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직원 교육 차출되는 부분, 의무교육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챙겨주세요. 필요 없는데 굳이 일하는 사람들 불러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 이건데 지난번에 이거 기준을 일부 만들었다, 그죠? 과장님?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선발기준이죠. 선발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우리 부서 중에 특히 이제 격무부서 중에 꼭 격무부서 아니더라도 부서 중에 기피 보직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죠?

○안영호 위원 기피부서에 기피 보직, 그분들이 이 교육을 신청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피 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 자리에 누구라도 가려고 하고 일을 대충하다가 시간 견디다가 금방 1년 만에 또 전보 해버리고 휴직 잠깐 해버리고 이게 피하는 일이 되니까 그런 자리에 대한 보상 차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역량을 되게 강화시키는 교육이다, 실제로 이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공정하게 그리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영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한 개만 짧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인사권을 가진 장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너무 눈꼴사납게 하는 동도 있어요.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단체원들 동원해 갖고 수령님 찬양하듯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요. 행사하기 전에 구청장님 오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진을 해갖고 완전 이게 뭐 북한인지 중국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거 사람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각 동에 조금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동장들.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저희도 인정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여튼 눈꼴사납게 막 그런 거는 좀 특정 동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지양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거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어버이날 행사 각 동,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한 날에 시간 간격을 좀 줄여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각각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병영1동이다, 하면 병영2동 어르신도 오고 약사동 어르신도 오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럼 준비한 게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공간도 좁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행사 잘해 놓고 욕 들어 먹고 그러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준비된 정도가 많이 있고 공간도 넓으면 하루에 한 번씩 해갖고 중구 전체 어르신들 계속 모으면 돼죠. 그저께도 복산동 행사하는 데 가보면 거기도 어르신들 땡볕에 줄 쭉 서갖고 500명 넘으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안영호 위원 꼭 같이 시간을 촉박하게 한 시간 간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병영1,2동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시간 조절이 꼭 필요해요. 이게 하여튼 우리가 행사 잡을 때 물론 총무과나 이렇게 다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비서실하고 조율도 하긴 하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사무소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시간 안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담당 부서는 맞는데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태욱 그거 좀 고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완전 분리를 하셨네요. 그죠?

○위원장 김태욱 별 무리는 없던가요?

○위원장 김태욱 운영 전하고 출동건수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태욱 운영 전하고 현재하고 이 출동건수 비교가 혹시 가능한 가요?

○위원장 김태욱 영선반은 대기를 어디서 하죠?

○위원장 김태욱 원래 거기서 대기를 하시고?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 완결이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참가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참가자격 중에 보면 참가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 참가 인원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타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타구 주민이 중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20%를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지금 아니, 타동 주민이라면 이해가 돼요. 중구 안에 다른 동이면 이해가 되는데 타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각 동마다 이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한다면 이건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중구에 다른 동이라면 인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반구1동에서 모집하는데 반구1동에서 모집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반구2동에서 온다든가 학성동에서 온다든가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남구에서 온다든가 북구에서 온다든가 이거는 구를 넘어간다는 건 조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 안에서 근접한 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물론 사업체가 집은 남구지만 사업체가 우리 중구 안에 있어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타구를 20% 미만이라 해도 받아들인다는 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명확하게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20% 미만 범위 내에서는 타구 주민이 우리 중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게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구의 소재지도 아니면서, 직장이 소재지도 아니면서 그냥 남구나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참석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미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수상 대상자에 포함되는 걸 보시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상 대상자에 그분들이 참여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중구에 다른 동이면 몰라도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일단은….

○이명녀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거의 평균 하루 1건도 발급이 안 되는 걸로 나와서 위치 조정을 좀 하셔라, 했는데 옮기는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이전 장소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인데 여기는 좀 수요가 있을까요?

○안영호 위원 5층에?

○안영호 위원 접근성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5층?

○안영호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서류가 민원발급기에서 다 가능한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하루 평균 몇 건이다, 이렇게 저조할 우려가 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갔는데 사전에 대부분 다 서류를 준비해서 가거든요. 간혹 하나 빠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남구나 다른 타구에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여기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에 하루 평균 아니면 연평균 발급 건수가, 이용 건수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야지. 거기도 똑같을 거예요, 사정은. 그럼 그런 거를 확인해 보고 이거를 계획을 잡으셔야지.

○안영호 위원 그거는 지금 나오는 얘기고 사전에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이렇고 하니 사전조사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면 사례, 우리 사례조사를 하잖아요.

○안영호 위원 거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는.

○안영호 위원 일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일단 일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 짧은 겁니다. 홍영진입니다.

80쪽입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식이 언제 있었죠, 우리?

○홍영진 위원 그랬나요? 구민의 날 행사가 5월 15일 그리고 5월 16일 해서 보통….

