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부정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여 향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절차는 기 배부된 의사 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하고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회의실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 3페이지 보시면 행려자 지원 301-03, 사업비가 120만 원이죠?

○문희성 위원 당초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초 예산. 당초 예산은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액은 62만 4000원, 불용액이 57만 6000원인데 그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추경에 왜 증액을 하셨는지, 그 증액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3년치 집행액을 보면 21년 47만 5000원, 22년도에 74만 1000원, 23년도에 66만 원 그리고 24년에는 62만 4000원. 평균적으로 집행액이 3년치 평균을 보면 62만 5000원인데 당초 예산이 8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또 40만 원 증액 했다고요.

○문희성 위원 24년도 연초에?

○문희성 위원 그러면 23년, 22년도에는 집행내역 가지고 계시나요?

○문희성 위원 유독 24년도 연초에 많았다?

○문희성 위원 유독 작년에만 그랬나요?

○문희성 위원 물론 이게 갑자기 추경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문희성 위원 물론 행려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결국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더 적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문희성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 행려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복지지원과에서는 행려자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문기호 위원 아니요. 고착화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문기호 위원 노숙인 하고 행려자분들이 주거가 불분명하고 고착돼 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장기간 머무는 분들은 파악돼 있지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보면 사실 사업비가 120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런데 집행이 지금 많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지원 중에서 보면 응급 치료도 되고, 어떤 유형이 됩니까?

○문기호 위원 그거는 지급은 어떻게 되죠? 현금으로 아니면….

○문기호 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문기호 위원 4만 원. 그럼 이게 한 분에 대해서 지급 횟수가 제한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지금 장기 노숙자들, 그죠?

○문기호 위원 예, 압니다. 그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파악은 돼 있잖아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아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쉬운 게 특히 장기 노숙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동할 수 있게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려하고 또 귀가하시라고 그러면 귀가가 사실은 마땅치 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거가 불분명한 분들이,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노숙자 같은 경우도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걸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하면 다른 데도 머물겠지요? 그렇더라도 이동할 수 있게끔 제고,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한 요지가 한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제한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게 제한이 없다면 어느 정도 너무 잦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동하게끔 있잖아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귀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을 해야만 이분들도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활할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냥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해서 이게 불용될 이유가 없는데 불용 됐다는 거는.

○문기호 위원 유도하셔야죠, 그거를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옵니까?

○문기호 위원 그거는 잘못됐죠. 가셔가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이 동기부여를 줘야죠.

○문기호 위원 노숙자는 파악이 되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가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해야죠. 그거 말입니다.

○문기호 위원 가만두지 마시고 행려자도 예를 들어서 주요 행려자, 계속 노출되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지금 행려자가 집계가 안 된다는 거는 드문드문 보이기 때문에 집계에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을 추계한다, 예산을 올리든지 또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노숙인들 보면 한 곳에서 계속 머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에도 보면 복지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이게 불용될 이유가 없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숙자분들이나 행려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게 그분들한테 그나마 조금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기 6월 7일 토요일 우리 중구 복지박람회 그게 문화의거리에서 뜨겁게 이렇게 개최됐는데 ‘종갓집 중구를 누리다, 복지를 누리다.’ 이 타이틀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강혜순 위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강혜순 위원 내용을 너무 슬로건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행사 내용에 진행이든 내용을 담아내는 그 내용들이라든가 또 부스에 만드는, 그 부스가 총 몇 개입니까?

○강혜순 위원 44개. 그 기준은 어떻게 복지 쪽에 그거 해당되는 걸 다 기준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강혜순 위원 그리고 또 내용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복지에 대한 걸 내용을 담아서, 또 그걸 진행해 주셔가지고 복지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종갓집 중구, 복지 누리다.’를 해 주셔서 실제 저도 끝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게 박람회인데 오히려 축제인 것처럼 중간에 내용을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연도 잘 해주셨고 또 나눔의 책을 갖다가, 그때 70권?

