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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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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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5월20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라. 구립도서관

마. 도시관리공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라. 구립도서관

마. 도시관리공단

(10시07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암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용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자문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건의사항 8건과 시정사항 1건입니다. 7건은 완결 및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2건은 추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건의사항 치매 등록률 제고 대책 수립 및 적극적 홍보 관리 만전입니다. 치매 환자 등록률 제고를 위한 재택 수립 사항은 건의하신 홍영진 위원님께 기획 보고드린 바 있으며 또한 홍보 강화를 위한 조치는 언론보도 자료 제공, 각 기관 누리집 게재, 통장 회의 자료 제공, 현수 막 게시 등 홍보를 확대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등록 관리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08쪽 건의사항 전문 인력 배치 기준 현실적 검토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전문 인력 중 치과의사 미근무에 따른 조치로써 2025년 상반기 조직 진단 계획에 따라 치과의사 한 명을 증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원의 주된 사유는 지역 보건법에 따른 치과의사 최소 배치 기준 준수 및 차질 없는 지역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인력의 확보 배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건의사항 내구연한 초과한 필수 의료장비 존치 여부 검토입니다. 구강 보건 관련 내구연한이 경과된 치과 의료장비 등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보건소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7종에 대해 정기점검한 결과 2종은 사용 가능하며, 2종은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고, 3종은 수리 불가 판정이 되어 지난 3월 불용처리 한번 하였으며, 혜인학교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5종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2종은 사용 가능하며, 3종은 노후화로 인한 교체 필요로 판정되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체계획 장비는 보건소에 즉각 검토를 해서 혜인학교의 치과 유니트 체어, 고압증기 멸균기, 치과 컴프레셔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료장비 등 세밀한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를 통해 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건의 주민제안제도 실질적·적극적 검토 당부입니다. 주민제안사항에 대한 종전의 미흡한 질의에 대한 개선과 근절을 위해 주민제안에 많은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별도 교육 및 이후 전 직원 대상 교육 등 두 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항 접수 시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건의 금연지도원 지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6명으로 남성 1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금연구역 흡연규제 업무의 특성상 3인 1조로 편성,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등의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등 현장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간 누리집 게재 및 현수막 게시, 언론보도 자료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2쪽 건의 흡연자를 위한 대안으로 흡연 부스 설치 등 검토입니다. 성남동 젊음을 거리 흡연 부스 설치 검토와 관련 젊음의 거리 상인회를 방문하여 상인회 임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두 차례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업무협의 시 상인회에서는 원도심 지역 휴·폐업 업소의 증가, 이용객의 지속 감소 등 현 실정이 매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시 부스 주변에 폐기물 투기 및 악취 유발 등 환경 문제 발생 우려 의견과 인력 부족으로 부스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인회 측의 결론은 흡연 부스 설치는 지역의 변화를 지켜보며 당분간 유보하고 지역을 주로 찾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인회와의 협의에 앞서 젊음의 거리 지역의 현장 환경과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원도심의 해당 지역은 구상권의 특징을 띠며 좁은 보행로가 길게 이어져 흡연 부스 설치에 따른 이격거리 유지와 장소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등 흡연 부스 설치 기준에 미흡하여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현장 합동 지도 점검 및 홍보 캠페인,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이해하고 보호받고 권리를 누리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시정 예산편성 목 정정 및 구비서류 철저한 관리 요구입니다.  2024년 종부세 예산의 행사 운영비 편성 오류에 대해 미사용으로 불용처리하였고 해당 예산 45만 원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구 종합감사 지적 이후 참석자 명단 구비 등 규정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114쪽 건의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점검 관리 요구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점검 관리 차원에서 이용 주민 이백여 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2024년 12월에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93.1%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 조사 시 향후 운영에 대한 요청 사항은 남녀 구분 프로그램 개설 운영 요청 있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 금년 1월부터 남성 회원을 위한 특화 교실, 국학기공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총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선호하고 만족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건의 자살 예방 사업과는 유관기관 간담회 시 일선 동 참여 검토입니다. 2024년에는 2월과 3월에 걸쳐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 수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 등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자살 유족 발굴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 수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및 각 기관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예방을 위해 주민 생활의 접점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확대 강화하여 지역사회 자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1건, 건의 2건이며, 2건은 완료,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의약품 폐기관리 철저 및 명확한 자료 작성 요구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은 별도 보관 후 즉시 폐기하여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 재고 현황을 사용 및 폐기로 구분하고 의료장비 구입 목록 중 동일제품의 단가가 상이한 것은 분리 작성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추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기에 직원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여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주민제안제도 실질적·적극적 검토 당부입니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처리절차에 따라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적용 가능성이 높은 안건은 담당자 변경 시에도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접근 용이성 제고 방안 모색입니다. 