○홍영진 위원 예, 그렇죠. 관련 행사가 이러 이러했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도 돼서 지역 언론에 아마 ‘중구인상’ 누가 수상을 했는지도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는 해당 과에서 하신 거지만 홍보물이나 홍보 내용 중에 너무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행사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자칫 의회가 여기서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그런 데 있어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그런 오해를 낳을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행사를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영진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수상자는 오랫동안 봉사활동 해 오시고 또 자비로 지역에 도움 주시는 그런 분인 걸로 제가 들어서 많은 박수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인상’이 최근에 한 3년쯤 전에 관련 조례가 조금 많이 대폭 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상자 수도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고 그래서 조금 수상자가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수상자를 안 내도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크게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운영 말고 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상패 제작….

○홍영진 위원 상패 제작이 그럼 얼마인데요? 

○홍영진 위원 상패 제작이 100만 원?

○홍영진 위원 100만 원이 상패 제작에 오롯이 그거로 들어가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그거 이외에 이 시상이나 상금이나 이런 거 주어지는 게 없죠?

○홍영진 위원 그러면 다른 예우는 전혀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그게 다죠, 그죠?

○홍영진 위원 ‘중구인상’ 아니라도 초청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각종 행사에 보통 보면 일반인도 들어오고 주민활동 하시는 분도 이렇게 초청도 받고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초청이 되는 거라서 특별한 예우라고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홍영진 위원 그쵸. 그래서 최근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예를 들면 구민상이라든지 조금 광역으로 올라가면 시민대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어떤 예우를,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예우를 하라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서 조례 개정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개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취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부심을 안겨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리는 차원의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가지 더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 ‘중구인상’ 작년에 누가 받으셨죠? 

○홍영진 위원 그 전년도에는 누가 받으셨나요?

○홍영진 위원 그러시죠.

○홍영진 위원 해마다 한 분씩 받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구민의 날 왔던 분도 생각하면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수상자가 누군지, 그러니 행사 때 다 꽃다발 주고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이러 이러해가지고 이렇게 한 말씀 듣는 자리라도 한 1분, 2분이라도 마이크를 주시면 조금 더 뇌리에 박힐 수가 있고 그 자리에 계셨던 오 백분 만이라도 ‘수상자가 이렇구나. 이런 활동을 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훅 지나고 나면 시상 시간이 길어 봐야 3분, 4분 이게 다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순도 조금 넣어보시는 게 어떠실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개정과 행사에 어떤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넣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중구인상’ 그거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중구인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중구인들 전체가 스토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얼굴도 안 보이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단체 좀 다니고 돈 좀 쓰고 이런 사람이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그죠? 묵묵하게 표도 없고 뒤에서 참 우리 어른들 모시고 장애인들은 모시고 이런 사람이 받으면 남들이 보더라도 공감대가 될 건데, 좀 다니고 돈 좀 쓰고 해서 ‘중구인상’ 받는다. 봉사시간도 1만 시간, 2만 시간 천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모양 다 내고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 전에 평통회장부터 시작 쭉 내려오면 그러면 청장 친하고, 국회의원 친하고 뭐 친한 사람, 돈 좀 이래서 자기 입지 다 세워가면서 그런 사람을 ‘중구인상’이라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김도운 위원 앞으로는 뜨는 사람 말고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이상으로 정말 고생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또 자식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자막을 실어서 하면 참 공감돼서 눈물도 나고 ‘이런 사람이 받구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폼생폼사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주는 걸 보니까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할 때수상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중구인상’ 수상하기 전에 스크린에 역대 ‘중구인상’을 수상하신 분들 연도별로 해가지고 사진하고 이름하고 같이 올리는 건 어떤지 하는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24년도는 누가 받았고, 2023년도는 누가 받았고 하면서 이제 사진하고 본인 이름, 수상자 이름하고 해서 쭉 해서 같이 스크린에 한 번 띄워주고 올해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어떤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거 하나 하고요. 조금 참 유치한 이야기지만 그 구민의 날 하고 나서 그다음 날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명녀 위원 홍보실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말씀을 못 드리고 물론 구민의 날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니까 사진 자료를 한 번 보시면요.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듯하지만 사진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완전 무시한 거거든요. 사진 자료에 민주당 의원들 얼굴이 없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제 선에서 잘린 거 있고요. 시의원도 제일 끝에 손명희 의원이 있는데 잘렸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넓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몇 명 안 돼요. 찍혀가지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건 정말 맞지 않다. 그날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해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같이 보도자료에 나오고 의회의 의장, 분명히 박경흠 의장이 있으면 박경흠 의장 이름도 거기에 보도자료 내용에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거론되지 않고, 정말 어떤 생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건지 신문사에서 그렇게 한 건지 우리 쪽에서 사진을 그렇게 편집해서 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중구민의 날, 구민의 날, ‘구민의 날’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중구민이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 문화의전당이 499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다 찼으면 사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얼굴이 안 나왔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지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도 중구민이 499명 이 자리에 착석해 있으면 최소한 정말 사진을 찍어 갖고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이 나와 주도록 작게 나와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크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국민의힘’만 딱 올려놨다고요. 그러면 그게 ‘중구민의 날’ 행사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세요. ‘중구민의 날’에 499명이 착석해 있으면 최소한 2∼300명은 사진이 찍히도록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보도자료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정한 사람들만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중구민의 날’ 행사입니까?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진 자료 한번 보세요.