○강혜순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받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다 했어요. 부스마다 나름 나눔과 체험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억도 많이 만들어냈고 오래간만에 임대 딱지만 붙어 있는 우리 중구 문화의거리에 정말 말 그대로 상가가 움직이고 또 주변 상인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매력적인 축제, 축제 아닌데 사실 박람회인데도 그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내용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과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 노력해서 마무리까지 제가 다 하는 걸 봤어요. 마무리하면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CGV 앞에 있는 배전반인가 거기에 너무나 카바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나는 거는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마두희 때까지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문화의거리를 또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강혜순 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강혜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래간만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 사는 문화거리가, 우리 문화거리 중구 중심이 뭐든지 담아내도 이렇게 뭔가 온기를 자아내고 축제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중구에 그 문화거리가 있는 게 참 다행인데 우리 복지지원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이런 거 한 과에서 한번 준비하기까지가 그날 하나를, 하루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또 생각도 이렇게 노고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결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출결산내역 4페이지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53가구가 지원했네요? 선정됐네요? 지원은?

○문기호 위원 42가구. 여기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시고 몇 년까지 보는….

○문기호 위원 5년 이내?

○문기호 위원 상당히 이거는 제법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문기호 위원 많이 완화된 거죠, 그죠?

○문기호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중위소득 180%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문기호 위원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럼 이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5년 이내에 그러면 5년 이내니까 매년 연차에 의해서 신규가 생기고 또 자격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리고 5년 이내에 이게 우리 중구의 신혼부부가 어느 정도 집계는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문기호 위원 방법이 없나요, 그거?

○문기호 위원  알 수 있죠? 혼인신고 하잖아요.

○문기호 위원 이거 체계적으로 이 수요자가 제법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행은 보니까 80% 이상 됐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낮은 건 아니에요. 낮은 건 아닌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걸 대입하자면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출산율이라든가 결혼도 할 수 있는 그거라든가 이 지표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혼인 신고할 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화번호 같은 게 수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그런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전화번호 문자로 홍보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구청에 비치되는 그런 홍보물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거 안 보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문자 같은 것도 발송해서 그게 한 번 시스템적으로 집계 하기가 번거로워 그렇지 한 번 해 놓으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오히려 효과적이고. 그러면 어디다 홍보지를 활용한 그런 구청에 비치하는 거는 오히려 줄이고, 그죠?

○문기호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도 혼인신고할 때 이게 홍보를 하고 이런 정책이 있다고 홍보지를 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회성이거든요. 그때만 깜빡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하는 시기에 문자를 발송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문기호 위원 행정적인 큰 부담이 없다면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보다 마음 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효과적이고. 그렇잖아요?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 보충자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전에 이거 4페이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여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재환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그 위에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불용액이 지금 3200만 원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재환 예.

○위원장 정재환 관장님이 언제 바뀌신 거죠?

○위원장 정재환 올해 4월에요?

○위원장 정재환 24년도 4월에.

○위원장 정재환 거기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센터장님 변경돼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 일반보전금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불용액이 485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거하고 그 밑에 지금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정재환 인원이 지금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정재환 이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정재환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등록되시는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등록되는 수가?

○위원장 정재환 그럼 그분들이 또 받습니까, 내년에?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지속적으로?

○위원장 정재환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 수가 서른다섯 분이신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용액에 대한 불용 사유를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고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전년도랑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세부 내용이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불용액이 크다든지 전체 예산액 대비 비율이 높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사유를 어느 정도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유독 복지지원과만 그래요, 보면. 그리고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해서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 불용 사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세부내역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적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위원장 정재환 제가 방금 질의 드렸던 것도 지금 혹시나 똑같이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렸거든요. 23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차피 이거는 다 저희가 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나중에 봤을 때 이런 사유로 줄었다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성과보고서 133페이지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23년도 우리 성과목표가 지금 6200건 해서 실적이 6800건으로 달성률 110% 그리고 24년도 목표를 조금 더 낮게 측정하시고, 책정하고 달성률을 지금 130%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목표를 하향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24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목표초과 달성 원인 분석을 보면 24년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대상자 수가 늘어날 거를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될 게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3년 치씩 이렇게 나오고 하면 이미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텐데요. 이게 23년도 9월에도 이미 한 번 발표를 했었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선정 기준이 우리 중위소득이 조금 상향되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23년도 예산성과보고서를 봐도 22년도에 우리 목표가 2100이었으면 실적도 2100이 나왔지만 23년도 성과목표가 6200, 실적이 6800. 세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미 23년도 예산성과보고서에.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건수가 충분히 늘어날 텐데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장 정재환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금 같은 경우도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수립하고 어떤 부분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고 상향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서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표기가, 저는 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24년도 달성성과 실적이 이렇게 7000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25년도 당초 예산 그 성과 안에 보면 또 실적이 지금 어떻게 잡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우리 25년도.