취약계층 동별 분포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2024년도 4개소에서 2025년에는 11개소로 확대·선정하였으며 참여 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적정 시행비 지급 주기를 월 2회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접종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의료기관과 방법에 대해 개인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몰라서 접종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근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이전당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은 시정 2권, 건의 4건으로 총 6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시정 및 건의사항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125쪽 1층 문화의전당 시설 공사 하자 지적 및 추후 시설관리 만전입니다. 지난해 문화의전당 청사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노후 및 파손 시트, 방수포 철거, 노출형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 후 지난 12월에 일부 바닥 및 철사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하자 보수하였으며 옥상 사다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 1월에 미끄럼 방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청사 시설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잔디마당 훼손 잔디를 보식화 했으며, 12월에는 청사 2층 천장 보수공사 등 3건의 공사 건에 의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 4월에는 메타세콰이어 정비 및 초아류 식재 등 잔디마당 조경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문화의전당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전당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등 효율적 관리 만전입니다. 먼저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관리입니다. 울산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는 울산광역시중구 울산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구성되어 5월 현재 당연직 위원 두 명,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음악 및 문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산 음악창작소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총 2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울산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계획, 사업 추진상황, 사업결과, 시민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정도가 최소 1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위원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위원 위촉 시에 행정적 경험이 많은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타지역 네트워크 사업 참가자 선정 공정성 관련입니다. 음악창작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다음으로 각 지역 음악창작소 간 그리고 지역 음악인들 간 교류 및 소통 기회를 통하여 음악인들의 활동 시야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천 및 제주 음악창작소와 네트워크를 추진하였고, 대상자 선정은 참가신청 접수 순으로 하여 인천 8명, 제주 10명 등 총 18명의 울산 지역 음악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교류 공연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참가팀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음악창작소에서 교류 공연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팀 선정은 공연 주관 음악창작소에서 공연 콘셉트에 맞는 팀을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타지역 음악창작소에서도 네트워킹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 음악인들이 많아 음악창작소 간 실무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사항입니다. 네트워킹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울산 음악창작소에서 추진하는 활성화 사업에 다양하고 많은 지역 음악인들이 참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료 작성 오류 지적 및 명확한 작성 만전입니다.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국비를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울산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로 직접 교부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보조금 내역을 기록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동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료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료 문화의전당 정기대관 심의 기준 검토입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사용 신청 경합 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합의 경우는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관 심의 시 중구 소재 또는 중구의 기여도가 있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1월 22일 문화의전당 제1회 운영자문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울산 소재 단체 경합시 중구 지역 소재 단체 우선순위 결정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별빛마루 전시장 가동률 제고 격려 및 지속적 노력 당부입니다. 올해에도 별빛마루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울산 청년미술작가연합전을 2월에서 3월 중 개최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 작가 단체전과 가족 단위의 관객 체험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의전당은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고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홍보를 위해 전시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 가동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개관 기념 10주년 기념행사 예산편성 오류 및 부당집행 사례 지적입니다. 기획 전반적 목표와 부합하는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 공연 예산 5000만 원 외에 개관 10주년 시즌에 맞추어 시즌 공연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다른 사업 예산액에서 당겨 집행함으로써 본래 사업 예산을 적절하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로 향후 행사 및 공연 추진 시 예산 세부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27쪽입니다.

