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지훈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건의사항이며 처리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약사천 복개구간 개선 장기적 계획 수립 요청입니다. 약사천 수질 관리를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으며 올해 시비 약 11억 원을 투입하여 약사천 주변 오접관 및 노후 하수관을 하반기 중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약사천 수질 개선을 위한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사천 복개구간의 수질 개선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도로변 구두수선점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변 구두수선대 전수 조사한 결과 운영 중인 수선대는 12개소, 방치된 곳은 3개소로 확인 되었고 운영 중인 12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도 점용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가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3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63쪽 자전거 사업 운영사업 종합적인 검토입니다. 자전거 대여소는 비수기인 7, 8월, 12월, 2월을 운영일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노후 대여 자전거 및 및 시설물 정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다인승 자전거를 교체하기 위해 4인승 자전거 계약을 이용일 중에 체결하였으며 이번 달에 인수를 받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쪽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차바시 침수를 겪은 반구동 일원의 내수배제 체계를 개선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 착수 및 공사를 발주하였고 현재 공사 계약을 위한 조달청 원가 심사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연관된 사업인 만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사업 관련 시비 확보 노력입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사업은 신삼호교로부터 다운아파트까지 1.7km에 달하는 데크 설치 사업으로 특교세 신청을 위해 현재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하천 점용 협의 중에 있으며 하천 점용 협의를 완료하면 시비 지원 건의 및 특교세 등을 신청하여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자전거 사업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자전거 사업은 23년 8월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 설치 검토입니다. 성남동 일원 스마트 빗물받이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기존 도로의 여건 및 유지관리 문제 등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5월까지는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일원 우수 측구에 대해 악취 방지 커버를 설치하여 악취 문제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지금은 운영기간이어서 지금 그 배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혹한기하고.

○건설과장 김지훈 저희들이 요청해서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정의상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중구에서 하는 사업이 자전거 대여 그리고 기존에 가령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등록제 이런 것들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 이런 거는 저희들 사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 등록제로 운영해서 자전거를 분실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 자전거 이런 것들 방치 자전거 수거 그다음에 기존 개인 자전거 등록 이런 사무는 저희들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전거 등록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그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나온 것은 악취 방지 커버는 기존에 있던 시설 종류고 둘 다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은 유사한데 최근에 나온 게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닫혀 있다가 빗물이 오면 그게 자동으로 열려서 채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태화동에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하중이 약한 면이 있어서 성남동에도 중차량이 다니는 곳에는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안쪽 골목, 젊음의거리 그 쪽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게 현재까지는 악취도 방지하면서 중차량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 아직까지는 울산 관내에는 없어서 관외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고민하고 관외까지 지역 업체를 안 쓰고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 업체에서 조만간에 그런 제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실적이요?

○건설과장 김지훈 1‧4분기 저희들이 그게 정산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실적을….

○건설과장 김지훈 전체 자전거가 한 300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마차형 자전거라 해가지고 여섯 대를 신규 도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건설과장 김지훈 지난번에 그 앞에 방치해 놓았던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롭게 6대를 도입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마차형으로 4인승….

○건설과장 김지훈 그거는 옛날에 너무 노후돼서 다 폐기를 하고 새롭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게 이제 높이가 조망을 가린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실제 조금 낮췄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래서 그 재질을 조금 그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투명 재질로….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그 투명한 재질로 하는 걸로 정책적인 결정을….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펌프장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7월 중으로 임시 가동하고 9월 전까지는 준공하겠다.

○건설과장 김지훈 9월 태풍 전까지는,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건설과장 김지훈 배수펌프장은 한 7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게 80%, 85% 정도 되면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늦으면 7월 중순 정도 되면 임시 가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최종 준공은….

○건설과장 김지훈 지금 일정상은 크게 차질 생길 만한 그런 게 없는데….

○건설과장 김지훈 이전에 지하 터파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지장물도 있고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터널은 현재 터널 공법에 대해서 울산시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은 조금 소음‧진동이 더 적은 방법으로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공기도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전용 예산 확보 또는 공법 또는 대체 시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한 2개월 정도.