○위원장 정재환 우리 지금 25년도….

○위원장 정재환 지금 뭐 보시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25년도?

○위원장 정재환 몇 건이요?

○위원장 정재환 5900건.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24년도 발생한 이 결과치랑 다르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정재환 25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위원장 정재환 지금 몇 건 되어 있죠?

○위원장 정재환 25년도 5900건. 그거는 목표고, 맞죠?

○위원장 정재환 실적 말씀이요, 실적.

○위원장 정재환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하는 시기랑, 당초 예산 편성하는 시기랑 결산을 하는 시기가 조금 이게 시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24년도 지금 이 결과가 정확한 거잖아요. 여기 바뀌었을 때 이런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울산 중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이런 수정 사항을 우리가 반영하는지?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최종 실적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위원장 정재환 그니까 자료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렇게 남은 이게 근거 자료잖아요. 이런 게 책자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자료가 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재환 그런 거도 혹시 수정 작업을 하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환 이렇게 실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소한 차이 같은 경우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결산이라든지 이게 당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시기가 이게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예산을 먼저 하고 결산하는 거랑 결산을 먼저 하고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랑 이거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어느 게 맞다고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중에 우리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국·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는데 부서원들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추계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결산 보충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사회 참여 지원, 202-01. 회계연도 22년, 23년, 24년을 보면 당초 예산은 항상 162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고 결산 추경 때 약 50%를 삭감을 해서 통상적인 최종 예산은 약 82만 원 또는 81만 원 선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7%고 추경을 하고 나서 집행률은 14%입니다. 불용률이 과다한데 관외여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관에 출장을 가시죠?

○문희성 위원 근데 22년부터 꾸준하게 보면 당초 예산을 항상 이렇게 편성을 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관외를 어디 출장 다녀오신 거죠?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는 그러면 11만 3000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는 162만 원 편성했다가 결산 추경 때 50% 삭감해서 50%를 유지를 하시다가 지출액은 11만 3000원 밖에 안 되니까 당초 예산부터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희성 위원 차라리 그러면 당초 예산을 50% 수준으로 하고 또 추가 수요가 생기면, 예상을 한다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장애인과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집행한 효율은 많이 있고 의외로 지금 불용률이 높은 게 거의 다 되어 있다, 그죠? 일단 집행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또 불용률이 또 많이 나는 거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과에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예산 편성할 때, 추계 할 때 나름대로 발굴이나 서비스 받는 사람 대상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맨 처음에 연례치를 계속 추계를 하고 실적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만 실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발굴하고 공부하고 또 내용을 채워야 될 목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결산 보충자료 21페이지 기초연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액에 보면 992억 7000만 원 중에 98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억 3800만 원으로 불용액이 크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편성이나 효율성, 집행효율은 높은데 불용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강혜순 위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 그러한 태세를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또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예산의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4페이지 결산 보충자료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의 예산액이 3억 9500 중에서 3억 7500에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1900만 원 정도의 이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 경로당 운영비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센트리지가 5개 경로당입니까?

○강혜순 위원 준공허가가 안 난 상태죠?

○강혜순 위원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강혜순 위원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차질적인 걸 다 보강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결산서 2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사업별 조서 및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별 조서의 예산편성은 이 공공실버주택의 운영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문기호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기초연금 지급률,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이거는 중구 전체에 대한 성과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죠?

