 할 수 있는 시설 관리비라든가 물품 구입비는 구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소규모로 필요한 시설 유지비도 당장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한 고유 권한이 우리 집행부에 다 있지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 3년치, 5년치 평균내 가지고 반 정도만이라도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 놓으면 원활하게 관리될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또 다른 부분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기호 위원 논의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의논도 하셔가지고 그러면 조금 대응도 빠르고 일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 5월에 맞아가지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또 우리 각 동마다 경로행사가 치러졌는데 코로나 이후로 나름대로 음식 먹는 게 배제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또 롤케이크를 제공하고 유무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바뀌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예산 편성의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인 식사에 3500원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3500원 가지고 되는가? 현장은 어땠어요?

○강혜순 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할 때는 그 동에서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 동의 행사가 중구의 노인행사, 경로행사가 될 정도로 다 우루루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나는 못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거기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뒤에 주욱 앉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얼굴을 붉힐 정도로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뭔가, 청장님이 작년에 이렇게 어떤 불편함을 초래해서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가 반구1‧2, 약사 같은 경우에 병영하고 다 인접해서 ***우루루 서로 ***(01:24:57) 해서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반, 후반기에 하니까 노인복지관으로 우루루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동의 행사가 이제는 한 중구의 행사가 될 정도로 어르신 다 몰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몰아가지고 이러고. ‘오늘은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한번 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장은 그래요, 사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름 몰아가고 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01:26:23) 미안해 가지고 그다음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번처럼 5개하고 후반기에 7개 군데 하면 후반기에 다가는 걸, 중구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으니까 그 방법에서 이제 조금 나름대로 필터로 걸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혜순 위원 한번 효율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행사 관련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4페이지를 보면 저는 여기 지금 작성된 문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노인 인구 반구2동 같은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의 5.1%, 병영1동은 노인 인구 비율 10.3%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비율이 지금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밑에 표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수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인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저희가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65세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보통 65세라고 예의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65세 인구수가 아니고 65세 이상이라는 문구가 맞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65세 인구수라고 해 놓으니까 65세 인구수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예.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서이기 때문에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에는 정확한 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 인구 비율이 5.1%, 10.3%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기준에 20.1%인가요? 그래가지고 노인 인구수가 4만 명을 넘으면서 5개 구‧군 중에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5.1%랑 10.3%라는 이 비율이 나올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반구2동 같은 경우도 지금 65세 인구수가 지금 2000명인데 반구2동의 인구수가 8000명이면 5%면 40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정재환 반구2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20%가 훌쩍 넘는 인구수인데요? 65세 인구가?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위에 5%. 비율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

○위원장 정재환 지금 표에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아닙니다. 반구2동 인구수가 8000명이면 지금 표에 65세 인구수가 20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0%가 넘는 수치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반구2동 전체인구가 8000명이거든요.

○문희성 위원 전체 노인 인구 수의 비례해서….

○위원장 정재환 아, 전체 인구로 대비….

○문기호 위원 반구2동 노인 인구 전체에….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지금 노인 인구, 전체 우리 중구 노인 인구의 비율을 여기에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동에?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하실 말씀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환경 정화 운동하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큰 국가정원 같은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고 동네 소공원도 계시잖아요.

○문기호 위원 ***(01:34:46) 근로지원사업. 한 달에 한 10일 정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한 12일 되겠네, 그죠?

○문기호 위원 그리고 3시간 정도하겠네요, 그죠?

○문기호 위원 전에 회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활동은 시비로 하는데 쓰레기를 주워 오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실제 종량제 봉투는 3개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그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일반 쓰레기봉지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말고. 그거 담아 가지고 나무 밑이라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투기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현장에서도 목격하고 좀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열 분을 활동하면 10리터든 20리터든 10개가 지급돼야 맞는데 3개밖에 지급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 어르신들이 한 3시간 정도 활동하시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이런 날은 체력이 많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를 공용봉투는 크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제 제안은 20리터든 작은 봉투로 해 가지고 그 정도 양만 주워 오시라고 정화 활동을 하시라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10리터든 20리터든 그 정도만 하시고 원활히***(01:36:49) 할 수 있도록 3개 지급되는 것은 봉사하는 횟수만큼 두 사람이 하면 한 달로 따지면 평균 12번 되잖아요. 그게 취지에 맞는 거 같아요. 시정하셔 가지고….

○문기호 위원 시정됐지요?

○문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