○건설과장 김지훈 예.

○건설과장 김지훈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적절한 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배수펌프장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리학적으로 또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기본 계획에서는 반드시 배수터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건설과장 김지훈 일단 그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문기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국가정원 보면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서 만나고 담당 팀장 불러 가지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자기들도 일단은 투명판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검토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지금 철골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투명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일단 전기 시설까지 넣어가지고 가동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지 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으면 여러 가지 발파공법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전문 그쪽으로 하는 팀들한테 저희들도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어떤 비가 많이 어떻게 오느냐가 관건인데 하루에 100㎜가 오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우량이라 해가지고 한 시간당 시우량이 100㎜가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배수펌프장을 가동했을 때는, 풀로 4대를 다 가동했을 때는 8500톤을 퍼낼 수 있는, 한 5분이면 다 퍼낼 수 있는 용량이 되거든요. 그 용량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시우량이 들어왔을 때 노면에 쌓이는 물을 다 그만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비가 그만큼 왔을 때는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부분인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약사천 주변에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약사천이 오픈되는 병영오거리부터 약사천과 동천강이 만나는 구간, 약사천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지역이 식생수로, 식생 체류지, 빗물 정원, 침투도랑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기간은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사업 시행하고 있고 이미 지난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내년 10월경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그러니까 초기 우수에 대한 이 비점오염 정도가 감소됨으로써 일부 약사천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 사업이 수질만 개선하는 사업은 아닌데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내황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한 전체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통학하는 학생 중에 한 80%가 동천강변의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통행을 하는데 그 밑에도 산책로가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 도로로 통학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애들도 위험하고 이래서 밑에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그 위치를 조정하는, 바꾸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공사가 들어가면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현재 5건을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71쪽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 주차장 확보입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라 동천강 하천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산단 진입도로 사업으로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주차장 조성 등 도로 이외의 사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천 부지로의 진입로 설치는 공사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사 준공 이전에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홍보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농막 등 위법 행위 예방 및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및 농경지 인근 지역 중 통행이 빈번한 곳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안내 현수막을 8개소에 설치하였고, 주민 홍보 강화 및 불법행위 사전 예방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상황에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 농막 설치를 위한 용접 등 화재 등 위험 요인에 대해서 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쪽 커피페스티벌 지역 축제로 육성 추진입니다. 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이 중구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24년 이후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커피페스티벌 축제를 위한 커피 사업 추진 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브랜딩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중구의 커피 문화 확산, 커피페스티벌 행사 콘텐츠 발굴과 중구 커피 상인 교육 지원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5년 5월 13일 한국 라떼아트 국가대표 이지유 바리스타를 커피 홍보 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000만 원, 24년도에 4000만 원 등의 예산과 비교하여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홍보 부스 개수와 무대 규모를 확대하고 음악 공연 등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이 중구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보상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갈등의 원활한 해결 관련 내용으로서 현재까지 매도인과 임차인 간의 퇴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매수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과에서는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임차인과 면담을 실시하여 하였고 임대인이 합의서 이행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다운동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건물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여 태화동 국가정원과 연계하여 다운동 일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언론 보도 대응 철저입니다. 언론에서 중구가 울산광역시와 별도로 공공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과에서는 24년 공공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환경평가 등급 제약 등으로 중구 관내에서의 공공골프장 조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공공골프장 조성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앞으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홍보실과 협의하여 신속히 정정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태화동 도시재생 뉴빌리지 공모사업 준비 철저 관련입니다. 태화동 도시재생사업은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태화어린이집 일원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을 개선하고 주민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 9월 의회 의견 청취, 태화동 주민 대상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1월 중앙평가 실시 이후 12월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 원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2025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 편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화동 일대의 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도시과장 박기정 예.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도시과장 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은 흙길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노상주차장이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천에서 점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우리 태화강에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죠. 그 식생블록을 깔아서 한다든지 하면 아마 생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대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주차장 설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과 하고 협의가 돼야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준공되기 이전에 도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서 협의해서 다른 주차장 또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2000만 원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도시과장 박기정 예. 커피축제는 사실은 10월에 진행을 하지만 저희들은 연초부터 예산 확보부터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도에 따라서는 우리 커피축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 위주로 해서 자체적인 워크샵을 개최해서 로고를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사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자체적으로도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도 검토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3일.