울산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가 운영금을 지원받아서 활성화 사업 진행을 하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홍영진 위원 그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이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저게 전체가 이게 활성화 사업 한 개를 두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업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홍영진 위원 아, 총 7개….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 전체를 창작소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시군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홍영진 위원 여기에 국비를 지자체에는 주지 못하고 민간으로만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악창작소로 직접 받지 못하고, 예산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운영위원회로 직접 교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홍영진 위원 이거는 제가 잠깐 이렇게 되면 지금 음악창작 운영위원회는 음악창작소에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구성하고 이런 어떤 그 내부 위원회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홍영진 위원 내부 위원회가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이 내부 위원회는 사업도 진행하고, 내부 감사도 어떻게 보면 자문도 구해야 되고, 자문도 해주는 위원회가 될 것이고 또 감사도 지원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할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데 본인이 국비 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본인이 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감사를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사실 이 울산 창작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국에는 음악창작소가 7개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처럼 지자체와 관련돼 있는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이게 중간적인 성격인데 사실은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면서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홍영진 위원 예.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다 하면 사실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회가 아니고 제3의 어떤 단체에 준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사실….

홍영진 위원 예, 관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서류상도 그렇고 나중에 이렇게 국비지원 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빼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한 잣대에 들이밀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트워크 지원사업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음악 활동도 하시고 창작 활동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는 분이 들어가 계실 거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연하시는 분이 이렇게 위원회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혀 그러면 이렇게 비문화 예술인들로만 구성됐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술인은 맞긴 한 데요. 현재는 물론 향후에는 아예 지금 그 위원 중에 공연을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못 하는데 현재로는….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장담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이거를 구분을 짓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만드셔야지, 차후에 혹여라도 감사에 지적될 만한 거리가 충분하고 농후하게 보이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 지적 내용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차후에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다른 지자체에 7개소 전국에 있다고 하시니 그런 사례도 비교·검토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문화의전당에도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으시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전당 내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사업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공연하고 사업한다는 그 시스템하고 똑같은 동일한 정황이거든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관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니 차후에 꼭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진미 구립도서관장께서는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시정 1건, 건의 4건으로 총 5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건 완료, 또 2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중장기 과제입니다.

먼저 133쪽 울산 종갓집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집행 세부내역 표기입니다. 울산 종갓집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청사 안전 및 환경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서상 세부항목별로 편성되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즉시 보수 요구하여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유도서 관리 중장기 계획 및 방안 수립 요구입니다. 울산 종갓집 도서관은 현재까지 5만 3000여 권 도서를 신규 구입하고, 4만 8000여 권을 울산교육청에서 이관받아 총 10만1790건을 보유하고 현재 장서 수용량의 63%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서가 전체의 장서량의 80%가 충족되는 시점부터 장서 폐기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연간 5000권 정도 증사할 경우 개관 5년이 되는 시점인 2029년에 종갓집 도서관 장서 수용량이 현재 16만 건입니다. 80%인 11만 권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장서 폐기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계획,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 수립하고 연도별 장서 폐기를 실시하고 제적된 도서는 해당 시설 및 행사 시 도서 나눔 등 폐기 도서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여 적정 장서 수용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계획 수립 시 철저한 예측 관리 등 당부입니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서관 환경 조성 등 울산 종갓집 도서관 개관이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사무관리비 예산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시비 보조금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과부족이 없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철저하게 예측하여 편성하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 등을 빈틈없이 검토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2024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울산 종갓집 도서관 32개 486명 수강, 약숫골 도서관 49개 592명 수강, 공립작은도서관 133개 2029명이 수강하였으며, 본인 부담 재료비를 제외하고 무료 강좌로 추진하였습니다. 울산 종갓집 도서관의 독서 관련 강좌를 제외한 문화강좌 유료화에 대하여 이용자 의견 청취를 2월에서 3월 실시하였으며 현재 유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서 6월 중 입법예고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회의 의결 후 하반기 일부 강좌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다문화 지원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작년 7월 우정도서관에서 한국 요리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요리실습과 한국 정서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산전만화도서관에서 웹툰 제작과 한옥 스케치 프로그램 운영하여 만화 드로잉 기법 교육 및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올해는 다문화 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관련 도서 독서 퀴즈를 진행하고 다문화 장서를 주제로 언어 그림책 등 북큐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외부 계단 백화현상 보수했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현재 원래 본 시공사인 MS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 공동 도급사인 두 개 업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고.

김도운 위원 돈 들여서 하고 있네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회의도 지금 두 번 정도 올해 했습니다. 두 업체가 다 오셔 가지고요.