○문기호 위원 밑에 각종 노인여가 프로그램 참여율은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중구 전체에 관한 겁니까? 우리 실버주택에 관한 겁니까?

○문기호 위원  예, 결산안.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문기호 위원 그걸 인용한 거네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일단 이 결산안만 놓고 보면 예산과 관련된 우리 예산이 이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걸 인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공공실버주택에 이용하시는 입주한….

○문기호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지표로 사용하면 이게 일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조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 자료 설명하실 때 사업예산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위원장 정재환 물론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대부분 예산이 국비 예산으로 조금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예산 대비 불용률이 조금 높은 금액은 불용액이 단돈 50만 원이든, 50만 원이 사실 불용률이 한 50%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 사유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해 주실 때 여기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집행잔액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남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남은 잔액을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오늘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1-02 그리고 307-11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비 방학중 중식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34.5% 그리고 307-11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13.1%입니다. 이 결식아동 대상자가 해마다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결식아동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죠?

○문희성 위원 방학중 중식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34.5%예요.

○문희성 위원 특별회계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 돈이 추가로 더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문희성 위원 불용 처리되면 다시 반납하나요?

○문희성 위원 반납. 집행잔액.

○문희성 위원 그럼 그 비율 따라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거예요?

○문희성 위원 11억 3000중에 약 7억 4000을 집행하고 약 3억 9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게 불용률이 34.5%면 결식아동 숫자가 해마다 크게 변동되는 건 아닐 텐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중구에서 잘못했는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문희성 위원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예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또는 교육청하고 관련 협의 회의를 안 하나요?

○문희성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34.5% 남으면 다른 데 사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희성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참, 내시로 확정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구·군별로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중구만 하더라도 약 3억 9000이면 5개 구·군 합치면 한 최하 15∼20억 정도 돈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 안 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면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타 구·군도 마찬가지면 충분히 2026년 당초 예산 할 때에는 충분히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추계를 잘 해가지고 또 불용 처리되는 이러한 예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희성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결산을 통해 가지고 결식아동 관련해 가지고 급식 지원만 하는 예산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 결식아동 관련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문희성 위원 우리 보니까 거의 한 7억 대, 약 4억이면. 그래서 이것은 더 면밀하게 관련 부서 간, 기관별로 협의를,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다른 데 예산 구·군별로 다 모으면 최소한 15∼25 정도는 돈이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4억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4억이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이거를 건의라기보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환 이게 예산이 사실 다른 복지에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간단하게, 결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에 기타이자수입 216-03.

간단한 예산 현액이 700만 원 정도 실제 수납액은 5700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산액 비율이 12.3% 차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나는데 이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부탁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 기타이자수입이 있죠? 216-03, 58페이지.

○강혜순 위원 그 예산 현액이 700이고 실제 수납액은 5700 그 정도의 예산액이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사유 좀….

○강혜순 위원 너무 과하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원별로 되도록 정확한 계수를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171페이지에 보면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학대 피해 및 위기아동을 보호한다.’ 사업의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24년도?

○문기호 위원 작년도 실적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위기아동 보호사업, 유관기관 위기아동 공동대응 건수, 두 개는 건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문기호 위원 특히 위에는 감소율을 했는데 이게 조금 ‘성과지표가 맞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보면. 부모로부터 가해자가 많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리고 이 범죄 특성상 은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 가족의 어떤 연대라든가 관습상 신고 건수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통계에 의해서도 기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신고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소율을 이게 정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전수조사가 안 되는 그런 특히 피해에 관련해서, 아동과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감소율을 가지고 성과지표라고 하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오히려 잠재된 아동학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발굴 건수가 맞는다거나 아니면 신고 건수라던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문기호 위원 전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감소율에 의한 거는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은폐되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감소율을 잡는 거는 성과지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간단하게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출결산내역에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불용 사유는 들었는데 전체가 불용액이 발생하고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이거는 다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체라는 말이 뭐죠?

○문기호 위원 위에 처우개선비도요?

○문기호 위원 처우개선비는 공통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처우개선비를?