○도시과장 박기정 예.

○도시과장 박기정 예. 저희들 하여튼 그 브랜딩하고 또 로고를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동 커피축제가, 오면 ‘이분들이 커피축제를 운영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유니폼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과장 박기정 예. 저희 만든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일단 저희들은 초안을 잡은 거고….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조금 더 하면서 변경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저게 저희들 다듬어서 확정을 해가지고 제작을….

○도시과장 박기정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정 4건과 건의 2건 총 6건으로 현재 3건을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사후 관리 철저 건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쉼터나 주차장의 경관 훼손 소음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공용지 활용기간 동안 우리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제초 작업 등을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울산광역시 새마을회와 구 새마을회가 협력하여 주민 쉼터에 대한 환경 정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만전 건입니다.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수요조사 미제출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올해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통하여 국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5월 초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10곳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석면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철거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건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5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대상 사업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항목을 우선 지원 대상 사업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화재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리 철저 건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아파트와 시공업체 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게 추진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5년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예산 항목 변경 시 의회 공유 당부 건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하게 예산 항목을 변경할 경우가 발생하면 의회와 내용을 공유하여 협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시 예산 관련 보고할 사항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의회 보고 및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업무 철저 건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련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공개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 되도록 정보공개의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저희들 아파트지원사업에 보면 세대에 따라 가지고 지원 금액이 다 다른데 저희 그 항목 중에 내부적인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항목에 저희들 선정 기준에 보면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더 주고 선정이 되면 거기 각 세대에 따른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그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할 때 요즘 화재도 많이 있고 해서 시에서 심의할 때나 그리고 또 이 계획을 잡을 때 지상으로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지상 설치 부분은 충당수선금이나 이런 것들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번에는 한 건은 신청을 했는데 일단 지원 순위상으로는 대상에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가점을 줘서 지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점수 대상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은 한데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 행위 허가라든지 변경이 들어오는 거 보면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도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게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 이번에 공공주택지원사업을 할 때에 건설사는 기본법에 대상이 되는 업체에서 그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본 서식 이런 것들은 저희 법령에 있는 사항대로 해서 그걸 다 배부를 하고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저희들 100여 개소가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선정은 30개소 정도가 돼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통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 사업 계획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금액에 따라 다른데 20 몇 개소가 될 때도 있고 30개소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금액 한도 내에 선정된 그 금액을 쭉 합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서른몇 개소까지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 최종….

○건축과장 김성훈 예.

○건축과장 김성훈 예. 저희들 법령상에 있는 표준계약서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걸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을 텐데….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도 사업 추진을 할 때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더 포함해서 안내도 하고 내년도 또 사업 선정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서….

○건축과장 김성훈 예. 거의 지금….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광고물 정비 수거인데 지금 철거를 했을 때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광고물 중에 벽보 수거는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크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발생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해갖고 법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되면 6월부터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개인이 수거를 하고 정비를 해서 가져왔을 때 어떤 법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거는 현재까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1건, 건의 3건이며 추진상황은 완결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사업주관부서와 소통 강화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비기술부서의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공사시행 등 모든 과정에서 사업주관부서와 협업과 소통을 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사항 등 자료를 공유하여 보고서 작성 등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태화종합시장 내에 한양국밥에서 시장닭강정까지 50m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설계 당시 일부 구간 건물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미동의 구간은 제외하고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미동의 구간 건물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동의를 받아서 전 구간에 대하여 완벽한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공사 추진 시에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하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종갓집 도서관 지연배상금 소송 원만한 해결 노력 당부입니다. 본 건은 종갓집 도서관 건축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하여 시공사 측에서 지연배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현재 4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으며 소송 답변서나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 공사는 2024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적정성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 심사,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예.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지금 제당은 철거하고 나무는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인 전통시장과하고 태화동에서 사전에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