김도운 위원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일단은 지금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은 아직 안 한 상태고 다른 바닥이라든가 다른 부분부터 먼저 손보고 있고 그 부분은 재차 공문도 한 차례 또 보냈습니다, 최근에.

김도운 위원 그거는 일단락하고 옥상에 빗물 흐름해가지고 녹물 흐르고 벽에.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녹물은 없고 지금 빗물에 먼지는 있는데 심한 곳은 실제로 시설지원과에서 공사를 해주셨고 나머지….

김도운 위원 연마다 달마다 내 물이 내려와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데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거를 할 때 한번하고 끝내야 되는 걸 그걸 내 1년에 몇 번씩 칠하고 수리하고 해야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근데 일단 이거는 공사 하자는 아닌 것 같고.

김도운 위원 설계가 잘못됐지.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러니까 설계상의 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가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김도운 위원 그럼 빨리 빗물받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심한 주차장 쪽은 실제로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공사를 했었고 지금 앞쪽이 얼룩이 많이 심한데 거기는….

김도운 위원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다고 거기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시설지원과하고 의논해 보고 하여튼 비 오고 난 후에 한번 청소도 또 하겠습니다. 그게 외관이 청소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그러면 옥상을 맨날 닦고 해야 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밀하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 취임하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울산 중구의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며 우리 공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월 14일자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단 내 주요 시설물을 순회하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단의 업무와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임기 동안 고객 만족과 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바탕으로 공단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공단 직원 모두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중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단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설 운영을 통해 공단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2건, 건의 9건이 있었으며, 이 중 8건을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홍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자료 공유 및 재원 내용 반영 현실화 분석 요구 건입니다. 요청 주셨던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 용역 및 직무 중심 인사관리 용역 결과 책자는 2024년 12월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실 주관의 조직진단 용역에 기반하여서는 일반직 정원 2명을 증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 용역에 근거하여서는 공단의 전반적인 사업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직무중심 인사관리 용역에 근거하여서는 1단계인 직무분석 단계는 적용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인사 적용 및 직무평가에 해당하는 2, 3단계는 단계별 적용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중첩된 용역이 진행되지 않도록 가능한 기존 진행한 용역에 기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좀 더 신중하게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구 수영장 이용대상 확대 방안 검토 및 요구 건입니다. 자유수영 월 회원 정원 증원으로 신규 이용자 등록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기존 80명 정원에서 10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 시 참고하기 위해 전국 81개 수영장의 신규 이용자 유입 정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정 강습반 폐강 기준을 등록률이 기존 50%에서 60% 미만일 시 폐강하는 것으로 상향하여 매월 신규 초급반 한두 개 정도 개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47쪽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명확한 작성 건입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자료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따라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부서장의 철저한 업무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148쪽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감정노동자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직원 보호 만전 건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현장에 전파, 교육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무인정산기 호출 버튼 상단에 '지금 도와주는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안내물을 부착하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홍보 하였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유선 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은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 멘트로 변경하였으며, 무인정산기 호출을 통한 통화 내역을 15일간 녹음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149쪽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 구매 계약 시 업체 선정 관리 철저 건입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관내 판매시설 우선 이용을 독려하고 특정 업체 편중 이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매점 판매 물품구입 업체 선정의 경우 2022년 매점 판매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견적 제출을 요청하여 최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계약업체 부정 판매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0쪽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만전 건입니다. 해당 지적사항의 시정을 위해 지난달 한옥 목재 부분 우드 스테인 도색과 주변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점검 및 환경 정비를 통해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김도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영 관리 만전 건입니다. 기술직의 100% 정규직 운영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 5명의 인으로 운영 중인데 타 공단의 유사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휴직 대체 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 고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발생 시 신속한 채용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2쪽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률 데이터 활용 제안 건입니다. 매월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구청 교통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주차장의 신설, 공사로 인한 운영 중지, 18:28색상과 같은 주차장 설치 현황 자료와 동별 배정률에 대한 배정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정률이 높은 동은 장기적으로 신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등 인상 방안 모색 건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이 장기간 동결로 인해 수지 불균형 및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은 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 단위에서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4쪽 김도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중장기 대책 필요 건입니다. 현 청사 임차기간 만료 전 청사의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난 3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단 청사 취득방안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업무관리 만전 당부 건입니다. 예산, 회계, 복무 등 업무관리 방법 개선을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초 ERP도입으로 수기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업무처리 정확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연내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처리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저는 질문드릴 게 없고, 사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날에 사실 몇 분의 직원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만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 색깔에, 정당의 색깔에 너무 많이 정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상 점검을 하듯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계없이 그렇지 않아요? 지방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사실은 대놓고 정당 활동은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 듯이 물어보고 자기와 색깔이 똑같으면 조금 더 챙겨주고 이러한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임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날 저를 그런 부분 때문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관리직공단의 직원들의 책무가 뭡니까?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저는 우리 공단의 존재 이유는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섬기고 잘 받들어야 가능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께서 존중받고 또 사랑받으면서 자기 업무에 충실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로써 걱정은 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사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존중하겠다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공단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인데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직원들이 느끼면서 업무를 했다는 건 사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안에서 뭔가가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들은 정말 일만 해야 하거든요. 어느 정당에 치우쳐가지고 그쪽으로 라인을 타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전혀 부담감 없이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네. 난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단 직원 같은 공공기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이 본인들 신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를 하거나 암묵적으로 압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분들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정권이든 뭐든 이게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견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공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공단의 존재 이유가 주민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채용 자리인 것 같아요. 거기 임명되는 사람, 채용되는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 일단 질의를 좀 이어갈게요.