○이명녀 위원 그 사진에 몇 사람이 찍혀갖고 ‘중구민의 날’ 행사에 보도자료가 실려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누구를 클로즈업 해갖고 찍을 게 아니라 ‘중구민의 날’이면 중구민 전체가 모두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시고, ‘중구인상’ 받은 사람 중요하죠. 그 분은 또 내야죠.따로 또 한 컷을 내더라도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은 없고 특정 인물들만 해가지고 떡 하니 ‘중구민의 날’ 행사라고 보도자료 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할 여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국장님, 홍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명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저는 구민의 대표가 저는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이런 거 갖고 시간 낭비하는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최초 우리 청사 증축 추정 공사비 대비 지금 용역 시 30%가 증액이 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자재비가 30%, 인건비가 16%.

○안영호 위원 인건비는요? 

○안영호 위원 추정 공사비 계상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하길래 2년 만에, 2년도 안 돼갖고 30%나 올라요?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20년부터 23년까지는 연평균 8.5% 정도 이렇게 상승한 건 맞아요, 맞고.

○안영호 위원 지금 24년도, 25년도, 이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연평균 8.5%씩 이렇게 건설공사비가 상승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해갖고 24년부터 연평균 2%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 갖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안정화 방안 작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근데 이 계상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지금 2023년 3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자료가, 자재비가 36.59나 오르고 인건비가 16% 올랐다. 최고 많이 오른 20년부터 23년 연평균 8.5%씩이에요. 그럼 그렇게만 계산해도 지금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럼 8.5% 최고치 두 개를 더해도 17%인데 자재비가, 이것도 지금 두 배 이상 더 잡혀 있고 인건비도 연평균 1.6%씩 상승했어요. 근데 무슨 16%나 올랐다. 이 타당성 조사한 업체 이제 쓰지마요. 이런 식의 계산이면. 24년 이후로 연평균 8.5%씩 안 올랐다니깐요. 계산이 이게 지금 관급 같은 경우에는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안영호 위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한 30% 가까이 돼요.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8.5% 정도, 1년에 이렇게 상승한 거 맞아요.

○안영호 위원 근데 그 이후로 24, 25 이렇게 안 올랐다고요.

○안영호 위원 기재부에서도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해갖고 이때 너무 많이 오르니까 30% 정도 오른 거 맞아요, 4년간.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공사비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 이런 게 지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해갖고 연평균 2%로 목표를 잡고 했는데 그거는 더 올랐겠죠?

○안영호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최고 오른 게 20년에서 23년 사이에요, 8.5%. 근데 8.5% 그런데 지금도 8.5% 올랐다고치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도 최고 17%인데 36.59가 나왔다는 이 수치가 저는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건지 그리고 인건비도 연평균 1.6%밖에 안 오르는데 오히려 지금 깎인 데도 많은데.

○안영호 위원 올라봐야 최저임금 몇 % 이렇게 오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16%나 오르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 타당성 조사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영호 위원 저는 이 용역 회사를 못 믿겠다니깐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최고로 올랐기 때문에 최고치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치가 아니라니깐요. 거의 중간치, 최저치는 아니더라도 중간치만 잡아도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니깐요. 23년도는 최고치로 오른 거 맞아요. 20, 21, 22, 23 그때 당시 계산할 때는 최고치가 맞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내렸잖아요. 이 지금 상승률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23년도 우리 용역 했잖아요. 추정 공사비.

○안영호 위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라니깐요. 이거 하고 이번에 이제 설계하면서 다시 계획을 잡았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 금액하고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라니깐요, 검증을. 역으로 맞는지 그 수치상으로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재부 자료를 가지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 공제 조합이고 뭐고 다 합친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수치가 아니라면 이런 업체 쓰면 안 된다고요.

○안영호 위원 다시 한번 검증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할 곳, 반구어린이집 현재 안 그래도 주차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대신에 우리 측면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만큼 넓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녀갔다 왔어요. 라인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험하다고 해놨는데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있으면 조금 빠르게 철거를 해서 그 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10대 이상이 주차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들인다고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임시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빠르게 조금 어린이 놀이터 철거를 해서 주차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조금 빠르게 실행을 해서 반구시장에서도 이제 주차를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차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실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9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처분 관련해서 이제 태화동에 모 종교단체 앞에 부지, 지금 다 정리된 거죠?

○안영호 위원 매각하고 다 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주 좀 특이한 사례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구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런 토지들마다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폐지하고 매각하실 건가요?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이,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줄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막다른 골목은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죠. 그럼 그런 사례가,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줄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홍보하고 다녀도 돼요? 다 해준다고? 인원 많고 힘 있는 데는 해 주고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은 안 해 줄 거잖아요? 안 해줬고. 그런데 이걸 이례적으로 이거를 바꿔갖고 이 도로를 우리가 매각함으로써 그 토지는 정사각형 가까운 형태가 돼 버렸어요. ‘ㄴ자’형태에서. 재산상에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무1, 2과 다음 부서인데 질의하실 내용이 조금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시간이 조금은 애매해서 가능하면 이석 하지 마시고 자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식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해 주시면 빨리 서둘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천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