○문기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위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2호점에 대한 건 불용액이고, 밑에 307-10 다함께돌봄센터 처우개선비 156만 원 이거 불용액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는 지급되고 1년 이거는 불용 되지 않습니까? 저것도 2호점에 대한 불용이니까, 맞죠?

○문기호 위원 수당은 1호점에만 예산 편성했다, 이 말이죠?

○문기호 위원 수당은, 맞습니까?

○문기호 위원 맞죠?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시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중앙정부에 신청을 합니까?

○위원장 정재환 시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 신청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내는 거죠? 신청을 하는 거죠? 아니면 시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위원장 정재환 시에서 조사된 자료예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올해 25년도에도 어떻게 이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 저는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올해 25년도 예산도 지금 보면 11억이 잡혀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뭐를 사용을 안 해요?

○위원장 정재환 이 부분은 시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5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서라도 이 돈을, 예산을 다른 데 집행할 수 있게 시하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환 일단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시 추후에 만약에 진짜 긴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우리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체를 해서 쓰든지 하시고 하여튼 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5개 구·군 통틀어 봤을 때. 아무튼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마지막에 질의를 해 놓고 마무리를 잘못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함께돌봄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1, 2호 점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책정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고.

○문기호 위원 시비?

○문기호 위원 처우개선비는 구비죠, 그죠?

○문기호 위원 이거는 1호점, 2호점.

2호점은 언제 개원했죠?

○문기호 위원 예.

○문기호 위원 며칠이요?

○문기호 위원 올해 5월 중에?

○문기호 위원 그러면 구비로 편성한 게 처우개선비는 1, 2호점을 다 같이 해서?

○문기호 위원 수당은 왜 그런데….

○문기호 위원 자체 구비?

○문기호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시·구….

○문기호 위원 50 대 50입니까? 그래서 불용이 생겼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1월에서 5월 안에 관한 블용액입니까? 개원했으면 지급이 안 됩니까?

○문기호 위원 작년도, 그렇죠.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수당은 작년에 지급됐고 처우개선비는 그러면 2호점을 할 거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다 이 말인 거죠?

○문기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약사공원하고 유곡·성안 테니스장이 개선정비 사업 끝났죠?

○문희성 위원 그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희성 위원 그리고 향교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 이거 공사가 끝났나요?

○문희성 위원 그것도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희성 위원으로부터 2건 맞으시죠? 2건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혹시 회의 중에 한번 보셔야 될까요? 그거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교육체육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4400여 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안 했나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보충자료 71페이지입니다. 309-01.

○문희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네요? 이 정도 4400만 원은?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영장이 운영 관련 해서 매년 약 20억씩 이렇게 전출금 예산이 잡히잖아요. 

○문희성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게 한 5년 치 모으면 100억이잖아요.

○문희성 위원 그럼 수영장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문희성 위원 우리 수영장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문희성 위원 1000명이요?

○문희성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희성 위원 예, 그렇죠.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문희성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후 부지에 체육시설, 복합시설을 짓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하라든지 안 그러면 한 층을 더 지을 때 같이 지어버리면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또 예산 절감 장기적으로 봐서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대형체육시설물, 우리 중구에 몇 개 되죠?

○강혜순 위원 11개? 수영장까지 합쳐가지고?

○강혜순 위원 9개.

근데 지금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자꾸 증가되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2024년도의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사용료 수입이 약 540만 원 정도 가량이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결산서 60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이 지금 2024년도에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54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강혜순 위원 예, 5400만 원. 5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증가되는 내용으로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증가인지, 내용이 좋아서, 아니면 요금 인상이 됐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강혜순 위원 차후에도 나중에 우리가 계수할 때 나름 수입의 구조 분석을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 가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운영 할 수 있는, 철저하게 기해주기 바라고. 

○강혜순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서 62페이지에 보면 요즘 AI인공지능교육이 많이 대두가 되고 또 우리가 미래교육 AI배움터가 여기 우리 중구에 사실 우리 2022년도 로봇배움터라든가 2023년도에 AI배움터를 우리가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해서 중구에 기반이 형성이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가요?