146페이지 봐봐요. 수영장 이용 대상 확대 방안 검토 결과가 아래쪽에 답변 중에 이제 정원을 25명 중에 등록률 50% 미만이 폐강이 됐는데 이제 10% 상향해서 60% 미만 그러면 우리 강사 고용 형태는 최초의 프리랜서였다가 일부 비정규직으로 고용, 코로나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고용이 됐다가 다시 이제 프리랜서로 전환이 된 거죠? 지금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 수입은 어떻게 돼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돼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희들이 그게 등록하면 등록 수입가지고 감사….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고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이 50% 가지고 강사 50% 가지고 이런 방식이에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퍼센티지는 지금 가져가는 게 8대2 인가, 이 정도로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8대2? 그러면 우리 정치에 의해서 최소 인원이 50%, 폐강 50%에서 60% 상향이 됐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수입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지금 수입이 그렇게 되면 약간 폐강률이 많으면, 인원이 적으면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수입이.

안영호 위원 그러면 60%까지 미만이 되면 폐강.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러니까 지금 25명이 인원인데, 이제 15명 정도 미만으로 되면 폐강시키고, 그 반을 다른 반으로 편입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고 새로운 신규반을 받아가지고 신규 인원을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등록률이 60% 미만 폐강을 하면 지금 폐강되는 수가 많겠네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보니까 1개 반 내지 2개 반이 한 달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규인원이 그만큼 더 증원이 되니까….

안영호 위원 더 들어 온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많이 늘리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명녀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위원 간에 다를 수는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수영장 수용….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지금 수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7∼8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정 수용 인원은?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법정 수용 인원은 ‘몇 명이다.’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있어요. 단위 평방미터당 몇 명 수용이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 하여튼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 인원을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1.5배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수질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직접적인 이거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는 지금 원인을 찾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이 500명 수용 가능한 수영장이 있으면 1000명이 와버리면 이 수영장 수질, 정수기라 합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여과기.

안영호 위원 여과기 이게 수용 범위를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과부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과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우리도 필터도 갈아보고 뭐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수질이 개선이 안 돼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뒤따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늘린다면 여과기 이거에 대한 용량을 더 큰 거를 한다든지, 근데 공간을 지금 우리가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 인원 유지를 좀 해야 돼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영호 위원 버스 10인승인데 20명씩 태워서 다닐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석유공사에서 아마 그거 지을 적에 자기 직원용으로 지었는지 하여튼 5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보니까 7∼800명 정도 하루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이제 탁도문제 때문에 방식이 일반 방식하고 달라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여과하는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믹서기에 믹스할 적에 기포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니까 탁도가 지금 0.2, 0.3 꾸준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당초 500명보다 7∼800명 해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지금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원이 많음에 따라 이제 또 우리 직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물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부서가 더 늘어나듯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지, 수용 능력이나 우리 여과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늘이는 걸 하고 그리고 강사들 임금 이 부분도 고려가 다 돼야 돼요.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조금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요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결정권이 있거나 추진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거예요. 관련이 있기때문에 질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교통과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요금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돼 가는가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수지가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점점 노후가 되고 또 임금은 자꾸 올라가고 또 운영비는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항들을 지금 교통과에 계속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조정을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냐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전국에 현재 공용주차장 운영 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금 주차장이 회전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교통과에도 같이 협의도 하고 제출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 게 있냐고요. 조사를 했다거나 가까운 지자체나….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희 자체적으로 전국으로 교통 조사한 거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역할은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을 이걸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런 기초 데이터, 거주자 우선주차 몇 면에 이용률이 어떻고 그 수입이 얼마고 그리고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민원이 있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요금제나 운영 형태나 관내 공영주차장 형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존’을 딱 정해줘요. ‘존’마다 가격이 달라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서면 같은 데는 1시간에 6000원씩 이렇게 되고 이 외에 이제 한적한 공영주차장은 우리처럼 시간당 뭐 100원, 500원 이렇게 싸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 혼잡도도 줄이고 그 공영주차장의 면수 대비 차량 주차대수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반적인 업무관리 만전을 당부드렸는데 지금은 수기작업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게 우리 공단 업무하는 걸 한번 쭉 보면 아직까지 한 8∼90년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고도의 전산화가 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업무는 그러니까 자꾸 직원들 일의 양 이거를 줄이는 방안,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식을 바꿨으니까 그거는 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 여쭙겠는데 이거 자체 감사도 하고 했다는데 우리 채용 관련해서 이거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본 우리 6개월 단기간 노동자든, 정규직입니까?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기간제, 업무직….

안영호 위원 업무직 있고, 기간제 있고, 일반직이 있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일반직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용 과정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한번 전체 점검을 해보세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공단에서 버티셔야죠. 받아버리지 말고.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좀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안영호 위원님처럼 그런 맥락을 잡아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맥락 없이 그냥 정당 관련 얘기를 해버리면 그죠. 저희도 이해가 사실 안 가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저한테 면담 온 직원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죠. 제가 장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정동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러한 이제 사례가 그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사장님께서 제 방에 인사하러 오셨을 때도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라고 그렇게 누차 또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구라고 지칭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직원인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우리가 인사 비리 관련해가지고 기자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구청장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어느 직원이고, 어느 직원이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사장님께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새롭게 취임하기 전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전에 없었던 상황들이 아니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해 놓고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러니깐요. 그렇게 맥락을 짚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명녀 위원 예, 간담회를 한다든지, 직원이 부담을 느껴서 간담회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김태욱 정리해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거 지금 이사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148페이지 관련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전에 내용도 있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감정노동자 근무환경에 관련해서 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전화 녹음 기능 설치가 다 됐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위원장 김태욱 일반전화도 되고, 호출 버튼도 되고 그렇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호출 버튼은….

○위원장 김태욱 그거는 안 되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거는 넣으니까 워낙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그거는 자꾸 안 그래도 짜증 난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데 대기 줄이 길어지니까 뒤에서 짜증도 내고 해서 그거는 뒤에 좀 하고 그걸 우선, 녹화·녹음하는 그 기능만 지금 추가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팀장님, 이번 년 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위원장 김태욱 이번 년 안에는, 2025년 이번 내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걸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근무자들한테 욕을 하는 거는 일반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보다 나가면서 안 돼서 호출 버튼을 누르고 욕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전화보다는 호출 버튼 관련해서 먼저 녹음 기능 설치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조금 뒤로 미루시더라도 이것부터 챙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계속 제가 지금 지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챙겨봐 주시고 교육도 실시했네요,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 교육 자료 같은 거 남기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거 자료 할 때 교육실시보고서라든지 사진도 첨부해서 남겨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 직원들하고 제가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 같은 걸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한쪽은 했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구두로 얘기하지 말고 문서가 있으면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문서하고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저도 감정노동자 근무환경 처우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또는 치유 프로그램을 공단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 또 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현주
보건과장김용암
건강관리과장이미선
문화의전당관장김희근
구립도서관장배진미
도시관리공단이사장김종윤
경영사업팀장이정래
시설관리팀장김창욱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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