○강혜순 위원 현재 그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의 대상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데 현재 평상시에 보면 이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우리가 주민들이 많은 관심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은 개설을 했네요?

○강혜순 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사실 우리 중구가 먼저 타 지역보다 이렇게 로봇배움터라든가 AI배움터라든가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많이 기획하셔가지고 또 잘 펼쳐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선제적인 AI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결산보충자료에 71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있는데 대형체육시설물하고 아까 말한 대로 중구 수영장 현재 기존 대형체육시설물의 불용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영장도 한 4400만 원 정도 확인되는데 참고로 작년 2023년도에는 결산자료 기준으로 보면 3300만 원 또 수영장은 거의 불용액이 1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과다한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매년 도시관리공단이 보면 전출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경향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내용은.

○강혜순 위원 그걸 당부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결산이라서 대체로 그런 내용인데 불용 처리에 대한 최소치 그 당부가 맹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문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출결산내역 67페이지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이게 20억이 명시이월 됐네요, 그죠?

○문기호 위원 지금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문기호 위원 완료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보상비 얼마 지출 했습니까?

○문기호 위원 36억.

○문기호 위원 이 20억에 관해서는 야외학습장 조성 및 시설비네요?

○문기호 위원 부지매입비는 아니죠, 별도죠?

○문기호 위원 합쳐진 겁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성되죠? 기본계획안이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 활용은 어떻게 되나요?

○문기호 위원 차가 이렇게 노출된 곳이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차가 지나가고, 그걸 담을 쌓나?

○문기호 위원 길가인데 활용 방안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문기호 위원 지금 조성이라기보다는 바닥 마무리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차후에 어떻게 조성할 건가 계획을 가지고 바닥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후 건물을 올린다 그러면 인조 잔디는 이중적으로 예산 드는 거니까 단지 부지 매입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대로 놔두기 곤란해서 잔디 깔고 야외학습장으로 쓴다 이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했으면 이제 중구 자산 아닙니까, 그죠?

○문기호 위원 그럼 그때부터 심도 있게 해야지 잔디 깔아놓고 거기서 야외학습하면 차가 빵빵 다니고 사람이 인도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수업이 집중도 안 되잖아요. 전시 같은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땅은 매입했으니까 그 이후에 조성 방법을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조금 늦어도 상관없잖아요?

○문기호 위원 안전상은 문제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그것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강습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면서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매입하는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그리고 옆에 주차장이 흉물스러워요, 도시 미관상으로 보니까.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평생학습관하고 연관해서 활용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부지는 매입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깔끔하게 해 놓고 차후에 장기 계획을 잡고 바닥을 조성하는 게 인조 잔디 까는 것도 제법 들걸요? 그렇게 감안하시고.

그런데 야구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감 끝나고 나서 복건위에서 이 위에 덮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그거까지는 저희 전달을 받았는데.

○문기호 위원 덮는다는 방안은 변한 게 없네요, 그죠?

○문기호 위원 또 변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그거 덮니, 아니면 이걸 철조망을 올리니 논란이 많았는데 덮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결단 아니잖아요.

○문기호 위원 처음 용도하고 완전히 용도가 변경되는 거니까 또 안전을 생각해서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정된 거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기호 위원 단순히 전시 공간보다는 일단은 주차장 활용 못 하니까 그냥 내팽겨 둘 수는 없잖아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인조 잔디보다도 보도블록이 쌀 거예요. 가격이, 예산이. 그러면 그걸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보기 좋게 해가지고 그것도 전시할 수 있는 건 되잖아요. 꼭 인조 잔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방안으로 해 보시고. 일단 지금 그대로는 안 되니까 바닥을 일단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면서 깔끔하게, 그죠?

○문기호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또 건물을 증축할 때 이중 예산이 최소한 격차를 줄여달라는 거죠.

○문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했는가요?

○위원장 정재환 조금만 더 있어야 하나요?

○문희성 위원 이게 1억 사업인데 결과보고 안하나요? 이거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문희성 위원 그러면 계획보고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문희성 위원 계획보고 하면 계획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희성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질의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오면 문희성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